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 최재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128억 6,884만 4,000원 대비 287억 5,750만 원이 증가한 9,416억 2,63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94억 3,053만 3,000원 대비 261억 2,249만 5,000원이 증가한 8,955억 5,30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4억 3,831만 1,000원 대비 26억 3,500만 5,000원이 증가한 460억 7,3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으로 혁신평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된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과 2019년도 시 세입징수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된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3,700만 원 등 총 2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확정 또는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730만 3,000원을 감경정하고 시비보조금 2억 7,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 538억 23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248억 8,486만 8,000원과 제1회 추경에 반영한 70억 2,015만 4,000원을 제외한 218억 9,729만 7,000원을 잉여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억 6,213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좌 중단 등으로 감소된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3,997만 6,000원을 감경정하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액 대비 총 261억 2,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20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등 법정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부족분, 시설 운영경비 등의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한 법정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28개 부서 76억 6,980만 8,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중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늘어난 사업비 총 37개 사업에 29억 4,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기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12억 9,850만 8,000원, 코로나19 관련 미집행 예산, 기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업비 등 총 36억 1,606만 1,000원을 감경정하여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 내역을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기획실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을 위한 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분담금 4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추가경정 사업은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5억 9,427만 9,000원과 신월3동주민센터 증축 및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2억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구현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의 통합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관 이전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예산 19억 7,85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천중앙도서관과 건강힐링문화관의 내년 개관을 위하여 각각 3억 1,742만 원과 8억 2,584만 3,000원 반영하고 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따라 1억 9,97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노후 동청사 등 주민편익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건립기금에 전출금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 4,231만 7,000원, 2019년도 지방세 세입징수 인센티브 평가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비용 4,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 1,756만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2억 7,206만 9,000원, 장애인복지관 냉각탑 보수 및 에어컨 설치비 2억 3,977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을 위해 1억 8,89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구비추가분담금 13억 9,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 7억 1,6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신정재정비 촉진 1-5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4,144만 1,000원, 목동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용역비 5억 4,000만 원, 수정아파트 재건축 설립 조합 공공지원 4,800만 8,000원,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목동 가온길 한가람고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1억 5,000만 원, 목동동로1길 보도정비 공사에 5억 원, 노후 보안등주 교체공사에 2억 원, 목동남로4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1억 5,000만 원, 노후 보안등주 교체 공사비용 1억 8,0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비용 2억 3,300만 원과 신월로 장수공원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 원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보전을 위해 12억 9,0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구비추가분담금 4,231만 2,000원,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를 위한 물품 구입비 8,487만 4,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구비분담금 5,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1,613만 원과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에 1,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 후 남은 잉여재원 44억 6,082만 7,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489만 3,00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66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5억 5,151만 3,000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분 4,801만 1,000원을 감경정하여 25억 351만 2,000원을 반영하는 등 총 3개 특별회계에 26억 3,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489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6,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0억 6,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기금은 공공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공공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35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에 97억 401만 3,000원, 신월7동 복합청사건립에 23억 원,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에 4억 6,160만 원, 보건소 확충에 12억 4,616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립사업에 하반기 집행액 총 137억 1,177만 3,000원을 예치금에서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출계획만 변경하여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6,0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5억 원, 융자금에 10억 원을 예치금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12억 9,0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12억 9,000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증액분과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혁신도시기획실을 제외한 타부서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혁신도시기획실을 제외한 타구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팀장 이형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혁신도시기획실 소관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예산서안 55쪽과 117쪽, 11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1쪽부터 12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122페이지에 디지털현황판 설치하시죠? 주차장 내려가는 곳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3월경에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축소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본청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는데 지붕을 씌우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비는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태양광현황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차장 내려가는 곳이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거죠?

자료에는 주차장 입구로 되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에너지 절감이나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루에 생산되는 전기량이 얼마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녹도에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특히 주차장 내려가는 곳에 전광판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또 요즘 태양광이 별 효능이 없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려면 중앙통로나 산책로에 해야지 거기는 장소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으면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태양광 설치를 대대적으로 해야지 그 부분에 조그만 거 하나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주차장 전체를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덮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 설치를 해도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어느 정도 전기가 생산되고 절감이 되는지 검토를 끝내고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할 장소가 관공서 건물 옥상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하든지.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면서 청사 내에 여러 장소를 검토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면서 미끄럼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황판은 운전하는 데 불편이 없고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할 때 부족함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하 내려가고 그런 것은 잘 하셨는데 본위원은 현황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사업이 국가 시책사업 아닙니까?

