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298회 제23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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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김정우위원님 ······.

김정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정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시 서초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초문화재단 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방금 김정우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초문화재단 임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2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초문화재단 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초문화재단 임원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결산 심사중 본의원은 서초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서초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약속받았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은 예산편성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의회에 출석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독 이번 결산심의에서는 본의원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출석이 아닌 정식 의결절차를 거쳐서 출석요구를 해야만 회의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서초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요구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 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전반에 대한 내용은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다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 담당과가 어느 과지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지금 정기예금이 3억짜리 2개, 6억짜리 1개, 5억짜리가 1개가 있는데 이것 금년도 1월 3일날 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때만 해도 1.84%라서 다행인데 우리가 공공예금 금리가 2금고는 1.56%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미처 담당자들이 모르는 직원들이 새로 계약을 하면서 이것을 1.56% 보다 밑으로 계약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만기되었을 때 분명히 이율이 점점 떨어지지 절대 올라가지는 않아요.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실 때 그때 이율을 보고 계약을 하실 것인지 그대로 두실 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6억짜리가 하나 있고 말씀하신 5억짜리 하나, 3억짜리 2개 있습니다. 전부 다 1년짜리이고 이자율은 2.17%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

전경희위원

지금 보면 2.17% 아니고 1.84%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내년에 시간 없으니까 1월 3일 다시 계약하실 때 그 당시 이율 코픽스 잘 아시고 이율에 따라서 1.56보다 밑일 때는 다시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유리하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지원과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예산현액은 없지만 징수된 세목이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과징금, 의료기기법 위반과징금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의료법 위반과태료 이런 항목들에 대한 예산현액은 없는데 이번에 징수가 되어서 수입필액이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근거 자체가 없었나요? 예산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료법이나 약사법 관련된 과징금은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현액에는 없고 징수결정액만 필액되어 있거든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7000만원이 잡혀 있고 예산현액으로는 7000만원이 잡혀 있고 부과금액으로는 8711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네요, 업무위반과징금으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밑에 그러면 세부항목으로 들어간 금액인가 보네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의료법 업무 위반과태료, 약사법 위반은 예산이 들어 있는데 징수 수입필액된 금액은 없는 것이죠?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그리고 의료기기 위반 등에 관련되어 징수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으로 7000만원이 한꺼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한꺼번에 잡혀 있지만 세부적으로 해당세목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나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법에 따라서 각각의 예산을 별도로 잡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

최종배위원

그렇습니다. 세목에는 약사법 위반과징금, 의료기기법 위반과징금 각각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의약업무 위반과징금으로 해서 통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분명히 세목에는 개별 세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경우에는 약간의 예산현액 잡을 때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법률에 따라서 징수되는 과징금 자체가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징수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으로 예산현액으로 통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 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목별로 맞추어서 예산편성하는 것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도록 이번 연도에는 예산현액을 내년도에 잡을 때 각 세목별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전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전체 다 뽑아서 의료지원과 그리고 보건소에 보면 특히나 수의 1인 견적 계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특수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약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단가를 최저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대로 각 25개 자치구가 각각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서 구매를 했다면 그런 경우는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나 구급함 같은 데에서 쓰이는 붕대라든지 이런 일반 다른 품목들이 구매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약품 바스트롤정을 구매하셨는데 의료지원과에서 농협유통 하나로양재마트에서 구매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수의 1인 견적으로 나왔고요. 약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공개행정란에 보면 수의계약이 전체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항목을 클릭해 보면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구매했는지 다 나옵니다.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 의약품 바스트롤정이 양재하나로마트에서 가장 싸다라고 봤을 때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까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더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의료지원과뿐만 아니라 위생과도 그렇고 1인 수의견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개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건강관리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자체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자체사업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네 가지가 있는데 성인 예방접종으로 풍진하고 B형간염하고 장티푸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혹시 자체사업 안에 독감예방접종도 포함이 되나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독감예방접종은 60세 이하 중에서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대상자 안에 우리 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불용액 중에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100%가 불용액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건강증진사업은 서울시비 100% 사업인데 작년에는 기간제 찾동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었는데 아무래도 간호사의 수요가 많다보니까 인력고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고용하면서 임금이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100%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 안 했다는 것이죠?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사업은 추진해서 했는데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추진은 하되 인건비 불용이 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시비 100%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이 안 되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구청에서 구청 인건비 예산으로 나가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기간제 임금으로 됐는데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불용이 됐습니다.

김안숙위원

사업은 진행했다는 것이죠?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윗부분에 지역자율형 사업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된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같은데 잘 되고 있나, 출산율이 많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는 불용액이 전혀 없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형, 서울형, 서초형이 있는데 이것은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다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자료를 나중에 상세히 어떤 진행됐던 것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결산서에 보니까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거기 455페이지인데 건강관리과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성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해서, 거기가 아닌가요? 대상은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은 아닌가요? 독거노인이라든가 75세 이상 노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인데 건강관리과에서 안 하나요?

오세철위원장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보건소장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저희가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하던 찾동사업하고 연결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이분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만성질환이나 ······.

김안숙위원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리

법정대리보건소장

순주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을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계속 관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성과는 좋은 결과로 나와 있고 또 관리대상 중에서 여성노인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수명이 여성노인은 높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향후에는 남성들 위주로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추후에 관리가 어떻게 잘 되어서 어떤 새롭게 남성들에게도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가 권장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소식지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75세 노인부부라든가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이 주로 많다고 되어 있고 남성노인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평가가 좋게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오세철위원장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보건소장

순주환 순주환 보건소장법정대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여성 어르신분들이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많이 계세요. 남성분들이 적은데 말씀하신 대로 남성분들이 또 계시더라도 체질이 허약 체질도 많으시고 질병도 많으시고 해서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건강매니저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허약개선운동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남성분들 어르신들 위주 사업도 내년에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서 33.6% 정도가 불용액이 나고 있는데 현재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은 평균 몇 차례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오세철위원장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위생과장님 ······.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예.

오세철위원장

회의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발언권 얻은 다음에 답변하시라고 그랬지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철명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저희가 명예식품감시원이나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사안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테마별 지도점검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월별로 하는가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실적은 제가 ······.

김안숙위원

단속대상이 되면 어떤 절차의 과태료라든지 세부적인 상세내역이 있을 텐데 많은 건수가 지도단속에서 되고 있는지?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지금 지도점검 건수는 저희가 과태료건수가 많은데 과태료는 위생교육 미필이 많습니다. 기존 영업자 교육 건수가 있고요. 지금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경찰서 단속건수가 많아서 과징금 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부과되는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는 추세이고 위생과에서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혹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저희들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아동 관련된 치과주치의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얼마만큼 수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 아동 구강검진이나 아니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해서 약 50% 정도 전체 관내 학교에 한 50%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등록실적을 실제적으로 거론을 해 드리면 아동 치과주치의 등록 아동 수는 2019년도에 404명 그리고 시술비 지원 아동 수는 165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 학교가 11개소에 이르렀고 구강검진 등 진료 아동 수가 1329명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약간 사업에 지장은 있지만 약간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가 문을 약간 늦게 여는 관계로 학교 조사도 약간 늦게 지연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되도록이면 빨리 상반기 중에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지원 학교에 대해서는 모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치과주치의 관련하여 학생들 대상으로는 지금 추진된 바가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굉장히 그 반응이 좋고 성과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나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아동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취학아동 계층으로 하는 사업과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돼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구강검진이나 불소도포 아니면 예방진료 같은 것들 그리고 구강질환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관내 치과를 연계를 해서 치과 치료까지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예방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되도록이면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도 보건소에 방배보건소라든가 우리 서초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기에 이런 어떤 건강검진을 해줌으로써 저희들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조기 검진을 함으로써 저희 구에서 이렇게 발견되거나 초기에 그런 암을 고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아니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도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같은 경우에 검진을 통해서 만약에 암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검진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추적 관리나 아니면 암환자 의료비지원까지 연계를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도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총괄질의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정비 정비 용역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지원제 대상으로서 제일 조합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비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사하고 위원장을 뽑아주는 용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비사업비가 ······.

오세철위원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5개 구역이 정비구역을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미도아파트 등 5개 지역이 정비구역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구 예산을 책정을 해 주어야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 줍니다.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만 서울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꼭 책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 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용역 착수가 늦어지고 계약이 늦어지고 착수가 늦었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한 건은 추경이고 한 건은 본예산인데 하여튼 이것이 계속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 유찰 원인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시행하면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과업 범위가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전체는 넓고 과업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비로서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 편성이 안 되니까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역세권 관련 용역이 지금 중간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일부 연장이 되었습니다. 9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를 마치고 그 내용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를 하면서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도 ······. 똑같습니다. 두 번 유찰되고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용역들은 사실 저희들이 특히 미래도시발전전략 용역은 서울시에서 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용역이고 역세권 관련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이 일반공사 용역하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향후 미래 서초의 발전을 위해서 바라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용역들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하게 사고이월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정 면적을 항상 책정을 해 놓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미나방이 돌발적으로 생긴다든지 또 어떤 때는 또 멸강나방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면적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경이 부득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돌발 해충이 생기면 면적이 더 늘어나고요. 또 어떻게 되어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되게 따뜻해 가지고 올해 돌발적으로 많이 생기면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그 성과도 더 늘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이제 면적을 571ha 했는데 예를 들면 올해 매미나방이 집중적으로 발생되어버리면 여기에서 한 20ha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적은 우리가 실제로 농약을 사용하면 ha당 얼마 정도 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잡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감정평가가 들어오고 나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시지가의 보통 두 배를 하거든요. 두세 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6, 7배 정도가 나왔어요.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우리 구공원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하면 올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박미효위원님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주거개선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 계상에 대한 지적과 개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요 거기 주거개선과에서는 주택 재건축 정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굉장히 50% 이상이 남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도 서초나비플랜 수립에 관련해서 51.4%가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주거개선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에서는 주택 재건축 정비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추진위를 신속히 구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주민들이 정비구역 입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정비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저희들한테 정비구역을 지적을 못 해주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방배신동아라든가 또 임광1, 2차, 미도 등 4개 단지 이상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는 5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서 업무를 빨리 추진했었고 50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들 구청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편성 내역을 서울시에 올려줘야만이 서울시가 우리하고 50 대 50 매칭비율로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아까 얘기했지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서 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먼저 주거개선과장님께 말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서초나비플랜 수립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나비플랜 수립은 예산현액이 5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저조했던 게 뭐냐 하면 그 나비플랜이 정부의 간선도로 입체화계획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뜻을 같이 하는 타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연합해서 같은 포럼을 형성해서 진행해 보려고 그랬는데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타 지자체의 관심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자체 사업 추진에 의지가 부족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시도를 하지 않은 그런 저기가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좀 미쳤는가, 아니면 그런 개최를 못하게 된 사유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아까 남았다고 하시는데 좀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훈

이동훈미래비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구는 국철의 지하화, 그다음에 성동구는 2호선의 지하화, 그다음에 부천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 경부 간선도로하고 같이 합동 연합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관철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시기의 미도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 주체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동훈

이동훈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거기 건축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과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이 건축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지출액이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800만원인데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특별검사원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허가 건수가 그동안 좀 저조했다는 거죠?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예, 많이 감소됐습니다.

