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저희들 앞에 공통사항으로써 공모사업 신청 철저인데요. 처리결과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확인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우리군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사업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처리결과 사업에 적합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인데요.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작성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철저인데요. 용역업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연찬 및 청렴교육 실시인데요. 저희들 2019년도 자체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은 6개소를 했는데 시정이 90, 주의가 156건 해서 246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2,775만 7,000원을 했습니다. 추징이 372만 1,000원, 회수가 1,620만 3,000원, 추급이 7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고요.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전파가 필요하고 공직기강을 위한 수시 감찰 및 반부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종합감사 시 예방적‧컨설팅 감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지적사항은 전 부서에 전파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위 발생을 방지하고자 복무상황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복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교육을 4회 64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청렴간담회와 청렴캠프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어떤 목표액 같은 게 있습니까?

이 국도비는 목표액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주민들한테 직접 수해가 되는 것도 있고 사업을 하는 수해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직접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는 주다보면 인원 산정에서 몇 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또한 마지막 추경에 감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보면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하다 보면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서 지급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한다든지 이럴 때 최대한 반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국도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한 43억원 정도 남아 있던 것 같아요. 반환금도 4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최소한 노력하겠다는 몇 프로라든지 이런 걸 매년 하는 것도 집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국도비가 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려고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납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계약 같은 거 할 때 물론 이제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 용역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전문 인력이나 이런 사항도 봅니까?

거기에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가 그 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나요?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거기도 용역 수행하는 기관을 어느 군데 했는지 얼마짜리 용역을 했는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써 요구사항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실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 뭐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뭐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하다보면 직원들 추징하고 하는 게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추징하는 부분이 미부과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에 음주운전이 매년 우리 공무원 중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술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적발이 돼서 언론에 노출이 될 정도의 사항이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관해서 실장님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음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전 주민들도 똑같겠지만, 저희들은 음주 부분에서는 징계부분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본인 신상에도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자기도 당하고 있고 또한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년 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음주 한 건, 무면허 한 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한 건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람이다 보니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정말로 교육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도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건전한 음주문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공직자 마음먹기 달려있는데요. 정말로 음주해서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가끔 실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음주 근절 대책이라고 하면 정말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의 성찰을 하면서 음주했을 때는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가끔 실수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통하고 각종 간부회의라든가 회의 때 수시로 이렇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는 우리 금산군의 공직자의 얼굴이고 개인적으로도 본인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하는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담당 소속 전 공무원들한테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를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우리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를 받은 데도 있고 어떤 결의대회를 거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성과를 거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도 감안하셔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1월 달에 서약서징구를 다 했고요. 청렴 결의대회도 했고 청렴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청렴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이게 이제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가끔가다 한 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11쪽 공통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철저입니다.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올해 2020년 공모사업 신청 저희가 8군데를 했습니다. 2군데가 선정이 됐고 1군데는 미선정됐고 나머지 5군데가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계약 철저입니다. 업체에 대한 능력 현황 등 다각적인 평가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업현황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잘못된 제출 건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오탈자 누락 없이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건립 대상지 선정 철저입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할 때 야구장 궁도장 장애인체육센터 농악전수관 이런 부분에서 부지 건립 부분에서 선정 건립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후에도 부지 내에서도 정확한 위치에서 적지를 찾아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산군 체육회하고 각종 종목 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전국대회 개최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중에 몇 프로 정도나 선정이 돼요?

거의 많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8건을 신청을 했어요. 현재 2건이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미선정이 1건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건이 선정이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 2018년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9건에 23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9건 중에서는 몇 건이나 선정이 됐어요?

9건 신청한 것은 9건은 다 선정이 됐고요.

다 되고요?

네.

아. 그래요?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상당히 공모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하여튼 올해도 다 선정이 되도록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 설계변경 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문화재사업이 있고 체육 관련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하다 보면 현지 여건하고, 처음부터 잘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보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혹시 전문직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전문직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건축직이 한 명 있는데요. 전문 관련하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있다, 없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지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변경이 된다?

예.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진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아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용역 할 때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용역을 줍니까?

