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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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형진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

결산서 161페이지 편의시설 운영비 있습니다. 3억 5,400만원이 식당, 매점운영비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식당 하고 편의점, 저기 매점하고는 예산이 얼마씩 가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현재 3억 5,400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편의시설 운영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하고 다음에 지금 저희들 식당 그 재료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점 관련해서는 그 보시면은 저희가 자료 드린 거에 보면은 4,200만원 정도 지금 예산현액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매점은 지금 기간제가 몇 명 정도 기간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매점은 기간제는 아니고요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구청에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업부서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오셔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는 저희들이 채용하는 분들이고요 자활근로자는 구청에서 이렇게 배정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자활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렇습니까?

안형진위원

예, 그 12개월 끝나서 제가 보니까 뭐 문화1동이라든가 문화2동에서 매점에도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주면 예산이 또 훨씬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매점 같은 경우는 효문화과 매점 우리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안형진 위원님 효문화과 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뿌리공원에 있는 매점이 두 군데가 있어서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아, 저기 뿌리공원 매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뿌리공원 매점은 기간근로자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근로자고요. 지금 여기 편의시설 운영에 나와 있는 거는 효문화마을에 있는 식당과 매점이었고요 뿌리공원 매점 관련되어서는 지난 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직접 뽑아서 한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과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그런데 민간위탁도 한 번 해보고 하다가 이제 그러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직영 말고 민간위탁을 줘서 더 운영체계가 부드럽고 예산도 더 절감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여튼 민간위탁 관계는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문제점들이 혹시 해소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오시는 분들께 가격과 그 다음에 또 친절도 서비스 문제가 항상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봐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다가 사실은 직영으로 넘어온 상태기 때문에 직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서비스 질적인 건 좋았다는 평을 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 민간위탁도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예산도 그렇고 지역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채용할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 기간제로 채용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아침 일찍.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세입부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924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이게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전년도 이월사업비라면 이게 이제 19년도기 때문에 18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었는데요 관광안내소 방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18년도 예산인데 이제 18년도에서 19년도로 건너오면서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은 방수공사는 좀 난해해서 그 19년도 날씨가 풀리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9년도로 이월시켜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월사업비란 얘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8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연말에 그러면은 추경에서 편성을, 편성했던 예산입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당초에는 18년도에 이제 본예산에서 족보박물관 방수공사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그걸로 이쪽에 관광안내소도 사실은 좀 방수가 필요해서 그 남은 잔액으로 방수공사 관련된 사업비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사업비 쓰고 남은 거를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전체적인 방수공사 사업비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는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전체 사업비였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원래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은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집행잔액으로 나머지 방수공사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추가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도? 회계상 가능한 거냐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집행 가능해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관련부서랑 협의할 저희 쪽 예산이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기획 예산계 하고 협의를 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산계 하고 협의를.

