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일진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중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을 제안드리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많아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현장 대응 지원하는 우리 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명 중 ‘통합지휘본부’를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수습·복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입니다. 대응단계 중 ‘현장조치’를 ‘긴급구조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장조치는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부소방서에서 가동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지휘 하에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 통보사항을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에서 운영계획 등 세부사항으로 상세히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입니다.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입니다. 중부소방서의 기능인 지휘권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자 현장지휘관을 현장대응반장으로 변경을 하고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관할 동장이 대행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책임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긴급구조 지원입니다. 긴급구조 통제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이나 물자 등 지원 요청 시 협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자원지원봉사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도심 밀집지역으로서 다양해지고 다기능화된 도시구조로 지역특성상 가스, 전기, 화재, 지하철 등에서 예측불허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2754호 공문에 의해서 표준조례안 통보 및 조례 제·개정 요청이 배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동일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 시행한 곳은 186개 지자체이고,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현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조례의 체계 상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입법 절차상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의 양상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현장에는 많은 기관, 단체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지만 상호의 연계성과 관련성, 중복성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지휘체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난 초기대응이 실패를 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로 확산되기 때문에 재난대응 과정에서 현장지휘체계의 확립과 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대응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대응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재난현장대응의 핵심인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 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행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항목이 현행조례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이 항목이 뒤로 밀리네.

항목이 밀리는 건 저희가 추가로 신설한 것도 있고요. 추가 제정한 게 있어서 항목이 밀렸습니다.

1조, 2조, 3조, 4조까지는 같이 가다가 5조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요. 5조는 통합지휘본부 구성 및 임무가 지금 현재의 조례안이고,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본부의 위치라는 것은 현재 지휘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6조에는 업무연락관 파견이고 개정안에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조가 삽입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6조가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으로 저희가 8조에 있던 것을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없던 것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6조로 삽입시킨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8조를 개정안에는 6조로 옮겨놓은 것 아니에요?

옮긴 것보다 저희가 용어정의 추가하고, 그다음에 재난현장 대응단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나온 것을 저희가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맞는데요. 8조를 6조로 갖다 놓은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내용은 같은데요? 현행조례안의 조문을 보게 되면 8조에는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설에는 6조에 보면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계획 등 통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지금 내용은 저희가 여기다가 추가로 넣은 것 중에 저희가 6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통합지원본부 위치나 통합지원본부장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운영계획 등 세부사항을 넣은 거지, 그대로 옮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는 저희가 대책본부장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관련,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똑같은 안을 갖고 말씀을 하는 건가요?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근거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한 거지, 저희가 여기다 다른 것을 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지금 현재 13개 자치구가 똑같이 같은 문맥으로, 조례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위법 자체가 상위법 따라가는 게 맞고, 그런 시행규칙이 내려왔다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상입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개정을 했네요?

아니요, 2018년도 8월에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자치구 조례 현황을 보면, 종로구는 2017년 7월 14일에 했는데?

아니, 이게 행안부에서 2018년 9월 5일에 표준안이 내려온 거고요.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주된 것은 우리가 재난현장에 나가면 지휘는 사실 소방서가 하고 있는데, 그 지휘라는 말이 지금 이 지자체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원’으로 바꾸는 큰 틀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은 계속했는데요, 의회 회기가 잘 안 열려서요.

예.

작년에 안 올렸지.

조례특위도 1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례특위도 1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저희가 좀 늦게,

핑계대지 마요.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되지요. 조례특위도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네, 좀 늦었습니다.

9개월 했어요. 거의 1년 다 했어요.

