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1397억 3629만 원 대비 37억 2538만 원이 증액된 1434억 6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봉사단원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한 피복비로 5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 횟수 축소로 21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극변하는 복지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복지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원으로 계획대비 신청인원 수 조정에 따라 3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하고자 8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금산 충혼탑 우산각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일 추념행사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한 추념행사 축소로 행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입니다. 5ㆍ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행사 축소로 행사 실비 보상금 7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월남참전자회 등 3개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 등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후 입주 단체 집기류 지원 및 옥상방수 공사를 위해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축소 및 취소로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벤치마킹 등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및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격리 해제 시 지원하며 내시 변경에 의해 1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안정 및 소비 제고를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고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시생활지원비 대상자에게 안내문 등 발송을 위해 우편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시에 의해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긴급생활비 추진을 위해 일시사역 인건비 205만 원 계상하였고 변경내시에 의해 6억 386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 2개월 간 사업 운영이 중단되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변경내시에 의해 1억 670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을 변경 내시에 의해 2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기투석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으로 이식 검사비, 혈관수술비, 이식수술비 등 변경내시에 의해 10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복지카드 교부 등기수수료 상향에 따라 44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에 의한 행사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록도 한센인들의 세상나들이 지원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매년 물가 상승분 반영에 의한 장애인 어울림한마당행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6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방역물품 보급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물품 보급비로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전액도비사업으로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워크숍 지원 등 처우개선비로 3억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현안 사업입니다. 체조교실 운영, SNS 활용방법 교육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ㆍ보수, 신축, 현대화시설 지원, 물품 구입, 운동기구 설치 등으로 16억 6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입니다. 경로당 별 양곡비 차등 지급에 따라 추가 소요 금액인 4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동강공중목욕장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도로 포장 등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 추진에 따른 심사위원회 수당 및 벤치마킹을 위한 비용으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 24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계획대비 신청 저조로 3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 화장률 증가와 고령화에 대비한 군립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 추진위원회 운영, 우수시설 벤치마킹 실시 등을 위해 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군 전체 예산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 우리 군 군비 부담금이 7014만 원을 증액한 15억 7720만 원을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0억 5523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기금 2019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잔액 반납비 등 1억 7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1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꿈나무장학사업 3가지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기정액 36억 4822만 원에서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705만 원이 감액되어 36억 3117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기금 수입에 따라 기출 계획 또한 36억 3117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20쪽, 노인복지 증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까 설명하실 때 국ㆍ도비 내시 변경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국ㆍ도비는 변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3억 1000만 원이 군비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맞춤 돌봄에 수행하는 생활지원사하고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별도로 처우개선 차원입니다.

그것은 국ㆍ도비 매칭사업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고 군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요구를 했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우리 사업비 기정이 국ㆍ도비가 매칭이 돼서 38억 4900만 원이 기정액에 3억 1000만 원이 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춤돌봄서비스는 별도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 맞춤돌봄서비스는 전체 예산은 38억 원 아닙니까? 거기는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되어있고 아까 3억 원 들어간 것은 거기에 따른 생활지원사에 대한 피복비하고 교통비 지원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로!

목적은 38억 원 사업은 우리가 우리 지원대상자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아까 3억 1000만 원은 순수한 군비로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하고 피복지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에 대한 부분은 국ㆍ도비 매칭이 아니라 별도로 우리 군비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저는 예산안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업전체가 생활지원사나 복지사 이런 분들까지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순수 군비만 증가가 되어서 사업 전체가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ㆍ도비는 국비 비율이 엄청 많은데 왜 순수 군비만 추가 되었나 했는데 이 책자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다시 확인하면 사업 자체는 국ㆍ도비 매칭이더라도 거기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 지원사나 복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순수 군비로만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124페이지 군립 추모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군립 추모공원 조성이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추모공원을 남양에 하다가 지역 간 갈등도 있고 상당히 행정기관하고 그랬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군립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방향은 화장장 시설을 제외한 자연 장지 예를 들어서 나무로 하는 잔디 그리고 봉안당, 봉안담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기존에는 조례가 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고흥군추모공원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단은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 놨거든요.

개정 공고를 한 것입니까?

제정입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었잖아요.

아, 기존에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가 있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아, 추모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례는 아니었다!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놔야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들이 구성되면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들 활동 수당도 좀 줘야하고 그런 비용을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에 진행이 될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추모공원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근거로 해서 추진위원단도 구성을 하고 또, 대상 지역에 대한 후보지 선정이라 할지 이런 사항이 하반기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해 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임시회 때 안을 제시하나요?

