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20-06-26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학

김원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도시과, 농정과, 농촌지원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32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전통시장은 6개로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6개 사업에 21억 5,700만원, 도계 전두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7,000만원, 노후시설 보수 21건에 1억 300만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리번호 2번 삼척사랑상품권 연도별 판매실적 및 성과입니다. 최근 5년간 403억 3,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2020년도에만 291억 7,800만원의 실적과 6월25일 어제 기준 253억 5,000만원의 정산을 보았습니다. 성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어려운 실정에 부딪혔을 때 소상공인 및 골목 상권에 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 지역전자화폐를 도입·추진하여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을 병행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관리번호 3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현황입니다. 융자추천은 5월 말 기준 497건에 171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110억보다 60억이 상향 융자 추천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리번호 4번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는 37개 업체로 가동중단 2개 업체를 제외한 총 3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지원에 1억 3,000만원, 물류비 지원에 2019년도에는 2억 5,500만원, 2020년도에는 3억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입주업체 생산실적 및 근로자 현황으로 2019년도에 도계 50명, 근덕 213명 총 263명의 고용과 471억 7,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43페이지 관내 농공단지 업체별 오·폐수 관련 세부현황입니다. 도계농공단지는 10개 업체에 1일 발생량 13.8톤이고, 근덕농공단지 27개 업체에 1일 발생량 14.7톤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관리번호 6번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은 47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판로 및 육성지원 내역으로는 2019년도에 56개 업체 2억 1,592만 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다음 48페이지 2020년도 현재까지 38개 업체 1억 8,650만원 지급되었고, 연말까지 지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관리번호 7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 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마을기업 4개소에 대하여 2019년도 총 지원실적으로는 3억 1,196만 8,000원이며, 2020년도에도 지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관리번호 8번 직접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일자리 사업비는 105억 800만원으로 2020년도에는 42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331명에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와 관련하여 하반기에 국비 90%가 배정되면 희망일자리 예산 37억원에 540명의 추가 일자리가 추진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 및 공공근로 대체현황은 52페이지와 5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관리번호 9번 민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 정규직, 준·고령 인턴제 일자리 등 3개 분야에 17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9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민간일자리 지원사업 업체내역은 55페이지와 5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관리번호 10번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투자실적으로는 37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8km 보급하였으며, 공정률은 15.5%이며, 2020년도에는 2개 구간에 걸쳐 2억 2,900만원을 투자 551m를 보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관리번호 11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가스시설 개선에 98개 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에 110개 가구 등 3,188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관리번호 12번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여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3층 4단에 300여대의 주차와 시니어클럽 1동을 신축중에 있으며, 공정은 현재 기초작업을 완료하고 철골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리번호 13번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청년몰은 25개를 조성하여 기존의 19개 점포가 입주하였고, 추가로 5개 점포가 입점 예정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몰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관리번호 14번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승인인원은 14명으로 현재 6개 업체 10명이 채용 중이며, 사업체 모집 3차 공고를 통하여 부족 인원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관리번호 15번 한국폴리텍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개 과정에 35명이 입학하여 20명이 취업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개 과정에 34명이 입학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관리번호 16번 대형유통업체 지역사회 공헌 현황입니다. 대형유통업체는 홈플러스와 노브랜드 삼척중앙시장점 2개 업체 사회 환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7번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는 10개 마을이 신청하여 6개 마을이 선정되어 자부담 포함 4,42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은 67페이지 삼척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9개 마을이 신청하여 6개 마을이 선정, 자부담 포함 1,803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삼척의 경제를 살리는데 애를 쓰고 계시죠. 저기, 페이지 32쪽 중앙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에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어물전이 있는데 그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획은 없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게 지금…… 그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어물전 상인들이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걸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실 개·보수 사업을 하려고 2억여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몰과 어물전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청년몰 환경과 1층 어물전 환경이 어울리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점을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육성지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덕에 농공단지가 25개 업체, 도계가 10개 업체……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들을 삼척 사회에 알려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깥에 홍보가 되어서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들어있는 기업이 잘 되어야 삼척이 발전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시민들에게 제품 홍보하는 측면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에 목재가구 이런 제품이 있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삼척에 목재가구를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동해로 넘어가거든요? 업체들이 홍보를 해야겠지만…… 경제과에서 이런 점들을 홍보해서 레드 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에 개방하고 공유해야만 하니까 이들한테 인터넷 오픈 마켓 등록 등 플렛폼 등록을 하여 자회사 상품을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 복지인들이 모여서 박람회 하잖아요. 