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래서 행감 때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다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 말씀 맞는 거예요. 저희들도 공문 띄웠고, 독촉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조례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일괄적으로 일괄개정하려다 보니까 수합하는 데 시간이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나중에 통화하기로는 그러면 조례특위는 법적으로 6월 30일에 끝나야 되니까 그거 개정하는 것을 건별로 하라고 했어요. 일괄개정하지 말고 건별로 해서 상임위별로 배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의원들을 통해서 해놓고는.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청에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아무리 조례가 많은 부서라도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 일조차 협조가 안 됐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새로운 조례를 발의하고 그것을 의원 통해서,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뀐 것을 여기에다 빨리빨리 수정작업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자체가 행감을 하면서 어떤 부서에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부서는 “우리는 해서 냈는데 기획과에서 안 보냈나 봐요.”라고 얘기하는 부서도 있고, “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속기 남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구청에서 해당과가 예산이든 조례든 상임위원은 네 분이니까 네 분한테 설득을 하면 되는데 조례특위로 오다 보니까 여덟 분을 다 설득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구수정 건을 뭘 설득을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다른 것을 떠나서 그냥 단적으로 조직 개편되어서 조직명 바꿔야 되는 그것조차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요청했고 다 받았어요.

무슨, 안 되어 있던데요?

이번에 행감 할 때 안 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각 과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조직명이 바뀐 지가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반년이 지난 조직들에 대해서도 조례특위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례특위에다 안 보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잘못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부칙에 넣어서 각 과의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그 당시까지도 행정지원국장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행정지원국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러나 상위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바꿨지만 문화관광과의 조례는 안 바꿔놨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찾아서 전문위원 검토 단계에서 다 찾아서 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잘못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다른 과가 연관이 될 경우에는 그 과에서 공문을 뿌려서 그 과에서 해당과가 전부 조례를 줘야 되는데 그 조례를 구청에서 받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따라서 저희들은 기획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획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과로 공문 보내서 받으면 되는데 그만큼 이번에는 잘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많지를 않았고, 일부는 기획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조례특위는 마감을 해야 되니까,

배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서 본인들이 할 일을 의원 명의로 대신 앞세워서 하는 그것은 이제는 안 하려고 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례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조례정비가 필요가 없지.

아니,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또 의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조례들 찾아내고,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한계가 노출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것을 보완해야 될 시스템이 절실하다. 그러면 지금 늘 서울시 25개구에서 한양대학교의 모 교수한테만 의지해서 거기서 벤치마킹하고 거기서 글 고쳐주면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보고서 실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 한 분한테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산학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이. 우리 예산도 지금 받아갔잖아요. 중구 관내에 필동, 명동이 신촌, 홍대나 이대처럼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공무원들 집행부보다 더 많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알고 있어요. 구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인턴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이라도 그분들한테 인턴을 우리가 활용해서라도 같이 연구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조례특위는 어차피 6월말로 끝나는데요. 서울시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지방까지 포함해서 전 조례를 다 검토를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도 지적된 조례는 제가 다 넣었어요. 서울시 법제처에서 개정 내지 제정하라는 조례는 다 넣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구의회 예산이 전에도 이혜영 위원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1인당 500만 원인가 용역 줄 수 있는 예산이 금년부터 새로 생겼어요. 따라서 그 예산을 연구모임을 발족해서 적절하게 어느 단체에 줘서 조례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번에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택을 했던 동국대학교가 준비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하지는 못했는데, 그 학생들이나 교수를 계속 컨택을 해서 앞으로도 조례특위가 끝나더라도 의원님들끼리 연구동아리를 구성해서 1인당 500만 원짜리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외람되지만, 지금 오신 최일진 전문위원께서는 입법조사관을 했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 예산과 제도를 그리고 전문위원을 활용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구청에서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결과가 있고, 또 조례가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게 있고 이 조례도 같이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다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지금 차라리 상위법이나 그런 것 바뀐 것을 우리가 특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으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조례하는 것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을?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조례는 5월 22일로 다 통과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