7월 임시회가 몇 일에

아, 제가 그 부분은 예산안을 후반기에 세울 계획이셨다 그러면 조례가 조금 빨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나고 난 이후에 그런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지원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으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해서 해 놓고 난 이후에 예산을 하게 되면 훨씬 원만하잖아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 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그 부분은 조례에 대해 개정 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모공원을 저희가 섣불리 공고를 못 한 것이 우리가 2008년도에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좀 행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우리 추모공원이 화장장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정말 필요한가를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때는 조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하고 전문가 교수 모셔서 10명이 해서 했거든요. 장례식장을 운영한 전문가를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고흥군에 좀 대표성을 띤 분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추모공원이 일단은 필요한가. 그런데 대부분 90％는 필요하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례 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17페이지,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이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까?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에 감이 6억 3000만 원이 됐잖아요. 도비가 왜 이렇게 감이 되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전남형 코로나19 해서 긴급생활비를 당초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수가 작년 말 기준해서 3만 4000가구였습니다. 거기에 수급자, 차상위가 45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만 가구 기준에서 신청자를 한 70％ 잡고 2만 가구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만 가구를 하다 보니까 대충 평균치를 내서 처음에는 70억 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신청을 받고 도에서도 이 보조가 말이 전남형이지 군비가 60％, 도비가 40％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신청 사항을 보고 집행 사항을 보니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70억 원을 잡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신청을 2만 가구까지는 안 들어오고 1만 800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체를 주는 것입니까?

아뇨, 행정과에서 주는 것은 정부형이라고 해서 소득과 관계 없이 전체를 다 준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100％ 범위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일 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5만 9000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줍니다.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합니다.

누락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신청해서 그 사람들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행복e 시스템에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자라고 해서 떨어진 사람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했던 인원보다 훨씬 수혜자가 적더라!

예, 조금 적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다 해서 대부분 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에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5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다시 재차 홍보해서 2주 연기해서 6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홍보는 다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 신청 퍼센티지를 봤을 때 거의 95％ 정도는 신청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하고 도에서는 6월 20일까지 하는데 저희는 6월 30일까지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18쪽, 의료및구료비에 신장장애인 이식검사비 200만 원, 신장장애인 혈관수술비 40만 원,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사람이 정해져서 어떤 한 사람이 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게 아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금액을 도에서 변경 내시를

매칭사업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다 보니까 104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으로 몇 명 정도 해당 되는 금액입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고흥군에 신장장애 등록 장애인이 1, 2급 대상인 112명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받은 것은 30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아, 30건에 1500건이요?

예.

아,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신장장애인 혈관수술비 40만 원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군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하니까!

예, 한 것입니다. 기준에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전체 병원 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 비용만 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3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30명 신청했는데 그것 대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나 보네요.

예.

우리 군 자체에서 조금 더 못 합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에 어떤 검사 이렇게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홍보는 다 합니다. 우리 122명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통지를 다 보내서 받아서 차츰차츰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기정액은 국비, 도비는 책정이 있는데 군비가 책정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군비가 올라가나요?

예.

왜 본예산에 군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방역물품에서 중간 말씀하십니까?

예, 114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있잖아요. 8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기정액에 보면 국ㆍ도비는 있는데 군비가 책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군비가 들어간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군비는 예비비로 집행이 된 상태고요. 이것은 코로나19가 발생 되어 기정액이 국ㆍ도비해서 내려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된 것이 8345만 7000원이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군비에 기정액이 빠진 것은 예비비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금액입니까? 국ㆍ도비도요?

코로나19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예측을 못 했는데 국ㆍ도비는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국ㆍ도비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예.

예초에는 예산이 다 없었네요? 국ㆍ도비도 마찬가지로?

이게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아, 1회 추경 때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코로나19 추경으로 발생했을 때 국ㆍ도비가 됐고 그때 군비는 책정이 안 됐고 국ㆍ비가 내려온 다음에 코로나19 추경에서 국ㆍ도비가 반영됐네요?

저희가 1회 추경을 할 때는 코로나 관련해서만 추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한 것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이 기정액에 국ㆍ도비가 있는 것은 1회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었잖아요.

예.