김안숙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과별로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여러 가지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르는 재정수치라든가 균형 적정성 그리고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원칙에 따르는 예산에 여기는 속하지 않지만 집행률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예산 비용을 적정성과 그리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어느 정도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불용에 대한 어떤 사유를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76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에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해서 7700만원가량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쭉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보조금 반납, 다음연도 이월액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입니다.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018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이월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라서 77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있던 금액으로 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2018년도 되었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이제 잔액이 남아 있어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전혀 안 된 겁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018년 자치구 연계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관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서 자치구 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2018년에 시작이 되었지만 용역이나 교부금 지급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2019년 상반기에 완성이 되어서 완료되어서 완결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차후 이것은 서울시하고 다시 또 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가요? 완전히 이제 끝난 것입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완전히 종결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제로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결과보고 자료는 따로 받았고요. 저희 서초구에는 18개 동이 있는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총 12억 5295만 2650원으로 54개 단지 13개 분야 72개 사업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18개 동 중에서 서초2동과 양재2동, 반포본동, 내곡동 등 4개 동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서초3동은 7개 단지 11개 사업으로 가장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서초2동은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고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서 사실상 사업 신청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양재2동 또한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내곡동은 또 반면 저희 지원기준에 맞는 5년 이상 초과되는 아파트가 많이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어쨌든 지원이 없는 동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좀 불균형적인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거개선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별로 균형 배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각 동주민센터 또는 그다음에 각 아파트단지별로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대개 보면 한 4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10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4개월 전에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다만,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곡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실제 5년차가 올해 도래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초2동 같은 경우는 또 재건축해서 몇 군데가 나가서 이번에 신청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 배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 또는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적절히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정우위원님의 말씀 저희들이 꼭 심의에 반영을 해서 골고루 단지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또 동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담당 팀장님한테 서초4동과 내곡동 아파트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72개 사업이고 종류는 13개인데 수목전지사업이 좀 많습니다. 다른 여러 사업보다도 수목전지사업에 좀 그런 집중된 사유가 있나요?

오세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전지가 사실상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제로 나무가 연도가 오래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목전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있다 보니까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목전지를 많이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실제적으로 수목전지사업을 원래 3~4월달에 하는 경우에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앞쪽에서 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작년에 태풍으로 아파트에 있는 수목들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사업 작년까지 직접보조사업과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직접발주하는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좀 내용이 바뀌었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직접보조하는 사업으로 전액 바뀌었나요?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감소됐죠?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 보수도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좀 많이 반영도 했고 또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단가 조달단가 기준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어떨 때는 조금씩 늘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편성해서 내가 50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대개 많으면 55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입대위의 의결을 또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하다 보면 또 시일이 늦어져 버리고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 좋은 방법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민간 경상사업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한 4억 이상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올해는 아마 우리 동 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아파트단지가 많은 저희 서초구의 특성상 이 사업 본위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정비 업무도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는 대법원이나 검찰청, 또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등지로 해서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과 집회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집회시위는 경찰 소관이라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부서는 아니겠지만 광고물정비에 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오세철위원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특히 집회시위에 관련 현수막 정비는 사실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데 집시법 관련해서 저희들 단속하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언론에서도 그동안 보도가 많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주관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했을 경우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점은 위원님의 질문취지에 좀 맞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도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이웃을 배려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서초구는 좀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대문구청에서는 현수막 제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자르는 그런 퍼포먼스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집회시위 관련되어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 집회시위 구역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일문일답 진행하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는 특히 우리가, 서초구가 법원단지가 있어서 그 주변이 가장 심각합니다. 거기는 지금 ······.

김정우위원

지금 반포대로 주변 너무 심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양 진영에서 서로 지금 번갈아가면서 저희들이 한 번 세어보니까 80매 이상이 달려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떼었다가 다시 또 붙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있고 우리 강남역에 삼성 관련, 그리고 현대자동차 앞에, 남부터미널 앞에 여러 등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고요. 꾸준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위원

그 집회시위 신고 내역이 파악된 내용이 있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것 할 때마다 집회시위가 계속 신고가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하고 경찰서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는데 감염병예방 법률에 의하면 구청장이 집회시위를 제한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구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 관내랑 관계없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집회도 저희 강남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집회시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까지 저희 서초구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앞으로 좀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부서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저희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직접 관장하고 계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최근에 문제가 발생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공사입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예.

김정우위원

이 공사 언제부터 중단되었습니까?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 3월초에 중단됐습니다.

김정우위원

올해 3월초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이타건설에서 공사를 했었죠?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건설업체 지금 부도나거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부도하고 거의 마찬가지 개념이겠는데 건설회사 자체에 자본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있고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불공정거래업체를 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필수적으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해야 되는 업을 하시는 회사가 건설기술인을 몇 명이상 보유하거나 자본금이 얼마 있거나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사무실도 두지 않고 돌아가면서 입찰을 하면서 공사를 따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아마 이 건설회사도 그런 사유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주소가 광진구 자양동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직원이 방문해서 사무실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사무실이 있고 상근자가 있던가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예,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공사 작년에 여러 번 발주가 나왔는데 계약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28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 진행했고요. 작년 말까지 노무비와 기성금 등에서 8억 9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도 있겠지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살펴보자면 다주종합건축사무소에 감리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1억 8200만원 공사고요. 이 업체는 2019년 8월부터 6차례에 걸쳐서 2020년 3월 2일과 2020년 5월 8일에 기성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공사는 3월달부터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공사중단된 업체에 감리 기성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사업은 여성보육과 사업이기도 하니까 제가 관련부서 결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 관내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요? 우리 도시자연공원 일몰이 2020년 7월 1일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비를 해 왔는데 이제 단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관련예산 사고이월이 많았고 그랬는데 현재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오세철위원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7월 1일자로 해서 공원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 서울시공원과 구공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공원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 시보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서 좀 추가가 돼요. 그 부분은 그 돈도 시에서 다 받아서 그 할당량만큼만, 예를 들면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필지의 전체가 아니고 그 부분을 분할해서 보상을 하고요. 우리구공원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시비, 구비 100% 해서 올해 다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2019년, 2020년 예산을 했는데 지금 2019년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그중에 한 100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50억을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되고 내년도에 또 시비받아서 하면 100%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저희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몰 다가왔는데 다 매입이 안 된 거잖아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저는 문제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당장 저희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장 일몰되면 토지주가 등산로를 막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원부분은 공원구역으로 시에서는 묶을 것이고 우리 구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추진 중인데 인가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면 그 기간 내에 보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우위원

고시를 하고 5년 이내에 보상을 하면 그 사이에 재산권 행사 같은데 제약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제약이라는 표현하면 그렇지만 ······.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관심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주민들이 불편이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면산은 제가 평소에도 잘 다니고 이제는 범위를 청계산까지 넓혀서 여러 가지 살피고 있는데 불편이 없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확답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정보과에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표준주택을 하나요? 어떻게 공동주택은 아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심의하시지요?

오세철위원장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지에 대한 지가를 선정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부동산평가까지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별주택은 세무관리과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정우위원

아무래도 저희 서초구민께서는 이런 표준지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시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서초4동에서 구릉지 보행편의사업 본위원이랑 추진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었지요? 이 사업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과장님 오시더라도 내년에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간략하게 추진개요와 경과 설명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철위원장

최형순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0계단 주민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8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총 1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불행스럽게도 9위의 평가를 받는 바람에 금년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계획이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초4동 현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꼭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지난 3월달에 주민들 서명 1000여명의 서명부를 준비해서 제출했고 그것을 심사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국회의원 과정에서 유력정당 양당의 국회의원 후보들께서도 모두 다 공약으로 제시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내년에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것이 과다 징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과태료가 무엇에 대해서 위반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종회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사이 임대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 작년인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금액이 원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임대기간이 만약 4년, 8년이 있는데 4년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되어서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보면 양도소득세 대비 내가 1000만원짜리 과태료부과를 받는 것보다 3000만원 받는 것보다 1000만원짜리 부과를 받는 다는 전제하에 미리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매각을 해 버린 경우입니다. 매각동안에 임대기간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300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결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같아서 원래 결산이면 결산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집회시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집회시위를 하는 데가 대법원 앞에 강남역 주변, 강남역 주변에서는 블랙시위라고 해서 1인이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전부 2m 이상 떨어져서 검정옷 입고 검정마스크 쓰고 검정우산을 쓰고 블랙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이라는 뜻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 우리 직원들도 한 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21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지만 그 부정선거에서 한번 가보면 17살짜리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고등학생이 와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인터넷에 한번만 부정선거를 치면 거기에 뭐가 부정선거라는 것이 다 나오고 숫자는 속일 수는 없다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이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외치면서 나도 아는데 어르신들은 왜 모르느냐 이러면서 목청을 외치면서 안타깝다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국민운동본부에서 총 해서 여러 전철역사에서 각자 나눠서 하는데 장소가 좁으니까 지금 나눠서 하는지 하여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광화문에서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 집결을 해서. 우리 박원순시장님이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이것이 외부에서 할 때는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무슨 감염병이랬다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떠냐 하면 민노총이 하는 것은 신고를 해서 민노총이 데모를 한다고 지금 그것은 뉴스에 자막까지 뜹니다. 그런데 블랙시위 부정선거 시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스물 몇 가지가 있다고 외치고 그래도 언론에서 보도도 안 나와요. 그들 참, 많이 애타고 가슴 아프게 우리 이렇게 부정선거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 나와서 정말 진짜 목청을 높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위를 못하게끔 막아라, 지금 그 뜻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들이 그 부정선거라는 것은 저도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역사가 밝혀 줄 것이니까 그 이후 얘기이고 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거나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철위원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서초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한지 8년째인데 가장 곤혹스러운 답변을 할 위치에 지금 서있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는 것은 아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충분히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하고 177쪽입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인 우리 이현숙위원님도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사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76쪽에 도시디자인업그레이드 사업하고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이 2건은 전년도 이월액을 쓰셨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썼는지, 너무 제로를 너무 만드셔서 너무 잘 쓰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177쪽에 도시디자인업그레이드사업이 8억 6000여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위에 있는 사업하고 변별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아까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 자치구 연계 공공미술 프로젝트 ······.