국가 시책사업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사업에 공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구비로 하려고 합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황판까지 해서 전체 1억 5,000의 사업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구에 분할되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태양광 설치비만 줬기 때문에 나머지 현황판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비로 제작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어차피 홍보사업인데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야지 이걸 우리 구비로 쓴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따오면 좋은데 여의치 않아서 이 부분밖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숙입니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이사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배치하고 이사비용이 있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이사비용으로 책정된 게 이사비용하고 모빌렉 철거를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5,3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부서 캐비닛을 옮기고 서고에 있던 큰 모빌렉을 2층으로 움직이는 비용들, 그래서 좀 많이 책정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재배치 공사, 통신공사. 제가 보니까 총 비용이 3억 5,0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분산해서 그런 거죠?

예.

총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누리타운에서 본청으로 오는 부서도 있고, 해누리타운에 새로운 과가 하나 생겨서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정도 금액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은 어려운 시기에 이사비용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마스크를 부서별로 구입을 많이 하던데 이것을 구 차원에서 일괄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

사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수합을 했는데 각각의 용도가 다르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총무과, 주민협치과가 다 수요계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만약에 일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분배는 하더라도 한 군데서 하면 금액도 쌀 거고 훨씬 나을 거란 거죠. 왜, 부서의 일도 줄어들고. 여러 부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마다 수요계층이 달라서 그렇게 했는데 검토해서,

그것은 파악하면 되잖아요.

종합해서 일괄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에서 추진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사다 주면 훨씬,

용도가 다 다릅니다.

용도에 맞게 한 군데서,

마스크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한테 드리는 마스크는 덴탈이고 의사들한테 줄 거는 KF94여야 되고 또 일반은 KF80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납품을 해 주는 업체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덴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올 한 해 동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통합발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한 군데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협상하기도 훨씬 편하고 금액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도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께서 마스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양천구가 추경으로 구매해서 비축하겠다는 게 61만 8,000매더라고요. 물론 마스크가 성능이 각기 다르지만 아까 이인락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컨트롤 부서가 일괄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구매 비축하겠다는 것은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쓰겠다는 건데 보면 마스크별로 공기나 습기에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잔뜩 사놨는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맡기는 거보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보관방법부터해서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우리는 몇 개 필요하다, 몇 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부서별로 알아서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주무 부서를 정해놓고 “각 부서에 몇 개가 필요하냐,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일괄 구매하고 비축하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요즘 사회적으로 마스크가 중요한 생활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던데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갔는지. 자기 친한 사람한테 하나 더 줬는지 수불대장을 명확히 해놔야지. 이게 연말 감사 때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상자 수불대장을 명확히 하는 거하고, 날씨에 따라 보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회의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수립을 했는데 구매 예산은 각각 반영을 한 겁니다. 각 과에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비축방법도 그렇고 구매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괄 구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마스크가 핫이슈예요. 왜냐면 많은 예산이 들고 주민 여러분의 걱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 게 부서별로 개별 구매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별로 각개 전투가 나을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때도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마스크의 종류도 다르고 부서별로 필요한 양이나 때와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취합하다가 시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어느 위원님의 의견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관에 대한 우려는 마땅히 해야 될 걱정거리입니다. 얼마 전에 양천문화회관 지하에 서고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아마 서고를 최적의 습도와 온도로 설치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 보관을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공간을 봐서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유통기한이 있고 습도에 약하니 서고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스크 개별구매, 단체구매는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 효율을 따져주십시오.

해당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주신 의견하고 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각 부서, 또 구매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좋은 의견이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세입 27쪽, 세출은 124쪽에서 125쪽이며 사업별 세부사업설명서안 21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방역 봉사대 차량 구입하셨죠. 요즘 같은 코로나 때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4대 구입해서 기존의 4대와 같이 18개 동이 커버가 되나요?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진작에 마련을 해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타구도 2개 동에 1개씩 다 있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을 했고 신년 초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셔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기동성이 없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정3동이 워낙 넓어서 열심히 하는데 모자라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량도 노후 되고. 그전에는 절실함을 저 자신부터 몰랐던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는 김에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하더라도 진행되는 거를 보고요. 올 연말쯤 해서 내년부터 사용하는 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했고요. 해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출예산서 126페이지 평생학습관,

그거는,

미안합니다. 이따가 질의할게요. 잘못 봤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차가 몇 대 있죠?