경제과에서 이들한테 자기네 대표 상품을 가지고 박람회 하듯이 예술회관이나 농공단지 안에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도 살려야 하고 입주기업체도 살려야하니까 제가 얘기한 플랫폼 등록 등 이들을 활성화 시켜서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삼척시민들에게 오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농공단지 들어가는 사무실 같은 거…… 전시 제품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안에 단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을 구성하여 박람회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들의 자생력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러기엔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이다보니까 이것이 열악하니까 경제과에서 이들을 오픈 시켜서, 삼척시에 완전 개방시켜서 삼척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목공단지도 있고, 보트 제작도 있고, 음향도 있고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있으니 오픈시켜서 이런 박람회, 프리마켓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삼척 기업들이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경제과의 역할이잖아요. 다음으로 28페이지를 보면 청년몰 조성사업 및 중앙시장 활성화, 또 60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청년몰이 나오죠? 문광형사업이죠, 이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중앙시장 안에서 하는 사업이 문광형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중앙시장도 살아야 하고 청년몰도 살아야 하잖아요? 중앙시장과 청년몰이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현재 청년몰 현황에 대해서 우리끼리 진솔하게 말해봅시다. 성공해가는 케이스입니까? 아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원래 실적 매출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시 매출이 예년 수준 상태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청년몰 사업단에서 국비 신청하는 것도 있고…… 문광형사업 같은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성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구요. 청년몰사업단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구요.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2층에 모두 입점되었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19개가 입점 되어있고, 5개가 입주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7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하여 2개를 탈락시키고 5개 업체만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군데만 비어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층에 보니까 기존 구간을 계획대로 추진 활성화 도모하고, 향후 확장 활성화 사업, 문광형 시장성 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아이템 발굴 추진 이렇던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청년몰을 살리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고, 품목들을 보면 중앙시장 안에 있는 청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제가 봤을 때 보이지 않더라구요. 거의 먹거리, 공예, 네일아트 이정도던데, 청년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 상품들이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입점한 업체들이 1월달 오픈했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작년 12월쯤에 오픈했습니다.

김명숙위원

6개월 정도 되잖아요. 현 상황에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상반기 실태 조사를 통하여 19개 들어가 있는 업체들을 만나서 매출, 또 이들이 바라보는 청년몰의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조사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저희도 주기적으로 매출 관련하여 자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500만원, 1천만원 넘어가는 곳도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잘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건의함도 만들어서 불필요한 사항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다행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삼척의 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입주자만 기다리지말고 12개 읍면동 통장, 이장님들에게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정말로 특출한 상품들이나 청년들을 유혹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 나서서 추천도 받고, 이렇다 하면은 경제과에서 찾아 나서서 그들을 권장도 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삼척시의 지원대책이 이렇다 홍보하며,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도 경제과의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는 추진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청년몰에 가면 뭐가 있는가…… 청년몰의 특징을 신경써야 합니다. 지금 이게 4차산업 혁명시대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까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의 눈으로 좀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 학생들을 최대한 활용해라. 지역경제 전공학과가 있습니다. 관광과 있고, 식품영양학과, 미래융합가상학과, 연극영화과, 생활조형디자인과 등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깐……. 가령 교수하고 과별 대표들하고의 원탁회의, 간담회를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발견하는 것도 제가 봤을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몰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단 사업단이 있지만, 이들은 근시적인 부분만 볼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도시적이고 스마트한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우리의 청년몰이 잘 살지 않을까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지금 청년몰사업단에서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어린이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사생대회라던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몰이 점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대학교 학생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사생대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곳에서 깨끗이 청소하면 바닥에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모자 사생대회를 여는데, 예를 들어서 주제를 시장풍경 사생대회, 화재예방 사생대회, 안전예방 사생대회 등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니깐, 이렇게하여 중앙시장 청년몰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오픈시켜서, 쉽게 누구나 갈 수 있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청소년들한테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점수를 부여하겠다와 같은 이런 거까지 사회복지과 청소년계와 연계하면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집행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계와 계, 과와 과 이게 연계성이 없어서 각자 과별로 사업을 하니까 늦게 발전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과가 삼척의 경제를 책임 지듯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66쪽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는데, 삼척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5개 이렇게 있더라구요. 이분들도 너무 협소한 의미에서 바라보지 않고 더 큰 의미로 바라본다 하면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남 영광에 여민동락공동체가 있어서 그들은 어느 역할까지 하냐면 시골에 노인분들이 시장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트럭을 가지고 동락점빵이라 하여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 이분들이 물이 필요하다 하면 물도 실어주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민공동체에 가면은 느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분들을 데리고 한 번…… 꼭 여기가 최고라 할 순 없지만, 굉장히 공동체가 잘 돼서 폐교되어 가는 학교에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고, 1주일에 2번씩 마을 사람들하고 학생들하고 운동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곳들을 견학을 시키는 것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삼척 경제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공단지 입주 문의를 몇 군데 받았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은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입주를 해서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업자의 몫이고, 일단은 농공단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덕농공단지가 현재 포화상태여서 원덕 그쪽의 추진상태는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농공단지 동막이죠. 