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조합은 2018년 이후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권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입니다. 마을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효과의 지속과 지역사회 경제 및 발전의 내부순환 구조 구축에 있어서 핵심 조직이 될 것입니다. 마을조합의 설립 추진배경은 영국에서 2011년에 제정된 「지역주권법」입니다. 지역주권법의 키워드는 ‘지역자산화’이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이 속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유형과 성격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명멸을 반복해 오고 있을 뿐입니다. 설립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열 개 중 여덟, 아홉 개는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모르긴 해도 십중팔구라는 수치는 아주 후하게 평가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존에 실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노동의 생산성은 자본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엄혹한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즉 마을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후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고, 마을조합이 직접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현실성이 바로 지역자산화이고, 지역자산화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 바로 영국의 지역주권법입니다. 지역자산화에 대한 관심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만 촉발된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사회적 경제박람회 이후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이 나름의 특색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마을자치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사업, 교육부의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육성사업 등은 이러한 정부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이며, 공공자산 및 서비스의 지역자산화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들입니다. 지역에서 획득되는 이익은 온전히 지역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 현상이 바로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주거용·상업용 건물, 생활 SOC, 이러한 생산시설들을 마을조합에서 소유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편익은 온전히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은평구 구산동의 도서관 마을입니다. 마을의 조합이 마을에 설치된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지역 거주자가 아닌 마을 주민이 사서가 되고, 관리직원이 되고, 동시에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 도서관의 일자리는 당연히 마을 주민의 몫이 되어야 하고, 그랬을 때 이용자의 편익은 더욱 증진될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자산을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내부순환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겸비한 건강한 공적 조직이 지역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존재가 바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국의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의 제정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 시가 직면한 현재 상황이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국토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도시재생 및 사회적 경제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우리 시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몇 몇의 자치단체에서 설립된 마을조합들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와 거버넌스적 위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의 마을조합은 매우 강력한 공공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중소도시형 기초형 마을조합 최초의 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적·입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남원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플랫폼이자 허브로서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제도가 소비경제의 내부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마을조합을 필두로 한 지역자산화는 생산-분배-소비, 즉 경제 전반에 걸친 내부순환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조례 등 개정을 통해 마을조합이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공용주차장 등 유휴 공간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투자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낡거나 비어있는 주택과 건물 그리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유휴지 등을 다수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공간의 효용성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일에 비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조성된 공간이 진정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꾸준히 지원이 이루어져 그 공간의 효용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흉물 혹은 또 아주 부담스러운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다른 지역의 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했던 결과를 끌어내고 유지하기 위한 해법의 키워드가 바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자산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 정책 중 최적의 정주여건 개선사례로 모범적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자산화의 실마리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도덕경 64장에 나오는 신종여시(愼終如始), 노자가 얘기한 이 네 글자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선거 때의 한결같은 처음 그 마음으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23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7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의 행동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7.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8. 남원시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발전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 사이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공설시장 금동지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1.3%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화 입니다. 그동안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 5월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본 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33억 6,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189억 4,500만원으로, 잉여금은 2,044억 2천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67건에 671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286건에 865억 3,7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4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42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133억 7,700만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71억 1,300만원이 발생하고, 95억 5,9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0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7,081억 4,800만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552억 5,600만원이 증가하고, 281억 7,8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352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말 물품 현재액이 90억 4,100만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14억 7,100만원을 취득하고, 3억 5,100만원을 매각 처분하여,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0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이 101억 200만원이었으나, 2019년도에 17억 600만원을 조성하고, 14억 2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4억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9,9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총 21건에 11억 1,600만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9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설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과 목표 268개 중 247개 지표가 초과달성 및 달성을 하였습니다.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해 낸 것은 적극 행정의 결과라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 설정치가 지나치게 낮아 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 지표에 대한 측정 산식에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도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초과 달성이나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로 인해 잉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의 남원을 준비하는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비 예산 편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이월금은 1,537억 2,5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이 2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재부여 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는 하나, 이월금의 증가는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효율적 예산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이월금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운용의 내부통제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9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5인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받도록 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건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5인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안 -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당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지난 5월 4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 개개인이 아닌 전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로 나누고, 4인 이상 가구는 구성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개인당 지급금액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현재 집행된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산정하면 2인가구는 인당 30만원, 4인가구는 인당 25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개인당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자녀 가구나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4인까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감을 넘어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좋은 출산정책이 나오더라도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4인 이하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에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인 국민의 생계안정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다자녀 가구나 대가족을 고려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추가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5인 이상 가구에 대해 4인을 초과한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 이상으로, 「5인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5인 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