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연도 수를 물어본 게 다른 데는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서대문구에 4월 16일에 하나 했구나. 2019년도에 다 했는데 이제야 가져와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이거 할 때 서울 자치구 조례현황 여기에 제정일하고 개정일을 분리해서 써주세요. 지금 여기 제정일하고 개정일이 한 칸에 있으니까 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 사실 구 건제순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맞춰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덕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덕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를 비롯한 종로구,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구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 편리한 교통 등 다양한 공통점을 지닌 서울 도심의 중심 지역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 취지는 이해관계에 있어 다양한 부서 및 기관이 연계되어 자치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 6개 구는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 및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9년 10월 22일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상호교류협력 및 제도개선 건의, 도심부 관광지도 제작, 6개 구 협력 서울시티투어 노선 개편, 서울 도심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상호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제정하였고, 행정협의회를 법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울 도심에 위치한 6개 구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하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 서울 시내 총 6개의 자치구가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계획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약의 고시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접 자치구 간에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협약규약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인접 자치구의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규약 고시 전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에서 2018년 9월에 전국 협의회 중 68개 협의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협의회 예산의 투명한 집행 관리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규약 동의안은 지방분권시대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 도심 6개 자치구 간의 협약을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것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그 효용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를 심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왔어요. 그리고 1년 가까이 조례특위가 있었어요. 이게 시급하다고 하면, 꼭 이번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했었어야죠.

내용은 좋아요. 6개 구가 관광협의를 위해서 같이 협약하자. 그리고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일본하고의 외교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관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종로는 2월 13일에 승인된 조례가 중구는 6월 3일이 돼서야 제출이 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좀 늦은 편인데요. 종로, 용산, 성북, 서대문 해서 마포가 어제 정례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그때 저희들이 과정상에서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위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미스를 범한 게 있었고, 그 뒤에 바로 보내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오늘 아침 9시 50분에 오셔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제 전화는 왔었는데 오후에 없는데, 미리 약속을 잡고 아침에 오시라 했더니 오셨는데,

과장님, 이거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큰 문제 있어요?

다른 구하고 같이,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서울 도심 6개 구가 관광협약을 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하자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상생협약을 2월 25일에 6개 구청장이 협의를 했고, 향후에 저희들이 시티투어나 공동 제작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시티투어 노선개편안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자치구 한 군데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동 대응하고자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 사항이 이번에 돼야만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개편안이 되면 그다음에 또 언제 개편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시급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것을 의회에는 그렇게 천천히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5일에 협약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5개 구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승인일을 보니까 종로는 2월이에요. 용산은 4월이고, 성북은 3월이고, 서대문도 3월이고, 마포구는 6월 정례회 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찬가지로 각 구마다의 사정이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이 그 관광협의회 회의에 갔더니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또는 중구가 늦으니까 빨리해달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오늘 아침 9시에 부랴부랴 이것을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타까운 게 여기 보세요. 종로는 2월에 했어요. 우리한테 위원회에 안 올라오더라도 조례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 올려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 얼마든지 이런 소통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청장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약할 때도 저희들 지금 과정이 당초에 종로구청장이 9월에 도심 관광협의회에 대한 제안을 했었어요, 작년 9월부터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회의 몇 번 거치고, 어떤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일부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도 내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 자체가 검토의견에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매월마다 속된 말로 임시회를 하겠다고 했으니, 추경을 요청한다고 했으니 그때 해도 문제없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다급함을 느낄까요?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주고, 시켜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동의안이든 조례안이든 간에 이 자체를 동의해 주는 것 자체도,

심지어 6월 3일에 제출하셨고 오늘은 26일이에요. 그러면 제출하신 다음에도 설명하실 수 있는 기간이 보름이 넘게 있었어요. 그것도 업무일수 만으로도.

한마디로 우리 중구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불찰인데요. 부서장으로서 불찰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와서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긴급상황들이 있고 하다 보니 이리저리해서, 그리고 그게 바로 전문위원한테 보내면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금 노선개편안을 서울시에서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6개 구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5개 구 보세요. 5개 구가 지금 하는 게 다 달라요. 2월, 4월, 3월, 3월, 6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공통이 하나 있습니다. 다 코로나 겪고 있는 구예요. 코로나 겪고 있는 구인데도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월별로 다 달라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던 구가 있는 반면에 덜 느낀 구도 있는 거고,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 아닙니까? 제일 먼저 급해서 아마 제일 먼저 서둘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2월 13일이면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예요. 그 다급함을 종로구에서는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보세요. 마포구하고 똑같아요. 6월 정례회, 우리는 급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월 정례회인 거지, 실상 우리 의회에 어떤 다급함을 호소한 적도 없었고, 또 말씀하신 중에 물론 하나는 이유는 있어요. 왜 전문위원이 없어서 못 줬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려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모순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후반기에 넘겨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과정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 규약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 8시인가요, 들고 와서 시작됐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동구는.