그 일대를 추가 매입하여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동막…… 광태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요. 거기 사방이 임야고 논밭이니까 거기를 이렇게 매입하여 확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삼척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 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회적기업이 5곳이 있는데, 사업 건수가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없으면 폐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게 종료가 되는 거지, 사회적기업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억연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년하고, 사회적기업에서 3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동안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계속 지원할 순 없고 사회적 기업의 가장 문제점이 일자리 창출 분야라 해서 지원이 끝나면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는데…… 원래 사회적기업이란 의미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김억연위원

그걸 확인을 해서 좋은 기업들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없어진다고 하면은 삼척에 손해가 되니까 확인을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참빛 영동 도시가스 관련하여 이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업체는 국비·시비를 받아서 자부담 조금 하여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은 거의 이 업체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없다보니 공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자기네는 이론상으로는 자부담을 하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에 들어간 금액, 공사업체 및 하도업체 현황을 행감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가스기기를 설치하였는데, 기기가 이름 있는 제품이 아니라서 본인이 확인을 해보니 오래전에 단절된 제품을 사용했고, 시공금액도 단가가 높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횡포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심합니다. 경쟁업체가 없다보니 좀 확인을 하셔서 강력하게 단속과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은 전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저번에 주차장 하다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없게끔 해야 하고, 지금 북쪽은 주차장이 되었는데 남쪽은 할려고 하다가 민원 문제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억연위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한 사람 개인 주차장이예요. 그걸 확인을 해주세요. 시각적으로 막히는 것만 본인 이익만 생각했지 전체적인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는 요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다보니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 주차장입니다.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빈 상가들 거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1층, 2층해서……. 그쪽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관,술집 등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쪽이 전기요금을 전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누수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거기 아파트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압선이 들어오니까 고압선도 정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의류 상가가 세금이 잘 걷힙니까? 그쪽이 시 땅인데 그분들이 자기네 개인 땅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서 제대로 세금을 받도록 하고, 본인들은 세 들어 사는데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여름철 쓰레기가 주변에 있는데, 특히 수산물 쪽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 관련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주위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1층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상수도 말씀드렸는데, 과일가게나 야채가게 주변에 과장님이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겠지만, 거기 수도가 한 개 있는게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정도 나오는데,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단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위에 가서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시켜 주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번째는 문어의 거리 거기 축제하잖아요. 거기 코너에 어르신들 일자리 하나 나왔죠? 시니어클럽 일자리…….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자리사업으로 김을 붙여서 과자를 만들어요. 강정처럼……. 그 부분을 문어의 거리 코너에서 만들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왕래하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서서 만드는 모습이 좋아보이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드는데 모자를 쓴다던가, 가운을 입는다던가, 마스크를 한다던가, 장갑을 낀다던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일부분은 맨손으로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이 만드는 일자리 사업인데, 보기도 좀 그렇고……. 일자리 사업단 중에 중앙시장 2층 반대편에 약과를 만드시잖아요. 그런쪽으로 코너를 만들어주신다던가……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파악해보시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위생상 좋아보이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1층에 그 야채가게 뒤쪽으로 저기 새마을금고 쪽으로 나가는 농협 그쪽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예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오시는 분들 같던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5일장하고 이럴 때 그 뒤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일장 말고…… 저기 의류 쇼핑몰인가요? 중앙시장 들어가다 보면 그 약국 옆에 거기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나오면 농산물을 어르신들이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시장 살리기 위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니면 거긴 개별인가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중앙시장은 다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쪽 부분은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낙후되고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가 뭐 이렇게 판자로 만들어가지고 저 안에는 넓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있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 판매대라던가 이런걸 통일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던가…… 이쪽으로는 많이 좋아지는데 저쪽은 자꾸 낙후되는 것 같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한 번 챙겨봐 주시고 2층을 한 번 볼게요. 2층에 청년 쇼핑몰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점차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우리 시가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인만큼 아주 과감하게 좀 투자면 투자, 관심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관심이 안 되면은 시설 잘 해놓고 들어왔는데, 처음 장사해보니까 안되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를 만들든 칼국수를 만들든 떡볶이를 만들든…… 밖에 있는 점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똑같은 떡볶이면 누가 먹겠어요? 그죠? 같은 떡볶이라도…… 떡볶이집 들어가면 어때요? 