거의 99％가 코로나 추경이었으니까. 그때 그러면 국ㆍ도비가 내려왔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기정액으로 되어 있고 그때 군비는 투입이 안 됐었는데 국ㆍ도비가 와서 기정 코로나 추경에서 했고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 군비를 거기에 합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코로나 발생하니까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니까 군비를 예비비로 먼저 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있거든요. 내려 온 것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액에 편성을 했고 우리는 그 전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해서 군비가 투입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추경 금액은 이미 예비비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6000만 원은 나갔다고 보고요. 8300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쓸 예산입니다. 8300만 원도 국ㆍ도비 매칭해서 왔는데 저희들 군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들이 760여 개 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울 때 군비를 별도로 7000만 원 더 세운 것입니다. 왜냐면 이 코로나가 올 연말까지 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재가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라 할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소독제라 할지 마스크를 배급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가로 8300만 원을 국ㆍ도비해서 한 것입니다.

군비가 연말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생각해서 군비를 7400만 원을 추가 했다고 그 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원래 내려온 것은 비율로 보면 국비 67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가 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7000만 원을 더 넣었던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취약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시설까지 하면 경로당만 해서 640개소 아닙니까. 그래서 손소독제라 할지 이런 것을 해서 연말까지 생각을 해서 군비 추가로 7000만 원 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5900만 원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집기류 구입 및 시설보수비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까? 왜 추경에 들어왔죠?

저희가 작년에 보훈회관 리모델링비 내부 안에 1억 8000만 원해서 집행했는데 리모델링을 했던 것이 뭐냐면 보훈회관이 1층에는 KGB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거기가 나가고 기존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4개 단체가 보훈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집기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기류 구입으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하고 옥상 방수 900만 원 해서 5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훈단체가 다른 곳에 4개 단체가 있다가 1층이 비어 있으니까 4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다시 입주를 했다는 것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한 단체에 대한 집기류, 옥상방수 보수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언제 했습니까?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아, 5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재향군인회 그쪽 사무실을 썼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이 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한 단체가 보훈단체가 들어오기로 해서 나머지 4개 단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외국인 방역현황조사에 성립전 150만 원 계상했고요. 우리동네 청년 행복브릿지 프로젝트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행사운영비에 고흥사항 청년협의체 SoSo한 동아리 운영 2건에 4000만 원, 1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술가 체류 사업 등 2건에 500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에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3건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감 829만 8000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이 포두 미후마을이 선정되어 이에 따른 1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계상했고요. 4050희망장려금 지원에 인원이 증 되어 80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 전국 일자리 공시제 특별성 포상금 7000만 원을 계상하여서 건설, 기계, 굴삭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청년 내일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내일로 지원 사업과 청년 마을로 지원 사업이 행안부 전국적인 긴축재정으로 해서 예산이 감 되어 이에 따른 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형 동행일지 지원사업에 도배, 장판과 정리수납, 드론 과정이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지원입니다. 농수축협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 지원 사업인데 한 명이 증되어 2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관련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에 사무관리비 성립전 510만 원, 무급흊ㄱ 근로자 등 2건에 1억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역량 개발 및 소통강화에 운영수당을 저희가 1080만 원을 감하였고요. 청년 창업몰인 녹동청춘마루 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 등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청년점포 비가림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1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 사업이 국비 내시 감으로 조정되었고요.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 변경됨에 따라 이전 재원을 조정을 했고요. 이에 따른 자체 재원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242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고흥 청년 내일 아트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조성 사업 용역비를 2000만 원 감을 했고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자산취득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고흥 출신 대학생 행정 인턴제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1년 예산 50명으로 했는데 대학생 학부모들이 수요량이 많아서 동절기에 50명, 하절기에 50명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앞에 청년 내일아트 2000만 원 용역비 감 한 것이 여기에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요. 고흥청년 내일 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공모 사업에 2019년도에 선정되어 이에 따라 기간제 보수 1000만 원 청년 내일 아트 프로그램 운영 등 3건에 1300만 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고흥 청년 캠프 운영 2건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2개 기업이 선정되어 이분들한테 42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정책 관련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에서 솔로몬 동아리 운영에 재료비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또한 작년 전남 도 저출산 극복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업비 변경에 따른 1150만 원 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귀농귀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농림부에서 도시민 유치 지원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300만 원, 전남도 귀농어, 귀촌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아서 300만 원 받아서 총 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수리비인 당초에 20가구에서 30가구로 추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하였고요. 16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저희 고흥에 꾸준히 귀농하신 분들이 늘어나서 이분들이 소득창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멘티 교육 관련비에 3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 공모사업에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두원 금오마을, 남양 선정, 두원 두곡마을 선정되어 여기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비가 정부예산 감에 따라서 2000만 원 감했고요. 학교 희망 둥지라든가 집기, 가전 또 학교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및 15건에 대해서 3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사랑고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인데 기정대비 3억 3007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또한 3억 3007만 4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요. 31페이지 수입은 전년도 결산 금액에서 이월금에 3억 3007만 4000원이 증 되었고요. 지출은 이 돈 전체를 저희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164페이지, 가업승계 청년 지원이 있습니다. 가업승계가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아들만 안 되고 며느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예, 저희가 상반기에 5명을 선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며느님이 들어 온 곳은 없었고 자식들이 들어 왔는데 현재까지는 자녀가 승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며느리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자로만

