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수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부의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체육시설 관리를 이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칠원 쪽에도 혹시 관리하십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삼칠 쪽에.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우리 칠원 쪽에는 국민체육센터.
동정
김동정의원
아니 아니, 칠원 쪽에 우리 풋살장하고 화장실하고…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공보체육과에서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뭐가 헷갈리게 이리 쌔리 갈라놓고 여기는 여기하고 저기는 저기하고 이거 뭐… 아니, 어차피 여기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풋살 경기장, 농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다 있는데…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우리 스포츠타운 우리 함주공원 내에 있는 것만…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니까 가야에 하면 삼칠 쪽에도 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지,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아예.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문화공보체육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곡리 체육공원 들어설 자리에 우선 하고 있는 게 풋살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도 이용을 하고 있어예.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이런 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갈라놓으니까 부서를 못 찾아가지고. 그럼 거기는 문화공보체육?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럼 칠원 운동장도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합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칠원 운동장도 문화공보체육과.
동정
김동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여기 화장실이 보수 2개손데 이게 어느 화장실입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지금 주경기장 화장실 보수.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그래 어떤 건데예? 경기장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경기장 트랙에,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 양쪽에 있거든예. 그 화장실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런데 2개소라는데 이게 1억 5천이나?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올 고쳤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싹?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게이트 3문 들어가는 덴가 거기 양쪽으로 남녀 화장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 고친다고…
광섭
이광섭의원
돈이 너무 많이 돼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소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월요일이 휴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개관을 하시더라고예.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월요일날 휴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하기 전에 월요일날 휴관했고…
정금효부의장
도서관담당 주무계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임순이 도서관담당 임순이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삼층 열람실을 월요일도 개관하고 10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리두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밀집을 하는 데는 우리가 운영을 못 하게 돼있어서 전국적으로 열람실은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어린이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운영시간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운영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까? 수요일부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임순이 아니예. 지금은 우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맹
이관맹의원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담당
담당도서관
임순이 월요일만 쉽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월요일 하루만 휴무로 하는 거다 그지예?
담당
담당도서관
임순이 예. 월요일만 쉽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부분이 작년에는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거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다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담당
담당도서관
임순이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개관 15주년 특별공연이라 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축소도 되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 내용을 보면 사업비로 2억을 계획했거든요.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1억 6천으로 해서 좀 축소가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설명했던 『명성황후』…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맘마미아』하고 『명성황후』
관맹
이관맹의원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해가지고 유명한 대형뮤지컬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하고는 다르게 지금 『여명의 눈동자』만 지금 유치가 된 겁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레전드』하고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만 그렇게 유치됐습니다. 실제 출연자들이나 일정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프로그램이 많이 캔슬되는 편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명성황후』도 한다고예?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명성황후』는 안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명성황후』는 안 하고?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여명의 눈동자』로 대체됐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예. 『맘마미아』나 『명성황후』나 『브로드웨이 42』는 안 하고 『여명의 눈동자』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여명의 눈동자』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없었던 내용이죠?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계획하고 이렇게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지예?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배우들의 일정도 살펴야 되고 기획사들 일정도 봐야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그거 할 때는 대형뮤지컬을 유치한다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다음에는 일정을 잘 살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체육관 관리, 국민체육센터, 함안볼링장 3개를 관리한다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금효부의장
지방공사 위탁 아닙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금효부의장
일 년에 위탁비가 얼만지 압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일 년에 위탁비가 25억 6백만 원입니다.
정금효부의장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주는데 혹시 그러면 어느 선까지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수리를 하고 나머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그 금액 선이 있습니까?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3년간 원가용역을 해서 올해 마지막인데 원가용역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금효부의장
그러면 어느 정도 큰 수리는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더라고예.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수리가 문화공보체육과에서도 일부 하고.