떡볶이집도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맵다던가 짜다던가 뭐 싱겁다던가 아니면 다른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교육도 하는 것 같은데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계속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 뭐이나…… 2층 3층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었긴 하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노브랜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정리를 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고 뭐고 시설을 그리 잘 해놨는데 그 카트라 하나요…… 몇 개를 그렇게 방치시켜 놓고 막 이러니까 보기에 흉해요. 뒤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쪽으로 돌아가니까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쪽에……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그쪽 앞으로 쌓아두니까 보기 흉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잠시 잠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가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관련하여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도시가스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진도율이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경제과 도시가스 나올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강원도 지역 확인을 해보니 2개 업체를 강원도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뭐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러면 바꾸진 못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영동참빛가스 같은 경우 영동 일대에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4개 시·군 빼고는 영동참빛이 다 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 공감되는 게, 물론 1년에 시별로 사업비를 자부담을 1억 내지 2억을 측정하는데, 만약에 우리 삼척시가 사업량이 부족하여 진도율이 떨어진다면 아니면은 가스 보급공사가 저조하다면은, 우리 예산이 동해로 가서 투자되고 이러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1억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 시에 1억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보급률이 적어가지고 5천만원 밖에 안들면 나머지 5천만원을 동해에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영동참빛가스가 직접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또 하도급을 줘요. 하청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청업체를 쭉 살펴보니 공사를 할 때나 설명회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신데, 주민설명회 할 때 꼭…… 어렵지만 시간이 바쁘고 하시겠지만 주민들 설명회 할 때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70만원이나 10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가구당 부담하잖아요. 부담 안 하는 가구는 한 집도 없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50만원에서 70만원 소규모 아파트 그리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 150만원 부담하거든요. 부담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우리 시 부담하고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하청업자들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즐 교체하는데 공기로 한번 불어서 노즐만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뺏다 끼웠다 하는데에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조금 잘 아는 분은 2만원, 할머니들 잘 모르는 분은 4만원 받고, 2만원에서 4만원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영동참빛가스에다가 반드시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이 노즐 교체하는데 똑같은 노즐인데 2만원 받는데도 있고 어떤 가구는 4만원까지 받느냐…… 직접 있어요, 이런 경우가. 과장님이 사소한 것까지도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니까 챙겨주시고…….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LPG 가스보다 가격면에서나 열효율 이런 걸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경쟁력이 약하니깐 보급률이 떨어지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제과 과장님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삼척에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원덕 호산에 들어올 때, 사실상 어느 지역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해놓고는 지금 와서 우리는 오히려 대도시보다 가스 LNG가 더 비싸요. 무조건 더 비싸요. 작은 혜택도 없어요. 혜택이라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발전소에서 주변지역 5KM 반경 내 발전사업하는 거 그 외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 사업이 아니예요. 그거는 국가에서 시행령으로 남부발전이든 동부발전이든 원자력이든 가스공사든 이 발전사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나머지를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주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하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는 많이 해줬는데 공사 다 끝나고 가스 생산하고 이럴 때는 다 끊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렵지만…… 우리가 한국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시로써 동해시든 인근 시든 오히려 혜택이 10원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1년에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이렇게 회사에서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500세대든 600세대든 아파트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만 되면은 가격은 좀 싸요. 그런데 시설비까지 감가상각 다 따지면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어때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효율성 문제 때문에…… LPG 가격이 삼척이 LNG 가격보다 더 쌉니다. 대형아파트…… 예를들면 코아루부터 경림, 에버빌 쪽이 LNG가 900원, LPG가 700원에서 800원대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하수관로조차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그 부분 효율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참빛영도도 마찬가지지만 비율이 50%, 시에서 40% 도비가 10% 입니다. 그 부분이 그 사람들도 관로 1M 연결하는데 47만원~ 48만원이 소요되니까 자기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100% 이상 넘어가야지 이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른 곳들이 신청했다더라도 나중에 개인 주택들이나 아파트에서 안 한다 이러면은 또 이 사업이 취소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가스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LNG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15.5%밖에 안 되다보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그건 상품시장 가격인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LPG 같은 경우가 여기 아파트가 300세대나 400세대 이상급은 거의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너희들 LPG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가격을 인하시켜 달라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파트를 보면 가스저장고가 있어요. 저장 장치 임대료도 다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 검사받을 때 자기네들이 검사를 자기 돈으로 해서 다 받아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LNG가 가격 면에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들이 LNG가 공급이 안되는 이유가 그거 거든요. 그리고 영동참빛가스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어차피 공급을 다 책임질 거거든요. 그러니깐 시설비를 좀 투입해도 나중에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수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자기들이 자부담을 측정했지만, 예를 들어 자부담을 조금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깐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도시가스 시내 대학로에 도시재생사업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중화 전기라든가 통신, 상수도, 하수도 다 들어가 거든요. 가스도 들어갑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가스도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가스하고 협의봐 가지고?
