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9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29억 196만 1,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91억 8,375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1억 7,31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처리 현황 및 계획으로는 건축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3억 2,046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8,686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9억 9,494만 7,000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69억 9,98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5,817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억 6,572만 3,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87쪽에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82억 8,143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99억 8,4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65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782억 8,2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74억 3,67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 3,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3억 1,553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집행잔액 13억 1,553만 5,000원 중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1억 818만 6,000원과 예산절감액 9,298만 2,000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잔액은 8억 2,056만 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9,38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17쪽에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13억 3,37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13억 3,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13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결산서 455쪽에서 480쪽으로 예산액은 610억 2,300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97억 3,41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은 707억 5,7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64억 7,172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하는 금액은 81억 1,660만 5,000원입니다. 이중 집행 잔액은 61억 6,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황은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에 대하여 10억 5,596만 5,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개발정책과는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이월액 10억 6,167만 8,000원과 집행 잔액 51억 1,2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액로 70억 5,4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09쪽에서 627쪽이 되겠습닏.공공시설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20억 62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20억 2,187만 5,000원에서 지출액 111억 6,8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3,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청사동 증축사업이 2019년 12월에 용역 착수함에 따라서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57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호우피해 확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1,6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는 보조금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 상황으로 부속서류 204쪽에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비 집행 잔액 1,646만 6,000원이고, 도비 집행잔액은 493만 9,800원입니다. 2020년에 반납 예정입니다. 주택과에 주거급여사업은 국비 58억 545만 2,000원 중에서 8억 3,207만 5,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도비는 6억 8,068만 2,000원 중에서 1억 400만 9,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부속서류 572쪽에서 6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10건에 63억 5,796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3,701만 4,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2건에 117억 3,5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부속서류 572쪽에서 573쪽, 그리고 575쪽에서 57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9건으로 81억 1,660만 5,6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부분 그대로 넘어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저희에게 참고 자료 주신 부분에 미수납액 금액 주식회사 우전, 이 부분이 소송에 관련된 회수비용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5년 다 되어 가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결손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회사 우전에서 시청하고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법정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서 배상하도록 판결이 돼서 그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우전이라는 회사가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산에서 주식회사 우전 같은 경우는 모종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시는 주 주체로서 굉장히 향토기업으로 오래 된 기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렇게 소송에서 소송비용 회수를 못한다면 시에서정말로 좀 안이하지 않았나, 5년 동안의 세월인데 어쨌든 노력은 하셨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맨 위에 부서 성과에 정책 목표 중 두 번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현황 측정 산식이라고 해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서 목표가 20개라고 잡아놓고 실천 0, 달성률 0%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 때문에 2018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업추진을 하신 것으로 업무보고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는데 실적률이 0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이 결산서 입력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실질적으로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 187개 장기미집행 잔여 시설이 남아 있었는데 2018년, 2019년도에 정비를 해서 149개 시설이 2019년도 말에 현재 남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추진률은 20% 이상이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상에 저희들이 기록을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은 열심히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입력 오류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부분, 이게 지금 1억 8,600만 원 정도가 불납결손액 처리하시려고 결산서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예.

이게 올해도 미수납액으로 22억 9,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넘어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지난번 예산결산을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결손액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 노력은 하시지만 정말로 선의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결손 처리되시는 분들로 인해서 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더 자구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게 지금은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통장까지 동산 압류에 대한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체납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결산서 부분에서 위원회 운영이 저한테 참고자료로 주신 것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예산액에 집행액 대비 집행 잔액이 오히려 50%가 넘으세요, 일반회계 위원회 운영비 예산은 세우시고.

.......

저희 참고자료 주신 것 있나요, 과장님 혹시?

예,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일반회계 위원회 운영비 책정은 6,000만 원 하셨다가 집행액이 2,800만 원 정도 하시고, 집행 잔액이 50%가 넘는 3,1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예산을 과다 책정하셔서 이렇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안 열려서 그런 것인지.......

이게 2019년도에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업무가 미래전략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자문수당하고 공공디자인 교육비로 1,920만 원이 저희한테 당초에는 잡혔는데 이게 이전이 안 돼서 그 중에 3,1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이 미래전략과로 가야 될 것이 안 가고, 다음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심의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것이 한 9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다른 부서 예산이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 잔액은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다른 부서의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예산서에는 이쪽 부분으로 잡힌 부분이시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위원회를 촘촘히 더 검수하셔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페이지입니다. 공동 질문 같이 되어 버렸는데요.정책목표, 성과지표, 예산액, 결산액, 시민 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률, 찾아가는 주택건설공사 현장 간담회 추진률 해서 예산액, 결산액에서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그리고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정말 클린 아산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치, 실적, 달성률 0%예요.이것은 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거예요?