4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4대 중 1대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연도가 지난 거는 한 대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써보고 하려고 합니다. 4대 중에 1대만 연도 지났습니다.

과장님, 양천구가 몇 개 동이 있죠?

18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2개 동에 1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고 2개 동에 1대가 갈수 있게끔, 예산을 늘리더라도 해주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갈 거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좀 늦었지만 더 예산을 잡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이번에 4대하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 대체하고 해서 한두 대 정도 더 하는 거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세출은 126쪽부터 12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8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입니다. 도서관에 도서소독기가 신규로 편성됐네요? 그전에는 임대해서 썼습니까?

공공도서관 8개소에 임대해서 8대가 들어가 있고요. 작은도서관에 8대를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8대가 4,000만 원이네요?

예, 504만 원씩 8대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합니다.

소모품비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필터를 교체해 주는데 우리가 구매하게 되면 필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기를 렌트하면 거기에서 해 주는데 구입을 하면 그 비용이 따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궁금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는 소독이 절실하다고 못 느꼈는데 코로나가 심각하다 보니까 책을 어떻게 소독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서에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이 양천문화회관 별관 3, 4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고령사회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마침 신정종합복지관이 이전을 하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장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그건 구청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장소부터 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정종합복지관이 올 10월이면 신축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복지관 자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작년, 재작년부터 혁신도시기획실이나 관련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했고요.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9월, 10월에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에서 오는 것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내년 9월에 이사를 갈 계획이니까 기간이 좀 남아 있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가 3개 늘어났고 국장실도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구청 사무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8층에 있는 해마루실까지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관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문화재단이 해마루실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문화회관을 운영하게 되니까 평생학습관 자리로 이전을 하고 문화재단이 있던 해마루실은 저희 사무실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공연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할 겁니다.

어떤 장소로 옮긴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지금 보면 중복예산이 많습니다. 했다가 안 되니까 과도 없애고 시설을 했다가 다시, 존경하는 윤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옮기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전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시간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가는 걸 검토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평생학습관이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7페이지요. 조금 전에 윤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소독기를 구입하는 게 나은지, 렌트가 나은지 계획서나 비교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예,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이해가 훨씬 빠르잖아요.

아까 윤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와 같은 개념입니다. 렌트를 해서 6개월 정도 쓰면 1대 사는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관리하고 필터 교환하고 청소는 회사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의 인력이 덜 들어가고요.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자산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우리 직원들이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는 소독기를 자산취득으로 사기 위해서는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 편성이 쉽지 않다 보니까 렌트로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동 도서방도 주민협치과에서 렌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렌트가 좋다는 겁니까, 매입이 좋다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셔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물어보세요.

자산취득으로 하는 게 우리 자산이 되니까 그 부분이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지금 렌트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주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는 매입이 좋다고 했다가 말미에는 렌트가 좋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서비스가 끝나면 관리는 매입했을 때 관리가 필요하지 렌트는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해 주잖아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비교견적을 내보세요. 렌트의 장단점, 매입의 장단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든지 자료를 주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자산취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입이 유리하다는 거죠. 매입의 장단점, 렌트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시고 추후에 자료를 드린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더 뽑아서 위원님께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은 시대에 맞게 전자책 구입은 안합니까?

지금 전자책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데 우리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e북이라고 전자책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원들도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개관을 곧 하죠?

내년 1월 2일 개관 예정입니다.

계속 추경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결정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올해 추경으로 넣었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불가피한 예산이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공사기간이 얼마인데요.

작년 연말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것은 다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큰 공사를 하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인력이라든지 모든 준비를 하고 해야지 필요하면 추경에 넣고.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 넣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게 해야지. 이게 바로 예산낭비, 인력낭비입니다. 한 번에 끝내야지 자꾸 넣는 자체가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계획에서는 2021년 1월 2일 날 개관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안 넣었는데 이게 워낙 큰 대표도서관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제일 큰 시설인데 시범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개관이 언제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관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실 때마다 과장님 스스로 말이 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운영계획이 나왔다면 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시범운영을 하는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대표도서관 관장은 몇 급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이해도 빠를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설명만 하고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예산을 더 짜임새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연구실에 다 있으니까 사전에 자료를 주고 설명을, 제가 복지건설에 속해 있어서 행정재경 소속 과장님들을 잘 모릅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추경에 들어온 행정재경 소속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자료를 줬으면 한결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비용을 살펴보면 추진계획을 봤을 때 설계용역이 7월부터 10월, 공사용역 및 발주가 11월부터 그리고 공사착공 및 준공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입니다. 장장 9개월이 걸리는데 합리적인 기간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과 직원하고 설계용역회사에서 와서 시설을 점검하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평생학습관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관심이 많으셔서 유심히 살펴보실 겁니다. 이 공사기간이 맞는 건지. 물론 공사계획서가 들어오겠으나 리모델링이 9달이 걸린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인데 한 층씩 공사할 것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텐데 이 공사기간이, 솔직히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질문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공사기간 단축은 예산 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맡기지만 마시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일주일에 세 번,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하고 구립도서관 도서소독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비 견적서하고 소독기 비교분석, 렌트를 했을 때하고 자산취득을 했을 때의 비교분석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중앙도서관 개관이 언제죠?