대개 그 규모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눠질 것 같고요. 사전에 대부분 하는 부분은 2,000만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 용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 능력 그런 분을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비를 감안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용역비와 함께 실제 용역을 치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중점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어떤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올해는 개최를 하나도 못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도 계획되어 있는 이순 테니스대회라든가 계획은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고요?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저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오면 외지에서 선수들이 온다든가 오면 주위에 식당하고 숙박, 1박할 경우에는 숙박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인삼약초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 말고는 다른 걸 계획하고 있는 건 없나요?

저희가 이제 체육센터가 축구장이 2면이 지어져 있고요. 체육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터대회 이런 부분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시설물 건립 대상지를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에 이루어진 시설물을 보면 집약적인 부분이 없어서 활용성이 적은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그 부분만을 위해서 선정을 합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야구장 궁도장을 건립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하고 종합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는 한 군데로 집적 최적화 시켜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내 부분에서는 우리 종합체육관 인근에 그쪽에서 활성화 시켜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체육센터 짓는 부분도 그쪽으로 정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다 끝난 거죠?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추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말씀이십니까?

네. 도민체전 있습니다.

지금 논산하고 공주하고 서산하고.

예.

2022년도하고 23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선정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아마 7월 초 중에 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저희 실은 공통사항 5건, 저희 실 소관 2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공모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저희 실 부서 특성 상 공모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물놀이 시설 관련 이런 부분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실에서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물놀이 시설하고 스마트공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금년도에 두 건이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설계 다 끝나고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거기는 택지개발 지역구 내에 라서 아파트 접근성이 좋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복지 부분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저희 복지 예산은 국도비가 거의 80%는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를 주지 않으면 복지가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특히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도비 중에서 국비 정도는 그래도 국비 매칭율이 좀 높아서 저희 시‧군에 자치단체에 부담이 적은데 도비 매칭은 좀 떨어져요, 충남도 광역이.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을 많이 수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의 수혈의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하려면 적극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철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실도 간혹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용역의 목표 설정이 그 뜻에 맞는 용역사를 받으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요구로 받아들이고요. 아까도 관광문화체육과 말씀 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없고 전문성이라든가 좋은 용역사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행정을 할 수 있는 사전 행위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잘 참조해서 용역계약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타 실‧과 중복사업 통합 방안 강구 이렇게 제목을 주셨고요. 주로 뭐냐하면 우리 어머니들 세대 어른들 세대는 교육이 미약해서 문맹률이라고 해서 지금은 문해라고 용어를 바꿨거든요. 한결 해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실하고 교육가족과하고 금산다락원하고 하고 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경로당 가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교육가족과하고 다락원은 그 내에 인프라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특히 우리 김왕수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이 많이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해 해서 하는 데 거기에 목적을 설정을 둬서 가급적이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가장 관심을 많이 주시는 사항인데요. 왜그러냐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고해서 복지, 또 어르신들 돌봄, 케어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라든가 내수경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깐 자부담율이 많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건축비만 주는 데 건축을 하려면 시설, 기초 이런 부분이 주변 또 필요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깐 경로당에 1억원을 주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행히 다 준공을 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설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안전총괄과 이런 부분하고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해서 예정지,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로당도 사실 어르신들 쉼터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실은 실제로 공모사업이 별로 없죠?

저희는 없고요. 금년도 2건 된 것도 저희 부서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 복지, 사실 복지가 사실 광역적으로 크게 생각하면 모든 행정이 다 복지거든요. 주민들을 위해 하는 거니깐.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복지로 표현하면 되겠죠. 올해 물놀이시설이 두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물놀이 시설하고 스마트공원인데 우리 택지개발 옆에 공원, 놀이터 있잖아요. 가운데, 칸타빌 앞에 거기를 물놀이 시설로 전환을 하고 공원도 굴참나무하고 니끼다도 있고 이래서 공원도 스마트공원, 쉼터,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부지도 우리 군의 땅이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운영보다도 어떤 시설을 준비하는 곳이라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주민복지지원실에서도 사업이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 설계변경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왜냐하면 예산이 정해진 자부담하고 지원 예산 1억, 자부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왕수 위원장님도 많이 알고 위원님도 알겠지만 저희가 1억원을 주면 부락이 괜찮은 데는 5,000만원 자부담 하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는 2,000만원 하는 데 있고, 3,000만원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아까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보다는 주변 공사하는 시설 사업비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 건설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도움 받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설계변경은, 또 이제 건축 경로당은 조금 차이가 있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원해서 하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주민이 원해서, 주민을 위해서 설계변경 외에는 거의 안하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예.