장옥준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사업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사업 자체가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실제 생활밀착형디자인사업은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조성,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경부간선도로 지하보도에 대한 미술 지하보도 환경개선에 대한 ······.

장옥준위원

과장님! 저는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자료로 요구했고요. 위의 176쪽,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사업 전년도 이월액을 쓰신 것하고 177쪽에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7쪽은 8억 6000만원이고 위의 77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을 쓰셨는데 이 사업비하고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있나 그것을 물었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생활 밀착형 디자인사업은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어번캔버스 조성사업, 청년디자인 캠프사업 3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앞선 도시다자인 업그레이드사업은 서리풀 공공미술 프로젝트 단독사업으로 해서 두 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쓰실 이유가 다르게 있나요? 과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실 특별한 이유가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앞에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교부비를 지원받아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의 176쪽은 교부비 받은 것이고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옥준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일반예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과목을 이럴 때 다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하시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되어서 공공미술의 별도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결이 되었고 밑에 있는 부분은 ······.

장옥준위원

이것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 질의는 이렇게 과목을 똑같은 사업을 두 가지로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이 이월되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과목을 분리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이고요, ······.

장옥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두 과목을 176쪽하고 177쪽에 분리해서 왜 이렇게 과목을 하셨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같은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사업이지만 2020년 1월 1일자로 여기 발령 나서 사업예산을 보니까 이게 약간 장옥준위원님께서 오해할 정도로 세목이 애매하게 분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후에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면밀하게 한 세목으로 같이 묶어서 운영하든지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죠?

동훈

이동훈미래비전기획단장

세목에 시비니 아니면 사고이월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은 편의성을 위해서 했겠지만 예산을 승인 해 주시는 의회 입장을 배려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세목을 같이 묶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는 것이죠?

동훈

이동훈미래비전기획단장

예.

장옥준위원

우리 단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액 쓰신 사업내역서는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그냥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83쪽입니다. 예산은 그래도 많이 쓰셨어요.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라는 사업이 3억 2000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궁금한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심어주면서 3억 2000을 쓰셨는지 예산은 2억 9000 정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100% 시비사업이에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시비라도 ······.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내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다시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나무 심을 정도 땅이 되면 우리가 찾아서 나무 심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성과가 어떻게 돼요, 몇 그루나 어떻게 심는 거예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수목 및 식물 매트 사서 심는 것이고 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세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장옥준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건축과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지금 여성보육과 소관의 사업 아닙니까?

오세철위원장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해당 부서가 건축과로 나와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 감리용역으로 해서 제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건설폐기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신축공사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건수가. 이 집행금액은 여성보육과에서 나가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발주를 건축과에서만 한 것입니까?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저희가 공사나 용역 발주는 건축과에서 하고 예산 지출은 주관 부서에서 합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입찰을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지출은 다른 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의계약들이 많이 존재하나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저희 본 공사하고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출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이것은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성보육과에서 건축과 조명기구 관급자재 구매로 해서 이것이 일반 경쟁입찰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건축과에서는 신축공사 비용으로 해서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전기, 통신 이런 것들도 또 건축과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건축과랑 여성보육과랑 혼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전체 2019년도 수의계약 건수를 전부 다 확인하고 있고 여성보육과와 건축과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수 많이 보입니다. 12건이 보이고 해당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아예 신축을 하겠습니다. 어떤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어떤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금액도 제가 보기에도 5000만원 순수 계약금액 물론 부가세는 별도로 해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나누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이 물품계약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관부서하고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내역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렇게 해서 계약은 우리 건축과에서 이루어졌지만 지출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액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계약유형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총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과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세입 항목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그리고 영유아보육 위반과징금 이 두 가지가 세입예산액에는 없지만 징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역인지 궁금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279만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나온 식단표 미준수로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지도 점검 지적사항이 나와서 과징금 처분한 내용이고요. 이행강제금에 5187만원은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위반을 한 건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분을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보육수요를 흡수하는 어린이집 설치를 권유를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으나 2019년에는 설치 거부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되어야 의무설치를 하는데 근로자가 줄어들어서 의무설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트코에는 근로자가 몇 명이 되고,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겠네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쪽이 현재 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확한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위반을 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설득을 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이런 이행강제금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내용이 통보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코스트코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우리의 단속실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알면 될까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과장님 건강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괜찮으세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최종배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제안으로 인해서 과장님께 두어 번 정도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직접적인 전화를 받지 못해서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찾아가 뵙지 못했고요. 찾아가 뵈려고 했을 때는 그때 사무실에 안 계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가 자리에 붙어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종배위원

저한테 직접적인 보고를 원했던 것은 아니고 부재중 전화가 왔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어떻게 과장님께 전달이 되었고 그 전화를 과장님께 듣고 싶었습니다. 현재 제가 정책 제안했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열화상카메라로 아이들 체온을 측정하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물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는 일일이 손수 체온을 측정해서 아이들이 등원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아이들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몰리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게는 10여m 이상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기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어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성능이 좋고 검증이 된 어떤 제품들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달라라는 메시지였는데 고민을 혹시 해 보셨나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업무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온도를 측정하는 실제 개발한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청 청사 로비에 있는 그런 AI처럼 실시간으로 지나가면서 바로 온도가 측정이 되고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바 그 업체의 것은 실질적으로 모양은 온도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도를 측정할 때 스쳐지나 가면서 온도가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의 특성상 오랜 시간 온도를 측정하면서 머무르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검토한 기기는 상당 오랜 시간 몇 초 이상 장시간 머물러야 온도가 측정이 되고 또 초점을 정확히 잘 맞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이가 0세부터 5세까지 다양한 키와 성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게 키에 따라서 높낮이가 조절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했겠으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또 방역지침에 아이들은 등원 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한 번 이상을 하고 또 온도가 또 올라간 아이들은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원 시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부분은 업무는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좀 더 ······.

최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도 관련된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은 서초구에 있는 단설 유치원 두 군데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제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교육체육과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된 다음에는 여성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코로나19 사태는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라든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 그리고 장애인 전동 침대 수리비지원 지금 불용률이 거의 제로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 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든지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또 장애인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금액이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오세철위원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출산했을 경우에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종배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0원에 가까울 정도로 특히 장애아 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부분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으셨을까 궁금해서 여쭈어 본 부분이었고요.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수의계약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한도 금액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가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의1인견적 금액도 상당수가 있고 또 이 금액이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라든지 전기통신, 예를 들어서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도 여성보육과가 아니라 건축과에서 이것이 발주가 됐네요. 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오세철위원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오는 수의계약 총 2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1인 견적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도 있습니다. 서울시민카드 연계시스템 구축 용역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플랫폼 구축한 업체가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업체랑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건이고요. 조금 분류를 해 보자면 서리풀 악동문화공연에 국악이나 음악, 뮤지컬 또는 연극 그래서 장르별로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연의 퀄리티라든가 그런 한번 공연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된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고요. 또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나 신축 공사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의 공사하는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어린이집의 공사의 특수성이 공사를 전문으로 하던 업체가 아니면 마무리 그 모서리에 둥글게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냥 했던 업체와 차별되게 세심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야 어린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해왔던 업체 검증된 업체로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여가플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 용역에 대한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에 관련된 건축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이런 공사 관련 부분은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 석면철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수관이라든가 석면관련 공사는 건축공사의 일부분인 부수적인 공사로 건축공사에 준해서 시행하는 공사라서 건축가의 업무입니다만 건축과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여성보육과가 또 그 시설의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서로 돕고 하는 부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수의계약 했던 내역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건 별로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수의계약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CCTV 비디오폰 설치 공사 또 몇 개의 동일한 어린이집에 수의계약이 몇몇 건수가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다가 그것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수의계약의 건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금액의 어떤 한도금액에 걸치게끔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은 아닌지, 나름대로 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5200만원에 1건으로 되어 있고 CCTV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

최종배위원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1건, 서초구립 나래어린이집 CCTV 및 비디오폰 설치 공사 이렇게 2건입니다. 킨더아카데미 어린이집 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 몇 건이 한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가 몇 몇 건들이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서 공사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제가 지금 CCTV 관련된 수의계약 건은 못 찾고 있습니다만 23건에 나래어린이집 CCTV 공사 건이 따로 지금 내역은 없는데요.

최종배위원

제가 2019년도 우리 수의계약 건수를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제가 날짜별로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1일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킨더아카데미 어린이집도 10월 1일 날 같은 성진전업하고 경원전력에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2건씩 있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킨더 아카데미 어린이집 전기 및 소방 공사에 10월 1일에 3500만원 공사하고 수의계약 1건이 있고요. 나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아까 말씀하신 CCTV 그 관련 공사 수의계약 건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CCTV는 전문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한 건으로 보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초토요벼룩시장 판매 부수 부속품 교체해 가지고요, 2019년 8월 5일 날 이렇게 1200만원 정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서초토요벼룩시장 판매부수 추가 구매해가지고 189만원 이렇게 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네요. 단 하루 만에 이것 추가 구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도 다르네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제가 지금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상 자료만 갖고 있어서 그 건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2000만원 이하 그리고 5000만원 이하 어떤 특수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은 그 금액에 맞추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나누어서 여러 번 어떤 건수를 나누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공개행정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수의계약하실 때 공정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런 차수를 나누어서 계약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과장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3억 6000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2020년도 지금 신규로 설치된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은 신반포 리오센타어린이집 우리 아파트 준공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구성 되어서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출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것이고요. 킨더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으로 확충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이용시설 개선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개원 시기가 2020년 3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급해야 해서 이월을 한 내역입니다.