자로만 되어 있어요?

예.

며느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먼저 안 계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녀분이 계신데 며느리한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물론 승계할 수 있겠지만 우려가 더 심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물론 또, 어떤 며느리가 편법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엄밀히 검토하셔서 며느리도 가능하다 하고 또, 정상적인 가업승계다 하고 인정했을 때는 거기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64쪽, 창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이나 또는 그 외 녹동 청년 마루, 이번에 오픈한 거기 맞죠?

예.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임대인가요?

녹동 청춘마루는 저희가 지역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 확정으로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청춘마루를 신축해서 7개 점포에 청년들이 창업을 했고요. 이 친구들이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이게 자기 어떤 창업에 불성실한 친구들은 퇴출을 시키고요. 임대료는 저렴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그 대신 전기, 수도 다른 것은 각자 개인 부담이고요.

약간의 유지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플러스 임대료만 3만 원!

예,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창업을 거기서 노화 후를 많이 쌓아서 빨리 가서 창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합니다.

오픈을 빗속에서 오픈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입주자들 만족도는 높습니까?

현재 저희가 주위에 들어봐도 의외로 장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욕심은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성공사례가 반짝했다가 많이 시들어지는데 녹동은 특성이 지역 청년들하고 유대관계 높다 보니까 잘 될 것 같은 욕심이 있고 저희가 정착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실도나 이런 것은 매출로 따지나요?

매출보다는 영업 운영의 개점이나 휴점, 주위의 어떤 관계라 할지 종합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공공근로를 고용해서 체크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가단은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평가단이라기보다는 어떤 평가표를 가지고 이 친구가 가서 이렇게 일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지역 활성화와 청년창업에 목표가 잘 달성이 되어서 성공이 보여요. 굉장히 성공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지역에 경제에 보탬이 되고 청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쪽, 고흥 출신 대학생들한테 인턴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시키나요?

읍ㆍ면이나 실ㆍ과ㆍ소 사무보조라든가 또, 공공시설물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방학이나 이럴 때 알바 형식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의미인가요?

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설과 있을 때 1998년도에 한 번인가 하고 저희 군에서는 없었는데 군수님 오셔서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흥군에 애착을 가져보자 미래적인 어떤 우리 고흥 앞으로 고흥을 이끌 청년들인데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동절기 30명, 하절기 20명 했는데 너무 수요가 좋아서 저희가 예산을 다 썼습니다. 올여름에 추가로 하려고 50명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자기 전공하고 걸맞은 그런 일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익을 일에 대한 그런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거죠?

예, 물론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전공에 관련된 실ㆍ과ㆍ소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본인들이 바꿔 달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바꿔서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선심성으로 이렇게 보기 쉬우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서 전문성 그리고 막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결과가 좋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너무 금액을 조금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하는 것보다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것이 요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지역을 선정하나요?

아닙니다. 도에서 전남 시군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아, 지역을 공모를 합니까?

대상자요?

예.

아, 사업대상자들은 전남에서 공모를 해서 도시민들이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선정을 먼저 하나요?

본인 선택입니다. 고흥 가서 살아보기 하고 싶다 그러면 고흥으로 오고

그러면 고흥에서는 어떤 지역을 선택하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예, 서울분이 전남 고흥에서 체험을 하고 싶다고 선택을 하면 저희가 그분을 살아보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요?

체험비라든가 식비, 숙박비는 저희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인데요. 남양 선정마을, 금오마을은 본인 선택에 따라서 5일에서 60일 정도 체험하게 되고요. 두원 두곡 해맑은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남에 살아보기 한 친구들이 어떤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조금 업그레이드된 살아보기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의무적으로 30일간입니다.