기왕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깐 말씀 좀 드리면 지적사항을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그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 경로당 운영을 할 때 어르신들이 운영비나 줬을 때 서류 갖추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 부분은 노인회 금산군지회에서요. 읍‧면 분회까지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이제 보조금 형식이잖아요. 저희 군에 행정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10년, 15년 전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보조금은 그냥 쓰면 된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저희 노인팀 김일지 팀장이 있지만 그런 행정현장지도, 노인회 분회에서 다 지금은 서류 검사를 하고요. 정산이 사실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제화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갖고 생각을 조금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뭐를 하는 사람보다 잡는 사람이 10배 힘들다고 하잖아요. 걱정의 소리로 받아들이고요. 정산도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70~8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서류를 갖추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금산군 노인회 지회 있잖아요. 과장도 있고 직원들 꽤 많아요. 노인일자리 관련도 있고, 또 우리 실의 인력을 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밝으려면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라는 것보다는 예산을 정산에 대해 바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어느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그 어르신들이 간편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단 얘기죠. 어떤 것이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는 다 통행이 되지만 우리 기준으로 해서 70~80대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더라도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들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스템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경로당이 간혹 문제가 많이 뒷말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냉난방비 1년에 180만원 주고요. 운영비 한 달에 30만원에서 조금 규모적으로 30만원 전 후로 주고 있거든요. 그 돈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경로당 잘 되는 데를 보면 마을 돈도 있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후원의 성격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냉난방비나 운영비 정산은 어려움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은 많이 체계화가 돼서 그래요. 지금은 딱 정해져 있고.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뜻으로 알고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이게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이 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고맙다는 소리보다는 당연화되는 이렇게 변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당연히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을 다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표현도 있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연한 걸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면서 그런 보람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고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들 복지가 선택적 복지를 하다보니깐 사회풍토가, 우리 위원님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정부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서 주는데 당연히 받는 것을 넘어서 20일날 되면 돈 안들어 왔다고 전화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왜 나오는지, 사회적인 성숙도 이해부족이고요. 국민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왔고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건전한 사회로 가는 부분. 아주 큰 틀에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고마움도 느끼고 하는 그러한 더불어 사는 만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주민복지지원실이 거의 국도비 예산으로 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처리상황에는 집행 철저라고 나와 있지만 복지실에서는 실제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요? 전체 받는 금액 중에 어느 정도가 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이 프로테이지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복지예산이 저희들이 중간 중간, 단기정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정산을 해요, 수요파악 도하고. 그것을 안 하면 반환금이 엄청나게 많고 또 반환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본위로 주는 돈이잖아요. 모자라니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은 거의 90% 이상 다 맞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본위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 중에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율을 보는 것이 예산 집행의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말씀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우리 국도비 받는 것에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테이지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계획 잘 세워서 잔액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복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통일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복사업 성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본질적인 목표는 나이 드신 어르신,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교육을 못 받아서 한글 해석을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이 한 10년 전부터 해 와서 지금 어머니들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왔고 글씨 알아서 편지 쓰는 자식한테 영상편지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문맹률이 70~80%였다가 지금은 거의 20~30% 거의 내려 앉아 있고요. 부서가 좀 틀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입장이고 교육가족과는 청소년미래센터라든가 시설 있잖아요. 그리고 다락원은 다락원 내 시설에서 노인회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김왕수 위원님 평소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본질은 실질적으로 문해 해소를 위한 다수가 혜택을 받는 이러한 행정의 시스템을 만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을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락원이라든가 교육가족과와 협업을 해서 같이 다수가 빨리 문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복사업이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이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약간의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문맹자들이 다 한글을 깨우친다면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공통사항 5가지하고 저희 과 소관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공모사업 신청 철저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올해 공모사업을 2건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만 항상 상급부서에 사업들을 모니터링 하고 공모사업 신청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빠짐없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 시 설계변경 최소화는 저희 부서는 크게 많은 사업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적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당초 설계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사람에 대한 지원이고 운영비 지원, 그리고 사업비 이런 부분들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우선 사람에 대한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운영비는 거의 10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설계변경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설계에서 완벽하게 하더라도 시공 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공사 과정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입찰하게 되면 반드시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을 설계변경 해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입찰 잔액을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잔액도 적게 남고 설계 변경을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도 수용해주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작성 철저 분야는 앞으로 저희들도 숫자라든가 예산의 금액 이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런 오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계약 철저 분야는 용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사업에 특성과 성격에 맞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시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특기심사라든가 제안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용역을 설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25페이지입니다. 금산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이런 갈등이, 주민과의 갈등이 자꾸만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런 갈등의 주체들의 특성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할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갈등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술직, 특히 토목직 공무원 채용 및 배치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에 지난해에 뽑은 신규직원 중에서 기술직 분야가 요청보다도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휴직이라든가 질병 등으로 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분야에서. 이런 일반행정 분야의 결원 같으면 저희들이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이 보충을 해주는데 토목이라든가 건축 등 환경 이런 부분에 전문직 분야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신규직원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10월이면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능하면 특히 기술직 분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과에서는 공모사업 그렇게 많이 없죠?