정금효부의장
그렇게 하는데 일년에 25억이라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위탁을 하면서도 수리비는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예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걸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수리비가 잘 안 들어가게끔…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수태
이수태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차량사업소장 이병규입니다. 차량사업소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설기계 취·등록을 하게 되면 특히 레미콘차가 건설기계로 분류돼있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함안에 주로 취·등록을 많이 하십니까?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그건 차고지나 이런 걸…
동정
김동정의원
혹시 미비하면 담당자한테 부탁드립니다.
정금효부의장
소장님 하셔도 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담당
등록담당
박세임 등록담당 박세임입니다. 건설기계는 차고지 기준한 본거지로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 본거지가 차고지가 우리 함안인 것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취·등록 세금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죠?
담당
등록담당
박세임 그분들의 차고지가 여기가 아니면 등록해드리고 싶어도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유치나 이런 거는 자기들 차고지를 여기다가 옮기지 않은 이상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처음 등록하는 곳에 해야 세금이 그리 간다?
담당
등록담당
박세임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본거지를 정하게끔 돼있거든요. 그 지역…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민원사항을 하나 접했는데 자동차는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고 1종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가능하고 맞죠? 그다음 건설기계는 주기장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차량인데 주차장이냐 주기장이냐에 따라서 주차를 하고 못 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건설기계가 취·등록을 함안에 많이 해서 특히 삼칠지역에 레미콘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주기장으로 허가 내는데 주기장 허가가 1종 주거지역에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치법을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장이냐 주기장이냐. 그 대신에 그 주변에 민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m 떨어진다, 100m 떨어진다 이런 조항을 해서 조금 완화하는 조례로 개정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칠원지역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몰려있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레미콘 공장에서도 자기 자가용만 주차하지, 외부 레미콘은 주차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기장 할 곳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어제 민원을 접하면서 전국의 레미콘 공장 모인 밀집지역이 있는 데는 이걸 완화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좀 이리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기보고도 정보를 좀 가져온나, 수집해라 이랬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걸 좀 정보수집을 해서 조례제정을 한번 했으면 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행정과의 민원을 제가 대신 이야기하는 건데 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차량을 무분별하게 불법주차 안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뭔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걸 완화를 한 거 같애요. 자기가 그걸 저한테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준다 하니까 우리 같이 해가지고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는 이런 지역이다보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김동정 의원님 질의하신 거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예.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예,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자기 인적사항 기입하는데 연락처 전화번호도 같이 기입을 합니까?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예. 다 기입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화 등록 했다가 등록 당시의 전화번호하고 바뀌게 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다 그지예?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지방세 전산하고 주민등록하고 저희들이 매치를 해가지고 경과 지나도 안내장이 안 가거나 반송이 되면 별도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아, 별도로 전화를 하고? 전화번호가 또 바뀌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좀 안 쉽겠네예?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예. 일단은 지방세 전산하고 주민등록 전산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뭐· 안내문 반송되면 전부 전화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처음에 기록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다 득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신청서상에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봤는데 신청서상에는 적는 대로 저희들이 입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요즘에는 우편물도 많이 발송을 하고 하지만 실제 여기는 크게 도움되는 거는 직접 전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거든예. 저도 한번씩 보면 우편물이 일찍 오다보니까 한두 달 전에 오다보니까 잊고 있는데 다른 일로 인해가지고 전화오는 부서들이 더러 있더라고예. 그래서 전화가 상당히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전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오늘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서울사무소담당, 일어서서 인사) 서울사무소 가계시면서 업무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혹시 없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서울사무소담당 김중권입니다. 지금 불편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체 유치나 활동하는데 제약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더 서울사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이병규 소장님께서 서울사무소 계실 때 워낙 일을 많이 벌이고 잘 하셔가지고 거기 맞추실라 하면 힘드실 거 같은데 작년에 우리 주요업무보고할 때 올해 차량 등록을 24200대 정도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량등록 해놓은 게 15000대 정도 되거든요. 연말까지 24000대 이거 목표량 달성 가능합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연말까지는 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소장님께서 메리츠와 작년 8월 19일자로 렌트차량 유치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600대 정도 계속 추가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좀 애로사항 많겠지만 기 계약돼있는 업체들과 잘 하셔가지고 누수되는 게 없게 계속 유지되고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지금 4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소장님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한 경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많은 군정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서에 대한 각오나 자존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규
