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이 국도비는 목표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주민들한테 직접 수해가 되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는 수해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직접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는 주다보면 인원 산정에서 몇 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또한 마지막 추경에 감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보면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하다 보면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서 지급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한다든지 이럴 때 최대한 반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국도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국도비가 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납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거기도 용역 수행하는 기관을 어느 군데 했는지 얼마짜리 용역을 했는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하다보면 직원들 추징하고 하는 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추징하는 부분이 미부과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전 주민들도 똑같겠지만, 저희들은 음주 부분에서는 징계부분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본인 신상에도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자기도 당하고 있고 또한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음주 한 건, 무면허 한 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한 건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람이다 보니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도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 마음먹기 달려있는데요. 정말로 음주해서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가끔 실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음주 근절 대책이라고 하면 정말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의 성찰을 하면서 음주했을 때는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가끔 실수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통하고 각종 간부회의라든가 회의 때 수시로 이렇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월 달에 서약서징구를 다 했고요. 청렴 결의대회도 했고 청렴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청렴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이게 이제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가끔가다 한 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18~19년도가 계속 등급이 좋지 않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11쪽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철저입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올해 2020년 공모사업 신청 저희가 8군데를 했습니다. 2군데가 선정이 됐고 1군데는 미선정됐고 나머지 5군데가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계약 철저입니다. 업체에 대한 능력 현황 등 다각적인 평가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업현황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잘못된 제출 건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오탈자 누락 없이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건립 대상지 선정 철저입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할 때 야구장 궁도장 장애인체육센터 농악전수관 이런 부분에서 부지 건립 부분에서 선정 건립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후에도 부지 내에서도 정확한 위치에서 적지를 찾아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산군 체육회하고 각종 종목 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전국대회 개최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많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8건을 신청을 했어요. 현재 2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미선정이 1건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건이 선정이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 2018년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9건에 23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9건 신청한 것은 9건은 다 선정이 됐고요.

네.

저희가 문화재사업이 있고 체육 관련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하다 보면 현지 여건하고, 처음부터 잘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보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전문직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건축직이 한 명 있는데요. 전문 관련하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있다, 없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그 규모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눠질 것 같고요. 사전에 대부분 하는 부분은 2,000만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 용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 능력 그런 분을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하나도 못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도 계획되어 있는 이순 테니스대회라든가 계획은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오면 외지에서 선수들이 온다든가 오면 주위에 식당하고 숙박, 1박할 경우에는 숙박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인삼약초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센터가 축구장이 2면이 지어져 있고요. 체육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터대회 이런 부분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야구장 궁도장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하고 종합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는 한 군데로 집적 최적화 시켜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내 부분에서는 우리 종합체육관 인근에 그쪽에서 활성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체육센터 짓는 부분도 그쪽으로 정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남준수 과장님, 봉황천변에 지금 파크골프하고 야구장하고 두 개가 지금 활용하고 있죠?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구장도 이렇게 보면 시설도 노후 돼서 잦은 침수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고, 또 파크골프도 더 확장을 해 달라고 그러한 얘기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검토해서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준비는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월 달에 실사단이 금산 다녀갔죠?

도민체전 말씀이십니까?

네. 도민체전.

네. 도민체전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까지는 이미 다른 타 시군이 선정이 되어 있고 22, 23년도에 지금 두 군데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어디 어디 예요?

지금 논산하고 공주하고 서산하고.

서산, 논산, 공주 4개 군에서 신청을 했네요?

예.

하여튼 전용구장이 잘 되어 있어야만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저희들이 전국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개찰을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 하셨겠지만 전국대회 유치 하는 데에 우리 금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하고 23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선정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아마 7월 초 중에 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개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저희 실은 공통사항 5건, 저희 실 소관 2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공모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저희 실 부서 특성 상 공모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물놀이 시설 관련 이런 부분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실에서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물놀이 시설하고 스마트공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금년도에 두 건이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설계 다 끝나고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거기는 택지개발 지역구 내에 라서 아파트 접근성이 좋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복지 부분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 복지 예산은 국도비가 거의 80%는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를 주지 않으면 복지가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특히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도비 중에서 국비 정도는 그래도 국비 매칭율이 좀 높아서 저희 시‧군에 자치단체에 부담이 적은데 도비 매칭은 좀 떨어져요, 충남도 광역이.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을 많이 수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의 수혈의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하려면 적극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철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실도 간혹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용역의 목표 설정이 그 뜻에 맞는 용역사를 받으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요구로 받아들이고요. 아까도 관광문화체육과 말씀 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없고 전문성이라든가 좋은 용역사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행정을 할 수 있는 사전 행위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잘 참조해서 용역계약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타 실‧과 중복사업 통합 방안 강구 이렇게 제목을 주셨고요. 주로 뭐냐하면 우리 어머니들 세대 어른들 세대는 교육이 미약해서 문맹률이라고 해서 지금은 문해라고 용어를 바꿨거든요. 한결 해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실하고 교육가족과하고 금산다락원하고 하고 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경로당 가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교육가족과하고 다락원은 그 내에 인프라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특히 우리 김왕수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이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해 해서 하는 데 거기에 목적을 설정을 둬서 가급적이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가장 관심을 많이 주시는 사항인데요. 왜그러냐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고해서 복지, 또 어르신들 돌봄, 케어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라든가 내수경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깐 자부담율이 많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건축비만 주는 데 건축을 하려면 시설, 기초 이런 부분이 주변 또 필요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깐 경로당에 1억원을 주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다 준공을 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설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안전총괄과 이런 부분하고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해서 예정지,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로당도 사실 어르신들 쉼터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없고요. 금년도 2건 된 것도 저희 부서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 복지, 사실 복지가 사실 광역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모든 행정이 다 복지거든요. 주민들을 위해 하는 거니깐.