그게 관광자원하고 여러 가지 종로구에서 제안을 하면서,

성북이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거기에 인접하는 구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성동하고 동대문 쪽이 빠졌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자체가 이 협의회에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종로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종로, 중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대응을 해나가면서 어느 구까지 넣을 것인가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한양도성이 남대문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인접으로 일단은 중심으로 잡아서 종로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남대문에서 출발해서 인왕산 쪽으로 해서 저쪽 돌아서 동대문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접 구를 중심으로 일단은 잡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 가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자회의도 몇 번 거쳤고 부구청장 회의 이런 회의를 거치면서 다듬어 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구까지 포함하는 것은 다 포함할 수는 없고,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 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제작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만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구 지도만 보여주잖아요? 인접 구에 대한 것은 없고 그래서 지도제작 비용하고, 그렇게 비용을 아직 산출을 정확히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했지만, 저희들이 자세한 추계를 공동제작비하고 7월 이후에 다시,

시티투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게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6개 구에 이렇게 해서 가칭 이렇게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동사업 발굴이 관광지도하고 그 다음에 홍보대책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등이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종로구가,

저희 구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용역은 종로구가 회장구인데 6개 구 전역에 대해서 지역관광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것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산출내역이나 부담금에 대한 상세적인 기초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정확한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산출된 내역이 나오면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그리고 지금 권익위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편성한다 하더라도 회장 구에서 세출예산을 정식적으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대상자 조사 실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1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17조는 위생 및 안전교육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선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2019년 12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영양의 부족과 보살핌의 결핍은 이들의 학습과 정서적인 측면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아동결식은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동의 결식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경제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른 문제로 인해 아동결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급식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급식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히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분야 사업지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 취지 및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고,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동급식사업은 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최상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종 사업의 주체인 우리 구의 관심과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아동급식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사업 시행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업시행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대상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지원을 꺼리는 아동 등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후원자 개발, 사례별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아동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영양개선 등 급식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봤더니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제정됐고 미제정이 19개 구예요.

지금 그것은 5월에 파악한 거고요. 6월은 지금 10개 구가 제정돼 있고 미제정된 구가 지금 15개.

그럼 이 자료는 누가 준 거예요?

저희가 지난 5월에 자료 제출한 것이 그렇고, 저희가 다시 또 6월 기준으로 찾아봤습니다.

6월에 이거 조례 심사를 한다고 하면 조례안을 의원들한테 주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5월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아니, 행정사무감사한 지 며칠 됐다고, 이런 작은 것도,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안 주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6월인데 5월달 자료 보는 거예요. 조례심사를 하는데 최근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과장님 혹시 최근 자료는 갖고 계신 것은 있나요?

제가 어제 파악을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이거 우선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 보지요.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원해도 아깝지 않아요, 과장님. 급식 지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서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짜 의회 무시하는 풍토가 너무 뿌리 깊은 것 같아요. 우리 행감 할 때도 서류 기본적인 것 제출할 때도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 거고, 자료보고 얘기하는 건데 자료가 부실하면 무슨 얘길 할 수가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급식카드가 가맹점 리스트 보면 도시락하고 김밥천국하고 다산동에, 그리고 거의가 빵집인데 빵만 먹나?

편의점하고.

편의점 되는 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은 알고.

아쉬운 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를 해야지, 아무리 빵을 줘도 성장하는 애들이 빵으로 되냐고. 이게 말 그대로 아동 급식카드인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100% 옳고요. 저도 계속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추가로 더 뚫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뚫을 때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저희가 홍보하고 동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 직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제 얘기는 부서 직원이 다니시기보다는 동에 각종 직능단체하시는 분들 중에는 식당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 단체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면 단체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동마다 좀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개정이 이렇게 됐네. 미개정이 15개고, 여기서는 6개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날짜가 언제 했는지, 몇 년도 언제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최근에 6월에 용산구가 제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자료를 보면 먼저 준 자료에는 용산구가 빠져있는데 지금 여기 6월 기준 했을 때는 용산구가 포함돼 있어요.