그러면 선정마을 같은 곳은 예쁘고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을로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나 이런 때 대충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17명이 고흥으로 순수하게 전입이 되었습니다.

선정 마을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두원, 금오마을 전체적으로요.

이 프로젝트에

예, 전남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구정책과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청년 지원이 현재 조례에 의해서 아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가업승계 청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구를 늘리기 위한 부분이고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규제가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 고흥지역이 연세가 드셔서 오래까지 개인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을 이어받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소규모지만 자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자영업이 너무 많고 고흥도 도양도 그렇고 많은데 사실은 자식들은 객지에 다 나가계시거든요. 나름대로 자식들은 나가서 자기들의 자영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하는데 그런 예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던 일을 손자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중은 정확하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도 있는데 너무 아들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한정을 주면 어떤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내려와서 했을 때 가업을 할아버지 것을 물려받으려고 했을 때 기왕이면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플러스 효과는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범위를 너무 좁게 해 놓지 말고 좀 넓게 해 놓고 그 대신 어떤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한다 그러면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턴제라는 것이 고흥 출신 대학생 인턴제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 고흥 출신 대학생들이 타지에서 도시에서 아르바이트야 해 봐야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편의점 알바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되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직으로 행정인턴제라는 것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고흥이 지금 현재 시설직이 엄청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공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대나 농대나 이런 행정 파트가 아닌 부분도 인턴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행정인턴제라고 묶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보완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것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가업승계 관계는 저희가 아들, 손자까지는 하는데 그때도 말씀하신 며느리 관계는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문을 여는 것도

이 행정인턴제는 단지 행정이란 표현을 했지, 행정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직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전공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인턴을 하다 보니까 행정인턴이라고

아, 문구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우에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토목 파트를 건설과에 배분했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쪽으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인턴으로 온 대학생들이 힘들다!

예, 실질적으로 건설과 일은 밖에서 몸으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당을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없나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설직들을 별도로 도에다 위탁을 하다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처방만 하자면 그런 인턴을 시설직에 인턴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공직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고흥 청년 내일아트 운영 조사 연구 용역비가 지금 균특예산이 깎여서 우리도 같이 깎이게 되는데 삭감이 2000만 원이 됐는데 다음 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청년센터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내일아트에 관련된 부분도 아까 같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조사연구용역이 예산이 깎였을 때 이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앞에서 깎인 용역비가 뒷부분에 공동체 활성화 조성 연구 용역으로 목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목만! 이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운영 자체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용역을 한다!

지침이 이쪽 목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예, 이 사업 용역이 없어지면 다른 부분이 진행 되는데 영향이 없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24억 320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23억 34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정운영 입니다. 차량유류대, 복사기 등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행정처분 안내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남양 월악 당산굿 보존회 보수 사업비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남포미술관 옥상방수 및 외관 도색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일신 창작동요제입니다. 전년도에는 목일신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여 본예산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기념사업회 측에서 금년에는 행정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중간에 동초 김연수 판소리대회는 하반기에 개최계획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등 1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으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8000만 원을 감액하여 179쪽에 편성 하였고, 녹동바다정원 공연 상설화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반기 공연을 추진하지 못 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 쪽입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반운영비 64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3000만 원 등 총 3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송수권 생가 유지 및 관리비는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2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1700만 원 등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의 공모사업에 전년도에 이어 선정되어 도비 7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행복전남 고흥문화지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월에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으로 사업확정 공문 시달이 늦어져 우선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등 56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으로 풍양면 야막고분 탐방로 개설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를 100만 원을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지원은 군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월포농악 전수교육관 보수사업은 지붕방수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능가사 대웅전 석축, 담장, 배수로 정비는 감리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각각 1500만 원을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으로 절이도해전 학술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이 최초로 승리한 해전을 재조명 홍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고흥문화원 서고책장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 전속예술단장실 전산장비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회관 정구장 시설개ㆍ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군 탁구장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태영 축구장 관람석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작은영화관의 매점운영 재료비 구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휴관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강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 토지매입 및 농지보전부담금으로 7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1면 사업추가에 따른 토목공사, 농지보전부담금, 감리비 등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화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토목공사,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사 신축 등으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군 체육회운영 직원 사무용 컴퓨터 14대 구입비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무공탄신기념 게이트볼 대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하지 못 해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열 전국 서핑대회 및 전국 비치사커대회 개최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를 각각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고흥～여수간 연륙교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대회는 당초에 도에서 고흥과 여수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여수에 전액 1000만 원 지원하게 되어서 도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2020우주항공배 전남족구대회 개최에 따라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흥 우주항공배 게이트볼대회는 하반기 추진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으로 전국대회 참가와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참가하지 못 해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교통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팀 훈련용품 및 운동복 구입비로 기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력단련비, 명절수당 등으로 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프로그램 강사비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문화프로그램 강사 실비 보상금 또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독후감 공모전 시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두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로 3억 18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도서관 개ㆍ보수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 개ㆍ보수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5년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사업 기금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해 국비 2430만 4000원을 2019년 등록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지원 도비 반납이자 등 6건에 대해 도비 1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작년도 말에 36억 9077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조성계획을 보시면 수입이 4638만 원인데 이자소득이 되겠고요. 지출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4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우수체육선수 지원 1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육진흥 발전 학교지원 8개교에 3000만 원, 풍남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5000만 원, 대서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3억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77쪽, 목일신 창작 동요제 및 동시대회 기정액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안 되는 것이죠?

