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두 가지 농공단지 내용 중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고흥만 항공센터 옆 부지에 3만 평정도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드론지식산업센터를 200억 원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이 25개 정도 입주할 예정인데 그 기업들이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땅을 무인특화 농공단지로 조성해서 생산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용역비는 그 관계에서 사전 환경성이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교통성, 군 관리계획, 기본실시계획 등을 우리가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론관련 무인기 관계만 특화된 것입니다.

현재 무인특화농공단지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23개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특화농공단지는 개발방식을 공용개발로 잡고 있는데 상당액의 국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에 군비를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해당부처에 행정 사항을 이행하면서 거쳐나갈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부처에 의사를 밝혔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이것을 가지고 부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단지가 현재 농업생산시설 R&;D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공단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연홍도에 스마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개 세부사업을 하겠다고 냈었는데 첫 번째 섬마을 뮤비컬쳐 플랫폼이 있는데 기존에 미술관에 이것을 증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흥형 에듀슈퍼테인먼트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연홍도 내에 사용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어서 로컬푸트 직판장도 만들고, 안내소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런 것들로 주민소득을 창출하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AR 증강 가상현실로 AR 기반 스마트 관광가이드도 설치할 계획이고, 연홍로컬푸드라고 해서 연홍도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무인판매 키오스크라고 보면 눌러서 파는 것이 있는데 무인판매 키오스크나 특산품 판매하는데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고,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와 그 섬에 차 없이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기관람차, 운반용 카트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6억 원은 확정됐습니다.

산책로

같은 것이 아니고 그 둘레길 산책로 입구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연결돼 있고 썬밸리도 진입할 수 있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당초 산책로 조성 관로 업무를 관광과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도에 유보됐다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이고, 진입도로는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인데요.