네, 용산구가 최근에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계속 공문이 왔었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작년에 한 데도 있고 금년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과에서는 자료를 가장 잘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챙기셔서 오늘 한 가지 빠진 게 큰 타격이 오네요. 충격이 오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자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0세에서 18세까지.

그렇지요.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하고요. 주로 석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2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자카드로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빵집이나 분식점이나 편의점 가서 먹거나 그리고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 도시락을 1식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저소득층 아이라는 게 표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쓰는 카드는 단말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부터 단말기를 통합해서 굳이 제가 저소득층 아이입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데,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규정 마련 개선 권고를 받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부터 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13조는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6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주택이 복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고 복지비용 및 주거비용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양호한 주택과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 거주 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중구의 지역 현황에 맞게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들 중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계획의 수립 시기에 관한 조문을 보면 수립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 과정에서 수립 시기를 위원님들께서 규정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지원계획, 주거복지사업 등을 규정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주거복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앞으로 구민 행복과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우리 광희동에 주거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예.

작년에 주거복지센터에서 말씀하시기를 조례가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받는 것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 법에 근거하면 됩니다.

그거죠?

예. 주거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조례 제정 의뢰가 왔었고, 이것을 근거로 검토하고 저희도 필요한 조례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58회 정례회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환경과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숙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환경과 조례 심의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구민, 사업자, 구청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세먼지 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구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선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구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6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환경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환경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소위 6.3대책 및 2017년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구는 도심 특성상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등 지역별 배출 현황 및 영향 특성에 맞춘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의 원인 규명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정책수단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구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그간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계, 일반국민 등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지만, 대책수립 및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 계획이 사업과 체계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립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조문대로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을 보면 정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는 기본계획을 3년, 관악구, 양천구, 강남구는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다산어린이공원에 미세먼지 측정기 있지요? 우리 동 다산어린이공원에 미세먼지 측정기 좋음, 나쁨 이렇게 해서 환경과에서 한 미세먼지 신호등 있잖아요?

예, 미세먼지 신호등이요.

예, 그 신호등을 제가 우연치 않게 거기를 갔어요. 신당5동에 다산어린이공원에 있는데 그게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예산을 들여서 동에서 주민이 보고 아, 오늘은 나쁘구나, 좋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해놔야지, 그것을 달아만 놓고 확인도 안 하나봐.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그쪽으로 갔다가 봤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여기 있나, 하고 찾아보겠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설치해 놓은 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그냥 예산 갖다가 설치할 때뿐이야. 거기 한번 가보세요. 잘 보이나.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예,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예.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부응하여 2011년도에 정화조 수수료를 조정한 이후에 한 번도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에 종사원 처우개선 및 청소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대행기간 조정으로 안정된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행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 건으로 분뇨 18리터 당 230원에서 280원으로, 정화조 기본요금은 2만 231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정화조 초과요금은 0.1㎥ 당 1610원에서 2200원으로, 지하할증은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일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은 정화조수수료가 사회공공요금적인 성격이 있어서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가 워낙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많아서 9년 만에 공공요금을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 요금은 수시로 조정한다든가 요금을 인상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건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6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종사원 처우개선 및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파악한 결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년으로 대행기간을 실시하는 곳은 21개 자치구임에 따라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조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분뇨처리업체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9조 관련 별표2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요금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인상되지 못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요금 산정의 기준은 서울시의 분뇨수거 원가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에서 법률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수수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인건비·차량 및 장비 구입비 등 수집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뇨처리의 요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해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및 수집․운반 수수료인상 불가피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안정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고,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요금인상 후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요금이 제대로 부과 징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요금 실태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팀장님, 여기 대행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데 굳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2년 하면서 계속 계약해도 되는데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지금 정화조요금 체계가 우리가 시중 물가를 다 반영한 체계로 제대로 반영시켜주지 못하면서 또 2년마다 대행계약을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이런 인력고용을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년은 너무 작고 3년 정도 줘야 좀 안정적으로 인력도 운영하고 장비도 운영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3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 하수 내지는 분뇨처리를 하시는 업체들이 지금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 계속 2년마다 해왔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변동사항이라고 하면 장기간 잡아놓으면 더 어렵지요. 왜? 바꾸려면 물가가 자꾸 변동사항이 오는데, 바꾸려면 계약기간이 끝나야지, 새로운 계약을 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장기계약과 단기계약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요?

