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수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지난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도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발의로 청구되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에 지급대상자가 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인과 어업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중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으로 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중 농업은 농어업으로, 농업인은 농어업인으로 수정하고, 또한 조례안 제11조 지급제외에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을 제8조 지급대상 제3호에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로 조례안 제9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서 지급액은 매월 20만 원씩 지급토록 한 것을 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예산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청남도 조례를 많이 준용했고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특별히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장애인)의 동등한 이동권 증진 확보 혜택 부여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율을 변경하여 노인 및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만 등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에 대해서 100분의 50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 100분의 30을 개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변경되었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할인된다.’를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장애인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1급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심한 장애인은 1~2급 정도.

이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

버스는 없고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콜택시를요?

예.

그러면 여기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해요?

장애인콜택시요?

아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의 할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할인율이 30에서 100으로 개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수반되는 재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예.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 추산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도비가 다 포함, 군비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재원이, 비용추계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비용추계를 따져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용추계가 어떻게 보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충남도에서 하나의 지침체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지는데 이것은 아마 정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정산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에서 50 그리고 30에 해당하는 것은 할인을 요청하실 거잖아요? 저희한테,

예.

그러면 그것의 대상 수에 50%와 70%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산출하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 일단 비용추계 내용 보면 7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비용추계만 했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떤 관리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할인율이 100%로 개정이 되는데 장애인증을 대면 다 되나요?

아니, 카드.

카드요?

예.

카드에 의해서? 보호자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 관련 카드가 나와요?

보호자카드는 1매 나옵니다.

보호자 카드 1매가 나오고요?

장애인 1매를 발행하면 2명까지 같이 동행자로 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재원부담이 여기에 있거든요. 4번에 재원조달 방안인데,

있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데.

나눠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봐요. 나눠볼게요. 국비가 31%,

예, 5대5 정도입니다.

예, 50대50이에요. 나눠보니까,

사실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쓰는 대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정산할 때,

버스는 사실 유류비도 그렇고 소형버스로 해야 되고 사실 섬김택시도 지금 54개 마을 이용하거든요. 그런 추세로 앞으로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면 단위에서 주민을 받더라도 면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응봉면이나 대흥면이나 봉산면에 택시가 없거든요. 없다는 얘기는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 단위에 배치를 시켜 주려면 우리가 별도 요금을 일부 대체를 해줘야 할 입장이고, 대흥면에 있는 차가 그 사람이 가지고 천안까지 이동해버리면 거기에 갔다 오는 시간에 차가 또 없거든요. 그러면 한 대 가지고도 또,

그러다보면 비용부담이 자꾸 커져서 지금 섬김택시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를, 우리 농어촌버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