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오후 2시까지 되시겠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북한군 및 중국군 묘지 관광벨트화 사업 지출내역과 사고이월 경위,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과 새 표지판 내용, 현장 사진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군 묘지를 방문하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기존의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로 일반 화장실을 설치하여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장실과 안내판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안내판 문구에 대한 군부대의 협의 지연으로 안내판 설치비 1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설치 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군에서 오수처리 설치를 불가하여 일반 화장실과 안내판 설치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사업비 잔액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두산 철책탐방로 전액 이월된 사유와 사업 타당성 관련하여 부서 의견 및 군부대 협의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 파주시와 9사단이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발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국비 5억 원 교부와 시 2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이었으나 군 협의 지연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여 설계용역 중지 후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1월 9사단과 군 협의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었으며 군 협의가 완료되면 철책탐방로 조성사업이 가능하여 7월 중 군 협의 완료 후 사업 착수하여 금년 내로 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시 축제 고도화 및 특화 육성사업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2018년도 명시이월과 2019년도 완료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고도화 및 특화 육성사업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파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축제 전담조직 신설, 파주시 축제자문위원 구성 운영 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파주시 축제에 대한 평가 자문을 통한 개선 환류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성장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파주의 대표 선현인 율곡이이를 널리 알리고 만족도 높은 문화콘텐츠 구현을 목표로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운정호수공원에서 율곡이이 캐릭터 불빛 조형물을 활용한 호수에 뜬 겨울빛 그리고 율곡 행사를 개최하여 파주가 율곡이이 본고장임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조성은 율곡이이 유적지 주차장을 보수 확장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1억 7000만 원 중 부족 공사비 2억 원을 특조금으로 편성하여 기존 주차장 90면을 보수하고 76면을 추가 확보하여 율곡문화제 등 대형 행사 시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의 지출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들에게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료 50%를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신청자격으로 전문예술법인, 단체, 예술인이 대상이나 전문기획업체, 영리목적단체를 제한하는 등 신설요건 충족에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진행하였음에도 신청단체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공연장 무료대관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기도에 신청요건 확대 및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사업 취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탄도서관 건립사업 명시이월사유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당초 연면적 1200㎡에 총사업비 40억 원에 광탄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9년도 7월에 생활문화센터와 도서관의 복합건물로 생활SOC 복합화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9년도 8월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1800m로 연면적이 증가하고 사업비 또한 27억 6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융자 심사 등에 사전이행절차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나 지난해 11월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해 2021년 10월 공사 준공 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이월사유 설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우선 실시하려 하였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설계 준공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준공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칭 문산중앙도서관은 설계공모 진행을 위한 관리용역계획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용역이 끝나는 대로 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9월에 공사 준공, 202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바람열차 새로 달라진 점과 시민들의 이용현황과 만족도, 소장도서 구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바람열차 운영에 따른 연간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열차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5700만 원으로 독서열차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여행과 조선 명인을 주제로 내부 래핑을 변경하였으며 관련한 도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AR 활용 포토존 이용객 만족 및 파주페이 등 시정 홍보로 이용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연, 북콘서트 등의 독서 이벤트 운영이 불가하여 자원봉사 배치가 어려워 상시 관리가 부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도서 분실 등 운영실적이 미비하였으나 7월부터 자원봉사 운영을 재개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위생관리와 신간 및 양질의 도서 구입으로 전면 도서교체와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한 바람이 분다, 책이 좋다 등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바람열차에 대한 이용객들의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여 이용객들과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놀이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당초 지난 3월 착공하여 6월 말 준공으로 추진하였으나 물놀이장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야간 및 사계절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으로 7월 중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7-8월 2개월간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준공 후 물놀이장 이용은 어렵지만 물놀이장을 비롯한 분수시설 및 경관조명, 쉼터 등의 설치로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선거사무 관리사업으로 2460만 원 중 49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사무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전국적 시행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공공선거지원단 운영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기금 