목일신 동요제 말씀하십니까?

예, 목일신 동요제요. 5월에 원래 있던 행사인데

예, 저희가 일단은 목일신 동요제는 기념사업회에서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코로나까지 영향이 있어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과목을 바꿔 놓고 있습니다.

바꿔서 하반기 때 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에서 일임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흥이 엄청 청정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오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해서 다음 하반기 때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8쪽에 송수권 생가 유지가 원래 기정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해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서 그럽니까?

예, 그렇게 비용이 건물 지어진 지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이 새 건물이네요.

예, 새 건물이고 마당에 잡초 나고 그런 것들 풀 정리 하고 이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현재 이것을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저희가 두원면에 일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 이장님이요?

예.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구체적으로 예술단이나 국악이나 이런데 행사는 1회성이잖아요. 한 번 할 때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무슨 작가협회나 그 외의 문학사나 이렇게 1년 내내 비용이 발생한 데를 3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 야기를 시키거든요. 과장님, 그 점을 참고하셔서 너무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는 그런 형식보다 이왕이면 그 단체에 지원해 줬을 때 조금 알차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86쪽, 작은도서관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포두작은도서관 조성에 3억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때 도비 매칭해서 8억 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276㎡, 83평이었는데 이것을 설계하면서 추가된 부분이 한 20평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된 사업비가 3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8억 원 놔두고 이것은 추가된 부분인가요?

예, 거기에는 4900만 원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완료 되었으면 곧 준공되나요?

예,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3억 1800만 원은 시설비이고 자산취득비는 4900만 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완료 되었으면 하반기부터는 시작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준공됩니까?

예, 올해 12월까지 다 준공이 될 것입니다.

아, 여기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되어 있어서 올해 다 준공 되지도 않은데 굳이 여기에 올릴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층 건물로 올해까지 준공이 됩니다.

