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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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고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세입 결산, 122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하고 122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5600만 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셨어요, 건강증진에서. 그런데 방역단에서 예산 절감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방역에 대해서 줄이셨는지? 122페이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산 절감?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지출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출 잔액이 남은,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이야기, 말씀이시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5600이 이렇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여기 남은 거는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인건비?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방역하기 위해서 봄이라든가 여름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인건비를 측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5600이면 좀 과도한 금액인데.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감염병방역단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에 있는 기간제 다 포함해 갖고 우리가 지금 재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쳐 가지고.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 올해 같으면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토요일까지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2019년도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19년도에 우리가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까지의 인건비를 계산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사태가 없어 가지고 토요일 같으면 반나절만 이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예산은 아마 전액 소진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코로나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사전에 뭐 예상을 했다고 하시니까 별 큰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획에 따라서, 인건비 자체는 어차피 쓰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방역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5개 읍면에서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계획이 약간은 조금 안 맞은 건지, 아니면 늦어서 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건지.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6일 치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전까지만 일을 시키고 전일은 안 시킨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돼지열병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게 터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확보를 해 놔야지, 그런 거를 일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일 치를 해 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예비비로 쓰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이걸 본예산 해서 이렇게 거의 5600만 원씩 이렇게 잔액을 남긴다는 거는, 이 부분을 다른 데도 또 전이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딱 만약에 일을 해 버리면 이게 예비비를 신청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이런 걸 갖다가 항상 요 정도 해가 6개 읍면과 저희 방역단을 하면 이걸 나눠 버리면, 나눠 버리면 각 읍면별로는 돈이 얼마 책정이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도 5개 읍면 1천만 원씩 아닙니까, 그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우리 방역단하면 6개 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면 6개 부서에서 5천만 원 같으면 얼마, 한 부서에 비용하면 얼마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5개 읍면이면 1천만 원씩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연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 결산하다 보면 올해는 아마 거의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집행잔액 중에 어떤 사업이 변경돼서 집행,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356만 원이? 어떤 사업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356만 원 어느….

우식

박우식위원장

122페이지 보면 예비비 부분에서 356만 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거기 보면 아마 경비에서 어떤 경비 세부사업이 변경, 경비 부분의 세부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되어졌는데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되었던 모양이죠. 지출할, 미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돼서 지금 35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어떤 세부사업이 변경되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아, 요게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하는 장비 구입에 장비가 한 우리가 총예산이 한 65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쓰고 남은 게 그 정도, 6200 정도 쓰고 남은 게 그 정도 됩니다. 장비 사고, 장비 사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방역의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니까 103%로 아주 높습니다. 그때 코로나19에 소독은 약 한, 2020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한 6천 회 정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라든지 유충 방역에 대해서는 그때 실적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유충 방역이라든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 하루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감염병방역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방역 소독을 조를 3개 조로 나눴습니다. 1개의 조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1개 조는 매개해충, 여름철이 돼 가지고 매개해충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읍면 포함해 갖고 저희 방역단이 새벽에 해서 6시, 5시 이렇게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저희들 그 조는 또 우리가 기장군에 5권역으로 15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그다음 기장읍내 같은 경우는 만화천하고 서부천, 죽성천에 대해서 깔따구에 대한 그 방역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잦은 방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이런 거는 없던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거기에, 지역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종합적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래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민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방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에 따라서 또 뭐 숲이 많다든지 뭐 강이 좀 많은 곳에는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셔 가지고 방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50페이지, 551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입 결산, 170페이지～17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페이지～70페이지 세입 결산, 170페이지～17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계획변경 등 집행 미사유 발생에 있어서 1억 5500으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남은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세출 170페이지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나머지는 다 조그마한 데 쓰고 자투리 잔액인 것 같고, 나머지 1억 2836만 50원짜리가 우리마을 어르신 클린(clean)사업단 운영비인데 저도 이걸 왜 이렇게 남았나 물어보니까 이게 노인 일자리를 자꾸 확보하려고 계속 하다 하다가 지금 공고를 2차까지 냄에도 지금 노인 일자리가 사람들이 모집이 안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홍보가 혹시 좀 덜 된 건 아닙니까? 노인분들은 어떤 일자리든 지금 찾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마 기장군,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노인들 일자리를 사실은 노인님들 다 물어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노인 일자리가 아무나 줄 순 없는 것이고, 안전사고 문제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을 정해 놓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연세라든지 체력 조건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그럼?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조건에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자격 기준은 있어야 되는, 노인들이라도 물론 나이는 있겠죠. 뭐 재산, 소득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자격 기준에 조금 미달되시거나 그래서 모집이 안 된 것만, 홍보가 안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경미

성경미위원

모집이 안 됐다는 얘기는 좀 안 알려졌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라든지 일만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일 일자리에서 엄청 미집행 잔액이, 1억 5천 중에서 거의 뭐 1억 3천이 남았다는 건 과에서는 뭐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홍보에 더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예산을 확보하셨다 그러면요 기준에 맞게 반드시 어느 정도라도 집행이 돼야지,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 넘어온 거는 지금 착공이 안 된 상태던데 왜 그렇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장시장 쪽이 아마 하천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복개천?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복개천이다 보니까 아마 노점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은 부처가 다르다 보니 아마 그쪽 부처에서 아마 이게 집행이 잘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휴먼도시과인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기반조성과.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기반조성과.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 부분, 실제로 아마 제가 그냥 듣기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이거의 중심 역할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시장 전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했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상인들이 아마 노점상도 같이 있고 장애물들이 많은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저항이 극렬하다 보니 아마 좀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쪽 부서에서 해 주지를 못 하면 이건 사고이월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제 추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애시당초 이 사업 구상을 할 때 그런 민원이 극렬할 거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저희 기장군에서 모든 사업들이 보면 사업을 중간에 다 이게 결렬되는 게 다 민원에 의해서인데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조금 작업을 해 놓고 나서 이 사업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그냥 이 사업이 결렬될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해서 이제 아마 하겠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 저도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든 행정 계획이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후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의뢰 건이나 보조금 반환 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 해서 보조금 반납이 800만 원 이상이던데 이 부분은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반환금을 받은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소(訴)하고 연관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혜택을 받은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저도 처음 와서 놀랬던 것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목적하고 또 실제로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18년도에도 이 부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질타도 했습니다. 분명 바뀌실 거라고 얘기를 했고 선정에 있어서도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바뀌지를 않는구나, 기장군은 도대체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여기 와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선정은 또 저희들 기준으로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저도 여기 와서 제가 와서 봤을 때 이거는 끝까지 해 갖고 무조건 환수를 받아라, 무조건. 실제로 그렇다면 선정을 저희들이 하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선정기관이 또 따로 있다 보니, 저희들 또 그렇다고 집행부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선정 부분에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이 건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도·감독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든 보조금이 허투루 쓰였다라고 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환수를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형사고발도 같이 병행이 되겠지요, 이제 그래 안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기장군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671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67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 목표 대비 달성률 뭐 18년 달성성과, 19년 달성성과가 있습니다. 달성성과는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삼습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떤 목표 대상을 정해 놔 놓고 아마 목표율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하는 거는 아니네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취업자 수를 좀 봐 주세요. 취업자 수에 보시면 2018년도 달성성과 목표에 1920명으로 돼 있습니다. 2019년 달성성과 목표는 19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똑같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똑같이, 2018년도와 2109년도를 똑같이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만큼은 어떤 디테일하게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성질은, 일자리는 그런 성질은 안 된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고. 저희 담당자도 일자리는 이 숫자가 사실은 저희들 디테일하게 일자리가 나오겠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 아마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에, 1920명을 그대로 2018년도에 다시 가져왔고 2019년도에 다시 가져왔습니다.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해야 실적도 거기에 따라 올라가지. 목표 자체도, 일자리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기준이 있다고 해서 목표 자체도 낮게 잡으신다는 건 이거는 좀 아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인구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시면 목표 대비 실적해서 달성률이 약 113%입니다. 목표는 1920이고, 명수죠. 그죠? 실적은 2167로 잡았습니다. 2018년도…. 2019년, 잠깐만. 그런데 제가 전년도,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 2018년도에 달성성과가 목표가 2004명이었어요. 2004명에, 목표가 2167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바라보니 108%예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지금 성과 기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경미

