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도가 저희 군에 지명 탄생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5년 11월 16일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기간을 기준보다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공직자 범위를 확대했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또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 첫 번째 제2조 정의에서 1호에 보면 “공무원 등”이란 예산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예산군 무기계약 근로자등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 내용에서는 이 건 이외에도 다.호에 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쪽을 보시면 4쪽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제3조의2에 공직유관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1항 4호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또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보면 신고기한에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라「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4쪽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시효가 나오는데요. 현재 징계의결 등의 사유는 3년으로 돼 있고 특히 금품이라든가 향응 여기에서는 5년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보면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특히 3천만 원 이상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법률상에 의해 가지고 3천만 원 이상은 7년, 1억 원 이상은 10년에서 1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총 3건입니다. 신암면 계촌리 마을안길 기부채납 3필지에 1,389㎡에 금액은 4,496만 7,000원이고,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토지매입이 5필지에 2,252㎡에 2,506만 원이며, 건물신축이 6,225㎡에 66억 3,600만 원입니다. 또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으로 면적이 4,800㎡이고 17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총 8건에 3,641㎡에 7,027만 원이 증가해서 총 누계가 15건에 11,658㎡에 31억 1,502만 7,000원이고, 건물은 이번에 2건에 11,025㎡에 244억 7,6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13건에 13,884㎡에 278억 9,100만 원으로써 총 증가된 것은 10건에 14,666㎡에 245억 4,602만 7,000원이 증가해서 누계가 28건에 25,542㎡에 310억 6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건물에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에 건물 1동 4,800㎡로 178억 4,000만 원이며, 취득 시기는 202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 2020년도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00년 기념관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4,800㎡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4,000만 원으로써 국비가 49억 5,000만 원, 도비가 40억 600만 원, 군비가 8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서 시설용도별로 지하는 설비실이고, 1층은 수영장과 역사박물관을 배치하고,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또 3층에는 생활문화센터와 돌봄센터가 배치되겠습니다. 5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10월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1월 25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12월 9일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자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0일에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5월 18일 설계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1년 1월까지입니다. 2021년 4월까지 착공해서 2022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로써 대흥면 대률리 576번지, 577-2번지, 579-3번지, 579-4번지, 642번지 해서 5필지에 2,252㎡ 총 2,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동 번지에 지금 현재 매입토지 5필지와 군유지 5필지 해서 총 10필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은 6,225㎡이고 추정가액은 66억 3,600만 원이며, 취득 사유는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와 또 용량 부족으로 확대 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대률리 57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소각시설 70톤 규모로써 사업비는 총 286억 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46억 원, 도비가 11억 원, 군비가 97억 원, 원인자부담금이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는 전액 군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건축물 신축 계획으로 5층 건물이며 지하층에는 폐기물저장조가 들어서고, 1층에는 폐기물 반입장 등 또 2층에는 회의실과 크레인 조정실, 3층에는 사무실, 4층에는 중앙제어실, 5층에는 창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편입 토지 매입은 국유지를 저희가 5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2,252㎡이고, 나머지 5필지는 현재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17년 4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 했으며, 2019년 8월에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하고, 10월에 대률리 소각시설 유치위원회에서 입지후보지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월에 금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0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7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신암면 계촌리 마을안길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으로 신암면 계촌리 237-20, 236, 237-11 3필지 1,389㎡를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4,496만 7,000원이 되겠고, 취득 사유는 1979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안길이 사업당시에 추진위원장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공유지로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재산권을 이양 해 가지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에 기부채납 추진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79년 계촌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안길 3필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서 군유지로 이전해서 마을안길로 관리코자 합니다. 기부채납 물건 내역은 237-20번지 324㎡ 전 면적과 또 236번지 63㎡, 237-11번지에 1,510㎡ 중 1,002㎡를 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