아, 다 준공되면 전부 다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직장볼링경기부 여자볼링팀 훈련용품 및 운동복 구입이 이게 기금으로 지급 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면 체육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군 기금이 아니고요. 이 기금은 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자체가 기금하고 세출예산서 하고 별도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우리 기금 지출에는 없는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771만 7000원을 증액한 207억 2968만 6000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도 단위 각종 교육 참석자 실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지원 여성 미래행복 과정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매년 가정폭력상담 수요 증가에 따른 상담원 1명 추가배치 인건비로 267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추가 배치에 따라 특별수당 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정지원으로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8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인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는 8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보육복지 지원으로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매월 10～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8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4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의 시설 개ㆍ보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관내 12개소 14명의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2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사업대상인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가 올해 1월 1일자로 국공립으로 전환되어 5736만 3000원과 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은 코로나19 방역물품으로 체온계와 소독용품 구입비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산취득비는 금년 1월 1일자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하솜어린이집의 승합차량 매입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아동복지 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 우려에 따라 5월 5일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취소하여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방역물용 지원은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도비 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한 시설 내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등교가 늦어짐에 따라 결식아동에게 기존 토ㆍ일ㆍ공휴일 지원에서 매일 지원으로 확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게 되어 도비 17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교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청소년 지도사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ㆍ도비 지침에서 우리군 공무직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지급함에 따라 2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국비 삭감에 따라 33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9년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한 내진 기능보강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당초 내진보강 예상 공사비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되어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 국내외간 청소년 문화교류 운영은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으로 2013년부터 실시해온 중국 동흥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활동을 취소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5명에게 매월 20만 원 생활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 자원봉사센터 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자원봉사활동 운영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당초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라 그리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 관리로 구 녹동휴게소가 준공 13년이 지나 전기, 수도 등 시설장비 교체와 보수 등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눔연수원의 옥상 북카페 면적이 현재 33제곱미터에 부족함이 있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73제곱미터, 약 22평으로 확장하고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사업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 사업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원하고 고흥군을 자원봉사의 성지로 자리매김 하고자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그동안 집행된 홍보비와 행사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더 알차게 준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64쪽부터 269쪽까지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149만 6000원이 감액되어 인건비로 1437만 6000원, 일반운영비 2788만 원, 여비 1410만 원, 일반보전금 1514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사업비와, 자산취득비는 국ㆍ도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0쪽부터 271쪽,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드림스타트팀 기본경비 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로 국ㆍ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2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25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어요. 일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는 가정폭력이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사례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정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함께 보냄으로써 가정 간에 우의가 다져졌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또, 학교를 장기적으로 안 가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자녀 간에 약간 불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정 폭력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흥군 같은 경우는 나누리상담복지센터 상담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는 1200건, 2018년도에는 1400건, 작년에는 1600건 정도 늘었고 가정폭력이 가장 많고 성폭력 그다음 가족 문제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에 관해서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고흥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발견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고흥은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큰 문제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263쪽, 자원봉사활동 운영 소모품이 있어요. 이 소모품도 코로나19 예방하는데 관련 소모품인가요?

아, 이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 관내 취약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추천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서 도배를 많이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청소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도 가고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봉사를 가고 또, 우리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갈 때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사례도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특별 지원이 따로 이렇게 확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62쪽에 600만 원 더 올렸는데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일반 저소득층이 있고 차상위가 있고 일반 가정 중에서도 가정폭력이라든지 부모님 질병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사회안전망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실행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실행위원회는 그야말로 실무자들이 각 기관에 학교, 경찰서, 읍ㆍ면 그리고 민간시설 이런 곳에 모여서 어려운 계층을 추천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생계비를 지원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아동 여러 가지 성폭력 모든 방지를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쓰여 지고 있잖아요. 이런 자금들이 정말 아동학대를 우리가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안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렇게 고흥에서 이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27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요. 아동급식이 몇 세까지입니까?

아동급식은 초등학생까지 지급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잔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450명 정도 되는데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복지부에서부터 매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변경 내시를 해 줍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런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생기는데 이 부분을 건의를 해도 잘 안 돼서요.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것은 학기 중에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은 도 교육청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지출을 못 하니까 저희 군으로 줘서 저희 직원들이 급식을 아이들한테 학교 안 간 그 평일 날 도시락으로 해서 결식은 아동이 없도록 주 3회 이틀씩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아동급식지원사업 사용잔액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작년

아니, 코로나19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면 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집에 꾸러미라도 해서 보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예, 올해 저희가 꾸러미를 했고 이것은 작년에 남은 잔액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 것입니다.

올해는 꾸러미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남았으면 꾸러미라도 해서 농사짓고 하는 여러 농가도 좀 이익이 창출되게 하지 이것을 굳이 반납할까 하는 생각에서요.

지난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했었던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현재 지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꾸미고 또, 다양한 시설관리라든지 교육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학폭위라든지 문화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이 많은데 한 명이 더 필요해서 충원을 하려고 저희가 국비를 올렸습니다.

아,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예,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을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기정액이 잡혀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는 부분인데 이번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올해 국비 요청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시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잡아 놨는데 지원이 안 됐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부분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부분이면 국비가 안 된다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이고 어떤 인원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군비를 할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나요?

일단은 청소년 지도사 사업비가 국 ㆍ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군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요청을 한 사항인데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도사 한 분 계신 분도 국ㆍ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부분인데 열악하다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그만큼의 어떤 세심한 배려를 못 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이것은 꼭 됐으면 좋겠네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26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이면 어떤 사업자가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여기가 어디서

우리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운영 실태는 어떤가요?