그럼 다행이네요. 60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앙시장 청년몰은 말씀드렸으니까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우리 철탑 들어오는 문제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경제과 담당 소관이지만, 태백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블루파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또 지역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깊이 가담할 순 없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도 원만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고, 시장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면에서 시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여쭤봐요. 가보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달라지고 있어요. 힘내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상품권이나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텐데 힘내시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 동막 농공단지 페이지 39페이지, 우리가 농공단지에 총 기업체가 도계하고 근덕하고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계 10개, 근덕 27개. 근데 도계는 부지가 좁아서 그런지 10개 업체가 있는데 부지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부지는 작은 편이 아닙니다. 들어오길 희망하는 기업체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동막하고 도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이고……
원학

김원학위원장

근데 도계는 부지가 남아있는데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남아있는 거는…… 1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개인 토지입니다. 개인이 땅을 사서 그 들어오는 업체에 임대를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원덕에 대한 농공단지 추진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했던 게…… 그 업체들의 접근성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삼척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에 왔다갔다 그런 이동거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동막농공단지 인근 지역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37개 업체 중에서 총 매출액이 470억원 정도 되네요? 직원 고용인원은 260명, 37개 업체 중에서 삼척시에서 계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우리가 농공 구매 실적이 한 90억원 정도 작년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원학

김원학위원장

농공단지가 2019년도 계약한 건이 137억원입니다. 137억원이니까 총 농공단지 업체들이 470억원의 매출 중에 삼척시에서 발주한게 137억원, 330억원정도가 이 업체들이 어떤 외부에서 영업을 한다던가, 별도로 삼척시하고 외적인 쪽으로 하여 영업이익을 삼척시로 가져온단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137억원을 계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매출로 봤을 때는 470억원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농공단지법으로 삼척시에서 발주한 금액은 137억원이니까 조금 더 이분들한테 농공단지법으로 물품구매라던가 외부 유출되지 않게끔 지금 관리 좀 해주시고,도계는 왜 이렇게 매출이 적죠? 동양장비통신은 2019년도 매출이 없고, 직원은 7명이고, 성원전기도 직원이 4명으로 되어있는데 매출이 없네요. 이런 부분을 관리 좀 해서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도계하고 근덕하고 농공단지 37개 업체가 우리 삼척시하고 계약한 금액, 각 업체별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제가 좀 보니깐 137억원 중에서 6개 업체가 대부분 삼척시에서 나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업체별로 삼척시와 계약한 금액들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앞으로 남은 도시과, 농정과, 농촌지원과, 상수도사업소는 6월 30일 자로 해서 우리 삼척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이시니까 참고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지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제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29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11,010개소로 가로등이 3,404개소, 보안등이 7,606개소입니다. 30페이지 전기료 납부현황입니다. 2019년도 7억 885만 4,000원, 금년도 5월 말까지는 3억 5,128만 9,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관리번호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59개소로 도로 외에 7개 시설에 면적은 162만 6,201㎡입니다. 최근 2년간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매입 현황은 없으며, 매수 신청이 있을 시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교가리 외 23개소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22억 800만원입니다. 준공이 1개소, 추진 중이 1개소, 발주예정 및 보상협의 등이 8개소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관리번호 4번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곡항에서 용화해수욕장까지 3.36km 구간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에 0.66km 구간을 개장하였고, 연장구간 2.7km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 관광자원개발사업, 폐광지역관광자원사업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 후 2021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 계획입니다. 35페이지 관리번호 5번 영진안 이사부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론 서낭당 주변정비 외 2개소 사업은 완료하였고, 산책로 조성 및 지붕개량 1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문화휴식공간 및 건축 리모델링과 지붕개량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관리번호 6번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한옥 등 주택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반택지개발은 LH에서 토지이용 보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 중이며, 한옥 등 주택문화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6월에 준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 구역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관리번호 7번 옥외광고시설물 관리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총 196개소로, 현수막 게시대가 142개소, 시민게시판이 54개소입니다. 정비실적으로 노후 게시대 정비 6개소와 신규로 게시대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2019년도에 21,203장 금년도에는 6,454장을 정비하고 과태료는 2건에 7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8페이지 관리번호 8번 도계4리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이월사업비는 14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배수로 및 도로 정비 외 5개 분야는 완료하였고, 보상협의와 집수리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지붕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관리번호 9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위원수는 19명이며, 2019년도에 총13회 개최로 원안가결 34건, 조건부 11건, 재심의 15건, 부결 1건으로 총 51건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40페이지 2020년도는 총 5회 개최로 원안가결 11건, 조건부 2건, 재심의 2건으로 총 15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10번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위원수는 13명으로 2019년도에 총 6회 개최로 원안가결 2건 조건부 4건, 재심의 2건으로 총 8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42페이지 관리번호 11번 불법 개발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과 방지대책입니다. 적발건수는 총 14건으로 허가사항 위반이 5건, 불법 형질변경이 9건으로 2019년도에 10건, 금년도에 4건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적발건수 14건 중 조치완료 5건, 진행 중이 9건이며, 방지대책으로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홍보 및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12번 도시공원 및 어린이 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은 총 33개소로 근린공원이 15개소, 어린이공원이 14개소, 소공원이 3개소 수변공원이 1개소입니다. 44페이지 세부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에는 7개 공원에 가로등 보수 외 편의시설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5개 공원에 운동시설 보수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원내 편의시설인 파고라와 벤치 등은 지속 정비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우리 지금 가로등 하고 방범용 CCTV 요청 들어온 게 몇 군데나 있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지금 상반기에 신청된 150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신청받은 게 120건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신청해달라고 한 곳 중에 1년 농사를 지었는데 가보니까 싹 없어진 곳들이 있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가로등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강력히 단속을 하여 이 양반들 처벌을 강력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1년 농사진 게 다 없어져가지고 황당무계했다고…… 그쪽 CCTV 설치해달라고 한 곳을 확인을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초곡 용굴 그쪽에 포토존이 있죠?