당초 투자유치를 하면서 부서의 역할을 각각 분담해서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사를 철거해서 옮겨놨습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20억여 원에서 240억여 원으로 한 25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사항만 설명드리고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에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특별방역소독을 상반기에도 했지만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 1회 36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고흥전통시장 장옥창호 교체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상인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A동, B동 사이에 창이 있는데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전혀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미닫이창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5000만 원 했고, 녹동전통시장 맨홀덮개 교체는 시장 옆에 맨홀이 있는데 다 삭아서 발이 빠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비용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녹동전통시장 냉방증발장치 설치에 이것은 쿨링포어라고 하는데 고흥전통시장에 해 놨는데 붐으로 싸서 여름철에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고흥시장에도 했으니 녹동시장에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인데 도비와 매칭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보다 더 조사해 보니까 업체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2930업체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 배부가 됐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 3030업체가 나와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서 한 것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저희가 전남형 긴급지원, 정부형 긴급지원, 한시생계 지원, 공익수당, 일반발행 등 포함해서 300억 원 정도 발행된 상항입니다. 그에 따른 상품권 제작이 한 4000여만 원, 상품권 할인판매가 있는데 할인판매가 특별할인으로 10%가 적용됐는데 3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그에 따른 보존금 판매환전 대행수수료는 1%인데 판매할 때 0.5%, 환전할 때 0.5% 농협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 홍보물 제작비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총 5억여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정도 많이 발행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많습니다. 올해도 한 500동 이상이 신청했는데 수요는 120동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원 정도 더 세웠고, 산지유통시설 비가림 지원은 풍양농협 공판장이 노지에서 마늘이나 유자를 수매하고 있어서 비가림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비가 오고 나면 품질저하가 있어서 그에 따른 저희 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을 받고 자부담하고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식품 제조 생산설비 지원은 석류법인에 지원한 사업인데 일단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현대화해서 고품질의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존에 한 350톤 정도 생산라인이었는데 한 400톤 정도 생산라인까지 늘려야 하는 사항이어서 50% 보조해서 한 5000만 원 증액했고, 그 아래 농산물 가공업체 오ㆍ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인데 두원농협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여기도 수출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오ㆍ폐수처리 용량이 1인 한 30톤 정도 되는데 많이 노후화됐고 물량이 많이 늘면서 100톤 정도의 처리 용량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군비 50% 보조해서 1억 7500만 원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밑에는 감액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GAP 안정성 분석지원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GAP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GAP 안전성 분석지원 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4500만 원 세웠었는데 올해 346농가에서 이미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고, 잔액이 생겼는데 더 이상 지원할 곳이 없어서 이 잔액만큼 3790여만 원을 감액하고 이쪽 연구용역비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GAP에 대한 신규농가를 발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에 다른 품목별 주산지, 교육, 인증지원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웰빙유자ㆍ석류 지역특구 운영성과 포상금으로 98만 2000원 정도 있는데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아서 대청마을에 벽화그림 등으로 작년에 축제할 때 사용했었는데 차액이 98만 원 남았는데 중기청에서 굳이 반납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해서 벽화를 좀 더 그리는 데 사용하려고 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코로나19로 감액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 농산물 보육시설 지원으로 7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에 시설장님과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순천, 광양, 진도 등 13개 시군에서는 자부담금을 100%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40% 자부담을 하기에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자부담금 40%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7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2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잔류농약이나 유전자 변형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400만 원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도 Non-GMO가 유전자 변형되지 않는 식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도 사업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통 홍보 마케팅에 직판행사용 비닐쇼핑백 제작에 1000만 원인데 저희가 직판행사를 이 전에 노원구에서 했는데 물건 담아주는 봉지가 부족해서 1000만 원 세웠고, TV프로그램 제작비용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MBN과 TV조선하고 2회 정도 송출한 바 있는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자주 송출하고 노출시켜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지원에 80만 원 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조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인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에 저희가 우체국과 11번가와 온라인 판매를 실시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지불하는데 현재 400만 원 정도 소진됐는데 4100건에 한 348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생겼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2759건에 3600만 원 정도 매출이 생겼습니다. 1000만 원 지원해서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매출이 생기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하반기에 한 2000만 원 더 추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그에 맞춰서 500만 원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도 도 신규사업인데 도비매칭 사업이라 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제품 인증비 지원은 저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제품이 미국이나 유럽 가면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FDA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인증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500만 원 정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수출포장재 제작 지원도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 해서 지원했던 바 있고, 기정액 4000만 원이 있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도비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사항이고 수출실적에 대해서 생산농가나 단체는 10%, 수출 대행업체에 5% 정도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매칭 사업이라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로컬 바이어ㆍ밴더 판촉활동비 지원도 이 전에 보고드린 바 있지만 신규시장, 수출시장을 개척하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도 12톤에서 33톤으로 300% 늘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7톤에서 한 34톤으로 한 500% 늘어난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 원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개선 분야에 코로나19 예방 공용터미널 방역소독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이해 소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개선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한 2800여만 원인데 이 부분이 본예산 때 오류가 있어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 이번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운영 부분도 400여만 원 하반기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에 횡단보도 안전조명 설치에 1000만 원인데 경찰서에서 요청도 들어왔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도비 결정도 된 사항이 있긴 한데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6개소에 설치하려고 2000만 원 계상했고,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1224만 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콜택시 기사분이 5명이 있고 관리하는 곳에 1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점심때 이동해서 나가시면 점심 식사비용으로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명절 때 운영해도 수당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 복지향상 차원에서 점심값하고 명절수당을 신설해서 드리고자 그리고 그분들의 건의가 있었고 해서 1200여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결과에서 한 것인데 상반기 때 본예산 세우고 하반기 때 세우자고 해서 추경에 이번에 세운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요응답형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하고 잠깐 설명드리면 수요응답형 버스는 국비 균특으로 손실보상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올해 6월에 사업지침이 변경돼서 균특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아래 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바꿔서 예산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으로 주지 않고 지원 방법도 분기별로 유류비, 인건비, 정비비 등으로 목별로 지급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꾸려고 손실보상금을 버스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를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 지원금도 작년에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 그 부분이 본예산에 미반영돼서 5700여만 원 증액됐습니다. 참고로 100원 택시가 10개 읍ㆍ면에 30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으로 1억 5800여만 원 계상됐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국비로 대당 390만 원 해서 7대분이 국비로 지원되고, 택시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것이 법인은 1000만 원, 개인은 1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옛날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지원해 줬는데 이 지원액이 정액제로 바뀌면서 지원액이 줄어서 그 부분 만큼 저희가 군비를 1억 5800만 원 세워서 감차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법인 5대, 개인 3대 총 8대정도 감차 보상할 계획이고, 총예산은 3억 4400여만 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흥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계속 설명회를 갖고 추진 중인데 기정액이 1억 원인데 1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엔지니어링 사업비 기준액이 있는데 저희가 터미널 건축비용을 한 40억 원 정도로 보고 거기에 2.82% 적용해서 1억 1500만 원 해서 기존의 증액된 1억 원에 증액된 1500만 원 증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인데 이것은 대형버스나 사업용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 장치를 한다는 것인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27대에 대해서 40만 원씩 해서 1080만 원을 국비,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코로나19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지원에 성립전이였는데 1인당 50만 원씩 도비가 있었습니다. 성립전으로 일단 썼고, 추경에 예산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행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마을에 더 운행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노선을 바꿔드리는데 한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용역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한 8600여만 원, 100원 버스 운행 매표수수료 손실 지원도 작년에 저희가 초, 중, 고 100원 버스 시행하면서 생긴 매표수수료가 감소하면서 생겼습니다. 터미널 4곳에 대해서 이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숫자 689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버스 1대 교체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올해 1대 해당돼서 도비 1200만 원, 군비 23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운행계통도 실측 및 빅데이터 구축 연구 용역인데 이것은 버스 노선도가 상당히 오래됐고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려져 있어서 버스 노선도를 현행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관리를 제대로 해 보자하고 113개 노선에 대해서 실측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4차 택시총량조사 용역비 집행잔액과 2018년도 농촌형교통모델 사업 집행잔액 95만 원과 5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고, 2019년도 양곡유통 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분에 대해서는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1%로 나와 있고, 판매에 0.5%, 환전할 때 0.5% 그것은 각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고 그다음 할인판매 부분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상시적으로는 6%였는데 특별할인 10%를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자부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3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10%에 대해서 특별 할인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 하니까 517동.