이병규차량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승마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승마공원 소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계획 보고 잘 들었고예, 차질없게끔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로 할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2승마장 그걸 이제 조성하고 운영할 건데 소장님이 생각하는 그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각오라든지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 생각이 있으면, 소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운영방법이라 하면 무슨…
정금효부의장
예. 어떻게 해야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제2승마장의 주 그게 체험이 우선입니다. 체험이 우선인데 그다음 또 제2승마장 외의 바깥에 남강변, 낙동강변으로 해서 에코씽씽 그 마라톤대회 코스를 외승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국비를 우리가 내년에 요구를 할 건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와가지고 그 사업을 할 건데 아마 그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안쪽에 제2승마장 체험과 그다음에 남강변의 외승로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되면 상당히 운영에 흑자라든지 이쪽의 좀 적자나는 부분을 그쪽에서 흑자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금효부의장
우리 의원님 중에서 승마에 관심이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성공한 승마장이 되도록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차경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코로나19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부의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칠서보건소 에이스아파트 말썽이 많은 거는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칠서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위치가 맞다 안 맞다 제가 칠서이장들한테 따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공사비 혹시 우리 칠서보건소 매입할 때 토지매입비 얼만지 아십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9억 들었습니다, 9억.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 그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건 작년에 저 오기 전에 12월에 매입이 끝난 상태였고 제가 매입보고를 하라고 보고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동정
김동정의원
예. 예. 과장님 오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부지매입은 오기 전에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래서 이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걸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성토비나 설계비나 감리비를 빼먹을 수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저도 행정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오니까 그리 돼있어서 그건 못 챙긴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측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군비 투입부분을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반영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사업비 미반영함으로써 일단은 국비를 적게 가져올 수 있고 도비도 적게 가져올 수 있고 이거를 7억 5천만 원을 우리 군비로 하면 국비나 우리 군비나 똑같은데 5대5 매칭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비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가 평당 617만 원으로 고시가 돼있습니다. 실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금 지으면 우리는 평당 744만 원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에 우리 담당자가 건의를 해서 왜 실질적으로 현실가에 맞지 않게 보조금 건축단가를 산정을 해서 군비를 많이 투입하게 하느냐, 그러면 매칭비율을 좀 낮추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660㎡당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비는 최대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부 건축단가는 군비를 더 투입해야만 되는 사항이고 우리 연면적 660㎡ 짓는데서는 최대한 국도비가 백프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성토비 이거는 군비가 더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 7억 5천을 놓쳤다고해서 국도비를 더 적게 받은 거는 아닙니다. 최대치로 확보는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도의원 농해양수산위원장이 농어촌 취약지구 보건소 신설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도에 부탁을 해서라도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도에서 가능할 겁니다. 군비만 자꾸 투입할 생각 하지 말고. 가능할 겁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앞으로는 우리 이런 행정적인 건물을 지을 때 꼭 설계 누락되지 않게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 안 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과장님만 신경쓰는 게 아니라 김동정 의원도 같이 신경 써가지고 되거로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웃음
배재성의원
코로나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지, 중앙정부나 다른 데 거기서 잘 모르겠는데 질병관리사무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어찌 됩니까, 계속?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 심각단계가 지속적으로 되고예, 조금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서울권하고 수도권, 대전, 충청까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없고 실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 함안은 아직까지는 지역감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자도 없고 군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 같거든예. 우리도 방역도 또 철저히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입국자 20명 그리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읍면에서도 아주 협조를 잘 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함안은 지역감염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확진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시기도 없이 사계절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더 보강해가지고 대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재난본부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확진자가 지역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러면 모든 민간이나 의료진 이런 데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되게 코로나가 많이 성수기라고 할 때 그 때 발생된 인력이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지금 여기 종사하는 간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밤에 24시간 근무를 두 명 하고예, 그다음 의사 두 명. 밤에 상황근무를 24시간 서고 있습니다. 의사 두 명과 그다음 직원 두 명. 24시간 선별진료소 연중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확진자가 발생을 안 해서 그렇지, 확진자 발생하면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한 건 정도 확진자 접촉자가 발생됐다고 해도 보건소가 전화받는다고 계속 고생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인원 내에서 이렇게 접촉자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발생이 되면 대책은 1단계, 2단계로 체계적으로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배재성의원
그럼 지금 현재 함안군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간호사 인력은 정확한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인원은 기간제하고 다 치면 105명 정도 됩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 되겠네예.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50명.