상래

육상래위원

협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 쪽 예산 뿌리공원과 예산으로 세워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관계 없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미수납액이 47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미수납액이라는 건 어떤 과목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 그 외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 건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타사용료에 지금 현재 1만 4,000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타사업 수입에도 264만원 정도 이렇게 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에도 한 204만 9,000원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한 400만원 좀 넘은 게 있는데 기타사용료와 기타사업 수입에서의 그 미수납액은 저희들 뿌리공원과 효문화과를 운영하면서 이제 회계연도가 바뀝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2019년 12월 31일날 수익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천상 그 다음날 저희가 은행에 수납처리를 하는데 1월 1일날이 사실은 휴무기 때문에 은행이 문을 안 엽니다. 그래서 1월 2일날 저희가 수납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징수결의는 발생일이 이제 사실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입력을 하다 보면은 해가 바뀌기 때문에 수납한 것은 자연스럽게 미수납이 이렇게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사용료에 1만 4,000원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업 수입은 저희들이 이제 뿌리공원에 매점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스낵바 병행했을 때 나온 그런 수익금들인데 그 은행처리가 잘 안 돼서 가지고 있다가 1월 2일날 입금을 하면서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은행에 1월 2일날 수납처리가 되다 보니까 징수결의를 1월 2일 날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발생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장부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장부상에는 12월 31날짜로 징수결의를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12월 31일날 발생된 금액을 12월 31일 발생된 걸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그런데 돈은 이제 1월 2일날 들어오는 거죠 시스템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어쨌든 돈이 들어온 거는 12월 31일 0시까지 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표기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기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통장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2019년도 수입이라고 하면은 이게 미수납액이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은 이게 회계가 가능합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결산시스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도 한 번 보면서 사실은 이번에 결산을 지금 처음 하게 되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처음입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제가 효문화과 와서 결산을,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입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마 매년 결산할 때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시스템상 처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아마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매년 이렇게 되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래서 그걸 한 번 시스템으로 혹시 가능한 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결산, 회계연도 결산은 그때그때 마감이 되게 장부상 처리를 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미수납액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더군다나 사업수입도 기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타사업 수입이라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효문화관리원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식당하고 숙박시설 하고 입장료 수입밖에 더 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입장료 수입 징수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지금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 들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랬습니까? 입장료 수입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입장료는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징수 안 하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프로그램 하고 그 식당 하고 매점 하고 또 숙박시설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전체 우리 효문화원에 1년 지난 2019년도 회계연도 전체 수납액이 9억 6,100만원입니까 총수납액이? 실제 수납액 하고 수납총액 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수납액은 9억 5,300이고 수납총액은 9억 6,100만원 이게 미수납액을 별도로 이게 470만원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결산서에다가 표기를 할 때 정확하게 보충표기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왜 미수납액이 여기 발생한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꼭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환급액이 있는데 환급액이 사업수입 하고 기타사업수입 해서 환급액이 나왔거든요 지금 800만원 정도가?이 환급액은 뭣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내내 결산서 83페이지 중간에 기타사업수입에서 환급액이 801만 7,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결산서를 보세요 결산서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부가가치세 환급액 하고 객실, 아, 부가가치세 환급액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204만 9,000원.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요. 801만 7,000원이요 800.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801만 7,000원,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부가세가 환급액입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 정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입한 세액 하고 매출한 세액, 매출 일어난 것보다 매입한 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저희 쪽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받아서 환급액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환급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가 받은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상임위별 결산서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161페이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애당초 이제 각 부서별로 목표를 세울 때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과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목적을 세우고 또 목표치를 세우고 목적달성률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보면은 달성률을 보면은 실적 하고 달성률을 보면 99%, 100%, 100%, 27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뿌리공원 방문객 증가율이 276%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증가가 276% 되었다고 하는 지금 방문객이 지금 입장료는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치를 입장 방문객수를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계수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만성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보면은 이제 그 적외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체킹이 되어서 이렇게 계수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적외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인식기가 있어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 인식기가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적외선 인식기가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성교 입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에도 이제 저희들이 혹시 인원을 체크하기 위해서 박물관 출입구에도 이렇게 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난 2018회계연도보다 1년 사이에 방문객수가 276%로 증가했다는 것을 이게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워낙 퍼센테이지가 높게 달성률이 나와서 저희들이 한 번 현황을 봤는데 대비가 이제 18년도와 대비를 해서 19년도에 방문객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8년도에 보통 저희가 이제 뿌리축제를 하게 되면 입장객수가 이제 그 3일 동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축제기간 방문률을 한 번 문체과 작업을 좀 보니까 그날 이제 이틀 동안 아마 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기간 방문객수가 22만명으로 지금 잡혀있고요 그 19년도에는 축제날 3일 동안 개최했을 때 35만 3,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벌써 거기서만 벌써 차이나는 게 한 13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일상적인 기간에서는 보통 한 19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한 15만 명 정도가 더 입장한 걸로 이렇게 계수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축제기간에 방문객 인원수도 영향을 좀 준 거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째 방문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276%씩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모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관광지가 되었든 처음에 개장을 하고서는 물론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방문객이 많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이제 현재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개장한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성의 신뢰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방문객을 측정하는 방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느끼는 걸로도 물론 방문객이 많다는 건 좋은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은 거고 또 교육적인 가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뿌리공원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방문객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뿌리공원은,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신문화의 산 장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육성을 하고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성에 있어서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우리가 투자한만큼 이상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은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좀 연구와 또 고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62쪽 환경관리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무관리비 하고 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지금 보고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맞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그러니까 청소업무 관리용역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2018년도 용역비는 6,482만 4,000원이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19년도 용역비는 7,078만 3,000원이에요, 7,000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2020년도 예산은 무려 20.8%가 올라서 8,577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19년 대비 무려 20.8%가 올랐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이제 18% 정도가 지금 이렇게 상향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보통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좀 발생이 됩니다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따져보니까 임금인상분이 포함이 되니까 보통 1년에 그게 한 600만원 조금 넘게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번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았던 내용이 그 일상적인 청소활동을 포함해서 지하1층과 저희 지상 1층의 복도가 꽤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될려면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론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왁스처리를 좀 해서 묶은 때를 좀 벗겨내는 작업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인력과 세제와 그 다음에 좀 전문성을 더 가미해서 지하1층과 1층에 대한그 복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왁스작업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저희들이 실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를 담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가 1년에 상승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좀 상승한 그러한 예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무려 20.8% 인상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하고 일반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용역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20.8%까지 올려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무려 20.8%를 올렸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액수로 따지면은 1,400여만 원이 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을 물론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물가인상비 또 인건비 인상 하는 거 다 용인해서 올렸겠지만은 이게 그래도 20.8%라는 건 너무 올렸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여튼 청소용역 관련 되어서도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좀 증액되지 않도록 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누가 봐도 2020년도 인상비율은 물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15%, 10%대도 아니고 20.8%라는 것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 공공운영비 내역하고 본예산 내역하고는 이 예산현액은 맞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6,400만원.