성경미위원

예, 지금 이게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목표하고 지금 실적하고 달성률 자체를 아주 낮게 잡아 버리고 실적은 좀, 전년도보다 목표는 아예 낮게 잡고 실적은 전년도보다 더 낮게 잡아서 오히려 달성률을 더 높인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달성률을 보지 않겠습니까? 취업자 수의 달성률? 전년도 2018년도 달성성과는 108%로 돼 있지만, 돼 있습니다. 아, 113%로 돼 있습니다, 보시면 자료에. 그런데 2018년 결산서에는 또 108%로 또 달성률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목표 수도 2019년도에는 오히려 낮게 잡으셨고, 실적도 오히려 전년도 실적 숫자보다도 오히려 더 실적이 더 낮아요. 그래서 달성률은 104%로. 목표는 2017년도를 잡고 달성률은 또 2019년도의 실적을 잡지 않고, 이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여기 보시면 목표율이 전년도에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 2017년도 달성 목표율은 1920명 였었고 2018년도 달성성과 목표로는 인원수도 늘어났습니다. 인원수도 늘어나고 목표 수도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달성 목표를 보면 목표는 2017년도의 목표를 가져왔고 실적은 오히려 2018년보다 못한 실적을 가져와서 오히려 달성률은 높게 설정된 것처럼, 높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통계가 거의 다 대부분 거짓말이라고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달성률을 내 놓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장군 군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취업을 원해서 이렇게 많은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게끔 착시현상을 이렇게 일으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목표를 정하실 때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목표 숫자도 좀 높여 주시고요. 실적도 마구잡이로 전년도 2017년도 가져오셔 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해서 달성률을 높일 게 아니라 가지고 올라 그러면 전년도 실적에 관한, 그 목표와 실적에 관한 그 기준을 데이터로 해서 달성률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장에서 취업률이 잘 되고 있네? 저희들은 달성률밖에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딱 봤다 그러면.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시스템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일자리가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지금 이 목표율이, 조금 전에 봐 보면 이 공공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어떤 산출 방식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주시고, 위원님 말씀 저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목표와 실적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이 수치도 정확하게 하셔서 행정자료를 좀 내 주시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해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좀 높게 달성을 하셔서 달성률도 높이는 결과가 나오도록, 통계가 정확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일자리경제과는 특히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그런 부서인데 보면 정책 사업이 균형이 좀 안 맞는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인 일자리 정책 사업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반면에 거기에 청년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요. 저는 일자리보다, 노인이 일하는 거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거리를 많이 늘릴 게 아니라 정말 일자리를, 계속 할 수 있고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을 좀 편성할 때부터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기장지역의 기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만 많다고 그게, 일거리만 많다고 그게 지역경제가 부흥이 안 됩니다. 활성화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일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실업자나 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 사업을 좀 균형을 해 주시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노력은 하겠는데요. 지금 아마 정부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4차 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이 특징이다 보니 정부가 이 부분에 가장 고민스럽고. 청년 일자리도 사실은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 일자리가 지금 균형이 안 맞게 된 부분은 또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정책 사업부터, 정책 사업 및 세부 사업이 전부 노인, 단위 사업을 보면 전부 노인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예. 90% 이상이 노인 일자리입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국가도 그 부분을 엄청 고민을,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없고 예산도 사실 없습니다. 어느 기초지자체든.

종률

김종률위원

뭐 국비를 받아오든가.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결국 매칭이 내려오다 보니 그런데. 정부도 이게 4차 산업의 고민스러운, 이 부분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마 이 4차 산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이 가장 급하다 보니 지금 2회 추경 끝나면 바로 3회 추경 할 정도로 정부도 이 일자리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정부가 고민스러운 것만큼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매칭이 되다 보니 아마 예산서가 이렇게 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72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 결산,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결산서 174쪽입니다.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8300 이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어떤?

우식

박우식위원장

페이지 174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보시면 8318만 3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건 176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있거든요. 그게 우리는 내려오지를 않아 갖고 집행하지 않은 그거 금액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아프리카열병은 우리가 이번에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휴전선 그쪽에서만 발생했지.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우리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작년에 우리한테는 안 내려와서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

혜금

김혜금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쓰지는 않았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175쪽에 야생동물 보상금 지원이라 해 가지고 1천만 원에서 남은 금액이 5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야생동물 보상금 지원이라 하면, 야생동물 보상금 지원이라 하면 어떤 뭘 지원을 했단 말이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게 지금 수확기철에 고구마라든지 이런 게 이제 피해를 입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때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가.

혜금

김혜금위원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그 농가에 보상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14가구를 보상을 해 줬고 그다음에 그 14가구에 46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고 나머지.

혜금

김혜금위원

잔액이 500여만 원이 남았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멧돼지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까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작물에 피해를 입히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요 지금 포획단 인원이 몇 명 되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8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8명이 모두 기장군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기장군 거주자가 4명 있고, 밖에 있는 분들이 4명 있고. 부산시내에 거주해 주고 있는 사람들 4명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8명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나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전에는 12명이 해 왔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왜 줄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실제로 2018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출동 건수가, 출동 건수에 비해서 실제로 출동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서 효율성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출동이 적극적이고 하는 이런 분들을 해서 좀…적으로 해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인원이 할 수 있는 조건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포획단 할 수 있는 조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야생동물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요 예산이 잡혀가 있네요? 집행도 됐고, 지출이 됐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에 이야기하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내나 175쪽에 밑에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라 하면 뭐지요? 뭐 관리를 어떻게, 어떤 동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750만 원 예산에서 지금 740만 원 지출이 나가고 잔액이 그 있잖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제가 뭐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제가 이거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야생동물을 어떤 걸 관리를 하는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요 내용이 뭔지를 제가 파악해서.

혜금

김혜금위원

나중에 내용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세출에 대기관리에서 보조금 반납이 4억 2500으로 조금 많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 제일 큰 항목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억 5400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됩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이라 하면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런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것은 사업장에 이제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노후화가 돼 갖고 교체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우리 기장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이제 매년 접수를 받아서 그래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국·시비인가요? 국비가 전액 반납이 된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그 사전조사를 할 거지 않겠습니까? 수요조사라든지 그 계획이라든지, 공장이 뭐 몇 개 있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고를 올려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마구잡이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계획은 세웁니다. 계획은 세우는데 요게 이제 일정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게 되어서 신청 안 하는 분들도 가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도 빼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요것은 우리 자체 계획은 세웁니다. 근데 이제 중앙부처에 우리가 이거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정금액은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정금액이 일정하게 내려오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이 시설에서는 이걸,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를 못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요. 보통 뭐 시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어떤 것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있다 하면 자부담이 뭐 한 10%, 20% 이 정도로는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하다 보면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해 놓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늦게 내려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대기오염이라든지 뭐 소음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질오염에 관한 이런 시설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좀 강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강제가 좀 어렵습니까? 자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건 그 지역에 크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뭐 주민이라든지 주위환경에 피해가 일정 부분 간다면 뭐 좀 강제를 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좀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법적 기준은, 법적 기준을 갖추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사업 승인이 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기준에 따라서 하고,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들어가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상이 들어갈 때쯤 돼서 그러면 이분들이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 처음에….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면 그전에 좀 권고를 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처음에 공장을 지을 적에, 공장을 지을 적에 배출시설에 관한 그런, 우리한테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장을 지을 때 같이 구비를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다시 뭐 설치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요것은 그렇게 설치돼 있던 것이 이제 노후화가 된다든지 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이제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새로 교체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피해가 나오기 전에 이분들이 좀 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 업체도 아니고 여러 가지 대기환경이라든지 수질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좀 관리를 잘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지역에, 사회에, 환경에 유해가 좀 안 끼치도록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38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 370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68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도를 보니까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건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좀 많이 달성을 많이 했습니다. 유통식품이 이제 기간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요것은 우리가 수시로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수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마트라든지 뭐 식재료를 파는 데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계속 수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건수가 좀 늘어, 실적도 늘어나고 뭐 달성률도 높아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유통기한이 하루 전날 거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사올 때도 사실 저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먹는 거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뭐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뭐 유통기간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유통식품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체 군민의 어떤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율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뭐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를 그만큼 처리하고 뭐 제거하고 수거하는 게 우리 기장군에서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게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환경관리공단에. 요게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주택, 비주택은 또 해당이 안 됐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작년에 65….

