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그 건축허가는 2018년도에 나갔고요. 인제 그대로 설치 그 건축을 안착할 수 없어서 이사람들이 설계변경 신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불허를 했습니다 통합심사를 받아와라 여러 가지 5가지 정도 했고요. 한 4가지 정도는 인제 충족이 되었고 마지막에 환경부에 통합심사를 받아오면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통합심사 대상과 건축 우리 건축법과 통합심사법이 연동할 수 없다 지금 의제처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불허가를 낸 것은 환경부에 문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환경부 입장에서 의제처리 대상이 아니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건축법과 관련되어있는 도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완이 들어와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별도 허가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 무허가 관련해서 아마 가장 급한 계도기간이 있고 또 처리하기 무허가 양성화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축사와 관련해서 그 소유자 내지 운영자가 가장 급할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것이 양서화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 이 양성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숫자가 43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또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건축사를 통해서 좀 감면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저희가 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주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용 환경자원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각종사업 선급금 지급 철저입니다. 신속집행을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지급보증서를 첨부해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67쪽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67쪽 농촌지역 폐농자재 차광망 수거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차광망 수거를 위해서 올 2월에 계획을 세웠섰는데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는 수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획기피동물 포획 후 사체처리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사진 첨부해서 좀 비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매립장으로 사체를 직접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있습니다. 환경개선금 미납금 징수 철저입니다. 이것은 그때 2015년도 까지 건물에 대한 부과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징수를 못해서 지금 체납세 쪽으로 있는데 요번에 건물을 지금 다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 징수할수 있으것으로 판단됩니다. 7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철저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라던지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이 축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10개 읍면에 170대의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낟. 이상입니다.

김종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직접 매립장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운반비에서 10만원 지금.

예. 그것을.

(신민주 위원 거수) 예. 신민주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립 감사내용하고는 별개인데 국립휴양림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예. 그 국립휴양림은 지금 그 산림청에서 지금 추진을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국립휴양림 관리소와 부여 국유림관리소가 현장에 총 4회 그리고 실무진이 한 3회정도 와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고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장에 6월 17일날 해당 팀장하고 인제 그 용역사가 오셔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했고 바로 인제 그 용역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올해안에 용역이 끝나면 올해 그 공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사전에 보고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저희는 6건으로 시정 1건, 처리 4건, 개선 1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 철저인데요 인삼생산시설에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고 있는데 인삼식재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면 농민들에게 조속히 지금하여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으로 GAP 미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9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대상자가 100%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GAP 인증을 받아야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GAP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사전에 농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인삼경작예정지 토양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금산인삼연구회, 인삼작목반연합회에 보조내시 되었는데 정산은 백제금산인삼농협으로 되어다는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1, 2차는 인삼연구회와 작목반, 관외 경작지를 대상으로 집행을 하였고요 3차에 대해서는 전 인삼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백제금산인삼농협에 보조를 내시를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회에 걸쳐 금산인삼연구회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남는 사업비에 대하여 전체 인삼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인삼 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농민들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인삼신고 포상금지급 조례개정입니다. 부정인삼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에는 수삼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요즘 PLS 등 농약안전성이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수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달라는 처리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부정인삼 정의는 정상적인 수입 절차없이 반입된 외국삼 두 번째 위·변조된 인삼 세 번째 원산지 미표시 외국삼 네 번째 국내외 혼합 인삼 등입니다. 신고대상은 부정인삼을 운반·운닉·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람 및 장소 등을 직접 목격한 경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정인삼의 정의 중 각 항당 외국삼 또는 인삼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수삼까지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2항 위·변조된 인삼에는 홍삼, 태극삼, 백삼만 나열되어 있으나 위·변조된 인삼은 가공한 인삼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삼은 가공한 인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수삼 등 인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 경작신고, 생산농가 실명제, 채굴전 안전성검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쪽 인삼하우스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인삼랜드 휴게소의 이용차량은 늘고 있는데 인삼하우스 방문객은 줄고있다는 점. 줄어드는 이유를 기초조사를 통하여 검토하고 인삼하우스 내부공사만으로 방문객을 높일 수 없을것이라는거,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인삼하우스 주변을 리모델링하고 주변 환경개선을 통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라는 개선내용입니다. 현황으로서 작년도에 매출액은 7억 3천 3백 군수입은 1억 1천 방문객은 55,830여명입니다. 정산비율은 판매액의 업체가 80%, 군수입이 15%, 카드수수료가 5%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인삼하우스 방문객은 줄고있습니다. 방문객 1인당 매출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산인삼 제품의 전시·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인삼하우스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인삼하우스 내·외부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중이고 홍보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서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의 소송으로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명도 소송이 3연년동안 진행이 부진한데 변호사를 교체하는 방안,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 건강관 내부 시설에 대하여도 정비·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데 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직무 태만이다 앞으로 변호사와 소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련하기 바라는 처리내용입니다. 현황으로 원고와 피고 금산군과 선일환경에너지, 금산한방스파가 있습니다. 소송제기는 2018년 2월 13일 이었고, 화해권고가 ‘20년 5월 8일날 있었는데, 화해가 되지 않았고요. 6월 11일날 판결선고를 통해서 저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한방스파와 명도소송 판결 선고결과 건강관을 인도하고, 영업 폐업절차를 이행하고,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건물명도 확정 판결에 따라 건강관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후에 가집행 절차를 속행하고 각 영업 신고 폐업절차를 이행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인도 및 건축, 전기, 소방, 기계 설비 등 시설물 관리 상태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건강관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약초연구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의 경영실적 평가가 2018년 다등급. 2019년 나등급으로 경영실적이 저조하며 연구성과가 저조하다. 연구소가 금산인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처리내용입니다. 현황으로 그동안 연구소가 경영실적 평가는 ’19년도에 82.2점을 득해 나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기준 대부분이 정책연구 반영 실적으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설립취지 및 기능에 맞게 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영실적 평가실적은 평가성적은 2015년도 52.4점이었습니다. ‘19년도에는 82.2점으로 29.8점이 상승했습니다. 연구소는 기술개발에 27%, 지역산업에 34%, 기업지원에 38%등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설립취지와 지역에 니즈를 반영한 업무분장을 통해서 지속적 실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군과 지역산업의 니즈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요 평가유형을 연구원에서 기업진흥지원까지 공정한 평가를 도모하도록 평가지표를 개발중에 있고요 지원사업 등에 추진에 출연기관에 3개 출연기관이 있는데 평가지표를 지금 개발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예. 저오고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있고요.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요 위원회 개최해서 지금 뭐 위탁을 줬는데 실패한 사례를 감안해서 직영할것인지 위탁할것인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듣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