1440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탁운영비로 시비 1020만 원 등 총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일인 2019년 12월 27일 이전 후보자 등록 시 1인 단독출마로 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기금 1440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어 반납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수당으로 340만 원, 사무용품 등 기타 운영비로 150만 원 총 490만 원이 지출되어 1970만 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판문점 관광코스사업 이월 사유 군 협의 장기화에 대한 설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아이디어팡팡 공모로 채택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판문점 관광코스화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500만 원 중 국비 50%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DMZ 내 방호벽 2개소에 평화, 통일, 화해를 테마로 한 DMZ 방호벽 그래피티 아트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군 협의 과정에서 작품 설치에 대한 작전성 검토 결과 부동의로 사업 위치 및 디자인 시안이 변경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도라전망대 오름길에 민통선 지역에 서식하는 꽃 등을 소재로 한 그래피티 아트를 2300만 원으로 금년 2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상가 철거 소송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현재 소송 진행상황,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설계변경사항, 예산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는 2018년 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기존 상가의 자진 철거 미이행으로 부득이 2018년 11월 기존 상가를 상대로 공사 중지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대법원 판결로 파주시가 승소하여 2019년 5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 철거 소송은 마무리된 사항이지만 부득이 사업비를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진행 중 14개 공정에 대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20년 본예산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및 2020년 3월에 설계변경용역을 착수하여 6월 30일 완료 예정이며 설계변경완료 이후에 예산별 지출내역이 정확히 산출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중 공사를 재착공하여 완공 목표인 금년 12월 말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난독서캠핑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위탁운영으로 캠핑장 및 독서진흥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마을 소득증대시설 활용 요구와 캠핑장 민간위탁기간 종료 및 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도 1월부터는 1층 작은도서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난독서캠핑장은 미활용 상태였습니다. 미활용 상태로 인한 시설관리 부재로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 및 지역주민들의 시설물 활용 요구에 따라 지난 추경에 시설 유지관리 예산 18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는 교육목적 활용을 위하여 2020년도 하반기 대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7월 사용희망기관에 사용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는 마을 활성화와 교육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지역주민단체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 대상 공모사업 추진계획으로 지역주민과 파주시 공익목적 구현 등 주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 40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었는데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의건 기관, 단체,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민 주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매년 현안을 반영한 공모분야를 선정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순위에 따라 강사료, 교재비 등 기관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등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화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창의융합교육, 세대통합교육 등 4개 공모분야로 한울마을 4단지 등 7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060 신중년 마을살리기 문화예술교육, 평화시민교육 분야로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등 8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모사업 주제를 다각화하여 현안사업을 반영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 및 계층에게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014년 7월부터 술이홀태권도시범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범단은 파주시 태권도협회장을 단장으로 코치 1명과 선수단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회 정기적인 훈련 및 지도자 연구활동을 실시하여 시범단의 기술습득훈련과 태권체조 안무 제작, 테마가 가미된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대표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태권도대회, 국무총리기 전국태권도대회 및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등 수많은 각종 국내외 태권도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파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축구단 개막전, 율곡문화제, 개성인삼축제, 고3페스티벌 시범 등 시 주관 각종 행사에도 태권도 시범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북소리축제가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북소리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예산이 지출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소리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출판도시에 신규 입주한 미술, 음악, 조각, 사진 등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 관람 및 체험기회 확대와 청소년, 청년 북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1020세대의 참여 유도를 통한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여 요즘의 문화 트렌드 흐름에 반영하고자 하며 입주사별 소규모 야외산책마켓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행사 축소 등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북소리축제 예산이 지출된 사유는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공연, 전시행사 기획 계약해지금, 사전 디자인 시안, 홍보물 인쇄 제작비, 행사사무 업무인력 인건비 등 총 64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9년 추경에 반영하여 3억 1500만 원을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의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파주시가 부지를 제고하고 폴리텍대학과 경기도가 7:3의 비율로 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조달청의 중간설계검토 결과 용역비, 건축비 등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폴리텍에서는 경기도에 30%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도는 최초 건축비의 30% 결정액 이상은 부담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국비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폴리텍 