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 자료번호는 206페이지부터 연결된 건데요 여기 명시이월 3천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4천4백,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이 사안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명시이월 3천만 원은 배방의용소방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이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은 경로당 옥상 단열공사 사업으로 관내 6개소에 대한 단열공사 사업비인데 이거 역시 전액 도비사업으로 작년 11월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권곡 모종지구 정비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49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20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보조요. 이게 보조금 반납이 돼 있는데 확충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온 금액인가요?207페이지, 제일 마지막....

이 사업이 민방위 경보시설...신속한 민방위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방읍 신도시하고 송악·음봉·선장·도고·신창 읍내리·온양4동에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총 예산액이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아, 입찰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그 행정운영경비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를....

우리 직원들 보수하고 관련된 거예요. 한 660억 정도 직원 인건비 편성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 가지고 지출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여유를...책정하나요?

예, 6백억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맨 위에 부서 성과에 보면 생활불편 민원 고객만족도가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

위에는 100%가 된 거고,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눈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중복돼서 이게 잘못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들은 다 부서 성과가 있는데 정보통신과만 부서 성과가 없네요?

아, 부서 성과 있습니다. 위원님, 페이지가....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세출예산 위에다가 부서 성과를 타 실·과들은 해 가지고 딱딱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과만 그게 없고 뒤쪽으로 아마 세부적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예, 827쪽에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위에다가 하시면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4페이지에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는 금액이 마을 CCTV 설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설치가 다 들어가고....

예,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영제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세입 분야 결산입니다. 2019년도 징수결정액은 1682만 4190원으로 수납액은 896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85만 819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61만 1560원의 세부 내역은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하반기 일상경비 및 카드결제 통장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621만 2630원 중 수납된 835만 4440원의 세부내역은 2019년 청백e 모니터링 유지관리대행수수료 정산분 반환금 48만 6970원과 소송회수금 786만 7470원이고, 미수납금액 785만 190원은 2017년 소송비용 미회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 분야 결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억 959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458만 997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8만 503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204만 2000원, 일상경비 등에 대한 지출잔액 1344만 3030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한 금액 590만 원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중 난방 등유, 우편요금 등 19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전용, 예비비 등은 해당 없으며, 명시·사고이월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 분야에서 이 소송회수금이 미수금으로 지금 ‘17년도부터 계속 연이은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 금액이 미수금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6년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2017년 1월 24일 결정돼서 저희한테 문서 접수된 게 2017년 2월 1일 날 접수가 됐는데 그 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일곱 차례에 걸쳐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현재까지 징수가 안 되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수감된 상태라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건에 대한 소송....

예, 한 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수입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곳인데 비율적으로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5페이지의 세출에 보면 계약심사 예산절감율, 목표, 그 다음에 실적, 해서 87% 달성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왜 100%가 안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계약심사는 저희가 매년 심사를 하는데 지금 2018년부터, 종전에는 아산시 같은 경우 계약심사 전체를 아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시·도비가 달린 것은, 국·도비가 달린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 금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큰 금액들은 대부분 충남도에서 심사를 받고, 그 이하인 3억 이하가 되는 금액들만 아산시에서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좀 달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목표를 2등급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대내·외적인 여건...3등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외부 청렴도가 3등급, 내부 청렴도가 2등급으로 올라갔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실시한 효과가 작년도에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내부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외부 청렴도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렴 서한문이라든가 지금 자체 청렴도 평가도 외부 평가는 지금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금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복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입예산 현액은 399억 6807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4억 825만 8016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13억 6050만 1946원, 미수납액은 4775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11쪽부터 3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21억 7698만 8400원이며, 908억 1530만 3689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7636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2억 8295만 원, 사고이월이 1억 9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0억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1억 9246만 228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9286만 4483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0억 3004만 5809원, 예산절감액 1억 4104만 996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878만 6000원, 지출잔액이 14억 4298만 27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서 571쪽입니다. 태풍피해 확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1억 816만 9000원을 결정해 이 중 845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을 위해 9883만 2000원을 결정해 6908만 3926원을 지출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을 위해 7520만 원을 결정해 6504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08쪽과 62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2018년 말 조성액 115억 779만 3975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1279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19년 말 기금조성액은 116억 8958만 897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311페이지 보시면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두 개는 0%예요?311페이지....

예.

다섯 개의 성과목표를 ‘19년도에 세웠는데 두 가지가 지금 0%예요.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무농약 및 유기인증실적을 측정하여 산식한 것, 이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부서 성과는 우리 부서에서, 저희는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빠진 것은 재료로 들어가고 주로 목표액이 설정돼 있던 것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 부서 성과가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과가 들어가서 되고 이 찬환경은 저희 성과지표에 농정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것은 무슨 과에 있는 거예요, 친환경은?

저희 농정과입니다. 성과지표에 안 잡혔다는 거죠.사업은 하는데 부서 성과지표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친환경....

아, 성과지표에는 안 잡히는구나.

예.

그럼 이것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부터는 좀....부서 성과를 올려놨는데 딱 보면 없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조금....

예.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농촌일손돕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액이 발생됐던 것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봉사활동을 나가도 직원들이 뭐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이 저기하고 어떤 여비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희도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일제적으로 집합적으로 하는 봉사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나가고 그것을 농작업지원단, 그걸 대체해서 이렇게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아니고 식비하고 뭐, 자재 있잖아요? 장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그런 소모품을 사는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성과지표 부서평가 자료에 농민대학 수료율이 지금 77%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해서 마감을 하고 수료하는 분들이 100%가 안 되고 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서 이렇게 70%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농민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안 그래도 영농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받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입학하신 분들 대비 수료율이 이렇게 100%를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인 부분을 조정해서 하는 방안이 필요한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현재는 수료율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농번기를 좀 피하고, 또 그 다음에 혹서기, 이런 경우는 피해 가지고 야간에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스마트팜 확산 여부에서 목표하고 실적은 있는데 지금 달성률은 0%로 나왔거든요. 332페이지입니다.

예, 달성률 숫자가 다 돼 있는데 숫자가 빠졌습니다.

목표하고 실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100%인데 숫자가 잘못 나온 거라고요?

예, 달성률이 빠졌습니다. 100%인데 그 숫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 위에 과수화병 발생 제로화 같은 경우도 발생여부가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안 나온....

전년도에는 발생이 없어서 100%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달성률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잘못 나온 거죠?

예, 달성률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 된 거죠?

예.

자료가 잘못 나온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