그 포토존에 양쪽이 돌고래 모양이 되어있나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돌고래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런 걸 설치할 때 되면은 마을 이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이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설치된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말씀하시길 돌고래 모양 말고 다른 걸 얘기하셨을 거예요. 초곡 용굴이라면 용 형상을 하든 아니면 사실적으로 접근하면 거기가 예전에 물개가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포토존 형상이 돌고래 형상이 아니라 용이나 물개 형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 80년대 초까지 물개가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크기가 방어 크기 정도 되었거든요. 사실대로 하려고 하면 물개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개도 잘 해야 합니다. 조형물도 잘해야 하고, 물범 바다코끼리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니까 그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삼척에 취약계층을 위한 LED 조명등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되었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90% 이상 교체하였습니다.

김명숙위원

잘하신 거고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삼척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로등이든 뭐든 저기 원당동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어둡고, 오분동에서 들어오는 곳도 다 어둡다 하는데 시내에 LED등을 달아서 붉은색 말고 밝은색으로 해서 조도를 높이든지 해서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저희들 작년에도 근덕지역에 어둡다고 하는 구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삼척 시내는 기 설치되어 있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이에 넣기에는 일관성도 있고, 신규 신설 요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한소리로 삼척이 왜 이리 어둡냐 하니까 도시과에서 조도 좀 신경쓰셔야 되겠고요. 이게 지금 삼척뿐만 아니라…… 기상여건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조도 측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삼척에는 그런게 없죠, 아직까진?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용역사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삼척이 어둡다고들 하니까…… 삼척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어두워 죽어있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36쪽에 택지개발사업에 성남동 한옥 주택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6월 말에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마쳤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위치나 조건은 맞는데, 과연 신청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단계별로 계획을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지구 지정과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굳이 삼척에 한옥마을을 만든다면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경기전 어진이 있거든요. 그 이안사가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활기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전주의 한옥마을의 경기전하고 삼척의 이안사가 와있던 이런게 활기리는 너무 머니까 남산을 연계해보는 게…….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함경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고향이 함흥이지 말이. 다 이북에 있어서 서울 창덕궁에서 살았으니까 임금이 되어서…… 이렇게 삼각편대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러면은 남산 한옥이 스토리가 되면은 그래도 뭔가 의미가 부여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용역을 해서 문화단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안 만들 때는 어쩔수 없는 거고 그런 얘기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실시계획을 하면서 참고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과장님 오늘까지는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 하잖아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중에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및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지원요청을 한다는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관련 해당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이게 앞에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는 이거는 이제 삼척 관내도 되겠지만 뒤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게 진흥지구 기준을 벗어나도 신청이 가능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예전에 도계 뷰티스마켓이 이거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어요. 그때도 삼척이 어디 특정 지역에다가 그 사업을 하려다가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위치가 그리로 올라간 거라니깐요. 잘 검토하세요. 그리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이란 명칭을 달고 하다보면, 이게 혜택이 되돌아가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깐 잘 협의해서, 만약에 그렇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 이런 거를 검토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4리 새뜰마을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마을 커뮤니티센터인가 그 준공식은 아직 안 했죠?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준공식은 안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할 예정인가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과거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업이 이젠 없어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아직도 조금 추진되고는 있는데, 선정된 시군은 조금 뭐 뒤 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당초 목적이 취약지역들을 위한 생활개선사업 목적이잖아요?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전환은 되었는데, 아직 일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 관내에 이런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깐 명칭이 전부 바뀌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도시과에서 이게 끝나면 다른 사업 같은 것도 발굴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먼저 오랜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하여 주요 시설이 만료되었지만은 그 도시계획시설이 꼭 필요한 경우 재지정하는 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 도로 14개소는 절차이행을 해놨습니다. 한 3년 내지 5년내에 개설하면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은 다시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한 예로 갈천 후진지구 거기는 이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 및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열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공직생활 마감으로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김지열도시과장

도시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시 의회와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개발행위, 경관심의 등이 많은데, 매번 대안과 조언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문하신 사항 중에 미처 처리 못하고 공로연수 가게 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차질 없도록 인수인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출근은 하지 않지만, 1년 동안은 공직자 신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 의회 도움이 된다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우리 삼척시의회를 대표해서 김민철 부의장님께서 감사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느닷없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의례적인 말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떠날 때는 많은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실 텐데. 좋은 추억들만 기억 해주시고 나쁜 기억이 있으시면 잊어버리시고, 나가셔서도 시 의회와 집행부의 교감과 소통을 이룰 수 있게 삼척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김지열 도시과장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나가시더라도 늘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태수입니다. 2020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현황은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2,600만원 현재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자들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실적입니다. 