내년 1월 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필요한 게 뭔데요? 인건비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올라갔고요. 중앙도서관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년 1월 2일 날 바로 개관하기는 쉽지 않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재단에 수탁 선정이 돼서 문화재단에서 맡기로 했고 7월 중에 관장 1명, 시설직·전기직 해서 3명을 먼저 뽑아서 8월부터 그분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준공 전에 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서관장을 뽑아서 그분들이 공사하는 걸 살펴볼 거고요. 또 10월에 2명을 더 뽑을 건데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뽑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20명 정도를 뽑아서 내년 1월 2일 날 운영을 바로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시범운영기간을 가지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4월에 개관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신월6동 작은도서관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이 수탁심의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신월6동이고 내년 4월입니다.

도서관 위탁비 세부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숙현입니다. 연일 회의진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8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스크 구매를 하는데 2만 매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2만 매면 되요?

각 부서에서 다 구입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타부서에 비해서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비축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비축량이 있습니까?

지금 비축량은 없습니다.

없죠?

예.

어떤 거를 구매하는 거예요?

KF80 정도로 구매를 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필요시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도 보관 상태하고 수불부 체크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 세출은 129쪽부터 13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40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서 129페이지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이라고 있네요.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양천문화원에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구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자체 회비와 수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개월 동안 문화대학이라든지 문화원이 휴관을 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운영보조금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줘야 된다는 법정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하고 우리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조금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영비이고 또 사업별 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운영비 3,000만 원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3,000만 원 안에 사무국장 인건비 75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직원 두 분 2개월치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 사무국장 연봉이 4,400인데 시·구비 합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400은 문화원 자체 회비하고 수입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 차액분하고 직원 2명분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합니까?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 문화원 협조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장으로서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협조와 소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실무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문화원이 예총하고 달리 순수 민간단체로 자체 회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진흥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사단법인이지만 특수법인 성격도 있는 공공단체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97년에 문화원이 출범하면서 구청의 감사를 받니, 안 받니 그런 일이 있었다가 3년마다 감사를 받고 있고요. 또 업무보고 때도 자료가 올라오는데 자료제출이나 협조에 대해서 부서장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통하고 의원님들께 협조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강힐링문화관 운영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정1-1 재개발지역 조합 측에서 173억 상당의 건강힐링문화관 건물을 기부채납 받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 1월에 개관 예정인데 건강힐링문화관이 50%는 복지 쪽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체육관하고 힐링건강프로그램 관련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 건물인데 3층에 힐링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2층 일부를 힐링치유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일부하고 당초 저희가 전문단체에 위탁을 계획했었는데 몇 개월간의 벤치마킹 기간 동안에 전문기관 위탁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런 단체를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려고 합니다. 직영하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집해야 되는데 개관에 앞서 프로그램 운영을 먼저 하려면 7급상당의 인력을 11월, 12월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7,000㎡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5개 층인데 1개 층에 1,000평 이상 되네요?

그렇죠.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문화회관 운영비가 뭡니까?

문화회관 운영비는 저희가 지난 4월에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사실 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 운영권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탁 동의안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자고 해서 계속 보류되다가 이번 상임위 때 위탁 동의안이 통과됐고 이번에 추경으로 10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10명을.