경미

성경미위원

71건으로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은 그렇고. 올해는 뭐 목표가 63건, 실적은 65건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좀 적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비주택은 저희들이 창고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는 겁니까? 창고라든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는 비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경미

성경미위원

일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조금 이렇게 하는데 거의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많이 처리를 못 하고요. 계속 이 사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비주택은 해당이 안 됐거든요. 자가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허가주택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왜 허가가 안 났느냐라고 뭐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슬레이트 같은 주택은―콘크리트 주택이 아니고―그런 경우에는 주로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아주 옛날주택이라든지 또는 슬레이트 지붕을 뭐 어떻게 처리하거나, 그분들이 석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이게 지금 처리를 안 해 준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 처리방법은 뭐 없을까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것은 우리 기장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이면, 철거하는 조건이면 지원을 해 줍니다, 철거하는. 근데 살고 있는 집을 철거는 대부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위에 뭐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되는 겁니까? 무허가주택이라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건물 자체를.

경미

성경미위원

아예 자체가 안 돼….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건물 자체를 철거했을 때.

경미

성경미위원

아, 지붕만 하는 게 아니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붕 개량이, 그거는 개량이기 때문에 개량은 아니라, 그러니까 집 자체를 건축물 자체를 철거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냥 개량을 한다든지 요렇게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 관내에 아마 무허가주택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분들의 자력으로 그분들의 능력으로 처리를 하기가 슬레이트 지붕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분인데 이런 분을, 이런 무허가주택 지붕을 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안타깝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건강에 아주 악조건으로 노출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뭐 열악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허가주택이라서 다시 뭐 지붕을 슬레이트를 부수지를 못하고 철거를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청소자원과 세입 결산,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휴, 힘들어요. 청소자원과. 세입을 봤을 때 지금 맞지를 않아서 전문위원님하고도 계속 얘길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입니다. 예산액은 7억 4500이에요. 그런데 총 징수된 거 수납총액은 1억 7900입니다, 1억 8천 가까이 돼요. 수납이 너무 안 된 것도 문젭니다, 첫 번째. 너무 안 된 것도 문젠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표액은 똑같은데 징수액은 1억 8100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의 재활용선별장 해 가지고 수입은 군세…으로 보낸 게 2억 3200이에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세입이 우리 재활용품에 세입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게 항목에 넣기에 따라서 조금 보기에 좀, 직원들이 걷으니까, 만약에 음식물쓰레기 칩 판매했는 거면 그것도 재활용이고 대형폐기물도 재활용이고 이런데 일괄적으로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 항목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하다 보니까 이 수치 자체가 좀 문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저희는 행정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도대체 재활용품이 뭔지는 모르겠어, 말씀대로. 그런데 뭐 공단하고 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다 따로 노니까. 전에도 뭐 잘못돼서 와서 설명하고 또 해서 맞추고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가 이렇게 돼 버리니 이걸 참 어떻게, 공단하고 무슨 시스템 어떻게 안 될까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올해부터는 좀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됩니까, 확실히?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30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결산, 30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95페이지부터 699페이지 청소자원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만족도가 100%가 넘었습니다. 만족도 점수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00%면 이 만족도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지? 점수를 매기지 않았겠습니까? 1점부터 10점 사이에, 점수를 매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또 점수를 매기는 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자가. 그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였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 아마 의회 쪽에도 평가하는 의원들 추천받아서 설문조사하고 수거업체도 다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거, 그럼 어떤 의원님들이 그러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건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계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 물어보셨나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주민들도 설문조사 다 하고, 그런 결과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요 안에 음식물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렇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재활용도 들어가 있을 거….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만족도하고 주민만족도하고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이 돼서. 별도로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실지로 제가 듣는 것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겨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음식물을 제때제때 마을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만족도 점수가 이렇게 100점이 나온다는 건, 100점이 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99%인데 오히려 올해는 한 102%로 달성률이 더 높아요. 이거를 제가 믿지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산정기준 자체도 목표하고 실적도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작년, 2018년 경우에는 목표를 80으로 잡고 실적을 79.9로 잡아서 달성률은 99%를 잡았고. 올해는 오히려 목표수치를 더 낮춰버립니다. 낮추고 오히려 실적은 높은 것처럼 해서 달성을 높여 놓습니다. 근데 실지로 주민들이라든지 실생활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건 사실 음식물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가 100점이 넘게 나온다는 거는 사실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계 자체도 제가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러면 다들 주민이 믿지 않겠습니까? 100%면 일정 부분 믿는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과지표달성도를 어떻게 100%를 넘게 낼 수 있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하여튼 성과목표를 조금 낮춘 부분이 있고요, 보니까. 근데 생활쓰레기 이게 성과목표 80 가까이 한 78.6% 정도면 이거 저는, 사실 이런 평가지표 자체가 이게 난이도로 볼 때는 다른 부서에 있는 성과지표보다는 질적으로 볼 때는 되게 좋은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은….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그 반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만족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양적으로 수거를 좀 많이 해 갔다? 그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일정 부분 저도 인정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길거리를 다니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제대로 다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민원의 소리는 듣는 건지, 제가 의심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성도라든지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많은, 5개 읍면 쪽에 좀 물어보고 이렇게 달성률과 실적과 목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7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입 결산, 180페이지～188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76페이지, 180페이지～188페이지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친환경농업과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2억 5천, 2억 한 6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이행강제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지 이행강제금.

경미

성경미위원

농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좀 많았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행강제금을 좀 받기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매년 저희가 부과하고 독촉하고 하긴 하지마는 지금 압류까지 다 걸어 놘 사항이고, 사실상 수납이 상당이 좀 어렵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자료 검토)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미수납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말씀도 드렸고. 임시적 세외수입이야 발생한 건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사용료 수입니다. 이런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미납, 과태료가 아니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받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내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앞으로 더 좀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세외수입 부분에는 거의 다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세출에서 보니 다음 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았던 건, 제가 대충 안에서 내용은 봤지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월되는 부분이 주가 저수지하고 농업기반시설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저희가 농번기 때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0월 이후에, 농번기 끝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때에 이제, 물론 이전에는 동의절차도 밟고는 하지만 사실상 토지동의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공사 부분이 한정된 기간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보니까 구거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장안농산물직판장 활성화 부분도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하고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농지라든지, 기반시설 정비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작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이월해서 지금 준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완료가 된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철마하고 장안직판장하고 둘 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금액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있잖습니까. 총 40명을 아마 지원을 했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이거 일정 부분 내려온 겁니까? 일정 부분 뭐 5600만 원을 줘라라고 국․시비로 내려와서 40명을 다 준 겁니까? 40명….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관내 거주자 중에 시내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를 내리는 과정이, 저희 요청하는 부분은 사실상 실제 필요한 소요액만 하는데 배정 부분이 전체가 기장하고 강서밖에 없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쪽은 좀 많이 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3은 지금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인원도 자꾸 줍니다. 그래도 전체 저희가 요구하는 거 대비해서 소요액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저희도 항상 요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근데 지금은 현실상 조금 줄여도 예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그니까 반납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항상.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학비를….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학자금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그렇게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중․고등학생 정도가 40명 정도도 안 됩니까? 농업인 기준으로 해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중학생은 빼고, 순수하게 고등학생만.