측은 지방비 확보가 불명확해 국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중 군부대 협의와 교육환경영향평가, 진출입로 확보 등 행정절차 협의가 계속되어 2019년 9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예비비 등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으로 2019년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한 후에 도비 편성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파주시로 통보되어 파주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예산 1억 6000만 원을 2019년 추경에 편성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규모, 비용, 재정조달계획,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성, 수익성 및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의 내용으로 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설문조사가 지연되어 당초 6월 말에서 8월로 조사기간이 연기되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10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경기도체전 준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특조금 60억 원, 시비 20억 원으로 특조금 60억 원은 지난 4월 말 경기도에 신청하여 6월 말 확정 교부 예정이며 시비는 2회 추경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회 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에는 13억 7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향후 경기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 36개소, 학교 체육관 12개소와 사유시설 7개소, 관외 3개소 경기장을 확보하여 경기도체육회 및 도 종목 단체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외 슬로건 공모, 상징물 개발 용역 진행 중이며 9월에는 관내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발대식 개최로 본격적인 대회 분위기 조성 등 준비에 박차를 기하며 홈페이지 제작, 개·폐회식 용역사 선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숙박시설은 212개소 4282개 객실을 확보하였으며 숙박시설 부족 시 LH와 협조하여 임대아파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음식점은 현재 1500여 개의 중대형 음식점 보유로 약 9만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며 경기장이 확정된 후 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숙박시설과 음식점에 대한 홍보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선수단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 실내배드민턴장 국가 공모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실내배드민턴장은 준공된 지 13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 중 체육진흥기금 7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 선정을 위해 경기도와 문체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자 선정이 6월로 예정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9월로 연기되 상황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19년 재난관리기금 주요지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은 총 지출액 2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사업으로는 위험수목제거장비 임차 및 태풍 링링 위험수목제거에 5억 1900만 원, 재난 사전 대비 및 긴급복구장비 임차액 1억 1700만 원,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공사 6억 3300만 원, 도로 제설자재 구입비 4억 9900만 원, 우기 대비 도로변 수목제거에 1억 6500만 원, 감악산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에 6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30억 500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자세한 이월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심학산 등산로 및 주요 진입로인 심학산에서 약천사 구간의 협소한 도로를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해 길이 460m, 폭 10m의 2차선으로 확장하고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 용역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토지보상 및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올 2월에는 토지추진 및 보상계획공고를 추진하였고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40필지 중 5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에서 도로공사 및 하천사업이 목표치보다 미달성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공정률은 목표율 85% 대비 76%, 하천사업의 공정률은 목표율 55% 대비 46%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도로 및 하천공사는 시설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및 하천정비는 신속한 인허가 및 보상협의가 사업 조기완료의 열쇠인 만큼 향후에는 사업추진 로드맵을 설정하여 인허가를 위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동시에 신속하게 사전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 수용재개신청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지출사업 중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주요 이유와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및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사유는 사업규모가 단년도에 완료할 수 없는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1억 1277만 3800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시설비 및 감리비 27억 7930만 1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근린공원 하부에 지하 2층 주차 235면으로 계획되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BF 예비인증, 설계 안정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고 6월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중으로 7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은 건물식 5층 6단 주차 305면으로 계획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BF 예비인증, 설계의 안정성 검토,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금년 7월 중 공사 착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운정신도시 A36블록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으로 인하여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산내마을 6단지 입주민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승인신청을 신중히 숙고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A36블록은 2019년 6월 변경결정된 신도시 택지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대방개발기업에서 LH공사와 2019년 10월 토지를 계약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금년 4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결과에 따라 올 초에 사업 주체에게 지반고 조정 등을 보완 통보하였으며 현재 조치계획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시 관련 기관 및 부서 재협의 등을 통해서 조치가 완료된 이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A36블록은 인접한 산내마을 6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다만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잦고 판례 등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 