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검토를 했었는데요. 강당골 불법행위 단속은 여름철 성수기 강당골 계곡 일원에서 무단취사나 쓰레기투기나 무허가 불법영업이나 이런 것을 단속을 하면서 교통통제까지 하는데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한 50일 간 단속을 하는데 최소한하루에 한 번씩 단속을 하더라도 한 50회 정도 되거든요.그래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전산입력 착오로 해서 절감한 내역을 중복입력을 해서 지출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도 성과지표를 보면서 결산서 내용 나간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쾌적한 안전 신정호수공원이나 수질정화나 가로녹지, 예년에 비해서 덜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도잘 됐는데 이 목표와 실적에 그 부분을 제대로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보면 목표도 어떤 것은 100으로 돼 있고 목표 자체가 0인 것도 있는데 이 자체는 기록상에 누락이 됐거나 오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표기 오류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액, 결산액 이런 부분들이 다 0로 명시가 돼 있고 목표 자체도 0로 돼 있는 부분들이 표기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표기오류로 판단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114쪽, 세입부분에 있잖아요.공유재산임대료하고 그 밑에 사용료수입이 있어요.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그리고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공유재산임대료하고 사용료수입, 산림과한테 전달 좀 해 주실래요?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평소 평생학습문화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심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4억 5,401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4억 5,36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 30만 원은 공연장 대관료로 2019년 12월 말에 부과하여 2020년 1월에 납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9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1억 6,860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총 14억 3,841만 1,610원, 실제수납액은 14억 1,490만 7,080원이고, 미수납액 2,350만 4,530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으로 체납에 대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독려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61쪽, 시립도서관 세입 예산액은 39억 9,9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0억 466만 6,547원 중 40억 463만 9,04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만 2,865원은 올해 수납하였습니다. 163쪽, 문화유산과 예산현액은 90억 6,192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8억 6,680만 6,032원 중 88억 6,560만 2,962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14만 6,690원 중 591만 3,340원은 올해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분인 저잣거리 공유재산 사용료 323만 3,350원은 체납자의 주소가 불명인 상태로써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88억 7,67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85억 8,422만 6,540원, 집행잔액은 2억 9,24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료 등 1,162만 3,000원, 인력운영비 1억 4,683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현액은 204억 3,870만 7,100원으로 지출액은 189억 7,643만 9,473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명시이월액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3만 6,21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8억 9,520만 6,360원, 청소년 활동지원 어울림마당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8쪽,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8,568만 4,230원을 포함한 145억 1,188만 3,230원이며, 지출액 68억 5,286만 5,130원, 이월액 74억 5,264만 5,92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2억 637만 2,00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절감액 등 9,898만 2,000원, 지출잔액 1억 739만 원이며, 생활SOC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9,418만 원, 충남독서대전 공모사업 선정 후 추경 미실시 시비 미확보로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업추진 관급자재 및 공사계약대금 56억 7,916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문화유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억 3,169만 190원을 포함한 202억 5,478만 2,190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1,797만 8,573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63억 1,468만 4,650원, 총 집행잔액은 11억 5,006만 1,54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7,900만 원,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사업 등 63억 1,468만 4,650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사항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게 세종시로부터 공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종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세입이 왔고요.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당초에 집행잔액이 정산하고 나니까 614만 8,810원이 남았습니다. 세종시한테 이것은 국고 반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세종시로 다시 보냈어야 되는데 세종시에서 발급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보전지출 본자료 보시면 347쪽, 667만 3,95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그 금액 안에 614만 8,810원이 들어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것도 부득이 세종에서 청구가 안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 했고요.올해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청구가 안 돼서 반납을 안 됐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납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총액이고요. 집행잔액 보면 보전지출의 잔액 보면 667만 3,950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총 보전지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이 안에 그 금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결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결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

집행잔액 인데요,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는 보조금이 꽤 많이 반납하네요? 5억 7,000씩이나 이거 원인이 뭐에요?

대부분이 입찰차액 분야가.......

보조금 입찰차액이? 지원받은 거 다시 그냥 반납하는 거?

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 사업도 입찰차액이에요?

입찰 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없고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9,57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5억 4,71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5억 6,315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0만 5,000원으로 2019년 12월 말일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료수입으로 2019년 1월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7,08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632만 5,000원이 많은 11억 7,72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1억 7,420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11만 3,000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으로 2020년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질병예방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7억 6,27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62만 7,000원 더 적은 47억 1,81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7억 1,710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2019년 12월 말 부과된 증지수입 및 의료사업수입 46만 2,000원과 과징금 미수납액 54만 원으로 2020년 1월 전액 수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203억 8,82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9,817만 1,000원과 예비비 1억 5,000만 원이 더해진 총 208억 3,6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196억 5,717만 9,000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은 4억 6,8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1,111만 3,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및 혁신사업으로 1억 5,033만 7,000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1,639만 3,000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지원에 8,854만 원, 저소득층 난임부부지원에 4,931만 4,000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에 3,022만 4,000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 8,6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5억 4,359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5억 1,44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17만 5,000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82억 9,473만 1,000원으로 79억 7,04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1억 4,73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97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6,578만 8,000원이며, 면역예방 관리사업에 1,027만 9,000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1,079만 3,000원, 진료사업에 5,370만 9,000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 1,109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보건소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