경미

성경미위원

고등학생만, 농업인 자녀가 한 40명 정도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 부분 75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다른 거 경상적수입도 다 얘기를 끝내셔서. 그 이행강제금을 보면 예산액이 6600이에요. 징수결정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선 수납총액은 없어요. 미수납액만 그냥 2억 21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행감에서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목표액이 6600, 징수액이 2880만 원을 올리셨어요. 징수가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실제 저희 결산에는 제로가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로가 맞다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조금 착오가 있은 부분이고. 4월 30일….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착오가 맞다는 거는 행감을 잘못하신 거예요, 결산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실제 저희가 12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2월 말까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이 올해 4월 30일까지 징수했던 걸 넣는 바람에 좀 착오가 있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그럼 해마다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좀 문젠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20년 4월 30일 날 받으셨다고 하면 세외수입을 여기 행감에도 세외수입을 20년 걸 잡으셨잖아요? 그렇다면 20년으로 올려놓으셔야지. 19년으로 올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4월 30일 기준으로 일부 2883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되다 보니까 그걸 행감 때 자료를 넣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료에 있어서,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번에 볼 때 행감, 결산 다 펴놓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는 것이 없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보는 저희도 괴롭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다음부터는….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부터는 분명 개선되리라 생각하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도 개선을 꼭 시켜 놓고 가셔야 됩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친환경농업과의 최대 목표는 농가소득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출잔액을 보면 거의 14억 이상으로 지금 남아요. 이유가 있을 거라곤 생각은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행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행정운영경비에서 15% 가량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 남는 것만큼 과에서 어떤 부분으로 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사용할지를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비율이 조금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 농가가 1인당 0.4헥타르 0.5헥타르 정돈데, 친환경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좀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면적도 좀 늘어나는 거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농약을 살포를 안 하는 농가보다 인근에 기존에 하는 관행농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단절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느는 부분밖에 없고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농지면적은 작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다품종으로 소량생산해서 또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아서 저희 농가에 소득이 향상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기장쪽파 농산물 명품브랜드화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명품브랜드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우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쪽파 종구사업하고, 지금 공동작업장을 지금 거의 한 8월쯤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그쪽에 예산이 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5개년 연차사업으로 해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리적표시 등록까지 돼 있는 사항이라서 좀, 나름대로는 좀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농민들이 조금 소득 향상이 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장쪽파 농산물을 명품브랜드화 한다 할 때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럴까, 저럴까, 그게 맞냐, 안 맞냐, 뭐 파가 명품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게, 기장에 오면 기장이 기장쪽파가 명품이다, 맛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 주시고. 그렇게 종자보급이라든지 이런 데 구매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 33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용을 사용했던데 그 전용 내역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용….

우식

박우식위원장

337페이지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자료 찾음) 이 부분은 기장 어린이 공영텃밭 부분인데요. 이게 전용된 부분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하고 수당 등이 편성 자체를, 인건비를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좀 전용을 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추경 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먼저 조금 전용해 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영텃밭 해서 보수로 쓰신 거예요, 인건비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숨) 친환경농업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음부터는 추경에 편성하든지 당초예산에 충분히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70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께서 몸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하셨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미리 좀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응급으로. 그래서 대신해서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질의사항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해조류육종부터 먼저 하고 병원에 가신다고 하니까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좀 구한다고 하십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입 결산, 238페이지～239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 238페이지～23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832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78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입 결산,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78페이지, 189페이지～195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189페이지 물어도 돼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189페이지 해도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세출. 나중에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세출을 같이해야 되는 거지 않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같이합니다.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질의하셔도 됩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이 많이 반납을 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는 물론 사업이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임기가, 조금 해서 또 반납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한테나 환경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왜 반납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 전체 사업에 대한 반납 금액은 각종 공사 낙찰금액 잔액이라든지 기타 보험료라든지 거기서 사업을 통해 갖고 남은 금액이 주로 그렇게 반납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낙찰금액이 높지는 않고 낮아서 이렇게 반납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사업 계획을 올리면 분명히 공사비, 인건…가 적절하게 다 측정이 돼 있을 건데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신 분들이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죠? 낙찰금액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낙찰금액 낮을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게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올라가고 10%씩, 15%씩 상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보조금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칠암 오감체험 사업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소득 안정이라든가 뭐 보시니까 1억 2900만 원하고 1억 7200하고, 해양수산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 같네요. 어업기반시설 조성도 그렇고,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입찰 잔액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그중에서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칠암항에 오감체험사업입니다. 요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수변공원하고 등대와 등대 연결다리를 놓는 그 부분이 주민반대 하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업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반납되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차가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이해관계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다는 거는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충분히 이해관계 때문에 보조금 신청해서 된 거 아닙니까? 사전에 미리 우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충분히 되는데, 더 잘되려고 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우식

박우식위원장

뭐 재산상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갖고 전체적인 이제 그전에 신청을 받고 설명은 됐고요. 그 세부사업 중에 저희들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나왔던 여러 가지 안들을 주민분들이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시끄럽게 하고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조를 받으면 반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또 받으려고 신청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고요. 이 계획변경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갖고 거의 합의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시에 가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반납을 한 걸 다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또 돈을 달라 그러면 또 그분들이, 부산시에서 또 쉽게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어차피 연차적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돈 줬는데 느그들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사실 안 됐는데 또 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요번에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반감을 안 갖겠어요, 부산시에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조금 어려운 점은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아닙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중에서, 저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천만 원인데 이걸 전액 다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을 하는 경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못 쓴 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반납을 하셨는데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파리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납을 하셨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파리가 좀 없습니까? 아니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파리는 있습니다. 해파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건 전액 국비 사업인데. 해파리가 지금까지 학계나 전문가들이 보도를 할 때는 표층에, 수심 그 표층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서식하는 것도 나타났는데. 저희들 19년도에, 어업인들에 의해 가지고 확인된 해파리는 저층 저 심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으로써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서 올해는 6천만 원, 6배를 받아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어업을 하면서 해파리로부터 피해를 받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어업인들과 협의가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피해 받는 부분은 이제 저희 군에서 보상을 하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피해 보상을 하고. 1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표층에 있는, 해파리가 아예 없는 모양, 표층에는 아예 안 떠다니는 모양이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표층에는 없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볼 때는 바다에서 볼 때는 해파리가 이렇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제가 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표층에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럼 다 심해로 숨은 겁니까, 아니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해수욕장에도 한두 마리씩 이렇게 가끔 보일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업에 치명적으로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해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주의보를 내립니다. 그 정도까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피해가 들어가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아까 1천만 원보다 많은 6배를 이제 국비를 받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받아왔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제 해파리 제거 구제, 구제가 제거가 되는 거죠? 없애는 거죠? 해파리를 잡아서, 잡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 돈으로 전부는 안 되겠지만 어업인들이 어업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럼 해파리 구제사업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1천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면 어민들한테, 해파리가 좀 어류라든지 미역 양식에 좀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특히 어구에 많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구.

경미

성경미위원

어구.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어구에 달라붙어 가지고 얘를 마모시킨다든지 부식시켜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구를 훼손시켜 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네요. 어쨌거나 6천만 원을 받아오셨다니까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를 좀 이해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수산물 유통 건립 해 가지고 기장수산물 체험·홍보센터 운영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이월이 29억 3200만 원이어서 예산 현액이, 본예산에서 또 2억하고 1억 5천을 추가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이 부분이 또 중간에…. 저기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뭘?

승자

맹승자위원

전용 부분을 같이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해 보세요. 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본예산에서 2억하고 1억 5천 운영비를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8월 달에 전용을 또 사용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을 4천만 원을. 그러고 나서 또 추경에 1억 5천을 반납을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굳이 중간에 전용은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예산 과목의 차이였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을 받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본예산에서 이거의 홍보센터하고 운영비를 2억하고 1억 5천을 신청을 하셨다고요, 본예산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전용을 사용하시고 3차 추경 때 홍보센터 1억, 1억하고 또 운영비 5천 해 가지고 1억 5천을 반납을 하셨다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이 과정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전용을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체험홍보센터를 개관을 19년도 말에 저희들이 이제 개관을 하려고 사업 계획으로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이 개관 자체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작년 6월부터 이렇게 위탁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올해로 이렇게 연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남았던 돈, 일부는 전용하고 일부는 남은 돈입니다. 삭감한 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 운영비가 있고 다 하는데도 이걸 전용을 사용하고 또 남겨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전용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 내역대로 사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해양수산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예산 전용 부분에서 좀 추가해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이라 함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목적이 있어서 당초예산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디까지나 예산도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또, 세부사업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확정하는 목적이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변경이나 이런 걸 최소한 줄여 가지고, 당초 목적과 예산액의 그 어떤 예정된 그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서는 지금 특히 이번에, 작년에 예산 전용이 많아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있어서 볼 때 그거도 많더라고요, 계획 변경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 716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 조성이 달성률이 약 13% 정도 됩니다. 어촌 조성은 언제까지 목표로 돼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칠암항은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내년이면 다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 조성이 다 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고 올해 3차 연도, 4차 연도 제가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 주민 반대도 물론 있었고 안전성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 계획변경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협의하에 예산 잘 확보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업기반시설 조성이라든, 이렇게 제대로 해 놓으면 주민들의 어업 소득의 증대도 될 거고 어민들 생활에도 아마 안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가 처리량을 보니 상당히 실적이 높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라 하면 지금부터, 언제부터 개장이 됐습니까? 개장이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7월 1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위원님, 쓰레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높고, 지난해 19년도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쓰레기 역량평가에서 저희들이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저희들이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름이면 특히 또 해수욕장이라든지 바닷가 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에 목표율을 200%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 목표율은 좀 더 상향된 겁니까? 아니면 200%의,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실 예정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상향으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해수욕하러 올 거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니 쓰레기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우리 임랑해수욕장 있죠,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그 원래 수중방파제를 이래 3개를 설치하도록 이래 돼 있더라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은 그쪽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지금 해조류육종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 그 부분을 지금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해조류도 양성하고 그다음에 모래가 지금 이래 휩쓸린다 아닌교,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쪽 도예촌 쪽으로,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예촌 쪽으로 휩쓸리고. 이 (청취불능)도 또 이래 양쪽에 이래 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래 있던데, 해안정비사업으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저쪽에 해조류육종센터하고, 업무 성질이 다르거든 그게. 해양 사업을 하는 거는 이쪽에서 하는 거,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을 좀 이래 신경을 써 가지고 공사하는 거, 하는 거까지 같이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월내, 길천 해일피해 방지시설 그 있잖아요,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관계는 거의 다 맞춰지죠,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뭐.