주체에게 지반고 조정을 비롯한 인접 당시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법령상 건축등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니나 건축계획과 주변지역의 영향 관계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축등심의위에 상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신천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사업은 총 3억 원이며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작년 10월 11일 자로 자금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편성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행정절차 기간을 걸쳐서 실시설계용역이 2019년 12월 15일 완료되었으나 동절기 공사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금년 초 착공하여 5월 15일 자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전액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은 총 2190만 원이며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국비, 도비가 11월 2일 자로 자금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비, 도비 교부가 11월에 이루어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파주시 건축사협회, 이통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 중이지만 신청자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법원 도로 확포장 사업 1400만 원 전액 지출잔액 발생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지방도364호선에서 국지도78호선으로 도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주민숙원사업인 문산-법원 구간 길이 3.8km 중 선유리 구간 480m를 1단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 건의하여 실시설계는 파주시가 우선 하고 보상은 경기도가 시행하기로 협의하여 2018년 설계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2018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경기도와 설계한 협의 진행 중 2018년 12월 예산 전액 7000만 원의 이월 유예 승인을 받은 후에 경기도와 설계협의가 완료되어 해당 사업 설계도 제출 요구로 12월 21일 해당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2018년도에 지급되고 정산된 1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월처리되었으나 금년 이월처리되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전액 이월사유와 현재 사업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은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일원에 추진 중인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2019년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 계약심사 등을 거쳐 2019년 11월 14일 계약 체결되어 당해 연도 내 용역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간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 두 차례씩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소리천 상류에 오염원 차단을 위한 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바닥, 퇴적물 제거 용역을 7월 초부터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후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약 42%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의 특성상 체납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형벌의 성격을 띠지 않은 금전적인 처벌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자동차 압류 등록을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이미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을 조회하여 대체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경매, 공매 진행에 따른 교부청구서를 수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등기우편 1회, 일반우편 1회 총 2회 통지하고 자진 납부자 20% 경감 제도를 안내하여 체납 전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집중독려를 위해 관리대상을 별도로 작성하여 과태료 분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사업 중 명시이월이 높은 군 방호벽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 방호벽 정비사업 4억 2600만 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태2리 방호벽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2019년 8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나 군부대 작전성 협의가 지연되어 현장 협의를 통해 올 4월 28일 군부대 작전성 검토를 완료하여 금년 6월 25일 공사 착수하였으며 금년 8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로 도로정비공사 사업 78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유로 도로정비공사는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19년 7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 19일 설계 완료하여 동년 12월 13일 공사 착수하였으나 동절기로 제품의 하자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6월 2일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헤이리마을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공사 99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유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019년 헤이리마을 문화지구 보차도 정비공사는 2019년 7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 9월 25일 용역 착수하였으나 주민 등 의견수렴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 후 올 2월 1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 19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개선사업 16억 10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사유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 4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9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군부대 세부협의가 지연되어 지속적인 구두협의와 현장협의를 통해 당초 교량 1개소와 도로 대화구를 설치해서 폭약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절감된 예산으로 방호벽 주변 교통개선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 2회 추경에 잔여예산 20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방호벽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조기 도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천교 보수보강사업비 7억 1000만 원 중 7억 900만 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교 보수보강사업은 2019년 상반기 안전점검결과 교량 하부 거더 결함 발견에 따라 교량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사업비 14억 8700만 원, 시비 7억 7700만 원, 특교세 7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9년 11월 착공하였으나 총 공사기간이 6개월로 회계연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보수보강공사 완료된 후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로컬푸드 판매장 현황과 판매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2개소로 2015년 7월에 개장한 조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2019년 11월 