많지는 않고요.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부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하고 공익형 주민지원센터 해가지고 두 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선정이 됐으니깐 처리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업이 많지 않으니깐 설계변경 이런 것도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는 거의 설계변경을 대부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보조금이 큰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입찰 잔액이 반드시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과에서는 국도비 비용이 많이 있나요?

주로 국도비라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등 관변단체들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거의 100% 소진을 합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신 것 같은데 올해 개최한 적이 있나요?

2013년도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아직까지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갈등관리 차원에서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지내온 걸 보면 복수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군과 직접적인 갈등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기업이라든가 주민, 군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특성과 환경을 살펴서 어쨌든 갈등관리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펴서 적절한 시기에 개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에서 위원회가 역할이 필요하지 않아서 보다도 어떻게 보면 묻어 두고 지내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도 군의 개입이 도움이 될지 어쩌면 갈등을 부추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아마 지금까지는 개입을 안 한 것 같은데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펴서 갈등이 가능하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을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해야 했을 역할이 좀 몇 번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사업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주민들하고 마찰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좀 어느 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채용 배치 관련해서 토목직들은 우리 금산군에 거의 다 되어 있나요? 면단위에 전부다?

지금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이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금년에 신규임용 채용 요청을 토목하고 건축분야에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정도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거의 뭐 보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토목직이 면마다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우리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전문직을 이렇게 직접 모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군에서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기는 한 군데 모여하면 좋겠지만 특히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 숙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피고 이런 부분에서는 읍‧면에 가서 배치가 돼서 일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한 사항들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읍면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수행을 다 하시나요?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원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읍면에 나가 근무하시는 분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발을 할 때에도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을 선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실과 배려나 배치할 때 남성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 구분해서 배치를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배치만 합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업무를 구분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은 필요한 자리에 꼭 적임자라고 판단이 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배치를 합니다.

또 이게 배치가 물론 구별을 두자는 건 아니지만 업무특성 상 어떤 남성이 할 일이 있고 여성이 할 일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운전직도 그럼 구분 안하고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은 운전직이 여자분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깐 그런 것처럼 어느 특수한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도, 채용을 해도 여성분들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남성 운전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신청자가 있다면 채용된다면 그때는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똑같이 하지만 그 업무 특성 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런 여건이 되면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아까 기획실 소관을 할 때 얘기 했기 때문에 재무관에 소관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공모사업이 없고요.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설계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에 적합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철저인데요. 이것도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작성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철저인데요. 이것도 용역 업체와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강구인데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금을 계약 시 사전에 납부해야 함으로써 농민들이 부담이 큰 데 사업완료 후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처리결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일괄교부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에 대금 지급 완료 정산 후 보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회계법과 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49조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에 지급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철저인데요. 각종 공사 용역 시, 물품 수의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산군 금고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인데요. 금산군 금고 계약은 농협중앙회와 하고 있는데 제2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 농협중앙회가 우리군 협력사업도 충청남도에서도 최하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산군 금고의 입찰 방법과 협력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NH농협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정방법은 공개경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고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우리 군은 2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만 제1금고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협과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은 법령 조건 충족 시에 제2금고도 가능합니다.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일금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요건이 자산 2,500억원 이상, 자본 250억원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간 전 순이익 3년간 흑자를 발생해야만 가능합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했는데 장학재단이나 인삼축제 저희들 내는 것 타 시‧군과 해 본 결과 협력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 금고계약 시 법령 및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재무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통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어떡합니까, 좀 더 하셔야지.