배재성의원
계장님이 직접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금효부의장
예.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계장님도… 분석해서 드릴게예.
배재성의원
하여튼 그건 다음에 이거 마치고나서 간호사의 운영에 대한 명수에 대해서는 또 각 근무처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역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우리 하고나면 SNS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핸드폰으로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오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보내주고… 우리도 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건 재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배재성의원
우리는 안 하고?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재난문자를 보내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배재성의원
군에서 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군에서. 함안군재난본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저희들도 받아보고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창녕군, 의령군은 계속 많이 날아와요, 이런 데서 날아오는데 함안군이 날아오지 않고 자꾸… 안전총괄과에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저도 한번 독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또 핸드폰을 통하든가 SNS를 통해서 통보를 해줘야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같이 해주십사 합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여쭤볼게예. 아까 설명하실 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거라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방역은 예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맞지예?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실제로 민원들도 그렇고 제가 생활하다가도 느꼈는데 자그마한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유독 많이 있어가지고…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유독 많아가지고 방역을…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 부분이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방역은 예년보다 더 많이 할 건데 올해 그런 게 예년보다 많이 생겨서… 방역방법이 그런 거 하는 거하고 코로나하고 다른 겁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는 살균제로 하는데 지금 살충제를 뿌려야 되거든예, 살충제. 지금 작은 벌레같은 건 살충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기후 때문에 유독 벌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촘촘하게 조금 못 닿는 그런 데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예.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예. 저도 민원을 듣고 저녁에 가야시내 다니다보니까 올해는 유독 많이 그렇게 보이던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좀 더 그 부분도 같이 방역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칠서면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참 좀…
웃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웃음
관맹
이관맹의원
좀 그거한데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보건 쪽이다보니까 이런 건축계 업무가 좀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더 잘 챙겨주시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처럼 접촉자 한 명 발생, 언론에 뜨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걱정과 관심 속에 보건소에 연락을 많이 하고 전화 받는다고 다른 업무 못 볼 정도로 힘든 거는 저도 인정은 하겠는데 그럴수록 좀 더 홍보를 빠르게, 군민들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 눈 잘 돼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버리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게 좀 늦다보니까 일일이 그분들이 보건소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응대는 아예 안 받든지, 아니면 받게 되면 그분들하고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안 시키게끔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예.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생각나면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업소 지도관리 부분에서 지금 약국 같은 데 약사님의 정년은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약사님 정년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렇다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져와서 보고 그 사람에게 자료가 남아야 되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나서 약만 줄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죠?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배재성의원
일전에 우리 마스크 판매할 때 잘 안 돼서 지원 한번 나온 적 있지요?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약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거가 받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지예?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점검은 그런 것도 다 합니다.
배재성의원
한번씩 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예.
배재성의원
왜냐하면 약이 혼선에 의해서 A약이라고 처방전을 끊었습니다만 잘못으로 B약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환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스크 판매할 때 다 느끼셨듯이 자주 나와서 좀 지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금효부의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박일건강증진과장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금효부의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코로나19로 고생하신다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2020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