대군

김대군위원

부족한 부분은 한 몇십억 되는 거는 군비로 갖다 넣고 그래 가지고 마무리를 좀 빨리 짓도록 그래 하세요. 지금 방파제가 2개는 돼 있고 1개만 더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국비로 39억 원을 저희들 요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하시더라고. 잘하고 마무리를 빨리 좀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해일로부터 방지를 받고 피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갖다 넣으세요, 그. 군비로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2021년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입·세출에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80페이지 산림공원과 세입 결산, 196페이지～20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19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세입을 보니까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미수가 예산액에 비해서 완전히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다 수납을 하셨는데, 수납을 이렇게 잘하신 비결이 뭡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세입은 어떻게 보면 대체조림비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른, 허가 조건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조건에 맞춰서 이분들은 다 수납을 하신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돈 안 내면 사업 착공을 못 하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애초부터 돈을 안 내면 사업 착공을 못 한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미리 선불로 받으신 거네요, 쉽게 말하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착공 전에 받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착공 전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미수납이 없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736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빨리 진행을 하셔 갖고 제가 요거를 놓친 것 같아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했는데요. 좌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리가 결산으로는 6억 1800 했습니다. 이거 예산 항목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전거 관리해서 7천만 원이 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생태학습장 관리로 들어갔다고,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죠? 결산에서? 지금 추경에서 좌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리 해 가지고 6억 2천 가까이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산 처리가 됐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자전거도로 해서 7천만 원이 편성이 되잖아요. 올해도 됐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지금 결산을 봐야 되는 겁니까? 생태학습장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제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어디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거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6억 18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거는 추경에서 받으신 거고. 본예산에서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7천만 원을 따로 받아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하셨는지를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 제가 어제도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거 좀 알아서, 제가 생태학습장 관리로 해 가지고 14억 가까이가 처리가 되는데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서하고 이거를 금액을 따져 봐도 이 금액이 잘 안 되어서 요 부분을, 왜 자꾸 자료가지고 지금 안 오시죠? 제가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오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오늘 갖다 드릴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양택열 팀장님께서 말씀해 줘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좀 자료를 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료를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736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안전총괄과 세입 결산,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이 3500만 원으로 사고이월이 됐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2018년도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지금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문자전광판이 재해문자전광판이, 그런데 저희가 1월 달에 요 집행 다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집행을 다 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문자전광판 그때 하다가 조금 남은….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1월 달에 다 됐다 그러면 이 자료를 한 건 4월 30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요 기준일인데, 이제 사고이월 시켜 갖고 1월 달에 집행했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은 그 앞에 다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그때 일부만, 그때 총계약금 중에서 일부만 사고이월이 됐었거든, 공사 이제 중이었고.

경미

성경미위원

일부만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냥 전체 금액을 다 1월 달에 다 사용하셨네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그 안전총괄과에 쓰고 남은 잔액이 10억입니다. 2018년도에는 8억 3천으로 제가 봤습니다. 약간 좀 늘어났네요? 잔액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집행 좀 못 한 게 많은데 안 그래도 올해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재난상황실 쪽하고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제 복구 쪽에도 집행잔액이 한 5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도록,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출 잔액을 가능한 한 줄여서,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뭐 재해라든지 재난 그다음에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과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결산서류가 먼저 정리가 되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행감이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산에서보다 사고이월이 지금 행감 때 더 높아졌어요? 돈 천만 원 가까이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지금 사고이월로는 결산에서 9억 7천인데 지금 행감에서는 1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결산이 마무리가 됐으면 그다음 행감인데 사고이월 금액이 더 늘어난 거는 뭔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직 비교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제 불찰이고요. 지금 행감하고 사실은 요 결산서하고는 사고이월 2019년도분, 19년도분이라면 같아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라면.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분석해 갖고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결산 자료도 과에서 넘겼을 거잖아요? 행감 자료도 과에서 담당자가 했을 거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의사과에 계셨으니까, 의회에 계셨으니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3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 38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71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372페이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371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요 기금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산 박사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은 이걸 갖다가 집행할 때 집행하고 난 뒤에 의회 심의를 받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전심의하고 사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사전심의 받고, 결산도 지금처럼 이제 결산 승인 받고 이렇게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이 7개인가 이래 되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안 세어봐 갖고.

대군

김대군위원

재난기금은 어느 때 사용합니까, 이거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기 기금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법정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결산액의,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고, 돼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 뭐라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보통세 결산액의.

대군

김대군위원

결산액의.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재난관리기금을 두도록 된 이유가 이제 재난이 터졌는데 예비비가 있다, 없다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예비비 승인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상황들도 이제 재난에서는 발생한다고 국가에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재난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방사업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 기금을 만들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재난기금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합니다. 운용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하고. 요번에 4인 가족 100만 원씩 뭐 이런 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하고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 전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 의뢰가 오면 지출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코로나가 계속 되고 또 금년 여름은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다 하더라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날씨도 지금 재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재난기금을 한 번 더,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그늘막으로 해 갖고 특교세를 한 6천 정도 행안부에서 그늘막 특교세를 지금 현재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특교세를 오늘 아침에 한 7200 정도 기장에 배정을 해 주겠다.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이제 대책은 대부분 저희가, 사실 이번에 기금이 부족해 갖고 저희가 물 뿌리는 그게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산상으로는. 그 천만 원으로는 5일 정도밖에 저희가 물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받아 갖고 그걸로 저희가 지금 폭염 대책에 전력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거를 좀 줄이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대제때 다 쓰고 이래 하세요, 그.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전년도 결산 기준 43억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있는, 현재 잔액은 한 약 22억 정도 됩니다. 22억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총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의 15%는 적립기금이라고 해 갖고 적립하게끔 돼 있고, 85%를 운용기금으로 해 가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2억 중에서 적립기금이 약 15억, 운용기금이 약 7억 정도가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은 총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 적립이 돼 있습니까? 이 15%를 넘었죠, 일단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법정적립액인 15%를 항상 적립해 갖고,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적립액은 약 15억 4천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7억 정도가 지금 더 있는 거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운용기금으로써 저희가 올해.