물놀이 시설하고 스마트공원인데 우리 택지개발 옆에 공원, 놀이터 있잖아요. 가운데, 칸타빌 앞에 거기를 물놀이 시설로 전환을 하고 공원도 굴참나무하고 니끼다도 있고 이래서 공원도 스마트공원, 쉼터,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부지도 우리 군의 땅이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왜냐하면 예산이 정해진 자부담하고 지원 예산 1억, 자부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왕수 위원장님도 많이 알고 위원님도 알겠지만 저희가 1억원을 주면 부락이 괜찮은 데는 5,000만원 자부담 하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는 2,000만원 하는 데 있고, 3,000만원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아까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보다는 주변 공사하는 시설 사업비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 건설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도움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설계변경은, 또 이제 건축 경로당은 조금 차이가 있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원해서 하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주민이 원해서, 주민을 위해서 설계변경 외에는 거의 안하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노인회 금산군지회에서요. 읍‧면 분회까지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이제 보조금 형식이잖아요. 저희 군에 행정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10년, 15년 전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보조금은 그냥 쓰면 된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저희 노인팀 김일지 팀장이 있지만 그런 행정현장지도, 노인회 분회에서 다 지금은 서류 검사를 하고요. 정산이 사실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제화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갖고 생각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뭐를 하는 사람보다 잡는 사람이 10배 힘들다고 하잖아요. 걱정의 소리로 받아들이고요. 정산도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산군 노인회 지회 있잖아요. 과장도 있고 직원들 꽤 많아요. 노인일자리 관련도 있고, 또 우리 실의 인력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밝으려면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라는 것보다는 예산을 정산에 대해 바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시스템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경로당이 간혹 문제가 많이 뒷말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냉난방비 1년에 180만원 주고요. 운영비 한 달에 30만원에서 조금 규모적으로 30만원 전 후로 주고 있거든요. 그 돈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경로당 잘 되는 데를 보면 마을 돈도 있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후원의 성격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냉난방비나 운영비 정산은 어려움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은 많이 체계화가 돼서 그래요. 지금은 딱 정해져 있고.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뜻으로 알고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고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들 복지가 선택적 복지를 하다보니깐 사회풍토가, 우리 위원님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정부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서 주는데 당연히 받는 것을 넘어서 20일날 되면 돈 안들어 왔다고 전화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왜 나오는지, 사회적인 성숙도 이해부족이고요. 국민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왔고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건전한 사회로 가는 부분. 아주 큰 틀에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고마움도 느끼고 하는 그러한 더불어 사는 만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이 프로테이지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복지예산이 저희들이 중간 중간, 단기정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정산을 해요, 수요파악 도하고. 그것을 안 하면 반환금이 엄청나게 많고 또 반환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본위로 주는 돈이잖아요. 모자라니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은 거의 90% 이상 다 맞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본위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사업 성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본질적인 목표는 나이 드신 어르신,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교육을 못 받아서 한글 해석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이 한 10년 전부터 해 와서 지금 어머니들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왔고 글씨 알아서 편지 쓰는 자식한테 영상편지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문맹률이 70~80%였다가 지금은 거의 20~30% 거의 내려 앉아 있고요. 부서가 좀 틀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입장이고 교육가족과는 청소년미래센터라든가 시설 있잖아요. 그리고 다락원은 다락원 내 시설에서 노인회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김왕수 위원님 평소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본질은 실질적으로 문해 해소를 위한 다수가 혜택을 받는 이러한 행정의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을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락원이라든가 교육가족과와 협업을 해서 같이 다수가 빨리 문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통사항 5가지하고 저희 과 소관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공모사업 신청 철저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올해 공모사업을 2건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항상 상급부서에 사업들을 모니터링 하고 공모사업 신청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빠짐없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 시 설계변경 최소화는 저희 부서는 크게 많은 사업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적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사람에 대한 지원이고 운영비 지원, 그리고 사업비 이런 부분들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운영비는 거의 10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설계변경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설계에서 완벽하게 하더라도 시공 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공사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입찰하게 되면 반드시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을 설계변경 해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입찰 잔액을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잔액도 적게 남고 설계 변경을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도 수용해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작성 철저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도 숫자라든가 예산의 금액 이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런 오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계약 철저 분야는 용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사업에 특성과 성격에 맞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시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특기심사라든가 제안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용역을 설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25페이지입니다. 금산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이런 갈등이, 주민과의 갈등이 자꾸만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런 갈등의 주체들의 특성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할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갈등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술직, 특히 토목직 공무원 채용 및 배치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에 지난해에 뽑은 신규직원 중에서 기술직 분야가 요청보다도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휴직이라든가 질병 등으로 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분야에서. 이런 일반행정 분야의 결원 같으면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이 보충을 해주는데 토목이라든가 건축 등 환경 이런 부분에 전문직 분야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신규직원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10월이면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능하면 특히 기술직 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고요.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부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하고 공익형 주민지원센터 해가지고 두 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는 거의 설계변경을 대부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조금이 큰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입찰 잔액이 반드시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한 번 정도 합니다.