국내 우수 농업시설 및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중앙 및 도 단위의 전문 농업교육을 위하여 2019년도에는 농업인 24명이 대만을 견학하였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농업인단체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인 상호교류로 농업인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으로 여성농업인 삼척시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족 초청 장담그기 행사는 완료하였으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도대회, 쌀전업농 도대회 등은 향후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업인회관은 사직로1길 13-7에 입주하고 있고, 지상 3층 연면적 578㎡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운영비 2,000만원과 시설비 2,000만원으로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층은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및 사후처리 현황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취득한 모든 농지와 외지인이 취득한 특정 대상농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0만원이며 이는 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사후 처리현황은 11필지 1.8ha로 향후 청문실시 후 처분 대상농지 결정 후 이행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대상은 11개 마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무장 활동비 지급 등 4개 사업에 5억 1,8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시설 확충사업은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세부내역은 24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0억 8,800만원으로 29쪽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56억원 시비 2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종합문화센터와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낭만센터 목욕탕 신축 공사를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타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총사업비는 37억 9,000만원이며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공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과장님 자료로 갈음하고, 저기 34페이지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소득기금의 자산기금은 16억 4,400만원으로 예금은 12억 9,900만원이며, 대출은 3억 4,500만원입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으로 연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가구 신청하여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 신청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쌀, 밭, 조건불리, 친환경 직불금으로 총 4개 사업에 42억 8,200만원으로 2019년분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기본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되어 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3억 8,7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벼 매입 차액지원은 농산물 순회 지원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재배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 및 유통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총 6개사업 14억 7,9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지원대상은 6개 마을이며, 총사업비는 22억 5,200만원이며 5개 마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하맹방 2리 마을은 부지 매입 지연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41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은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1,200만원이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3,000㎡ 이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내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000㎡ 이상 농지전용 현황은 7건 3.9ha이며, 농지전용협의 실적은 69건 64.9ha이며 대부분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입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두타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렸지만, 공사지연과 설계변경 사유는 추진위원회와 미로면 기관단체 간에 미로면 둔치 운영권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설계변경 사유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당초 집짓기 체험시설에서 스마트팜 체험관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23쪽에 체험마을 이렇게 다 있는데, 농촌체험 관광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다른 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가본 산양마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한옥도 있고 체험장도 있잖아요?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넉넉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빈약하고 산속에 있어서 사람도 안 찾아오고……. 이런 것이 충분히 제가 가봤을 때는 공기 좋고 할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죠?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게 다 홍보비의 문제도 있잖아요. 앞에 힐링학센터도 있고 산양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천연염색도 있고, 주변에 도자기 체험도 있고 좀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내를 충분히 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태수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삼척시를 위해서 또 일을 해주셨습니다. 소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농정과장

네, 제가 33년 전에 농업직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제가 처음에 공직에 들어왔을 때는 우루과이 라운드나 농어촌 구조 개편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저는 농촌 농업인들과 33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농업 농촌은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 삼척시 의원을 대표해서 양희전 위원님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하장면 출신으로서 사무관이 되셔서 하장면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하고도 원만하게 해오셨고,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그 열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 퇴직해 나가시더라도 삼척 시정을 위해서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역할이 있다면 찾아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구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관리번호 1번 우량종자 및 유망과수 특화품목 육성보급 추진현황입니다. 자체실증 포장 3.9ha에서 2019년도에 조직배양 기본식물 5만 9,000점을 생산하여 마늘 등 우량작목 4작목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산마늘 등 3작목을 보급하였으며, 7월 중에 마늘 작목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22쪽 2번 미래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전년도에는 사업비 2억 3,900만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4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3번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대기종 보유현황은 82종 630여대이며 4곳의 임대사업소에서 2019년도부터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1,190농가에 약 6,000여대를 임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임대기종 구입을 해서 원활한 영농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4번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A/S 직원현황 및 급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육아휴직자를 포함 총 17명이며, 공무직 16명에 평균 연봉은 3,700만원 수준입니다. 30쪽 5번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신축 현황 및 계획은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200평 규모의 2층 철골구조 1동을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이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1쪽 6번 청년농 경영실습농장 조성 임대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상맹방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개소당 480평 규모에 첨단 스마트 온실 2개소를 구축하여,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7번 향토음식 발굴현황입니다. 현재 대표음식 발굴을 위해 20명의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15회 30여종의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종료되면 요리별 성과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요리 중 발굴 가능한 요리를 선별하여 시식평가회를 거쳐 삼척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33쪽 8번 신소득작목 육성현황은 2019년과 2020년에 사업비 6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 26개소 3,000여평과 미니수박 재배농가 1개소, 새싹보리의 연중 생산기술 보급 1개소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34쪽 9번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18년 12월 5일 착공하여 2019년 12월 11일 준공하였으며, 가공실 업무가 2020년 2월 7일 교육연구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가공라인별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가공센터 운영 조례 개정과 HACCP 시설 인증 획득, 가공창업농 창업코칭 및 제품 생산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그래도 한마디는 하시고 가야 하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농정과, 교육과, 농촌지원과 이런 따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하면은 삼척의 빈집 이런게 많으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화순군 같은 경우 올해에 5월달에 발표했어요. 