37동 정도 더 지원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조명을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환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교통운수팀장 황진동입니다.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도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6대를 설치하는데 경찰서에서 설치할 때 조사했고 기존에 돼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면 소재지에 해 보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을 달아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 다른 시설물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상의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00만 원이 푸른고흥21협의회와 밀렵ㆍ수렵단체 야생동물 8개 단체에서 300만 원, 500만 원, 푸른고흥21협의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보조사업비 신청을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한평정원 가꾸기, 유자ㆍ석류축제 때 환경교육 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만 보조금 결정을 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추가로 결정해서 지난번에 고흥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예산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친 야생동물이 발생한 경우에 동물병원에 위탁하면서 치료비를 주는 예산인데 아직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세우면서 소액이지만 감액했습니다.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이 동물들을 순천 야생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고 거기에 비용을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고양이는 야생동물로 보는데 개는 야생동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빈집이라든지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공가정비 폐슬레이트 지방개량 사업이 있고, 이것은 폐슬레이트가 방치돼서 야적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부족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흥과 녹동 두 곳 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법정 금액이어서 1년에 한 번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도내에 대기배출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3개 업체가 있었는데 여수산단에 측정 조작으로 인해서 2개 업체가 파산해서 도내에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3개 업체가 있을 때는 싸게 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조사해야 하므로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양 같은 경우에는 TMS 시설이라고 해서 배출하면 조사표가 바로 환경부로 실시간 송신이 돼서 2주에 한 번 씩만 조사하면 되는데 고흥은 TMS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씩 30가지 넘는 항목을 조사해서 보고되어야 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승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산도는 2017년도에 준공됐는데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는데 올 초에 싣고 나오는 것이 맞는지,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한 결과 시설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운영하면 되는데 하반기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로 55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는 이 용역 계약이 4년을 계약하는데 매년 3%이상 물가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중간에 산정해서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도 외부 용역을 통해서 최소한 금액만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예, 감액된 이유가 2월, 3월, 4월을 코로나19로 작업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 12월까지 하더라도 7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양 망주마을에 최진희 씨라는 분인데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서 고사리 집하장을 하는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분수림을 갖고 있는 백제우두에서 과거에 우리가 임도도 내고 테라피센터를 하면서 분수림을 부당하게 베어 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약간 훼손한 것도 사실인데 민법적인 사항은 다시 다뤄야 하지만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 경계측량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80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잠정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려면 얼마 정도 훼손이 됐다. 사실은 그런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서 벌목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얼마 정도 훼손된 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사목이라기보다는 등산로 주변과 국립공원 인근에 마을에서나 버린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국비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산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국ㆍ도비가 같이 포함된 신규 사업입니다.

예,지금관급빼고순수낙찰액은8억여원

황금사철하고 황금편백은 차광막을 씌웠고, 홍가시와 남천나무는 6월 초에 폭염으로 잎이 전부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산림조합에서 이식해서 전정을 고사된 부분을 자르고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쓸 수 없고 자기들이 키워서 사용하고, 하반기에 별도로 10월부터 묘목을 별도로 구입해서 보완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8월까지는 기존의 노면의 잡풀을 제거하고 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퇴비와 상토를 해서 기반정비를 끝내고 나서 그 전에 나무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검수까지 끝내고 9월이나 10월에 작업하자고 했는데 활엽수림만큼 특별하게 폭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고 산림조합에서 판단해서 작업을 시작한 것인데 고사가 발생해서 전면 작업을 중지시키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선업 조업 중에 나오는 해양폐기물, 폐스티로폼, 사용하던 어구를 되가져와서 보관하는데 예전에는 도양 북촌 쪽에 크게 수협에서 설치했었는데 북촌마을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미관상 좋지 않고 해수욕장 있는 곳에서 내려다보면 더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소록도 다리 밑 산에 군유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군유지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 산이 돼 버려서 거기에 시설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로가 뚫렸는데 뒤 쪽 산입니다.