최종배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포함해서 81개소가 되고 있고요.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방배동권역 방배1동, 방배4동, 방배본동 이런 쪽에는 지금 정원 충족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빠져나가서 인근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전원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많이 차고 있는데요. 재건축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에 의무시설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배위원

어린이집의 보육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과장님 죄송하지만 영유아 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 검진 및 발달장애 검사에 대한 홍보 같은 것 혹시 권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작년에 연합회에서 홍보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준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유아정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몇 개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해서 학부모하고 교사, 원장님들이 다 만족해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관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해당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지금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당 어린이집이나 일반학교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어린이집에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1년에 전 부서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이 다음연도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가급적이면 시급성이라든가 특수성 이런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고요.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예산입니다. 2억 8762만원 예산 금액에서 2억 7679만 7140원 지출해서 상당히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에 자활센터가 한 3군데 정도로 나누어져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되었지요. 지금 당초 계획했던 자활센터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지역자활센터 설치 계획이 강남교회와 부지 매입 건으로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태라서 ······.

김정우위원

아니지요. 강남교회랑 부지 매입 건이 새로 있을 수가 없지요. 저희 서초구 소유의 구유지이었지 않습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그 땅과의 어떤 교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맞물려 있어서 ······.

김정우위원

교환 문제가 지금 공론화되어 있습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론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 양재동 부지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고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진전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이 아니라, 그 땅 설치와 관련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건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뭔가 업무 프로세스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고요.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른 공사비나 이런 예산의 절차가 있는 것이죠?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그 부지에 자활센터 통합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정우위원

보류된 상태인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된다면 자활센터 통합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승인이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

김정우위원

제가 승인이 된다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로서 그 보류된 안이 통과가 되면 자활센터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정우위원

내곡동에 포레스타6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소셜믹스 단지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 시설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주민들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조금 여의치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활센터 향후 운영에 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통합해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현 상태대로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곡6단지 자활센터는 올해 말로 계약이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연장 문제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의 부지매입이라든지 이전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구유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확인하고 계속 구유건물 사용 여부를 자치행정과나 타 부서에서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 부지라든지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값도 비싸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 지역자활센터 작업장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곡포레스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팀장이었을 때 거기를 5년간 무상계약으로 해서 SH와 협의를 해서 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 옆에 드림스타트에서 쓰고 있는 애들 공부방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쪽 입주민들이 입주민 대표가 그 건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건 때문에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결정이 되지 않고 구유재산이라든지 공공건물이 마땅히 나온 데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우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셨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서초구 여러 가지로 지가도 높고 그래서 필요한 시설은 많은데 좀 확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시설 느티나무쉼터 반포동에 하려다가 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있기는 한데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의 소요를 좀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업무하고 계신데 장애인시설 관련되어서도 현재 우리 장옥준위원님이 앞에 계시기는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진흥조례도 있었고 또 제 지역구인 서초4동 명달공원에 있는 수어교육센터, 농아인쉼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는 소수이기 때문에 참 구유재산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반대도 심하고 장소도 잘 나오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라든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번 결산 심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있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예산 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 기금 사용 이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 최종배위원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 대표적으로 수의계약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이 있고 또 재활용폐기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업체 서초구에 5개 업체가 있고 지금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고 있습니다. 제25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이 청소용역업체는 이 중에 어떤 항목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수의계약은 원칙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3개 항목에는 사실 해당이 안 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지금 최대한 입찰을 하려고 작년에도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못한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관련 자료 많이 요청해서 다 숙지했고요. 경쟁 입찰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일치시키는 노력도 하셨고 또 원가산정용역 하려다가 예산이 통과가 안 됐죠.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것을 잘 설명을 했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협조를 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고 경쟁 입찰을 했을 때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도 제가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다시피 이 수의계약이 다소 불공정하다는 경쟁 입찰에 비해서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 수의계약은 어떠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법령 근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법 조항을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제가 상세하게 ······.

김정우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25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주장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파목입니다.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산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제25조 제1항에 제8호인데요.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관련 근거로 제시했었습니다. 이것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청소용역업체의 수의계약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현재 이것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죠?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우위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보육과 말씀드리겠고요. 160페이지 결산서 여성친화도시조성 예산입니다. 1억 5639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출액은 6797만 8970원입니다. 전용금액이 5000만원 있고요. 이월액이 2800만원 있고 집행잔액도 963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도 했었고 그런데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당히 그 예산 항목 치고는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항목에 걸쳐서 전용과 불용과 이월이 섞여 있는 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이 뒤 페이지에 예산의 전용 항목에도 몇 가지로 전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간략하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전용하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

김정우위원

전용 내역은 뒤에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한 사업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실제로 집행한 사업이요?

김정우위원

6700만원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한 내역은 뒤에 보면 벼룩시장에도 사용하셨고 여성가족플라자에도 사용하셨고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사무관리비에 여성친화도시 행사물품 구매 등으로 3165만원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안심방범택배함설치, 수전료로 사용을 24만 2000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여성친화도시 정책발굴 및 여성가족재단 연구용역비로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여성서포터즈 활동비 86만원,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안심방범택배함설치로 13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발굴을 위한 용역 제가 계약정보를 찾아봤고요. 2815만원 KWPC교육연구사업단에 11월 20일에 계약을 했고요, 수의1인견적으로 했습니다. 여성기업 5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으로서 해당되죠. 제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서초여성가족재단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2100만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10월 12일에 수의1인견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예산 201-01 사무관리비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다른 비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 과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무관리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그냥 개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괄비로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그것을 이제 현년도에 와서 그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발굴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이나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런데 이 용역 사업은 전용을 안 하셨어요. 그냥 사무관리비로 쓰셨어요. 예산 항목 중에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전용한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전용 내역에 없는데요. 결산서에 전용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예산 변경 사항도 결산서에 나와 있게 되어 있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김정우위원

예산을 어떻게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전용은 예산 과목 통계목이 200목에서 300목으로 바뀌거나 400목으로 바뀌거나 할 때 전용이고요. 같은 200목에서 바뀔 때는 변경입니다. 그래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07-01 연구용역비로 예산 변경 사용한 내역입니다.

김정우위원

예산의 변경은 따로 결산서에 표기되지 않나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결산서에는 표기 안 된다고 합니다.

김정우위원

여기 보면 결산서에 예산 성립 후 증감 내용으로 변경 항목이 있는데 변경이 안 되면 저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옆에 재무과 직원들 계시면 같이 좀 도와주세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이것은 결산서 관련된 사항이라 재무과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나정원지출팀장

좌석에서 -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재무과 우리 지출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시죠. 마이크 켜고요.

정원

나정원지출팀장

안녕하세요? 재무과 지출팀장 나정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의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고요. 그러면 용역사업 중에서 서초여성가족재단 설립운영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것 재단 설립하려는 어떤 준비나 시도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 건 지금 이제 여성가족플라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3개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사업의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있기에는 센터에 각각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고 그것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단을 꼭 설립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한 것보다는 어떤 서초구의 차별화된 여성정책, 그 성평등된 정책을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하려고 보면 전문성을 가진 팀이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거로 보아 그런 타당성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정우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김정우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사업의 지속성을 보면 서초여성가족재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 및 가족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정책 및 사업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초맞춤형 정책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한 그러한 타당성이 제기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저희 또 출자·출연기관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연구용역 ······.

김정우위원

뒤에 직원분께서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국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또 다른 재단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이 재단을 승인하는 시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 25개 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서울시 재단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의견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우위원

일단 제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장지덕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바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거기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도 나와 있고 또 서비스도 나와 있고 운영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능보강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거의 다 이것이 예산현액 하고 지출액 외에 다 제로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 155페이지에 보면 한 10항목 정도 되는데요, 과목이. 여기에 대해서 보시고 제가 특히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해서 올해 5억 8300만원 정도 지난해에는 4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제로로 나온 것 그다음에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금액이 628만원 올해 예산액이 잡혔습니다. 지난해에도 587만원이 잡혀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냥 여기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같은,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 아래에서 4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제로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서에서 일단 제로로 잡힌 것은 이 예산 국비50%, 시비 50%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시켜서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e-호조상 전산 상에 나타나지 않고 다 제로로 잡혀 실제 나타난 여기 나온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여기 기능보강 부분 이런 부분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부분이 아래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과목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액이 265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여기에 제로로 잡힌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이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이것은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서초구립 한우리보호작업장에 신규 차량을 지원하여 국·시비 50%씩 ······.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로로 된 것입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과보다 많이 제로로 잡힌 것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자활을 하시는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말씀을 사실은 몇 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다 보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있던 데라서 참, 묻자니 그렇고 안 묻자니 그렇고 보자니 보이고 안 보자니 그렇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 이것을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었을 것 같은데 청년복지 인재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재건위에서 온 사람은, 그것을 전용까지 해서 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

오세철위원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재숙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한 건데요. 서초구 청년복지미래인 아카데미 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아카데미를 많이 개설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 찾동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복지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것을 복지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동사무소나복지시설에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투입이 된 사례가 있어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3명 신청 접수해서 19명이 아카데미 수료를 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9명이 시설복지기관이나 이런데 동사무소에 투입을 했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세부사항 좀 자료로 주세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업무추진이 있잖아요. 이것이 불용이 54.6%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업무는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최초에 우리동네돌봄단 해서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만 50세부터 67세까지 8개동을 걸쳐서 26명이 저희가 동네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도 1인당 20만원씩 주어가지고 우리 돌봄단 몰카보안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숙

최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자세한 것 주어 보시고 제가 못 보던 것이라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우리가 기금이 있어요. 다른 과장님들도 다 총괄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도 청소행정과도 다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이 보면 제1금고, 제2금고에서 제2금고가 우리은행이거든요. 기금은 전부가 관리는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우리은행은 4년간 예금금리가 1.56%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이 12억 8600만원을 올 4월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1.47%로 계약을 했어요. 가만히 놓아두어도 1.56%가 되면 얼마예요? 0.09%가 그냥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굳이 가서 재계약을 하시면서 1.47%로 떨어트렸어요. 이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원이 은행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아니고 담당 직원이 기존 금리가 1.56%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것을 했을 거라고 그렇다고 은행이 알면서 너네 가만히 놓아두어도 1.56%이니까 1.47%로 하지 마, 이렇게 안해 줄거라고요. 이것은 업무 미스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전부 알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이것은 다행히 1월달에 했기 때문에 1.84%로 했거든요. 다른 데도 전부 여성복지과도 청소행정과도 전부 기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4년간은 우리은행이 1.56%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서 재계약을 하실 때 과장님들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만히 놓아도 1.56% 주어요. 가서 따로 계약을 해서 굳이 어디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것은 새로 계약을 하면서 1.33%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총 기금 2000억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연간 몇 억이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과장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다가 이것 기금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는 명심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이것이 5400만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빨리 빨리하게.