경미

성경미위원

운용기금으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대규모 재난이 터지면 이 적립기금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올해는 7억 정도로 일단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운용기금도 역시 재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댐이 붕괴됐다든지 이럴 때 즉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방에도 사용하고, 대응에도 할 수 있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방에도 사용, 지금 뭐 장마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리댐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비가 또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봐선 댐이 뭐 안전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홍수가 와서 댐에 균열이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댐이라든지 뭐 재해 같은 걸 좀 봐 주시고. 겨울철에는 도로안전이라든지 뭐 장비 같은 데 이런 데 예방비에 좀 미리 써서 재난이 안 나도록,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적립률 15%만 좀 남겨 놓고 나머지는 활용하고 운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그 20% 이상일 때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20% 이상일 때는 지금 재난기금으로 갖고 있는 그 금액에 대한 20%인지? 아니면 법정금액의 20%인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게, 운영 계획에 주로 보면 재해 예방복구사업에 한 5억에서 7억 정도,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 갖고 한 1억 이상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거기서 초과해 갖고 20% 이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어렵고. 지금 43억이에요. 43억이면 43억의 20%를 넘을 때 의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법정인 금액,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5억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15억의 20%를 넘었을 때 의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의회 승인은 운용기금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43억의 20%를?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43억에서 15억 빼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이제 43억에서 15억을 빼면 한 28억 이상일 때, 사용금액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28억에서 이제 20%를 보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 28억에서 20%.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항상 이 금액을 넘지를 않는구나.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려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요, 해마다 지금 기금 사용을 보면 6억에서 7억 가까이가 늘 사용이 돼요, 늘.

웃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해마다 이 금액을 사용이 되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일반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편성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이거를 재난기금에서 6, 7억을 해마다 사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재난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6, 7억…. 제가 이제 지켜본 바로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고도. 또 하나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재난기금은 어쨌거나 안전총괄과에서 다 맡고 있으시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충분히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다 가능한 거니까 이걸 굳이 기금에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요게 궁금한 겁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이 재난, 보통세 결산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라고 했을 때는 각 지자체에서 다른 사업비의, 재난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저희 군만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재난 예방 사업비에 최소한 1%는, 그지요. 1%는 투입을 하라는 뜻으로 재난 예방이나 복구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무한정, 재난관리기금은 이것도 지방세의 1%인데 적립하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요번에 느꼈지만 이런 큰 사고가 터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코로나가. 그런데 지금 이게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재난기금에 있어서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많이 지금 킵(keep)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뭐 그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전년도 재난기금이 1%라 그랬지요,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기 3년간, 최근 3년간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 예산이라면 2018, 17, 16년도 3년간 보통세 결산액.

대군

김대군위원

보통세가 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보통세, 우리 저 지방세에는, 기장군에 있는 지방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는데 목적세는 주로 광역시에서, 지방세 중에서 세입 징수를 하고요. 기장군에 5개 세목인가 지방세가 있는데 그건 다 보통세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거기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보통은 한 얼마쯤 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세입 결산액의 1% 해가 저희가 한 10억 얼마든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플러스시켜 가지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 평균에.

대군

김대군위원

평균 내 가지고 그 1%네,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 10억 된다,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재난기금하고 또 뭐 있더라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예비비가 또 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재난. 재난목적예비비에 보면, 예비비 목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예비비는 몇 프로예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예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당초예산 이제 연초에 할 때 이야기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예산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합쳐 가지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일반회계.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회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일반예비비는 당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많겠네, 그러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기금하고 이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비비는 얼마쯤 돼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비비는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거라서.

대군

김대군위원

보통 우리가 1%를 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3천억이면 저희가 300억일 거고요. 아, 30억.

대군

김대군위원

30억?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30억일 거고. 그런데….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오 과장님이 예산계에 오래 계셔 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 기준이고 연, 결산에까지 그걸 물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중간에 추경쯤이면 그거 풀어써도 무방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749페이지～758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노점상 정비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점상이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전체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한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도로 위에 하는 노점을 전체를 노점상이라….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기장군 전체 도로에 있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정비 건수를 봤더니 2018년도가 641건으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정비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950건 해서 목표율이 238%, 240% 달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노점상들이 반발한다거나 그런 상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항이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어….

경미

성경미위원

아, 과장님이 최근에 가셨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사과에 계시다가 최근에 가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속 여기 일정 기간 동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린다면, 노점상 정비하는 데 물론 실적도 좋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이나 또는 환경이라든지 뭐 보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으니까 단속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뭐 노점에서 장사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힘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단속은 하시되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이 조금 세다든지 이런 말은 조금 삼가셔 가지고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 번 설득, 설득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면 가장 좋지만,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노점상단속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속하시는 입장에서는 실적이 나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법적,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좀 옆에서 이런 부분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단속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건 제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성과보고가 지방세법에 하라고 나와가 있어요?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법을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이거 왜 하는지 목적을 모르겠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성과예산이라고 2000년도 후반쯤에, 우리가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장․관․항 예산에서 사업별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그니까 국가에서 하나의 사업을 했으면….

대군

김대군위원

하면 다…. 이거 뭐 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일부만 이래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거의 다 안 만들고 그래 하는데. 이게 뭐 사업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게 뭐 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까지는 잘….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보면 성과보고서가 줄줄줄 나오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하는지. 이 성과보고서를 하면 무슨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정책이라든지 지방지역발전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성과보고 이거 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예산집행하면서 필요 없는 항목이 아니냐 싶어서. 그전에는 6대 때 7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생겨가지고 성과보고가 나오더라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이거 기획실장님한테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장내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원전안전과 세입 결산, 205페이지～206페이지 원전안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9페이지～310페이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사업 특별회계,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760페이지부터 768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85페이지 선진교통과 세입 결산, 207페이지～209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페이지～85페이지 선진교통과 세입 결산,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뭐 행감 때 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데 결산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 좀 개선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보니까 저희가 1억 가까이를 요청하셔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지금 6천만 원 정도 되고 남은 금액이 거의 4천만 원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 4천만 원 남은 거가 왜 남았나 보니까 기본 경비에서 출장여비하고 토너, 신문 구독비 해 가지고, 지금 토너, 신문 구독료, 급식비 등 해서 1800을 요청하셨는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또 국내출장여비 4600을 하셨는데 잔액이 2400이 남았어요. 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좀 지양해 주시고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70페이지부터 775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2018년도는 목표 대비 약 한 1000% 이상 주차 면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를 보니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을 보니 약 한 반 정도, 50%밖에 안 됩니다. 달성률이 좀 낮은 이유 말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조성이 안 됐다 그러면 언제쯤 조성이 되는지, 그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자료 찾음) 아, 이게 지금 18년 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아마 시장 그….

경미

성경미위원

공영주차장.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생기면서 이거는 뭐, 달성률을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 말고는 여기 보니까 모전에 하나 하면서 이제 됐고. 당초에는 25면인데 13면 정도 돼서 이제 퍼센티지는 50% 정도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면적은 이미 다 계획이 된 거죠? 25면은 다 된 겁니까? 25면이 다 면적은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사입니까? 조성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경미

성경미위원

반 정도만 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는 이제 큰 사업이고. 이 목표를 25면으로 이러니까, 18년도도 25면이고 19년도도 25면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사려 깊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목표를 잡은 게.

