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한해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본청 관‧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하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중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군정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군정의 혁신적 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가을 우리군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콩레이와 미탁 등 자연재해의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이와 관련한 재해 예방사업이 목적에 맞게 적기에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에 따른 우리군의 예방 대처와 정부의 경기침체를 탈출하기 위한 재난기금의 지급 과정 등에 대한 사항도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사전에 읍면 포함 총 25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32건, 부서별 사항 459건 등 총 491건을 제출 요구하였으며,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올해 전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그리고 평소 군민들로부터 제기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범사례 1건을 선정하고, 시정 14건, 개선 40건, 건의 109건 등 총 163건을 지적, 건의하였으며, 감사실시 상황을 군청과 읍․면 내부채널을 통하여 생방송으로 방영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결과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2019년 태풍 미탁의 내습으로 많은 농경지와 하천, 주택, 상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민관이 하나가 되어 군민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지정받아 재해복구비 1,754억원을 확보하여 복구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읍, 강구면, 축산면에 시공 중인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시설은 태풍 도래전 사전 시운전을 위해 현재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강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강구면 오포2리의 침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화전천 범람 요인의 항구적 해결을 위한 화전천 물길 조정 고지터널 배수로 공사는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수기 전에 통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2리 산사태 및 배수개선 재해복구사업과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도 담당공무원의 책임감과 열성적인 노력으로 공기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속출함으로써 우리군도 영덕대게 최대 성수기에 관광객 두절과 각종 행사 취소로 지역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국가긴급재난기금 지급에 앞서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인들에 대한 임대농기계 사용료 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협심하여 다중 시설물에 대한 발빠른 소독과 예방수칙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군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애쓰신 보건소와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같은 사항이 또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향후 중장기 계획 및 투자심사 이행, 관리계획승인 등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회 의결사항 이행 등 사전 준비단계에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6월 19일 제271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565억7,798만원이며, 일반회계 117억9,595만원, 특별회계 447억8,202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이 가운데 총 9건에 대한 56억8,233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39억9,153만원을 지출하여, 제5호 태풍 다나스 해양쓰레기 처리,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 및 구호 등과 같이 법령에 규정한 대로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현황 등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6,412억9,155만원보다 18%증가한 7,605억4,449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6,879억3,462만원, 특별회계는 726억987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3,920억5,715만원보다 12%증가한 4,697억809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483억7,170만원, 특별회계는 213억3,639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908억3,640만원으로서 명시이월금이 1,514억6,701만원, 사고이월금이 639억7,103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46억6,781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707억3,054만원입니다. 총수익 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1,195만원보다 9% 증가한 1,300만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39만원보다 7% 감소한 27만원입니다.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44억8,32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1억8,149만원, 특별회계는 13억171만원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178억4,000만원보다 14% 감소한 153억2,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03억2,000만원, 특별회계 50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부문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로서 전년대비 1,192억5,2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며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은 4.8%밖에 되지 않아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의존수입이 절대적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2,846만원으로 전년도 39억7,581만원보다 16%인 6억5,2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4억3,649만원,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7억7,214만원, 자동차 과태료 등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17억9,569만원 등으로써 이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2억8,824만원보다 8%증가한 3억1,155만원으로써 그 사유는 지방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1.1%로 대체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차질없는 징수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은 정리추경 시 예산액은 5,853억8,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693억8,83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547억6,930만원이며, 예산의 전용액은 8건에 1억9,002만원이었으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696억2,315만원으로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43억2,777만원, 집행잔액은 652억9,538만원으로써 전년도 702억8,419만원보다 6억6,10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9억2,286만원, 특별회계는 467억2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명시․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결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결산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관리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절차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2,556원이나, 급수수익은 톤당 1,086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2.3%입니다. 하수도 총괄원가는 톤당 5,405원이며, 사용료수익은 톤당 436원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1%입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는 135%, 하수도는 1,139%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연구개발에 부단한 노력과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1년 동안 예산에 의하여 수입․지출한 집행부의 사후적 재무보고서입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예산심사와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과연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무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였느냐를 확인하는 일이고, 또한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의회의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은 전 세계의 경제를 최악의 불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 지향 경제구조인 우리나라의 경제도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어 앞으로 세수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정밀히 분석, 진단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지원 차질에 선제적인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의견과 같이 재정운용 내실화를 촉구하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사팀장입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앞줄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투표하신 후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단상 좌측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에게 기표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으로 기 선출된 의원에게 기표하시면 무효 처리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투표를 하기 전에 투표함과 기표소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고, 투표함과 명패함의 열쇠를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준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병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희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일규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덕수 감표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 선거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 수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하병두 의원 7표로서,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하병두 의원님께서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8대 후반기 하병두 의장님께서 당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고 또 성격이 좀 재바르다보니 진정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대 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같은 지역구에 있고, 또 지역의 선배이신 동료 손덕수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선배이시면서도 항상 의원이기 전에 선배로서의 지도편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배려심과 통큰 마음을 열어주셔서 후배인 제가 부의장에 당선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은희 의장님, 김일규 부의장님, 전반기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 저에 앞서 당선되신 하병두 후반기 의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고 군민들의 바람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더 삶이 힘든 시절에 어쨌든 우리 8대의회가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한층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의회에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 권리신장에 더욱 더 매진하는 제8대 의회가 되도록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 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제8대 영덕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원 모두는 전반기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