오세철위원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건은 올 4월달에 기금사업을 하면서 그때 하필 공공예금 이자보다 정기예금 이자가 낮은 것을 인지를 못 하고 그렇게 기존에 들던 정기예금으로 사수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지금 뒤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려면 뒤에 있는 서포터해주시는 직원들한테 물어볼게요. 발달장애인하고 자활장려금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이니까 미리 준비했다가 과장님 주세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주야로 보조원을 붙여서 활동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시비 ······.

전경희위원

이것이 그러면 활동보조사가 해주는 그 활동지원사업입니까? 활동 교육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런데 신청인이 적어서 이것이 불용이 많은 것입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비사업은 신청이 적어서 불용이 많았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하나 상세한 것 주시고 그다음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44.9%가 이것도 불용이 된 건인데 이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계를 잘못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활수급자는 모든 대상을 자활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타킷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해서 거기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전경희위원

가내시가 많이 되어서 그렇다는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전경희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있지요? 이것이 지금 111억 31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산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첫째는 우리 국·시·구비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것 하지 않고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이 현재 국비도 지원이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만 해줍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

전경희위원

옛날에는 그것이 안 되었을 때 24시간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24시간 다 지원받는 장애인 몇 명 있습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12명 정도가 24시간 지원을 받습니다.

전경희위원

24시간 지원받으면 1인당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금액은 ······.

전경희위원

480만원 정도 됩니까?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한 648만원 정도 1인당 ······.

전경희위원

한 사람당 648만원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가 몇 대 몇이에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7.5, 구비가 22.5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만 나가는 것은 없는 건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미세마스크 지원에 1억 3900만원을 예산을 다 쓰셨거든요. 이것이 대상이 누구한테 주었는지 이것이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나 본데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그 대상이 대충 누구인가만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고요. 국비 30% 시비 70%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국비가 얼마?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국비 30%, 시비 70% ······.

전경희위원

시비 70%, 100% 다 그러면 구비는 안 들어가고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경희위원

국·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좀 전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 질의 많이 받아서 힘드실 텐데 제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2017년도 56%가 불용이 되고 2019년도에도 지금 63%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이 이렇게 왜 매년 불용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오세철위원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 어린이집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의 책정에 따라서 구비매칭 비율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그나마 2개소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1개소가 방과후 어린이집 수요가 없어서 폐원을 하게 되어서 더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할 때 잘못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해서 전년도 보고 했으면 예산편성을 안 하셔서 줄여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때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통합아동 설치비가 뭐예요? 이것이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시설개선비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실적이 없어서 매년 불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이 없어서 매년 불용된다고 해서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또 그 해에 수요가 있어서 또 생기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이익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 시비는 사실 확정 내시 내려주기는 하지만 수요가 없으면 예산을 미교부해서 실지 저희가 보조금을 수령한 금액은 없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금 이것도 과반수 이상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무엇인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보육과도요. 그다음에 이것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 성 주류화 정책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분석 이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몰카보안관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서포터즈를 해주세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가 이렇게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2가지 사업입니다. 교직원의 격려와 표창 이런 행사를 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것은 교직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예산 집행이 다 완료된 것이고요. 하나는 이것은 원장평가제라고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당해연도에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지표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 걸려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평가를 해서 어떤 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원에는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것이 사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인센티브는 주지 않고 저희가 전체적인 원운영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대한 사업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고요.

전경희위원

그 정도 설명하셨으면 되었고 그다음에 권역별 육아종합센터 운영 강화 예산 간단히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도 이게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계관리상 사업이 있습니다, 구비로 운영하는. 그런데 그 사업을 전년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채용 조건이 워낙 까다롭게 40세 미만에 서울과 경기 거주에 한 하고 이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7명 채용을 예정했었는데 2명밖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사업이고요. 성 주류화 정책실현을 위한 영향평가 분석사업도 그것도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인데 평가기준이 변동되어서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면 개인 위탁비를 저희가 1당 2만 8000원인가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합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 성 주류화는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아직도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나는 그게 필요한 것인지 이게 근거가 무엇인지 이 사업이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성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평가하는 인센티브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전경희위원

이런 것은 제가 주도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은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소멸이 아니라 생각이 안 나네,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하셔서 괜히 이런 것 제목 달고, 이것은 행정낭비거든요. 이런 것은 건의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몰카보안관 운영을 했는데 1억 2100만원인데 현재 몰카보안관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총 20명 정원에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19명이 활동하시는데 이것 잡은 것 2019년도 몇 건이에요, 실적이?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이게 계속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서초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방적인 차원에 저희가 이렇게 몰카보안관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계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제도적 다른 몰카보안관이 많아요, 우리 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실 것을 내가 여성보육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잠깐, 장애인 아까 활동지원사업할 때 24시간 해주면 여기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활동보호사가 해 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오세철위원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지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가 해 주는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정말 12명이라고 하셨지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예, 24시간 ······.

전경희위원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지도사가 하는지 정말로 실제로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사가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달라는 실제로 24시간 안 받는 사람 중에서 24시간을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희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자기 24시간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해 주느냐, 가족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가족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급여만 타 가는지 내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일일이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24시간 내내 왔는지 그것까지는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미연에 방지해서 정말로 그런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누구나 다 24시간 해 달라고 신청하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격만 되면 다 하지요, 680만원씩이나 돈이 나가는데.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검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것은 꼭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막연히 그냥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아까 몰카보안관에서 얘기하듯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가족들이 하면서 급여만 타 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분하고 마저 ······.

오세철위원장

계속하시지요.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이순식 과장님 하고 자꾸 눈이 마주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부착형 미세먼지 흡착필터사업 이것 제가 버스 특히 마을버스 같은 데 보면 앞에다 흡착기를 달아놓으셨는데 이것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이것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되지요?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순식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부착형 미세먼지 흡착필터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올려서 공모가 되어서 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이 다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업체에서는 효과가 엄청 있는 것으로 결과치를 가져왔고 저희가 흡착필터가 공기 중에 얼마만큼 미세먼지를 흡착하는지에 대한 것은 업체의 성과분석을 가지고 판단하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은 서초에 있는 먼저를 다 깨끗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자치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구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노력 내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유럽의 뉴스와 유튜브의 ‘대한민국은 버스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그런 유튜브가 몇 만부가 공유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친환경정책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보지 못했는데 저한테 그 유튜브를 보내왔어요. 아마 청장님한테 누가 보내서 보내왔는데 사실상 미세먼지 사업이 저희 구에서 공모를 했지만 서초구 지나다니는 버스 전체가 아니고 마을버스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푸른환경과장으로 와서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예산인데 안 하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성보다는 시각적인 면이 전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취지에서 한 것이고 당초에 업체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미세먼지 필터가 5년생 나무의 몇 백 그루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믿고 처리해서 일간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라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한 10초 드렸는데 답변이 ······.

일동웃음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너무 심심해서 제가 답변을 ······.

일동웃음

최종배위원

또 질의드리기가 겁나기는 하지만, 친환경 녹색산업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푸른환경과에서 수소차 보급사업에 제가 신청해서 감사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올해는 사업이 중단되었더라고요.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그게 ······.

최종배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친환경사업이 사실상 대체에너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대체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는 마음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최종배위원님도 조건 달성되어서 지원받으셨지만 그 지원금이 크게 여러 사람한테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마냥 줄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해서 ······.

최종배위원

공모사업을 보고 신청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도 나름대로 환경을 바꾸어보자는 마음에서 수소차를 구매해서 타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신청을 많이 했고 또 올해도 많이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he-K호텔 앞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서초구민들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문을 닫아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리모델링한다고 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열고 있지 않고 올해는 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민분들이 우리 서초구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수소차 등록해서 타고 있는데 충전소가 갑자기 없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소차 등록을 작년에 했던 그런 해당부서에서 봤을 때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청에 강력한 어떤 이의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답변드려야 ······.

최종배위원

아니요, 답변 무섭고요, ······.

일동웃음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The-K호텔 앞에 수소충전소는 사실상 처음에 연구목적으로 우리한테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충전소가 무상으로 수소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었는데 사실상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고 그것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계획을 현대자동차에서 갖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안전면이라든가 주변 교통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충전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로 늘려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십억을 받아서 ······.

최종배위원

거기가 사실 무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기가 서울시 소유의 녹지시설입니다. 녹지시설에서 어떤 금전적인 거래대가를 통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유상으로 전환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궁금한 사항이어서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회에 수소충전소, 상암운동장 충전소는 전부 다 국공유지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땅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 있는 것이고요. 거기는 전부 다 돈을 받고 충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

최종배위원

실소유자들께서는 사실 무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현대자동차에서 점점 더 커지다 보니 일단 리모델링 사실은 기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새로 설치하는데도 한 3개월, 6개월이면 새로 충전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무상을 약속했고 무상에 대한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다 보니까 회사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푸른환경과의 정책을 믿고 어떤 서초구에 있는 수소충전소의 편리성을 믿고 구매한 것에 따른 우리 서초구청의 현대자동차로부터 여러 가지 조기 어떤 오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괜찮고요. 우리 수질환경 관리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700여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양재천 그리고 그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주민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제3기 신도시 7500세대가 과천동 일대에 들어올 예정이고 또 2500세대의 뉴스테이가 주암동 일대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과천시의 하수처리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기존에 있던 과천 환경사업소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장 개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하필 이게 서초구 인근의 아파트 주변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구청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고 6월 1일부터 10날까지는 해당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주민 공람을 받았을 정로로 이것들을 푸른환경과에서도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올해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과천시와 대응하실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철위원장

이순식 푸른환경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고요. 환경부나 건설부에서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식적으로 어디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LH나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한번 도시계획과장하고 돌아봤어요. 환경부나 LH에서 그쪽에 들어선다면 우리 구하고는 큰 피해가 없을 먼 장소에서 이쪽에 오면 큰 문제없이 우면동 주민들의 반발 없이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고 한두 달 됐나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저희 구에서는 우면동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구에서 안 되면 우면동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힘도 빌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만한 그런 결정적인 결정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3월에 발표가 되었고 과천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과천시와 또 LH, 환경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고 관련된 예산은 조금 더 확대 편성해 주셔서 대응하는데 역량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아까 다 질의를 못한 것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있잖아요, 12명할 때 이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왜 자꾸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지 과장님 제 뜻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것을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지덕 사회복지과장 ······.