예.

민간보조금 자부담금 납부 방법 개선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원을 하면서도 민간인들이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있죠. 우선 민간인들이 부담을 다 해놓고 확인이 돼야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깐 이제 민간인들은 기왕 줄 것, 직접 가든지, 내가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민간보조사업 보조사업자한테 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으로 지방회계법이나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이런 데에 보조사업자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한테 그게 안 되니깐 그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회계법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잘못되게 되면 공사라든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업자가 민간인과 사업을 체결을 했을 경우 사업이 완료 됐으면 그 사업비는 민간인한테 이체하면 민간인이 받아서 자동으로 사업자한테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민간인하고 사업자하고는 사업계획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절차상인데 사실은 여기에 지방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 이런 데에 보면 보조사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깐 비용은 보조사업자한테 주는데.

보조사업자가 받아서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주면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을 군에다가 얘기를 하다보니깐 관계 공무원이 잘못하면 거기에 관리 감독 잘못 했다 뭐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하고 뭐하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끌려 다닐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방회계법 이런 데서 공무원이 개입 못하게 이런 선을 그어놓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규정이 딱 맞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사업자하고 민간인하고 관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자한테 금액을 완전히 집행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확인하는 절차를 사업계획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걸로 해서 행정에서는 민간인한테 지급해주고 민간인은 자동으로 사업자에게 가도록 그렇게 하면.

이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도 정산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정산서류가 다 들어와야 저희들이 통장에 돈을, 정산이 다 되면, 돈을 지급하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법 절차상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민간인은 지원해주면서도 내가 내 돈 다 낸 다음에 또 해주는 것보다는 기왕 줄 거,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찾아볼.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업자나 보조받은 사람이 투명하고 잘 하면 좋은데 보조 받은 금액의 자부담이 있다면 자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건 터지는 것이 그런 건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깐 부담금을 안 부담하면서 보조 받은 것만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깐 서로 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했다고 싸움이 벌어지면 소송이 붙게 되면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 왜 부담금 들어간 것 왜 확인 안했냐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해는 하면서도 불편감이 있다는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두 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요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금고가 NH농협 단일금고 한 군데만 하잖아요.

예.

이것이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한다기 보다도 서로 NH농협도 우리 금산군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 금산군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한다고 이런 거보다도 그에 따른 서로 협조 관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7,500만원 정도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4년이면 3억 정도 군에 협조를 한다고 봐야죠. 인삼축제나 축제지원금, 장학재단 또 저희들 납부하는 게 있고 1년에 7,50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요. 각종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각 시‧군꺼 해보니깐 평균대가 3억 정도 이렇게, 4년 간에, 저희들도 3억 대 정도 납부를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군 단위에서, 2,000만원 관계는 농민들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이런 거 보다는 서로 유인할 수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계약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계약을 하든 계약까지 입찰공고를 띄어가지고 입찰이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가기 전에 그 입찰이 바뀔 경우가 있습니까? 계약까지 가기 전에.

계약 가기 전에 입찰이 바뀐다?

어떤 공개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되면 무조건 계약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제 이런 게 있죠. 입찰됐어요. 300억짜리 입찰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지 적격심사를 저희들이 거쳐야 하잖아요. PQ를 거치든 적격심사를 하든 거쳐서 그 사람이 사업을 300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작년에 한 실적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게 서류를 못 내면 제1번이 됐는데 2번으로 넘어가고 2번이 안 되면, 조건을 붙여주죠.

그러면 입찰을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입찰을 띄어서 아무나 응찰하게 해놓고.

이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 이상 자격을 갖춘, 이게 충남도 사업이다, 금산군 사업이다 그러면 몇 억 원 이상은 자기가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는 입찰할 때 띄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응찰 결정된 이후에 보는 거예요?

예.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응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보죠.

보고나서도?

보고나서도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공사를 한 사람인가, 300억원 이상 공사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걸 적격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차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서류가 미비하면 2번 순위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