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9회계연도가 지난 12월 31일 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우종한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세입․세출 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페이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2,775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881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06억 9,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575억 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14억 3,700만 원, 사고이월 40억 2,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21억 2,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9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페이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402억 3,6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 373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775억 4,800만 원이며, 그 중 105.5%에 해당하는 2,929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2,890억 6,1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환급액 8억 6,5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881억 9,6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4%에 해당하며, 불납 결손액은 7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40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2,890억 6,100만 원 중 환급액 8억 6,5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2,881억 9,600만 원은 일반회계가 2,697억 2,600만 원으로 지방세 208억 3,200만 원, 세외수입 83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962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190억 700만 원, 보조금 750억 7,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1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4억 7,0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4억 8,3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0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4,2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억 7,5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억 3,8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4억 5,700만 원, 소멸시효 5,600만 원, 평가액 부족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31억 5,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3,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6억 1,000만 원, 총 40억 5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1억 7,700만 원, 납세 태만 28억 8,3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9,600만 원, 자금압박 및 기타 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2,402억 3,6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373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775억 4,800만 원으로 이중 2,306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354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1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4억 6,200만 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 346억 6,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5억 9,700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은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총 134건 314억 3,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기록관 운영 등 총 22건 40억 2,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313페이지부터 3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지방재정법」제47조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288건 445억 2,800만 원이 있었습니다.「지방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전용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군역량강화사업 외 2건 2억 9,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01페이지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9개 사업 7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60억 9,100만 원을 지출하여 85.5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1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2억 6,800만 원, 47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58억 2,000만 원, 1개 자치단체특화사업에 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329페이지 2019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자산은 1조 1,314억 1,0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7,694억 4,6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2,255억 4,3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601억 7,500만 원, 유동자산이 716억 7,700만 원, 투자자산이 31억 5,5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4억 1,4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채내역으로는 총부채가 230억 7,800만 원으로 유동부채 51억 2,000만 원, 장기차입부채 19억 2,0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60억 3,8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9년도 말 순자산은 1조 1,083억 3,2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8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6,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9억 8,4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50억 4,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9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내역으로는 수입 계획액은 155억 1,0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55억 5,100만 원, 수납액은 155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내역으로는 지출계획 현액은 155억 1,000만 원, 지출액은 102억 1,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억 3,5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34조 및「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우종한 대표 위원님, 연규봉 위원님, 연재윤 위원님, 연제붕 위원님, 최경민 위원님께서 지난 4월 9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 3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 분야 1건, 세출 분야 3건, 기타 6건 등 총 10건이 개선·권고 받았습니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황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36억 22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36억 164만 1,000원, 특별회계 예비비 62만 4,000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16억 8,406만 5,000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9억 1,757만 6,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 예비비 2억 2,846만 3,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액은 1억 5,358만 3,370원이며 이월액은 7,308만 원이고, 집행잔액 179만 9,63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비 7,308만 원, 복구역량강화 3,538만 3,000원, 자동 염소 분사장치 설치사업 9,000만 원,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야생 멧돼지 차단용 울타리 긴급 설치 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 예비비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분 7,30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액 이월 후 78%를 집행하였으며,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복구역량강화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복구 비용으로 사안의 긴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53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358만 3,370원을 지출하여 179만 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풍수해보험 등 재해 관련 보험 수급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동 염소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 염소 분사장치 설치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군비 매칭분에 대하여 시설비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내에 발열 벤치 및 방풍 시설 설치로 동절기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비 매칭분에 대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19년 8월 26일 좌구산휴양랜드 기간제근로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 청주지방법원 조정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여 배상금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및「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402억 3,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373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775억 4,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881억 9,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2,306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3.8%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3.1%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575억 1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354억 6,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 2,1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1,700만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2,599억 원보다 107억 2,600만 원이 초과한 2,697억 2,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4.1% 징수 결정액 2,736억 2,300만 원 대비 98.6%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 2,697억 2,600만 원은 예산 현액의 103.7%로 98억 2,600만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2.8%에 해당하는 2,145억 4,700만 원이고, 346억 6,400만 원의 이월액과 85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176억 4,800만 원에 대해 193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84억 7,0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 대비 104.7% 징수 결정액 대비 95.6%의 수납률을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4,600만 원이며 결손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176억 4,800만 원에 대해 161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9,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300만 원입니다.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6,700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액은 49억 8,400만 원, 사용액은 50억 4,2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5,800만 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5억 900만 원입니다. 16쪽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증평군의 총자산은 1조 1,314억 1,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30억 7,8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1,083억 3,200만 원입니다. 2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 현황은 156건에 354억 6,300만 원입니다. 22쪽 성인지 결산액입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은 20개 부서의 49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이 71억 2,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0억 9,1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5.52%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입니다. 증평군 결산검사 위원은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9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검사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고 3건의 수범사례 발굴과 10건의 개선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물론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등 실제 수납액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각종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공평하고 정당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이행에 대한 담당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선 권고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군의 건전 재정과 신뢰받는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의 회계정리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가 되며,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가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 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와 이번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편성된 세출 예산의 경비 중 불용액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용의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은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출계획을 계획하고도 지출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지출계획 수립시 실제 지출 가능한 규모를 계획하여 편성하고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을 조성·운영하려는 것은 기금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지출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의 효과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7쪽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건에 2억 2,800만 원이며,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3건에 1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비 7,300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복구역량 강화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신속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겨울철 제설취약구간의 적설,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극심한 한파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추위에 노출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소송 관련 청주지방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에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등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면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나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이나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예비비 전액을 이월하는 사례는 향후 예비비 사용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