이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공공운영비 현액을 보면은 2019년도 현액을 보면은 7,526만 5,000원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에는 7,000여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이 결산서에 나온 게 맞나요 본예산이 맞나요 아니면은 이 지금 결산서 내용이 맞나요 금액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공공운영비가 지금 현재 위원님 이 자료는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리 와보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가져온 추가자료를 잘 봤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3회 추경 때 698만 7,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인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은 19년도에 7,098만 7,000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남은 입찰을 한 결과 금액이 남아 있어서 3차 추경에 698만 7,000원을 감해서 3차 추경결과 예산현액은 6,400만원이 된 겁니다. 위원님 보내신 자료에 저희가 좀 더 그 기재까지 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더 편리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맞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맞는데 왜 본예산과 결산서 현액하고는 틀린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예산, 본위원이 본예산도 봤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정확한 부기를 잘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위원

예,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

기타수입 하고 세출을 연결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62쪽에 보면 그 기타사업 수입으로 객실 이용료가 1억 4,900, 뿌리공원 매점 아니, 그 식대, 식대도 있고 식대가 2억 3,600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잡혀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윤원옥위원

그런데 뒤쪽에 세출을 봤을 때 그 객실의 세출은 한 1억 4,900만원 정도 세출이 나와요 객실관리를 위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은 한 2,0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죠.

윤원옥위원

그리고 식당수입도 보면은 세입은 2억 3,600만원인데 세출은 3억 4,400만원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출액이 높으니까 세입보다.

윤원옥위원

예, 다른 또 뿌리공원이나 뿌리공원 스낵카페에는 세출이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본위원이 그건 비교를 안 하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윤원옥위원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거둬들이는 예산하고의 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제 아무래도,

윤원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뿌리축제를 우리가 시행한 건 10회를 작년까지 추진을 했고 뿌리공원이 뭐 생긴 거는 더 오래전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저희 효문화마을이 이제 경영수지 관련되어서 지금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이제 세입부분보다는 세출이 좀 더 많아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지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가 효문화마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복지의 개념으로 지금 사실은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도 거의 1,000원 정도만 받고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오시는 분들께 사실은 뿌리공원을 통해서 조금 힐링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께 좀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기는 수익은 단순히 이제 돈 수입지출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플러스는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오시는 주민분들이 또 수혜를 그만큼 입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한 번 위원님이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위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주민들은 입장료를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뿌리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돈을 받고 있는 객실이랄지 어떤 식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거는 그만큼 질 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와서 숙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데 이제 질적인 부분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가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가격 대비 상당히 이제 사실은 만족감을 많이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영수지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수입이 나가는 세출보다 좀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의 이용객 분들의 편의와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오셔서 활동하는 걸 봤을 때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다른 일반 사기업처럼 올려서 받기는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위원

아니 요즘에 코로나로 해외도 못 나가고 이랬을 때 지금 각 지역의 이제 팬션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천차만별 하고 또 뛰고 있고 또 구입하기도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 한 번 왔던 분들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때 왔을 때의 어떤 그 숙박이랄지 이런 것들이 괜찮았으면 이런 때에 이쪽에 와서 저렴한 데 와서 좀 이용도 하고 그럴 텐데 요즘에 숙박 예약건수는 어떠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우리 저희뿐이 아니고 이제 아마 객실이용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다녀가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 대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는 그 위치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하고 또 바로 뿌리공원이 있고 옆에 또 산도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오시고 또 어르신들 오셔서 쉬시기는 좋은 휴식공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발해서 아직은 그 객실까진 지금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옥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못가 가지고 기존에 국내 있는 숙박업소가 성황을 이루는 거에 비해서는 또 여기는 또 다른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를 이용을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는데 뿌리공원에 어떤 그 환경이랄지 아니면 그 시설을 좀 잘 해서 수익이 나는 쪽으로도 이제는 가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제공해줘도 그거는 저는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숙박을 지역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려고 와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거기가 숙박시설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좀 더 잘 운영해서 수익을 좀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식당의 메뉴도 좀 다양하게 해서 뭐 거기서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거를 잘 계획을 하면 뿌리공원도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거를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여튼 수익적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해서 하여튼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짧게 본위원 또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장님.

안선영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이 결산상의 내용은 인원 사용의 부분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뭐 부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해명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지타산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수입 세출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본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은 161페이지에 올려주셨던 뿌리공원 방문자 증가율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여태까지 우리 뿌리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그 지적사항들을 다 여기다 함축적으로 좀 모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축제방문자 계획 행동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입세출 이 부분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똑같이 어떤 요율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든요 변동이. 그러나 지금 내주신 결산서 작년도 결산서 그리고 그 전년도 결산서들을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작년 2018년도에는 비 때문에 태풍 때문에 굉장히 저조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거기서 두 배수 이상이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매출양이나 아니면 그 근처 먹거리 시장에서 두 배 이상의 소비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아마 돌아가셔서 한 번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신다 그러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걸 따로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참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이 우리 뿌리공원에서 데이터가 일정치 않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방문자 카운트가 허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허수부분을 빨리 배제를 하셔야 계획이 제대로 되고 결산서 내용이 아귀가 맞을 겁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 통신사 쪽으로 하면 핸드폰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자수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허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린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결산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뿌리공원 같은 경우에 가야할 방향이 많고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수정보완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원장님께서 잘 이끌고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 전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