관점의 차이가 있겠는 데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3년으로 해서 텀을 좀 길게 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한 10년 하면 되잖아요.

10년 하면 독과점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박영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데,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점검이라도 해야지, 사실은 이게 거의 카르텔이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고, 분뇨도 그렇고 사실은 견인차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여러 구들이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는 업종들이 있는데 굳이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일부러 늘려 줘야 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영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기존에 2년 단위로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 직영은 안 했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한 거고.

저는 현재 하는 대로 현행대로 2년으로 하고.

저도 2년으로 동의합니다.

이 업체가 2년이고, 2년 금방 갑니다. 저희도 의정활동 해봤지만, 그런데 3년이 더 낫지 않나요?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년으로 해 왔잖아요. 그래서 1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자치구가 21군데인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만 특별하게 2년으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건 복지관의 사례고, 여기는 지금 요금도 현실화해 주고 있는데 굳이,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재계약하면서 그 단위로도 점검도 하고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어차피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규정 요금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수집운반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장비관리 규정이라든가 운반규칙이 있거든요. 그런 룰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거죠. 좀 텀을 길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저희 과에서 제안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업체에서는 2년 터울이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년, 3년, 5년. 많은 쪽으로 한다면서요? 그리고 팀장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 안 제9조에 나온 것, 이것은 우리 해마다 올라가는 물가 상승하는 기준에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매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지, 불안하다는 상황이면 안정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데, 어차피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2년 단위 점검하는 것마저, 점검 기간마저 1년을 더 늘리는 것은 우리 중구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인 거죠.

그런데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은 계약기간 관계없이 매년 정기점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에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요, 업체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예.

이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제76조 권한의 위임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 및 기존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요청 문서가 하달되어 지자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치수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이후 지자체에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라 행정착오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폐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폐지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명칭 등 관련 용어가 수정되었으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아 본 조례는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폐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61조(소집), 62조(교육 및 훈련 등), 제65조(예산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전부개정이 2005년 1월 27일로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전부개정 시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이 폐지되고,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1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치수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개정․시행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폐지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수방단 설치·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현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서울시 표준안이 2007년 3월에 시달되었으나, 현실에 맞게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현행화 차원에서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일제정비 차원에서의 의무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2005년 1월 27일에 폐지된 것을 왜 이제 하세요? 그리고 조례특위가 거의 1년 가까이 했었는데 그때 올리시든지 해야지 꼭 이때 올리셔야 되나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었지요.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당초 반지름 0.5킬로미터에서 0.7킬로미터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규칙이 불필요한 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과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0년 5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치수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및 지하수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내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입법적 취지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에서 일본어투 표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일본어투 표현을 변경하고 그리고 제7조 같은 경우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제2항에 “제11조 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 근거조문으로 사용한 제11조 3항이 아니라 제6조 3항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에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미처 고치지 못하고 제출된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불찰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준 것 있잖아요? 몇 조 몇 항 어떤 부분인지, 이것만 바꾸면 되지요?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여기서 일본어투가 어떤 게 일본어투라고 합니까?

우리가 “～에 있어서” 아니면 “～에 관하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관하여”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서 일본어투 표현이라서 웬만하면 일반주민들이 알기 쉽게 불필요한 말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하여”라는 단어가 일본어투라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가 맞는 표현이지, 범위 안에 그 안에 포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에서”로 명확히 하고, 제7조제2항 같은 경우 이게 사소한 문제라서 저희도 원안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이왕 수정되는 바에는 더 명확하게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정표를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