지덕

장지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대상을 대충 가지고 오시는데 내역서를 특히 24시간 지원받는 사람 자격 현황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하여튼 전부 상세한 것을 저한테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보육과는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하실 때는 털 것은 털고 보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선정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오세철위원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님 윤국주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육예산이 한 800억이 넘고요. 대부분의 보육 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방과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면밀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아까 김정우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거기 용역 5500만원 짜리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여성정책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품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과품도 저희한테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 다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보면 여기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우리가 10억 27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하셔도 돼요. 자료 안 보셔도 ······.

오세철위원장

임철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줄은 것도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많이 그럼 덜 버린다는 얘기이잖아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매입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것 돈을 더 지급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매입지 반입금지 폐기물이 이것 보면 스티로폼이나 뭐 비닐이나 폐비닐 못 쓰는 것인지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 일반쓰레기 줄은 대신 이런 쓰레기가 더, 그렇다면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폐기물 처리는 늘고 이 봉투값은 줄었다는 얘기는 봉투에 버려야 될 쓰레기를 재활용 쪽으로 버려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버리느라고 돈을 추가로 더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그것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입지에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는 작년에 제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이 ······.

전경희위원

마스크를 벗으시고 ······.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5월하고 6월에 반입이 금지됐었습니다. 대수선을 하느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폐기물량은 줄었고요. 폐합성 양은 늘어난 것입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일반폐기물로 버릴 것을 재활용으로 버려서 재활용 중에서는 우리가 못 쓰는 것 다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다시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느라고 이것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인데 그것인지 아닌지를 ······.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 선별장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하기 위해서 ······.

전경희위원

재활용 쓰레기 보면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되는데 이것 재활용 수집하는 데서 계속 비닐이나 이런 것 안 하고 자기네들이 폐휴지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우리가 돈을 우리 일반인들은 재활용이라고 버리는데 재활용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것 다시 수집해가지고 버리느라 우리가 돈이 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비닐 같은 것은 이물질이 묻거나 물이 묻거나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갖게끔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은 것 정말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진짜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재활용으로 버려서 우리 주민 세금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청소과장 이것 홍보계도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 선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푸른환경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결산과 관계없이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양재역 사거리 여기 보면 3번, 4번 출구 쪽에 보면 여기 실외공기정화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두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설치를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시범으로 한번 했다는 것을 밑에 조금 써 놓은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기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다른 지역에다 설치를 할지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요?

오세철위원장

이순식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 4번 출구는 도곡동으로 강남에서 설치했는데 저희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디다 했느냐 하면 신세계백화점 앞에 호남선 터미널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에 제가 환경과장 하고 있는데 저것이 강남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돔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었는데 저것이 뭐냐고 저한테 청장님도 물어보시고 부구청장님도 물어보시고 여러 사람이 물어보셔서 확인해 보니까 강남에서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단속카메라에 장치하는 108개 설치하는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했고 강남은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자꾸 물어서 환경과장이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센트럴시티에 가서 거기는 터미널인데 공기질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공기질을 나쁘게 하는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흔쾌히 거기에서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벤치형으로 해서 돔이 아니고 벤치형으로 해서 하게끔 가보시면 위에서 신선한 공기를 쏘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공간은 밖에 있는 미세먼지농도하고 차이가 나게끔 정화되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안 물어보신 얘기를 하네요. 거기는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앞으로 공개공지에다 그것을 설치했어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대형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대형공사장에 면적은 어느 면적 이상은 그것이 조건부로 공개공지가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건축과에 협의를 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건축물 대형공사장에 공개공지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적극 활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굉장히 권장하고 좋은 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호남선 센트럴시티 파크에 지금 위에서 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보통 우리 학생이나 서민들이라기보다 일반 주민들도 고속버스보다 또 일반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남구 도곡동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사람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건너면 거기 반포아파트 사이로 보면 버스정류장에 정말 버스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해서 한번 건축과하고 합의 말고 푸른환경과에서 혹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시겠으면 그쪽도 한번 보시고 제가 버스를 타려고, 지금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다들 하고 있지만 하지 않을 때는 차 냄새나 이런 것들 굉장히 차가 계속 연달아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외부인들도 하겠지만 한번 참고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식

이순식푸른환경과장

추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색을 내기 싫은데 자꾸 물어보셔서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터미널 부근이 2019년도에 우리 구의 집중관리구역으로 해서 서울시에 한 달 전에 선정이 되어서 3억의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이 터미널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 주변 인근 주변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그런 집중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서울시 3개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도 선정이 됐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2021년도에 3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라도 터미널 일대에 다니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희 푸른환경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요새말로는 TMI라고 하는데 투머치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 저는 환경과장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질의를 하겠고요. 양성평등기금 운영하시는데 작년에 2억원 지출계획 세웠다가 1억 1100만원 한 절반 조금 넘게 지출하셨는데 당초 계획하고 어떤 변동이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작년에 13개 단체에 1억 139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은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 여성의 안전, 취약계층 복지 기타분야 이렇게 5개 분야의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전액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지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13개 업체이면 한 단체당 1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은 여성의 권리신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페미니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나 양성평등기금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야지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머나먼 길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저희 사업 중에서 앞서 다른 국에서도 거론되기는 했는데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예산입니다. 작년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그 전년도 2018년도에 상당 금액 24억원 넘게 이월되어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 예산도 9억원이 편성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 총사업비가 55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이지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19년도에 10억이고 올해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30억 이 예산이 어디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희 구비는 25억원 정도만 투입되면 되는 것이겠네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 상에 작년에 예산액과 이월액이 34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총 합해서 43억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저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만 ······.

김정우위원

총 사업비가 55억원인데 특별교부금이 30억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 상에 2019년도 예산과 그 전년도 2018년도 이월금액이 34억원입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비만 43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8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과 명시이월된 금액이 23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9년도에 특교금이 10억 그렇게 해서 집행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 불용되는 금액이 5억 8900이고요. 나머지 원인행위한 금액과 원인 미필한 이월금액이 16억 7200입니다. 원래 이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는 이런 예산이 없이 계속 이월될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2017년도에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구상하다가 2018년도에 신축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또 예산이 구비보다 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특교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사실은 더 잘 아시다시피 1차 추경때 예산을 저희가 17억을 구비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공사가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코로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예상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특교금을 이미 2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것이 불투명 ······.

김정우위원

그 이후에 확정되었나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불투명해서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 됐고 특교금이 또 20억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됐고 이것 예산은 간주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정우위원

제 질의는 이것입니다. 특교금은 나중에 확정되기는 했는데 너무 잘된 일이지요. 그런데 당초 구비 예산 편성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불용되는 것인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반납은 아닙니다. 나중에 ······.

김정우위원

아니 구비로 편성된 예산 불용될 것이 아니에요. 남는 돈 ······.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3억 원래 저희가 17억을 구비를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특교금이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3억이 초과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추진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특교금은 전액 사용을 하고 구비 남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되게 됩니다.

김정우위원

구비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현재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하다 보면 건축공사라는 것이 또 예외 변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 공사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3억으로 일단은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인테리어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이 더 고급스럽게 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결산서 상에 여기 2019년도에 예산액이 1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4억원으로 해서 예산 현액이 34억원인데 여기에 2019년도 특별교부금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34억입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올해 또 20억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합이 54억원이잖아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2019년에 34억 중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불용되는 예산이 5억 8900만원, 그다음에 이월되는 금액이 16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억 7200만원이 고스란히 넘어오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잡힌 게 9억 그러니까 25억이 되죠. 25억에 올해의 특교금 받은 게 20억이면 45억이 되는 겁니다.

김정우위원

거기에 저희 올해 예산 9억을 더해서 54억원이 맞춰지는 거예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아니오, 9억까지 포함해서 45억입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55억인데 이것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2018년에 일부 집행이 된 거죠.

김정우위원

2018년에 사용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이것 제가 좀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공식 회의에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자료 요청이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도 존재감을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밝은미래국에서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생활국 구성이 복지부서와 또 약간 이질적인 다른 주민생활에 관한 부서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미래국도 또 복지부서 관련 부서가 있고 또 경제 일자리 관련 부서도 있고 이게 당초에 한 과에서 나눠지는 측면도 있었고 환경과는 아마 그전에 산업경제과 이런 명칭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권오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유

권오유주민생활국장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밝은미래국이 나가면서 저희들 쪽의 노인 분야가 주민생활국에 있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밝은미래국하고 저희들 주민생활국하고 사이에 복지 그 분야가 좀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적극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우리 수의계약 내역을 전체 부서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 특히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관련되어서 건축과와 우리 여성보육과가 나누어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진 건들이 몇 가지 있고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수의계약, 일반 경쟁 입찰 등을 통해서 총 31억여원이 지금 이미 2019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건가요?

오세철위원장

윤국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윤국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중복이 되는데요. 이 신축 관련 공사에 대한 것은 여성보육과에서는 설계용역만 담당을 하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건축과로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2건이 있고요. 그 외로 수의계약됐던 것이 석면철거 공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건축공사의 부수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업무도 과다되고 또 저희가 설득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여성보육과에서 진행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시설 관리 부서이기도 하고 저희가 절대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부분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공사 추가 설계 용역을 여성보육과에서 4390여만원을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감리용역, 예를 들어서 통신, 전기, 건축, 기계 이런 부분들은 또 건축과에서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어떤 한 부서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건축과라든지 여성보육과에서 나눠서 혼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중복되는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

최종배위원

중복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건축공사 관련은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제가 그러면 좀 상식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해당 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혹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책정이 되죠?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만큼 제가 우리 여성보육과에 좀 궁금한 것들도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우리 기금으로 해서 서초4동 킨더아카데미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2019년 9월 18일날 광장EMC를 통해서 건축 관련된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하셨는데 그 안에는 혹시 설계비가 들어가나요? 별도인가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 킨더어린이집 아카데미는 사실 저희 첫째 아이가 졸업했던 어린이집이라 제가 여러 번 아이를 데리러 찾아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용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2019년 7월 30일날 서초4동 킨더아카데미 어린이집 내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으로 해서 1220만원이 일반 경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최종배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곳에서 아, 이런 시설은 보육시설, 이렇게 되면 유아시설, 이렇게 되면 주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그 해당 업체가 보통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1220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내부 환경개선 공사하는데 설계용역이 과연 필요한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용역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도 좀 상충이 되네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한 번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국주

윤국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전경희입니다. 건설관리과가 가로행정과로 바뀌었죠? 그러면 가로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늘상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지중화사업하고 한전 분전함 지하화하고 정비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지중화에 14억 했고 또 그다음에 지상 배전에도 5억 5240만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우리가 한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전체 대상이 몇 개인지? 해야 될 것 가장 시급한 것, 순위 정한 것 시하고 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했다고 용역결과 주시지 말고 거기에서 정해진 게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분전함도 우리 대상이 총 몇 개인지? 사진도 있으면 좀 복잡하지만 사진도 첨부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과장님 아시겠죠?