주로 국도비라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등 관변단체들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거의 100% 소진을 합니다.

2013년도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아직까지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갈등관리 차원에서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지내온 걸 보면 복수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군과 직접적인 갈등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기업이라든가 주민, 군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특성과 환경을 살펴서 어쨌든 갈등관리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펴서 적절한 시기에 개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군의 개입이 도움이 될지 어쩌면 갈등을 부추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까지는 개입을 안 한 것 같은데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서 갈등이 가능하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금년에 신규임용 채용 요청을 토목하고 건축분야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정도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거의 뭐 보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군에서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기는 한 군데 모여하면 좋겠지만 특히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 숙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피고 이런 부분에서는 읍‧면에 가서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한 사항들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읍면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원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읍면에 나가 근무하시는 분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업무를 구분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은 필요한 자리에 꼭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배치를 합니다.

지금은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운전직이 여자분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채용을 해도 여성분들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남성 운전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신청자가 있다면 채용된다면 그때는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여건이 되면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토목직이 결원자가 많아서 2020년도 신규채용을 9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토목직으로 인해서 사업이라든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속히 채용이 되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아까 기획실 소관을 할 때 얘기 했기 때문에 재무관에 소관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모사업이 없고요.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에 적합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철저인데요. 이것도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작성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철저인데요. 이것도 용역 업체와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강구인데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금을 계약 시 사전에 납부해야 함으로써 농민들이 부담이 큰 데 사업완료 후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처리결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일괄교부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에 대금 지급 완료 정산 후 보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회계법과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49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에 지급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철저인데요. 각종 공사 용역 시, 물품 수의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산군 금고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인데요. 금산군 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와 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농협중앙회가 우리군 협력사업도 충청남도에서도 최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산군 금고의 입찰 방법과 협력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NH농협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우리 군은 2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만 제1금고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협과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은 법령 조건 충족 시에 제2금고도 가능합니다.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일금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요건이 자산 2,500억원 이상, 자본 250억원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간 전 순이익 3년간 흑자를 발생해야만 가능합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했는데 장학재단이나 인삼축제 저희들 내는 것 타 시‧군과 해 본 결과 협력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 금고계약 시 법령 및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이게 민간보조사업 보조사업자한테 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으로 지방회계법이나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이런 데에 보조사업자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한테 그게 안 되니깐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회계법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잘못되게 되면 공사라든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절차상인데 사실은 여기에 지방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 이런 데에 보면 보조사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사업자가 받아서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주면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을 군에다가 얘기를 하다보니깐 관계 공무원이 잘못하면 거기에 관리 감독 잘못 했다 뭐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하고 뭐하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끌려 다닐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방회계법 이런 데서 공무원이 개입 못하게 이런 선을 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도 정산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정산서류가 다 들어와야 저희들이 통장에 돈을, 정산이 다 되면, 돈을 지급하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업자나 보조받은 사람이 투명하고 잘 하면 좋은데 보조 받은 금액의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건 터지는 것이 그런 건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깐 부담금을 안 부담하면서 보조 받은 것만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깐 서로 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했다고 싸움이 벌어지면 소송이 붙게 되면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 왜 부담금 들어간 것 왜 확인 안했냐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두 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7,500만원 정도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4년이면 3억 정도 군에 협조를 한다고 봐야죠. 인삼축제나 축제지원금, 장학재단 또 저희들 납부하는 게 있고 1년에 7,5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요. 각종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각 시‧군꺼 해보니깐 평균대가 3억 정도 이렇게, 4년 간에, 저희들도 3억 대 정도 납부를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군 단위에서, 2,000만원 관계는 농민들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계약 가기 전에 입찰이 바뀐다?

아니, 이제 이런 게 있죠. 입찰됐어요. 300억짜리 입찰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지 적격심사를 저희들이 거쳐야 하잖아요. PQ를 거치든 적격심사를 하든 거쳐서 그 사람이 사업을 3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작년에 한 실적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게 서류를 못 내면 제1번이 됐는데 2번으로 넘어가고 2번이 안 되면, 조건을 붙여주죠.

이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 이상 자격을 갖춘, 이게 충남도 사업이다, 금산군 사업이다 그러면 몇 억 원 이상은 자기가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는 입찰할 때 띄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보죠.

보고나서도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공사를 한 사람인가, 300억원 이상 공사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걸 적격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서류가 미비하면 2번 순위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운영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4차 총무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