작년에도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올 1월 17일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12월 말쯤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재학 의원님께서 북부 쪽에서 하다 보니 관광객이 남부지역은 오지 않더라고 지난번 지방보조금사무조사 때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반대로 실질적으로 고흥쪽에서 하다 보면 북부지방에 관광객이 거의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굴 축제를 함으로써 북부 쪽에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역 조가비촌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연산 석화가 최근 이상기온 때문인지 몰라도 동강, 남양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과역에서도 쓸 수 있고, 남양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제생각에는과역이고흥,녹동사람들이고속도로를타고내려가고올라가고할수있으니까과역쪽이더좋을것같은데

올해까지 한번 해 보고 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과역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도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외부인보다 우리 고흥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사실은 순천이 가까우니까 작년에는 거의 순천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오히려 벌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고흥군에서 하니까 고흥군수배로 명칭을 안 하고 고흥 세계낚시대회로 합니다.

여기가 드론 낚시하고 일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드론 낚시는 1억 원인데 그중에 8000만 원이 도비 드론에 편성돼 있고, 2000만 원이 저희가 드론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1억 3000만 원은 저희 자체사업비로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녹동항 주변이면서 고흥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호주,뉴질랜드,아시아권사람들이온다고하는데사실코로나로될지안될지는정확하지않은데

저희가 고흥만 간척지에 용동 쪽으로 68㏊가 이번에 지정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림부에서 농업에 대한 것만 한다고 했는데 원래 간척지가 바다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당초에 바다였다. 거기도 염도가 많은 곳은 벼가 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양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법은 통과가 됐는데 고시가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그런 사업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고흥군에 68㏊를 지정해 줘서 하려면 용역을 해야되거든요. 무슨 품종이 들어가야 하는데 주로 새우, 해삼 그리고 고흥은 송어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니까 송어를 검토해서 용역을 해서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꼬막 채묘시설은 득량만 상단부 남양 우도 쪽에 채묘가 잘 됩니다. 거기를 예전에는 대나무로 채묘시설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 대나무가 해안가로 밀려와서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미관도 좋지 않아서 우리 고흥 대서 사람이 개발해서 채묘시설 대체 인공채묘시설을 개발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공침자를 보급해 주면 환경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보통 한 7월 15일쯤부터 채묘시설이 들어갑니다.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어업인들이 수협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율을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추가로도비가더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5톤 이상 낚시어선이 60척이 있습니다. 예전에 완도하고 여수해역 사이에 낚시어선 사고가 났었는데 인명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8월 30일까지 5톤 이상 배는 구명 뗏목을 설치하라고 법으로 개정했습니다. 뗏목 1대 설치하는데 4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2대를 설치해야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 몇 군데 지원하는 시군이 있어서 자부담 50%, 군보조 50% 해서 처음 법으로 개정되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당초에국비사업으로예산이세워졌었는데

아닙니다. 잡아서 올리는 크레인입니다.

보통 마을마다 요즘은 10톤 이상 하는데 보통 1억 원 예산이면 입찰하다 보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정도면 4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위치는 신청 들어온 곳이 포두 남성, 도화 구암, 도화 하옥, 동일 덕양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은말그대로약100평정도철골,판넬창고를만들어서항,포구마다어구인통발,자망그물,낭장망등이지저분하게되어있어서창고에넣고관리하면서수리도하고

기자재보관창고는바닷가는공유지가많다보니까실질적으로건물등기를할수가없어서그런곳이가능한곳만설치하는데남성은마을땅에마을에서건의가들어와서

작년 2019년 예산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낭장망협회가 있는데 회원수가 한 70에서 80명 되는데 여기는 그물이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그물인데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육지로 올렸을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압 분사기로 쏴서 찌꺼기를 빼내는 것입니다. 올해 3대 정도를 그 협회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거기입니다.

준공 됐으면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수 동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수원 내에 중간중간 불을 피워서 동해를 예방하는 것인데 중간에 불을 피우는 시설이 목재칩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데 그 칩을 이용해서 중간에 놓으면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동해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도비가 왔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피워주기 위해서는 밤에 나가서 피워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대부분 비춰서 홍보를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쯤 하게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라봉 이것은 도비 공모로 받은 사업인데 주 내용은 한라봉 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전자식 고속 선별기와 비파계 당도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라봉연구회로 갑니다. 그런데 한라봉협회 회원들이 다 연구회원입니다.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