화순읍에 들국화 마을이 있는데 귀농 귀촌 희망자를 위해서 화순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랬거든요. 2018년도부터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삼척도 이렇게 삼척에서 살아보기와 같이 귀농 귀촌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여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으니까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랑 교육연구과에서 삼척에 바나나를 첫 수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이건 교육연구과에서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교육연구과에서 했죠. 산양에서…… 혹시나 교육연구과 계셨는데 우리가 100평 규모에 74주 정도 심어서 6월에 바나나를 처음으로 삼척에서도 수확을 했단 얘기를 듣고, 바나나는 맛을 보고 가시는지 맛은 괜찮은지 궁금했습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제가 잘 못했는지 교육연구과에서 저한테 바나나를 주지 않더라구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 마감을 하시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네, 제가 조금 늦게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9년 조금 지났는데 처음에 첫 1년 들어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직생활을 한 5년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이랬는데, 그때는 5년을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하는 사업마다 조언도 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를 위해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의원님들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이렇게 당겨서 배려를 했거든요. 김희창 의원님께서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분간은 삼척시, 삼척시의회 뒤도 돌아보시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2의 인생 여행도 다니시고, 멋진 삶을 기대합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구희

박구희농촌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승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공통사항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총 2만 667건에 121억 8,408만 2,000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실적은 1만 8,276건에 120억 4,417만 7,000원에 징수율은 98.84%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771건에 2억 4,346만 3,000원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1,197전에 1억 6,058만 2,000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과 관련하여 단수조치 건수는 35건 1,994만 6,000원입니다. 관리번호 2번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목표설정 80% 이상으로 했으나 평균요금 톤당 1,400원 이하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인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생산단가 및 현실화율은 유인물 참고해 주십시오. 향후계획으로는 예상현실화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강원도 평균 목표는 달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개선 및 효율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로 현실화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수도요금 인상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삼척시 상수원인 오십천 외 4개소로서 면적은 5.966㎢이며, 지원사업비는 5억 2,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현황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19년 결산기준 연간 총생산량은 1,220만 3,000톤이며, 연간 총 부과량은 746만 4,000톤으로 유수율은 61.2%로 누수율은 38.8%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10건의 사업비는 120억 2,764만 9,000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계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유수율 증대 및 수시 누수탐사 및 시스템 감시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139개소이며, 수질검사 현황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수 수질검사는 13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61개 항목에 대하여는 연 1회 수질검사 실시, 원수 수질검사는 계곡수, 하천수는 6개 항목에 대하여 반기 1회, 9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수질검사 실시합니다. 지하수는 11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중 라돈 검사는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곡면 풍곡리 매곡지역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비소 제거장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운영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기면 대평리, 노곡면 마읍리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노후관로를 7.4km 교체하는 작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착공 12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도계읍을 포함하여 9개 읍면동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정수장별 현황 및 관리자 내역입니다. 정수장 현황은 마평정수장 외 5개소 1일 취수용량은 6만톤이며, 급수인구는 6만 2,040명입니다. 근무자 현황은 마평정수장 포함 5개소에서 일반직 3명, 청경 12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로와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수지 2개소와 취정수장 1개소, 상수도 관로 73.6km를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67억 9,400만원이며, 2021년에 완료 계획입니다. 미로면 상정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상수관로 8.58km입니다.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9,000만원이며, 2019년에는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2020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0쪽에 삼척에 노후된 상수도가 아직 많이 있나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80년대 설치해 가지고 일부 저거 했지만, 아마 세월이 40년 더 되다 보니까 재원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근덕면이 제일 위험이 있고, 앞으로 계속 저거 할 것입니다. 도계는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 전지역에 노후관이 빨리 교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맑은 물 좋은 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블록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였는데, 퇴직을 하시고 있지만 뒤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하면은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가만있어 봐, 나가시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계에 상수도 담당하시는 유재식 주무관님이 퇴직하시죠?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그분이 도계 상수도 지하 지도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분이 나가시면 아마 상수도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상수도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분 나가시더라도 계속 조언이라던가 순간순간 급할 때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나갔지만은 상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임시적으로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고장이나 이런게 났을 때 도계에 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그분이 도계에 계시니까 좀 이렇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께서도 지금 오랜 시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또 삼척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고, 짧게나마 소감을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저는 80년도 5월 3일 자로 교육을 마치고 81년 3월 1일자로 도계읍에 첫 발령을 받아서 새마을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새마을사업이라던가 자연보호, 철길 정비 등 많은 일을 해왔지만은 근 40년 세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이나 격려로 저도 사무관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였지만 이렇게 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시와 의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억연 위원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과장님 39년 동안 하셨네요? 오래 하셨습니다. 요즈음 가끔 얼굴을 뵙고 하는데 퇴직하더라도 자주 저녁에 시간 되시면은 지금처럼 얼굴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9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