경미

성경미위원

목표를 그러면 13면이면 전체 다 그럼 완성이 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거 하기 위해서는 돈도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작년에 이제 하나를 달성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3면은 다 완성을 다하신 거네요?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13면이었으면 13면이 됐다 그러면 100% 달성률이 될 텐데, 목표율을 애초에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이 올려놔서 거기서 한 13면만 되는 바람에 50%가 된 거네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뭐 목표하고 실적하고 같았으면 더 달성률도 좋았을 건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제 차후, 해마다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뭐 올해 들어서 주차장은 몇 면을 할 것이라는, 이미 당초에 계획을 다 세우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몇 면 정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성이 돼 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올해는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관에 돌고래분수광장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거는 앞으로 향후고. 현재로는 지금 일광해수욕장 일방도로, 일방통행로 만들면서 거기 노상주차장을 한 39면 정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 삼성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들 뭐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고 노상주차장도 모자라고 공영주차장도 모자라서, 특히 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장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한 번 할라 그러면 몇 바퀴를 돌아야 겨우 자리를 하나 마련할까 말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고를 좀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부의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부탁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로 해 가지고 주민 부담분만 해도 우리가 한 2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또 다른 세입을 가지고도 우리 공영주차장에 정책적인 정책사업을 편성할 때 좀 정관, 특히 정관하고 기장읍은 상당히 심각한 걸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세입 부분이 충분히, 우리 자동차세로도 200억이 들어오고 있고, 거의 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또 우리 다 지방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걸 다시 환원을 해서 또 더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일반예산을 더해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 정책적으로 잘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그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 부서에서 많은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편성은 이제 기획청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주차장 부분 이 기반시설 중요한 건데―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어디 어디가 뭐 다 필요하다는 걸 일일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과장님처럼. 과장님은 실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5개 읍면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정관이 좀 부족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 이 의회에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다른 집행부 쪽이나 또는 행정실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주차장을 늘리는 데,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모르니까 오셔서 이런 이런 부분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세입 결산,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휴먼도시과 대체로 그 이월액이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 좀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충분히,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보상비라든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장읍 기장성당 주변에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2억을 올렸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작년에 공기 때문에 늦게 돼서 했는데 금년에 지금 준공이 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준공이 다 됐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작년에 됐어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2억의 예산만큼 준공은 하신 거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다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에 이월액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니까. 그때 공기가 이제,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9월인가 그때 확보가 된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기장성당이 그러면 올해 오수관로를 설치할 뭐 추후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좀 말씀해 주세요. 2억을 이미 이제 먼저 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 일단 그쪽은 저희들 기장교회 쪽부터 성당까지 하는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완료가 됐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국민은행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쪽으로 오수관로가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성당에서 기장교회 쪽으로 해서 국민은행 있는 쪽으로 연결.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죽성사거리로 해 갖고 저쪽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요 기장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시장 있죠? 기장시장 하수 오폐수 나온다 아닌교, 그지요? 저거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기장시장 자체에는 자기들 가동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관은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돼 있는데 아직 조금, 같이 연계되는 일부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못 한 부분을 아마 작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올해 아마 같이 다 준공처리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장시장에서 나오는 오수, 하수 다 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들어가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거는 시장 주변에 오수관, 우수관 쪽에 이제 근처에 있는 저희들 슬러지 이런 것들 이제 처리하는 걸 지금 내일모레 발주해서 민원을 처리하기로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년도에는 30억이 이월이 됐어요, 약 30억이. 그런데 올해 이월액은 약 90억 가까이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일광면 부전아파트, 대룡마을 하수관로, 기장읍 교리주공아파트 오수관로, 기장성당 오수관로, 정관읍 정관덕산길 배수로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사유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지금 90억 가까이가 되었는데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이 행감 그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결산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결산을 기본으로 행감이 이루어졌을 거고 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건데 이 금액도 맞지를 않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결산 자료하고 저희들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러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설명을 안 오셨는데? 아, 설명 오셨구나. 저기 팀장님 오셨네요, 예.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거기서 저희들 이제 끝자리 숫자 차이 나는 거 하고, 사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하나 누락된.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이 또 누락이 됐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누락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 갖고 자료는 먼저 드리긴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 좀 챙겨서.

승자

맹승자위원

남겨야 됩니다, 기록으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기장읍 대라리, 교리 노후 하수…. 일광면 부전아파트 오수관로부터 정관덕산길 44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가 이제 추경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설계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몇 차 추경에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때 아마 2회 추경인가 마지막 추경, 결산추경 앞에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그거 한다고 조금 늦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다 지금 발주가 되고 준공이 되고, 정관덕산길 4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만 현재 지금 업체가 이제 정해져서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들어갈 거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적격심사를.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바로 되는 거예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만 되면 바로 착공을 들어와서 우수기 전에 저희들 공사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마무리는 힘들겠죠, 요 이 사업들이 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아니요. 5억은 올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거의 끝났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지금 성당하고 교리주공 오수관로 쪽하고 일광면 부전아파트 이건 공사가 조금 시간, 요거는 2천만 원은 설계비였고요, 설계 준공됐고. 대룡마을 이것도 지금 준공이 되었고요. 정관덕산길만 지금 하면 5억은 지금 다 쓸 수 있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부분도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사고이월은 저희들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해 가지고 4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안에 일단은 저희들 준공 처리해서 마치기로 그래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말씀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777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성과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777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저 하나 얘기하려고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달성률은 높아요. 그런데 휴먼도시과에서의 주 그거는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인데 이 부분들이 이월액이 90억 가까이가 되는데 달성률들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냐. 뭐 나름 과에서의 그 달성률이 뭐가 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공감할 수 있는 퍼센티지여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세입 결산, 214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214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다음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1페이지～33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다 과 넘어간 거예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요? 아, 전에 제가 이거 행감 때 질문한 것 같은데 대답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지금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행감 올리신 거 하고. 행감에는 사고이월이 예를 들면 지금 52억 7500으로 올리셨는데 결산은 지금 사고이월이 18억이거든요. 그리고 명시는 지금 27억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지금 행감은 52억 6천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걸 제가 행감 때 물어본 것 같은데 따로 오셔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이거는 저희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도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좀 얘기, 금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광명사 1033번지 도로 없는데 어떻게 집이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언제 주실 건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번에 행감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다, 이 정도에서 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요. 제가 분명히 어떤 사유로 건너편에는 집을 짓게 해 줬냐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 그 부분은 그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건축 부분, 건축 허가의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건축과에서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저희들은 도로 부분만 해당이.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1033번지 도로를요, 어떻게 뭐 하실 계획은 없어요? 그거는…지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황도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현황도로인데 어떻게 그 위에 본 길을 내실 겁니까? 아니면 박씨 문중하고 어떻게 교섭해 볼 생각은 없었나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와 비슷한 유형의 현황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만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 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게 하면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왜 저쪽은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혜금

김혜금위원

아, 거기도 해 주고 여기도 해 주고 해야지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요. 지금 기존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여기는 길도 없는데 집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빨리 해 주시든지, 박씨 문중하고 합의를 하시든지 하시란 말이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문중하고 합의라는 거는, 저희들이 문중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개인 땅을 갖다가 저희들이 강제로 내 놔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우리 있는 길을 내시든지요, 묘지 앞으로 있는 길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 그 안에 원래 있던 분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현황도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뭐 우리 군에서 도로를 낸 도로를 뭐 안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 이래 하지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통행이 이루어진 건데 그 뒤에 그걸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라, 지금 이런 말씀 비슷한 거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차도를 다니다가 그러면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책임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책임 없어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서 차가 지나가다 넘어져도?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성 일원 도로 정비공사가 5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자를 발굴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렇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 해자 발굴을 하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문화재 현상 변경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재하고만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도로를 갖다가 빨리 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문화재 부분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다음 결과가 빨리 안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사업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우리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그림을 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래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돼서 지금 됐는데, 지금 거의 다 됐다는 거죠?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의 계획은 어떤 거였습니까? 해자….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문화, 해자 축으로, 옹벽의 형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옹벽의 형태로 공사.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일부 시공이 돼 가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위쪽이 안 돼….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걸 그대로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구나.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블록식 옹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블록식 옹벽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흙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전엔 조그마한 차라도 지나갔는데 지금 차도 뭐 못 지나가고 통행에 아마 많은 불편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쪽에서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들도 빨리 해 가지고 그걸 문제없도록 하고 싶은데 문화재하고 딱 걸리면 좀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렇죠.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많이 오고, 저 역시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 좀 늦어진다, 조금만 참아 달라고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들한테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당연히. 당연히….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주민들하고는,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민들의 민원을 뭐 제가 많이 해결하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통행이 일단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위쪽, 서부리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시장이나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그 길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빠르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784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91페이지 창조건축과 세입 결산, 224페이지～225페이지 창조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페이지～91페이지, 224페이지～22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337페이지부터 창조건축과 예산 전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33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는 충분히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산출 가늠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한 말씀 드리고 싶고. 전에도 과 행감 할 때 명시하고 사고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냈는데. 그냥 창조건축과는 사업비 그대로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행감에는 8억을 명시이월로 하셨는데 결산은 5억 4천으로 하셨어요. 이런 부분 저희한테 와서 하나도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도로개설 왜 지금 됐는지, 또 사전설명하시기로 하셨는데 또 여태까지도 안 오셨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지금 의회 기간이라서 위원님들 좀 의회 끝나고 설명 드린다고 저희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이 기간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보고를 좀 달라고 했는데, 좀 전에도 도시기반과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건 창조건축과에서 마무리 지어서 보고를 하실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보고가 되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도로 관계는 근본적인 진입도로 관계는 기반조성과 하겠지만, 저희들 과에서 인허가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현장 부지 앞에 바로 도로가 또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그 앞에 보면 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 담당자가 실제로 저희들이 허가 도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건축사분이 작성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때 진입도로 이 정도까지는 실제로 또 표현이 안 됩니다. 자기 부지에 접해 있는 그 부분에 도로가 있는까지만 보통 표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한다고, 이제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반조성과하고 또 협의는 거쳤습니다. 도로도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특혜 중에 특혜를 받았네요, 그분들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뭐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들어가는 초입에 도로가 없는데 그 앞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경우가 세상에 기장군 외에는 없을 겁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부분도 기본 현황도로를 보고 아마 일단은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는 여겨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어떻게 현황도로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 그 세부적인 관계는 설명을 김혜금 위원님한테 하고, 그 두 분한테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광명사 1033번지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 집 허가를 내 주게 되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좀 전에 맹승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 부분인데 그 부지 앞에는 아마 기본 현황 기존 도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도로….