완석

방완석가로행정과장

예.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서 저희가 그냥 민원이 오면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다 현황이 파악이 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올해는 몇 개 하고 내년에는 몇 개 하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좀 정확히 사진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한 것 있잖아요? 이게 1억 71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가 노점 지금 강남역 주변은 다 정리가 됐는데 이게 대충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세철위원장

방완석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방완석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내에 노점상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는 자료로 별도로 필요하면 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

전경희위원

어디 지역인지?

완석

방완석가로행정과장

방배동이라든지 양재동 일부 있을 뿐이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1억 7000만원씩 써야 되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정비한 데가 어디인지 그 실적 좀 하나 저한테 주시겠어요?

완석

방완석가로행정과장

예,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 도로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제설업무를 3억 5800만원 하시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을 2억 4000만원하고 예비비 2억 쓰시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작년에는 눈 얼마 안 왔는데 언제 그렇게 눈이 와서 제설대책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병정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설용역이라는 것은 일단 눈이 오기 전에 용역계약을 ······.

전경희위원

안 들립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눈이 오기 전에 10월달이나 11월 초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데 눈이 온다는 예보만 있어도 저희가 대기를 시킵니다. 대기를 시키면 그 운전원이나 차량 그리고 또 운전원들한테 돈이 나가고 또 눈이 안 오더라도 저희가 덤프트럭을 잡아놓고 나서 거기다 살포기를 장착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하루에 얼마씩 돈이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

전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리라 생각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보면 염화칼슘 뿌리고 다니잖아요, 차로 해서. 안 뿌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용역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일한 실적대로 용역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실적대로, 정말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했을 때 한 걸로 해서 정산을 해서 용역비를 줄 수는 없는 건지?

오세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눈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작업지시를 내려서 대기를 시키고 또 눈이 오게 되면 출동명령을 해서 덤프가 출동을 하면 기름값을 계산하고 해서 다 정리를 해 놨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는 대기를 얼마큼 했고 또 출동을 얼마큼 했고 몇 시간 했는지 이것 갖고 명쾌하게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위원

정산이 돼서 그러면 2억 4000만원에 4억에 용역이 돼서 용역 돈이 다 안 나가는 겁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거의 다 나갑니다.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왜 실제 안 나가서, 작년에 눈 진짜 며칠 오지도 않아서 눈 구경도 못 해 봤는데 지금 제설대책비가 다 합하면 이게 지금 4억 해서 한 8억 정도 들었거든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설을 하기 전에 3년 치 염화칼슘 사용량의 180%를 비축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료비로서 염화칼슘은 확보를 해야 되는 그 재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겨울에 눈이 별로 오지는 않았어도 눈 예보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는 시에서 비상이 떨어지면 그 제설 용역 업체한테 비상대기를 시키기 때문에 눈이 안 온 것 같지만 대기는 많이 시켜놨습니다.

전경희위원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좀 정산하는 방법이 어떤지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따로 담당 직원이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같이.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193쪽에 보시면 재난지원금 490만원 지원하는 게 이게 뭐예요?

오세철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하 세대에서 수해피해 보상금을 100만원씩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전경희위원

그런데 비 안 왔는데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비가 큰 비는 안 왔는데요. 그래도 지하에 조금씩 침수된 것은 역류에 의해서 된 것은 있었습니다.

전경희위원

역류해서 됐을 때 이게 재난지원금이 나갑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가 이게 하수구 냄새나는 것 이것 제거하시는 거죠?

오세철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속도로변하고 팔래스호텔 앞하고 반포천 하류 쪽하고 해서 악취제거시설이 있습니다. 큰 박스 안에서 냄새를 흡입해서 제거한 다음에 내보내는 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한 필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매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교체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세 군데 그게 교체 비용이에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

저는 이 일반 하수구에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 비용은 아닙니다.

전경희위원

못 나오게 막는 그 시설인 줄 알고 그걸 제가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것은 악취 방지시설은 일반 시설에 있는 거고요.

전경희위원

그다음 세 번째 하천 체험 프로그램 하는 것 6000만원 있죠? 이것은 뭐 뭐 프로그램 하셨어요?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이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천천투어를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벼 베기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거두기, 보리 베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94쪽에 마찬가지로 지하수 관정 및 보조관측망시설 유지보수가 이것은 지하수가 어디에 있고 이것 어디를 하신 것인지 저는 지하수 관정 및 보조관측망시설 유지보수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 시설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 다를까봐 자료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해서 저희들이 전쟁이라든지 하여간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관정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전경희위원

이것이 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 좀 하나 저한테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시설이 꽤 여러 곳에 있는데요.

전경희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88개소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3600만원 들으셨는데 2019년도에 보상 나간 것 있습니까? 혜택보신 분, 몇 건인지 ······.

주희

송주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건에 7485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경희위원

저는 우리 이것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이렇게 드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기금으로 정말 적립해 놓았다가 사고날 때 기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고민을 해보세요. 매년 이것이 1억씩 넘게 주고 그래도 이것이 다행이네요. 그래도 7400만원이라도 받았으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 5만원, 10만원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송주희교통행정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적었는데 요즈음은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개인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전경희위원님 말씀하신 기금과 보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이것이 최고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예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것 보상받으신 분들 명단하고 수혜액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주희

송주희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송주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오셔서 힘드시지요? 그쪽 요즈음 재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재난대응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도 물론 이것은 의견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기금 지출액은 당초 7억원에서 4차례에 걸쳐 43억 4500여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난현장 드론영상시스템 사용료가 지금 2700만원 정도 되고 쿨링포그 설치 예산이 4억 정도 되고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삭감된 내역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삭감된 내역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는 심의과정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지출액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지출액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역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3호 지방의회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그런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을 변경해서 쓰셨던 것에 대해서 그 사유하고 우선 먼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나중에 질의했던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삭감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제일 처음에 7억원의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에 잡아놓았습니다. 재해긴급복구기금으로 5억원을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침수방지설치공사비로 2억원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쓰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쓰지 않은 부분은 긴급복구비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쓰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지하침수시설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보통 1년에 9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침수방지시설을 하게 됩니다. 차수판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차례 변경된 것 있고 작년에는 45억을 변경했는데 35억밖에 안 썼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하침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12억하고 재난발생 긴급복구비 5억원인데 2억원은 아마 쓴 게 된 것 같고요. 5억원은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43억 중에 30억원이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기능 향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3600만원을 썼고요. 공원형 서초에코쉼터라고 해서 2억 4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 7500만원이 잡혀있었고 거기에 7700만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폭서로 인한 쿨링포그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억원이 잡혀있어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 우리 보시면 주차장에 차도블록이 있습니다. 그것 교체공사를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부분 용도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되었고 그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집행하지 않은 부분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하지 않은 부분 5억, 7억 왜 안 했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긴급복구비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은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네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공무원 수가 그러니까 몇 명인가요? 공무원이 10명이고 구의원이 1명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과 구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

김안숙위원

공무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당연직 13명, 위촉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고요. 부위원장님은 국장님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위원님으로서 구의원님으로 김익태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줄이고 전문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대폭 확충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하신 대로 올해 공무원들 당연직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인당연직을 10명 정도로 하고 외부 위촉직들을 한 10명 정도로 해서 2분의 1 정도씩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원두막 설치운영 관련해서 계속해서 서리풀 원두막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역이 궁금해서요.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원두막은 18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개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1차 수요조사 결과 7개 정도가 들어와서 올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 20개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00개가 되겠습니다. 20개 설치되면요.

김안숙위원

기존에 수리하거나 한 것이 있나요? 고장나거나 그런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원두막이 설치되어서 2015년도에 최초로 52개가 설치되었고 CJ에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54개 전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주로 고장난 부분이 살대 부분하고 오래되면 천이 변색되거나 바람에 낡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2015년도에 설치된 52개소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안숙위원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잘 트리로 해서 묶어놓은 것도 있고 하던데 그것이 변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관하는 과정을 포장을 해서 한다든지, 좀 그대로 이렇게 트리를 해 놓으니까 그 자리에 먼지가 끼거나 그런 것 같은데 ······.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작년부터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근 강남구에는 캡슐형으로 미미위(ME ME WE)라고 하고 덮개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60만원 소요가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따로 보관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트리를 주민들이 반응도 괜찮고 해서 저희들은 25만원 정도 트리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면 2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김안숙위원님 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트리를 하게 되면 덮개를 아예 덮어버리거나 포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맞지 않고 먼지가 쌓이지 않는데 트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먼지가 쌓이고 여러 가지가 나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올해 생각해서 1차 위원님도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비닐 같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투명비닐을 사용해서 돈을 들이지 않을 정도의 투명비닐을 사용한 다음에 트리를 위로 감아서 원 천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한 지가 좀 됐으니까 그런 경험도 있고 그것을 토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관도 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늘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민원이 있으면 잘 해주시고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주로 어느 부분에 하시나요?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서초구에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정비를 어느 쪽에서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오세철위원장

이병정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도로가 강남대로 옆에 있고 청계산로에 많이 있고 반포대로도 있고 남부순환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한 것은 청계산로에 정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강남대로에도 정비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반포대로를 한강부터 예술의전당까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때 성모병원에서 삼호아파트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안숙위원

자전거가 우리 서초구에 많이 이용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좁고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도 많이 날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거나 자전거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 봐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도로를 확보를 하려면 보도를 줄이거나 차도를 줄여야 되는데 차도를 줄이게 되면 거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만 단독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보도 혼용도로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저희가 청계산로는 옛골부터 원터골까지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2.2㎞ 정도를요.