.......

페이지 291페이지, 이게 관련 실·과에서 정책목표, 성과지표, 이것을 관리를 안 하시나요, 아예?

.......

검토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 이것은 제가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에 113만 4,900원 미수납액이 있어요.그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청산금을 과오납해서 윤석인이라고 하는 분한테 다시 반환을 해 드려서 아마 그렇게 과오납돼서 다시 돌려드리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중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높아지고, 수납 총액도 높아져서 실제적으로 특별회계 금액이 증액된 것 같으세요.이 부분은 어떤 거죠?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운데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돼서.......

예.

맨 밑에 내부거래는 뭐예요?

내부거래는 저희가 LH와 3개 협약노선에 대해서 전에 감사원감사 결과를 수용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우고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오늘 예산결산 전체 보면서 도시개발국 전체 실·과 중에 전략목표하고 성과지표를 가지고 저는 이게 예산팀과 협의해서 1년 동안 하시는 사업의 주 성과를 지표로 만들어놓는다고 생각해서 예산결산서를 봤어요. 그런데 건축과 빼고 나머지는 다 예산은 쓰셨으나 한 두 개가 다 0%예요.그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하셨느냐 하면 아산시에서 저희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결산을 회계세무사와 의원이 들어가서 정말로 꼼꼼하게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이 부분이 4년 연속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금은 오세현 시장이니까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행복도시 아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132개, 그렇게 구성해서 성과관리 체계를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세무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주신 자료예요.여기에서 도시개발국이 정말 열심히 일 하시고, 사업부서에서 고생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성과달성 목표는 65%를 달성하셔서 전체 14개 전략목표 하는 과 중에 6등하셨어요.실제적으로 일을 해서 지표상 안 올려 놓으셔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결산 할 때 예산팀하고 전략목표와 전략 성과지표를 넣으실 때는 정말 그 해 연도에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된다는 사업으로 명시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성과가 있음에도 이렇게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요, 다음 결산서 작성할 때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참고로 결산서상 천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7억 8,60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216만 원, 수납액은 8억 2,58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4억 7,77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14억 1,71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18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16억 2,135만 원이며, 14억 3,751만 원의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액 8,000만 원, 보조금 236만 원 반납 후 실제 집행 잔액은 1억 146만 원이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9,769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억 1,573만 원, 상수원 보호관리 사업에 1억 859만 원 등이며, 이월사업으로는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사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0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00억 9,619만 원, 전년도 이월액 89억 5,583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990억 5,203만 원이며, 수납액은 971억 6,786만 원, 미수납액은 8억 6,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용료 328억 583만 원, 급배수공사 수입·원인자부담금 45억 4,788만 원, 일반부담금 35억 8,988만 원, 순세계잉여금 480억 5,60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900억 9,619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89억 5,58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990억 5,203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478억 8,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내역으로는 수자원공사 정수 및 공업용수 사용요금 및 배수지·가압장 전기요금, 수리수선비 등에 194억 8,021만 원, 상수도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에 18억 7,241만 원,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에 11억 1,98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8억 6,512만 원 등이며, 소규모 상수도시설공사 3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0억 6,410만 원과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용역 19억 8,600만 원 등 총 86억 8,07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제 집행 잔액은 424억 8,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359억 7,5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0억 1,926만 원, 수납액은 359억 9,5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 및 시도 보조금 328억 4,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9쪽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92억 1,587만 원으로 지출액은 524억 9,110만 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비로 218억 485만 원, 집행 잔액은 49억 1,9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신창 신달, 오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77억 7,224만 원,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에 4억 6,689만 원,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1억 5,847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에 186억 7,383만 원, 하수관거 BTL 사업에 80억 9,194만 원, 염치, 배방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2억 5,334만 원, 아산시 물재이용사업에 57억 2,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671억 8,071만 원으로 수납액은 711억 1,67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85억 9,996만 원, 순세계잉여금 510억 8,372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2,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12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671억 8,071만 원으로 지출액은 95억 7,635만 원, 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 7억 6,115만 원, 집행 잔액은 568억 4,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으로는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에 30억 2,481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27억 505만 원,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에 12억 18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미수납액 중 부담금으로 2,7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수에 대한 미납액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대한 미납액입니다.

2019년도?

예, 아까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신 하단부 쪽은 전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대한 미납액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가 총 미납이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