혜금

김혜금위원

그 길이 어디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앞에 도로로 지정한 부분도 있고.

혜금

김혜금위원

그 앞에가, 그 앞에가 하천이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천 그런 부분은 이제 기반조성과라든지 이런 협의를 다하고 했는데, 그래 그 부분도 같이 이제 의회 끝나면 충분하게 설명 드리려고 저희들은 준비는 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

의회 끝나면 충분한 뭐요, 뭐시라고요? 이해를 해 주게 한다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민원인은 뭐를 하나 잘못하면 엄청, 집행부 찾아가기가 문턱이 엄청 높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집행부는 이렇게 아무 데나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해서 길도 없는 데를 거기 몇 채나 내 주고. 그 무슨 가옥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한옥.

혜금

김혜금위원

한옥 가옥 그 몇 채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12채.

혜금

김혜금위원

12채를 지금 허가 내 줘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실제로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희들 과에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에는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 지금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 저희들….

혜금

김혜금위원

하나도 없긴 왜 없습니까? 그때 제 방에 스님하고, 광명사 스님하고 다 오셨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마 도로 관계 때문에 아마 오셔서, 진입도로 저 입구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기반조성과에 아마 그 민원이 들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길도 없는데 분명히 거기 집이 몇 채 있습니다. 그게 내 주게 된 동기를 분명히 제가 좀 서면으로 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빠른 시일, 부탁드릴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전용 사유를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가 중도에 퇴직을 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기간제는 이미 예산을 세울 때 기간제 예산이 다 인건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오히려 기간제가 새로 필요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인건비가 부족할 수 있지만 중간에 퇴직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전용을 받아왔거든요. 전용을 주고 전용을 받았거든요. 이 사유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기간제 인건비는 당초에 1년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간다 말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거 아마 시에서 우리 기장읍에 커뮤니티 그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같은데 시에서….

종률

김종률위원

부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했다라고 해가 전용을 했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죠. 이미 퇴직을 했더라 해도 그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잡혀 있었을 건데 새로 발생이 된다는, 예산 같으면, 새로 기간제가 들어와서 인건비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돼요. 그 한번 좀 파악 해 봐 주십시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799페이지부터 803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9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입 결산, 226페이지～22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작년에 하반기에 5억이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분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어제인가요? 저희가 얘기할 때 지적재조사 할 때 세입 부분 제가 발견하질 못 했다고, 그때 29억인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따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세입 말씀하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올해 왜 세입이 이거 책정을 안 해 놨느냐, 그 말씀이시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어제 답변 드린 거는 현연도는 아니고 제가 그 연도는 수납한 거를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19년도는 다 수납이 됐고, 29억.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0년도는 왜 안 된 거죠, 그러면?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20년도에는 저희들 지금 아마 체납세 이런 것도 사실은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세입을 넣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책정을 안 한 거는 맞고. 아마 우리 담당자가 우리 사업이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 세입을 어느 정도 잡으셨던 거예요? 예산 할 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번, 아직까지 2020년도는 지적재조사 그쪽으로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예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29억 정도면 올해도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재적재조사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전지구가 아마 내년쯤이나 들어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잡은 것 같고요. 그런데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우리가 또 그동안 또 다른 지구에서 들어오는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한 800만 원 수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을 예정이십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부과는 10월 달에 부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부과가 이르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내나 장전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장전지구 지금 저희들 통보 나가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면 무슨 절차 이런 게 다 거치고 나면.

종률

김종률위원

10월쯤 최종 확정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최종 확정은 한 8월, 8월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장전지구 외에 또 세입이 있는데 그 세입 자체를 안 잡은 거죠, 토지정보과에서.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체납세, 지구 이제 사업 끝난 데도 이제 안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805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5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95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 결산, 228페이지～231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작년에 5억을 예산을 목표로 해서 지출액을 보니까 4억 5500이 나갔습니다. 약 한 45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그중에 보조금 반납도 약 9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잔액이 한 3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총 5억이 하반기에 전체 내려주는 금액이었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잔액이 인건비 주로, 위주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내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 분기별로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11월 달에 인건비가 일반 의료원에, 지원되는 규정이 의사 4명에 간호사가 12명이 되어야 정상적인 인건비 지원이 되고 또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래 되는데. 그 10, 11월 달 두 달간에는 12명이 안 되고, 간호사가 12명이 안 돼 가지고 추가 인건비 지원 부분이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중간에 두 달 정도가 의료진 인력이 비었던 겁니까? 비어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비운 건 아닌데, 숫자가 의사 4명에.

경미

성경미위원

간호사 12명 정도.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간호사 12명으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간호사들이 퇴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의사 4명 간호사 10명 내지는 의사 4명 간호사 11명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규정사항에 이제 안 맞아 가지고 추가 지원비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추가 인건비가 빠져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좀 많습니다. 예산액은 한 30억 중에서 지출액은 약 한 28억 정도가 나갔고 1억 2천 정도가 남았는데요. 전염병 예방하는 데 1억 2천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왜 보조금을 반납을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이라서 지원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맞춰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출산율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임산부 인플루엔자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감소되는 바람에 반납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반납액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폐렴이나, 결핵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감기, 유행성감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방을 해야 되는 업무가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예방 업무에 좀 충실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겨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보건소하고 건강증진과 두 군데가 다 똑같은데요. 행정운영경비가 제가 이제 10% 이상 되는 과들을 이제 모아봤어요. 근데 그중에 단연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진교통과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6%로, 20% 이 정도로 남는데, 남을 수가 있지요. 행정운영경비가. 그런데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이유가 관내출장 여비나 청사 유지관리 재비용이나 시설장비 유지비예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13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보건소 행정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3페이지부터 817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97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 세입 결산, 232페이지～234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페이지～97페이지, 232페이지～234페이지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저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른 과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또 어려운 공정조세과로 또, 저희 요번에 체납 때문에 엄청나게 했는데, 참 어려운 과로 돌고 도시는 것 같아서. 저하고 약속한 부분은 꼭 개선이 되도록, 아토피센터.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뭐 없는데 아까 좀 전에도 보건소하고 얘기를 했지만 건강증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경비가 20%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출장여비라든지 뭐 시설비 청사 유지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가늠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신경 더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사항 끝나셨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하나만, 요거 하나만 물어….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요즈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다. 뭐 미숙아라든지 뭐 좀 의료비 지원 금액이라든지 오는 사람, 임산부라든지 이게 좀 줄어들었나 봐요? 우리 기장군 관내에.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그게 기존에 비급여 부분이 급여 부분으로 많이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택 진료사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본인 부담분이 늘어났다 이런 거죠?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이.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래서.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조금 줄었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아, 줄어들어서.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관내에 그러니까 미숙아는 뭐 몇 명 정도가 집계가 되는 겁니까?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41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41명.

은채

조은채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19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 결산,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페이지,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전용이 한 330만 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로 보내주고 일반관리비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일반관리비에서,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을 시켜줬는데 일반관리비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거는 없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없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사무관리비였지요? 그 전용 이루어진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 33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용미생물 그 살포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용을 좀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랬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기본경비로 들어갑니까?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기본경비인지, 행정운영경비에서 빠진 건지는 뭐 그러겠지만 이 금액을 주고도 지출잔액이 꽤 남았다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사무든 인력이든. 그러면 애시당초에 행정운영경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이게 과다 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330만 원을 주고도 행정경비에서 2천만 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다 보면 뭐 과하다고도 할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전용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다. 그래서 다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충분하게 그 산출을 좀 가늠하셔서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되도록 전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하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24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성과는 그 이상이니 질문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33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이 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2050호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6월 29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가 종료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