개장한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조리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134농가가 483개 품목을 납품 중에 있으며 전년 대비 월 평균 매출액이 121% 증가하여 2020년 5월 기준 매출실적은 7억 5600만 원이며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91농가가 400개 품목을 납품 중이며 매출실적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파주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해 2021년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액 미집행 사업 및 50% 이하 미집행 사업의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래어종 수매사업,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과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 경기관광특화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의 경우 2018년 2회 추경 이후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컨설팅 시기가 안 맞아 명시이월하였으나 2019년 상반기 저온 피해 및 하반기 태풍 링링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대상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토산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어종을 보호하고자 자연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만 원이며 관내 어업인들이 어획활동 중 포획한 강준치, 누치 등 무용생물을 킬로그램당 3000원에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무용생물 퇴치로 토산어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내 내수면에서 무용생물 포획 물량이 없어 일몰 조치하였습니다. 축산 관련 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단말기 설치 업체를 미지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백신사업은 다행히 구제역 미발생으로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워크숍과 경기관광특화축제 지원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비 700만 원과 파주개성인삼축제가 2019년도 경기관광특화축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300만 원으로 2019년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되어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0% 미만 미집행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0% 미만 미집행 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구입 등 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총사업비는 1억 692만 2000원이며 2019년 집행액은 53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9년부터 고교생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은 2019년도 총사업비가 871만 8000원으로 사업비 집행내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자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참석위원들에게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간담회와 교육 시 강사수당과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2019년도 집행액은 270만 1000원으로 당초 2019년도 하반기 예정되었던 간담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1회만 개최하게 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사업은 일제채혈 시 채혈비 브루셀라는 7000원, 결핵은 3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브루셀라 2976두 2083만 2000원과 결핵 14두 4만 2000원으로 총 2087만 4000원을 실적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상시채혈을 협조하여 브루셀라 2498두 1748만 6000원과 결핵 881두 264만 3000원으로 총 2012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2019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17농가 중 5농가만 선정하였으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5농가 22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참여농가 교육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7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예산액은 6800만 원, 집행액은 2793만 9000원으로 41%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GAP 인증유효기간 2년이 미도래함으로 인한 것으로 안전성 검사 미실시에 따른 사업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는 GAP 인증농가 인증유효기간 갱신 주기로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의 조기보급을 위한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0만 원 중 집행액 93만 4000원, 반납액은 1106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사업지침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인 실용화재단산 종자 구입비의 30%를 지원해서 보급종과의 차액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불가 품목 발생, 보조비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용화재단산 종자 구입비를 30% 지원할 경우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게 정부 보급종 신청량 감소 및 보급종 신청 농업인들과의 형평성이 우려됨에 따라 지침이 변경되었고 이에 파주시에서는 신청량이 많았던 화선찰벼는 3% 지원되었으며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기도 6개 시군 중 4개 시군은 전액 반납, 1개 시군은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2020년도에는 벼 품종에 한하여 킬로그램당 1400원 정액 지급으로 사업명과 지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이효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6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연기해서 올해 9월에 최종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경기도하고 문체부에 확인한 것은 금촌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예산 확보 안 해도 내년도에 시설 개보수에는 아무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도 있지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은 지금 경기도 예산 부서에서 최종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이나 7월 중에는 교부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체전, 장애인체전, 그리고 생활대축제 이렇게 4개 체육대회 합쳐서 작년도에 보고한 것은 10만 명 이상 찾아오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운정에 있는 것, 지금 거의 준공됐는데 입주 안 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LH하고 1차적으로 작년도에 얘기했었는데 LH에서는 약간 어렵다고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확정됐기 때문에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숙박시설이 부족 시에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요.

일단 중간적인 접촉은 했었는데 아마 최종적인 사항은 7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랬을 때는 경기도에서 건축비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87억 5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다시 주는 것으로 결정됐었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사업비가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게 한 11억 원인데 그 11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확실한 대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