김안숙위원

글쎄요.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 때 기본적인 설계가 있어야 될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전거도로를 권역별로 넓힌다거나 하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감사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관련해서 서초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방배역 그리고 내방역에서 수리센터를 본 것도 같은데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송주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희

송주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소는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배하고 사당역 두 군데에서 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방역은 지금 자전거보관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저희가 공간을 임대해서 주로 고 장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주희

송주희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고 시설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

김안숙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보였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이 뭔가 해서 ······.

주희

송주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로 보관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고장난 자전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임차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군요. 보관장소라고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제가 김안숙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을 보시면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어디에 하냐고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어디어디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이 다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지금 결산서 페이지에는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기는 하신 거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병정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3억 5000을 받아서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을 전수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불교방송 있는 남부순환로 불교방송 쪽으로 해서 래미안아파트 쪽으로 ······.

장옥준위원

올해 하신 사업이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올해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장옥준위원

3억 5000은 다 그렇게 해서 소비하신 거예요? 지금 결산서상에만 이렇게 사고이월로 하신 것이고 올해 사업으로 해서 일단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다 소진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그 위에 누에다리 노후시설 교체사업 5억을 본예산 때 저희가 어떻게 해 보려고 깎고 했는데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도 다 사고이월시켰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에다리는 5억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네 차례 국비를 신청했는데 계속 캔슬이 되다가 모 의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5억 ······.

장옥준위원

늦게 받으신 거예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늦게 받아서 그것도 전수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다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올해 다 한 사업이에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다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소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5억 다 나갔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교체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굉장히 예산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포천 허밍웨이 산책로 정비사업이 우리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7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로로 딱 떨어지게 예산을 쓰셨어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잠깐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자료를 좀 보시고 이것은 자료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7억을 제로로 만드셨는지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결산서 190쪽 보시면 예산액 4억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있더라고요. 그래서 7억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총괄하기 전까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됐고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97쪽을 보시면 여기도 자전거 관련 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1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주희

송주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내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 중에서도 자전거 통행이 위험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고이월 관련자료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안전개선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공모선정은 전국 28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초구청하고 광진구 2개가 당선되어서 1억 9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2019년 12월 27일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를 할 수 없고 또 예산 매칭도 50 대 50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도로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192쪽을 보면 보행자 LED 유도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3억 9000. 이것은 바닥에 이렇게 LED해서 보행자들이 반짝반짝 불 켜지는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세철위원장

이병정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게 3억 9900이니까 거의 4억원의 돈인데 이 예산 가지고 몇 곳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곳을 했는지 서초관내가?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96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됐고 올해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이게 3억 9900여만원이 96개소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신 것인가요? 이것도 제로가 딱 떨어지게 예산을 다 쓰셨더라고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8년도에 24개소를 하고 2019년도에 62개소를 계약했다가 낙찰차액 사용해서 10개를 더해서 72개를 해서 ······.

장옥준위원

낙찰차액이 생겨서 10개를 더 한 것이 현재 96개소,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나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계속 혹시 이게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내린 것이 혹시 있나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비를 내렸는데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남부도로사업소로 갔습니다, 예산이.

장옥준위원

그럴 수가 있나요? 남부도로사업소로 가면 그러면 그 예산은 그쪽에서 ······.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교통본부에서 구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시도에 쓰라고 해서 남부도로사업소로 가서 저희가 손을 못 댄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지금 이게 96개소가 저희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시나요? 신청을 받고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 선정은?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년 동안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을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데다가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배권역, 서초권역, 잠원·반포권역, 양재·내곡권역해서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권역별로 안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7억 허밍웨이길 ······.

장옥준위원

예.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이게 보면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5억을 신청했는데 1억이 삭감되어서 4억이 책정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말에 국비를 3억을 받아왔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3억이 국비인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국비를 받아서 7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돈이 5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지적도근점이나 이런 것이 망실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 가지고 납부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써서 전수 소진한 경우입니다.

장옥준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총괄 질의 전에 한번 주세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몇 차까지도 변경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차 추경에 예산을 드렸더니 사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들어온 것에 비해서 4차까지 변경까지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변경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2019년도 변경내용을 보면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공원형 서초에코쉼터 확충, 미세먼지 폭염저감 등 구청 대강당 폭염 대피소 이런 것이 딱히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까지 해 가면서 써야 될 사업인가, 나머지 사업은 뭐 꽤 많지만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기금으로 변경까지 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6차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5월 25일을 마지막으로. 그런데 변경된 내역들을 쭉 보면 2월 18일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약간 변경이 있어서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2차 변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방역물품을 사게 될 때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3대 필수품인 마스크랄지 ······.

장옥준위원

본위원은 추경에 대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차 변경은 19년도 1월 30일에 하셨고 2차 변경은 5월 16일, 3차는 7월 16일, 4차는 9월 6일에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경 건은 또 그 해당할 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도 저희한테 질의한 내용들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상에 되어 있는 사업들로 다 맞추어서 한 것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세먼지랄지 그다음에 쿨링포그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작년에 유난히 18년도 폭염이 심해서 작년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장옥준위원

당연히 관내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되면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구민들을 위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데 관리기금을 변경하면서 쓰는 사업 중에 몇 가지는 아닌 것 같다 본위원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변경해 가면서 쓸 때는 저희들도 조금은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서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방에 대한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긴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쉼터는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조례에 4조 용도에 보면 1번 법 시행령 74조의 규정한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예방활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서 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급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 편의상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직접 시공한 도로과장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병정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도블록은 보도블록과 달리 차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보도가 깔린 것은 6㎝의 두께의 보도블록인데 차도블록은 10㎝ 두께의 블록입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타도 깨지지 않고 하는데 저희가 온도 저감을 위해서 31.5a에 대해서 108면의 주차장을 깔았습니다. 여기에 깔고 나서 2019년 8월 20일 13시 30분에 폭염 때 재보니까 아스팔트를 쟀을 때 56.9℃가 나갔을 때 인접 차도블록 온도를 재니까 40.9℃가 나와서 11도가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주차장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스팔트에서 주차장 차도블록으로 넘어가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온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온도 저감효과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염이 재난으로 설정이 되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우리 주차장을 갖다가 해 보자 해서 한 것이고 그전에도 주차장은 차도블록이나 잔디블록으로 많이 깔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에 포장할 때는 차도블록으로 포장할 계획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하분수는 교량 위에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밑으로 말 그대로 분수대가 떨어지도록 밑에서 솟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전 구청 내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확보되는 한계 내에서 저희들이 여러 아이디어 중에 주민들한테 가장 편의를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채택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관점을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것이 재난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폭염도 재난이라고 보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대비책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낙하분수를 만들면서 주민들이 어떤 시각적이고 그리고 주변에 갔을 때 물론 온도가 저하되는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낙하분수 하고 예경보시설같이 해서 8억 7000 그리고 반포천에 무지개분수해서 4억 46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지금 행사하신다고 그래서 빨리 질의를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도로과에 집행잔액이 각종 공사나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기물처리용역이 2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잔액이 제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사업이 6곳 그다음에 용역이 3곳 포함되어서 다 그냥 제로 상태에 있는데요. 아까 장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두 곳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억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답변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사유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로가 된 항목이 9곳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병정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쭈어보신 것이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2억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 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용역비를 실제로 나가는 것은 한 4억에서 5억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상 2억밖에 안 잡아 줘 가지고 2억은 다 지출하고 각 공사에서 또 일부 차출을 해 가지고 공사를 폐기물처리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공사나 다른 항목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전용이 아니고요. 원래에는 옛날에는 공사를 갖다가 A라는 공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폐기물처리 용역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따로 빼 가지고 분리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폐기물처리 용역비만 따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은 5억인데 2억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공사별로 또 조금씩 폐기물처리비를 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전부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뭐가 보완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4억이나 5억이 편성이 되면 되는데 항상 보면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서울교대 주변 빗물관리시설 확충 그다음에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가 9억이나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는 9억이 아니고 9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가로등 1만 2335개가 있는데, 전체를 다 글러브 세척을 하지 못하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글러브 세척을 하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글러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이것도 조금 작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갖다가 그 세척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또 글러브 세척을 해가지고 빛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 겁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전원마을 외곽 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도 제로이고요.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여기서도 제로 이렇게 나오고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자 LED 유도등 설치 사업도 여기 이제 제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2018년도를 한번 보니까 그 보행자 LED 유도등 설치 사업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2018년도 결산서에는 이것 항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

오세철위원장

이병정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자료 총괄질의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연유가 이런 연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공사나 용역을 할 때 미리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사업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도 2억 밖에 되지 않고 이럴 때는 이것 뭐 추경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으시고 추경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차후로는 정말 천재지변이나 시급성을 띤 것 외에는 꼭 이렇게 추경을 활용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207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이 있는데요. 생소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보증금과 보관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사이행 보증금 있고 공사이행 예치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72억 8000만원 이었는데 당해연도 2019년도에 127억 9500만원으로 금액이 대폭 늘었고요. 제가 계약 관련된 내용을 보다가 특이한 내용을 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가 그 계약 내역 중에서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지하안전 영향평가 용역 3850만 있고 그리고 안골천 전력케이블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대한컨설턴트 2110만원 이 두 계약이 특이하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이 파악되고 계십니까?

오세철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S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주 대상을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역입시켰다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정우위원

SH공사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대신 집행해 주는 거예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런 사례가 흔한 케이스입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골천이 수해가 나서 계속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요청한 바도 있고 저희 구비에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예산상 서울시도 채택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SH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금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너네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고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나중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SH에서 22억 7000인가 그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남은 돈은 다시 돌려주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거의 남지 않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부족한 돈을 서울시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이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이 건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아, 그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공사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127억 9500만원이라는 돈은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겠네요. 이 내용은 제가 총괄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은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오세철 김정우 장옥준 전경희 김안숙 박지남 최종배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 28 명)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법정대리 순주환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윤국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방완석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송주희 주차관리과장 최인국 미래비전기획단장 이동훈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최형순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손주환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지출팀장 나정원 출석전문위원( 1 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