위탁이니까 위탁비.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그겁니까? 아까 교육지원과에 이야기했던 신정4동.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예. 문화회관을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통과됐고 동의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니까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서 인력을 새로 뽑기로 한 거죠. 위탁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위원님들의 걱정 때문에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새로 뽑고 5명은 파견으로 의견을 내서 어렵게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5명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원안대로 인력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31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코로나19 대비 덴탈마스크 구입비가 있습니다. 534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을 구입해서 공공체육시설 6개소에 비치하겠다. 계산해 보니까 체육센터 1개당 6,000개가 조금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체육시설에 이걸 비치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일단 덴탈마스크 비축분은 맞고 사용처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15명 있고 공단에 직원이 있습니다.

아, 직원하고 사회복무요원들 용입니까?

예, 그렇죠. 프로그램 강사가 230, 40명 정도 되고 공단 직원이 19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한테 월 10개씩 나눠주는 비축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걸 시설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 부분은 됐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재단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재단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이슈가 됐던 건, 또 돼야 마땅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러 가지 사업적인 편리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재단을 출범했는데 개인적으로 본위원도 이수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재단을 출범시켰고 직원들을 채용했으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구의원들은 항상 우리 양천구의 살림을 주관하고 살피는 게 본연의 임무이고 책무가 내재되어 있다 보니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구의원으로서의 마땅한 역할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출범을 했으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이 언제 출범했죠?

지난해 4월 1일 날 출범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에 들어갔는데 문화재단이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돈을 썼습니다. 알고 계세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돈이 얼마죠?

출연금이 15억 정도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재단이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도서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진 중에 도서관 관련된 이사가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이 맞습니다. 왜, 문화재단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예산 심사도 안 받고 먼저 돈을 쓴 곳이 문화재단입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행정재경위원회를 존중합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하셨고 그래서 5명이 적당하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인건비가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 쓸 수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문화원진흥법하고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에서 어디에도 인건비가 나간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운영비도 없습니다. 운영비 3,000만 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안에 운영비 3,000만 원이 나가게 되어 있죠?

보조금 형식이 운영비와 관련된 보조금이 있고, 또 사업비 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 조례에 보조금 용도에서 어디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2항에 보면 운영에 따른 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운영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장 인건비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25개 구에 재단이 다 있는데 인건비를 17개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보조금만 나가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8개 재단에 지원계획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문화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실무부서장으로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2개월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 대상도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과장님, 우리 체육센터 강사님들은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더 힘듭니다. 여기는 사단법인이라 저희가 돈을 안 줘도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부분은 문화센터나 강사님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프리랜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회 5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지원기준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향후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워서, 저희가 문화원 강사도 있고, 체육센터 강사도 있고, 생활체육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물론 압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먼저 올린 이유는 상근해서 5인 미만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라 급히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니까 의결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은 13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58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정택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에서 32쪽, 세출예산은 137쪽에서 138쪽이며,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27쪽부터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63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왜 늘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전국협의회 부담금이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기존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준일이 7월 1일이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예산 400만 원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6월 말까지 부족분 800만 원을 작년 본예산에 반영해주셔서 400과 800을 합쳐서 1,200만 원을 다 납부했고요. 기준일이 7월 1일이고 다음 달 7월 1일부터 3차 연도 부담금 1,200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중에서 부족분 400만 원을 금년에 반영했고 내년에 800만 원을 6월 말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20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편리한데 작년에 일시에 800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도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기준일이 7월 1일이다 보니까 나눠서 분납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왜 그렇게 일시에 올라간 겁니까?

2003년도에 400으로 시작해서 16년만에 1,200으로 많이 증액돼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논란이 있었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단위 협의회인데 그동안 400만 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00이나 내는데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전국단위로 중앙정부라든가 지역사업 발굴이나 발전 쪽에 저희가 충분히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첫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도 사무국 직원 채용 등등해서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제가 행정 쪽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돈이 많이 증액되는 거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올라온 게 있죠. 보건소 확충입니까?

보건소 확장, 확충 다 같은 표현 같습니다.

용역비 올라온 거 있죠?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 민원인이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도 오는데 제가 전화를 꺼놨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왜 계속 민원이 발생하죠? 민원이 ‘의회에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충되고 있어요. 그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죠. 단지 내에 그 시설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정3동 청사를 그쪽에 넣어버리면 아무 말이 없을 텐데, 신정3동 청사가 그쪽 보건소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의 주요 요지가 뭐냐면 보건소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음압병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더라고요. 그게 단지 밖에 있으면 괜찮지만 단지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감해하니까 주민자치 시대에 그런 걸 관에서 해소해 줘야지 해소도 안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이해가 갈까요?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보건소 청사와 신설·확장되는 보건소 청사의 세부적인 시설 배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배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물론 통과는 됐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이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크게 들끓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제조건이 주민의 합의를 받아와라.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예산서 세입은 29쪽부터 30쪽까지, 세출은 139쪽부터 143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1쪽이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0쪽부터 86쪽까지, 기금은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업예산서 142페이지요. 우즈베키스탄 해외시장개척 이거 어떻게 되고 있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려서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감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해결되면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총무과에서 사전답사를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과에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감추경을 하고 총무과에서 진행되면 상황 봐서 내년에 예산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할 때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신월7동에 약수시장이라고 있죠. 약수시장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상당히 힘든데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약수시장이 미인정시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스크라든지 약품이 내려올 경우 인정시장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추경 1,120만 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미인정시장들한테 지급하기 위해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인정시장이 몇 개가 있죠?

미인정시장이 7개소 있습니다.

양천구예요?

예.

미인정시장도 영세한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양천구민이니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 144쪽, 세부사업설명서안 8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14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8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성권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예산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46쪽, 세부사업설명서안 8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이 뭐죠?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하는 인센티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시세 종합평가하고, 지방세 세원 발굴 평가하고, 체납평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시세 종합평가하고 세원 발굴에서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 1억 3,000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30%를, 세무직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라고 30% 정도의 권고안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무직을 위해서 화합의 시간도 갖고 역량도 강화시켜서 내년도 평가에서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단합대회 형식 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역량 강화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포상을 받으신 거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산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산1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노진숙입니다. 부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전부 다 넘어온 겁니까?

지방소득세 분야는 원래 그전부터 저희가 부과했었고요.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대로 부과하다가 독자적으로 신고도 받고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과가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더 복잡하지 않나요?

민원인들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따로 신고를 안했었는데 이제는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를 세무서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 와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5월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신고센터가 설치되면 5월에 한해서 구청에서도 하고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5월 달에만 소득세를 받아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지난번 5월 달에 할 때 4명의 근로자를 썼습니다. 작년에 해서 올해 했고 그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컴퓨터 렌탈하는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해서 넘겨줬는데 지금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독자전환을 하면서 지방소득세 부분을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것을 쫓아서 그대로 10%를 부과했었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권도 넘어왔습니까?

예, 조사권도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아직 세금이 증가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8쪽, 195쪽이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09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차원에서 마스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500만 원 하셨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는 저희들도 맞기는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마스크는 지역보건과 소관인거 같고요. 195쪽에 저희들도 코로나 관련해서 하반기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연장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의료진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 미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오전에 행정안전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단체로 구입하면 더 효율성이 있을 텐데 보건소는 별도로 하실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잘 상의하시면 오히려 구매하는 데 편하고 금액 면에서도 저렴할 거 같아요.

마스크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의료진용은 고품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마스크를 구매할 때 대량구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많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구매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별도로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질문드릴 때 전체를 하라고 했는데 보건소는 마스크가 필수고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도 2만 매인가 선제적으로 구입한 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상의 안 하셔도 편리한 위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소는 별도 조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업무운영추진비에 보건소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뭐죠?

보건지소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이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되면 보건지소가 신월지소가 있고 목동지소가 있는데 그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7월 1일자부터는 별도의 부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서가 되면 업무추진비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계상을 해놓고 있다가 이관을 해주기 위한,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업무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있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전직원들이 동원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남으면 이관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미 소진을 해서 이관해 줄 예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넣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이 부서가 다른 데로 가도 그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인원별로 배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직원 숫자가 30명 이상이면 얼마, 40명 이상이면 얼마,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 잡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새로 잡는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정도면 괜찮겠어요?

여기에도 200만 원 잡아놨고요. 시비로 내려온 게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식품위생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유현정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6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14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서 226페이지 장애인건강권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 신규로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건지,

상반기 때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시비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국시비하고 구비 다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만 합니까? 타구도 많이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10개 구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은 202쪽부터 20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30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학생구강관리비가 왜 이렇게 감추경 됐습니까?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시에서 관내 30개 모든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해서 늘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와 하는 사업들은 생각보다 확산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확 늘어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예산을 유지시켜주다가 그 한계를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신청되는 범위 안으로 예산을 줄여줘서 줄어든 겁니다.

이 사업이 아동들에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구강진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게 이미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생 구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겹치다 보니까 학교 양호선생님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돼서 더디게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취약계층시설에 있는 아동들인데 그쪽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괜찮은 사업인데 왜 감추경이 됐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