저희가 작년에 기부식품이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잉여 식품, 각종 대기업 오뚜기, CJ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남은 음식들을 국가에 국민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업인데 중앙 푸드뱅크, 도 푸드뱅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 그 직원이 물건을 남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민들 저소득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700여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예산액으로는 9500만 원 정도 우리 군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올린 것이 최저인건비가 올라갔고 그리고 거리가 고흥군 같은 경우 배달을 하게 되면 차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골고루 저희가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쪽 가까운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먼 지역에를 배들을 해 주라고 했더니 너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산을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 혜택이 얼마큼 가느냐예요. 사실 보면 비용에 비해서 수혜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기부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 전담인력 한 명이 가지고 와서 고흥 관내를 다 돌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가져오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고 그만큼 활동하려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면 기업체에서 기부를 해 주는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해마다 많을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변동 사항은 좀 있습니다.

한 명이 전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한 명이 한다는 것은 좀

전담 인력

전체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예, 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은 많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공여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인데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모른 사항이니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활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자원봉사 대축전 기획을 크게 했었는데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무산이 됐어요.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5월 중반에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예, 29일, 30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 2월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보면 25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소모가 된 것 같아요.

예, 잠깐 보고를 드리면 마리안느 마가렛 주변이기 때문에 우선 이번 행사는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4월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게 소록도가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장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개방이 4단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일단 주 무대가 소록도 거기서 자원봉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저희가 순례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주 장소인 소록도가 장소가 안 됐었고요. 그다음 자원봉사대축전인데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사에 나가계시기 때문에 자원봉사 전국에 있는 중앙센터에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고 또, 대한간호협회도 그분들이 의료인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취소를 하고 내년을 기약했고요. 행사비는 당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리플렛이나 전국에 있는 시도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다 홍보물을 보냈고 또, 들어간 부분이 마리안느 마가렛 이 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마가렛 꽃이 있습니다. 마가렛 꽃을 나눔연수원하고 마리안느 마가렛 문화재로 된 사택 주변하고 소록도 주변에 꽃을 좀 식재를 해서 축제에 오신 분들이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을 생각하면서 그 꽃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소통하도록 사실은 저희가 꽃 화분을 포트를 제작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미 씨를 뿌려서 모종이 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자체는 정말로 고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보고 싶었는데 시일을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또,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되는 부분이 때문에요? 그 장소라는 부분이!

예, 도저히 협의하는 부분에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는 홍보비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꽃길을 만들어 놓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꽃은 저희가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주변하고 소록도 박물관 있는데 그 주변 들어간 입구 그리고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 주변으로 꽃을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그 꽃이 이렇게 피면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1267만 2000원이며, 본 예산 대비 5억 26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국가예방접종사업비 2억 원과 201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사업비로 동일보건지소 아스콘포장을 위하여 2100만 원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관리 사업비는 통계목간 변경으로 총예산 증액 없이 편성하였으며 환자진료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소독 사업비 2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관리 사업비 6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비 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지원 사업비 48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통계목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지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비는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지역 정신보건지원사업비는 19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는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도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조기치료ㆍ지원사업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비는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이지입니다. 응급입원 비용 지원사업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비는 변경내시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에 900만 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수당으로 640만 원, 스마트폰 앱 정신건강 사업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 등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이동센터 운영 사업비로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2019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1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 보다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생하고 애를 쓰고 계신 부서가 아마 보건소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도 정말로 너무나 고생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절로 들 정도로 애를 많이 쓰셨고 덕분에 우리 고흥에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모두의 노력이지 않나 싶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도 다시 지역감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 고흥에서는 노력 덕분에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예산이 조금 나름대로 분야에 따라서 증액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물론 마스크 구입에만 1억 원 정도가 돼 있긴 하지만 다른 비용들이 있고 감염병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가을철부터 2차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예비비로 마스크, 소독제를 3억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시 유행할 때 예비비 정도는 긴급으로 재난지원금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어서요.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안 쓰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예비비 활용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다시 파동이 오면 그때 다시 예비비를 신청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편성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는 크게 대응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런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기획실 할 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열을 재고하는 그런 검문소같이 했었잖아요. 방호복을 착용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갔을 때는 거의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질의를 드린 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 인원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여쭈어 본 적 있었는데 만약에 가을철에 2차 대유행을 예상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대체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보건소 역할이 희생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소하고 진료소까지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윤번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대체인력을 할 계획은 없으시다!

예, 그런데 장기전으로 갈 상황이 생기면 4명 정도는 꾸준히 이번에도 아르바이트나 공공인력을 좀 활용하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축산분야입니다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상시적으로 축협에서 검문소 형식으로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상시적으로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말씀하길 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감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는 집중 투입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어떤 갑작스럽게 발병했다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지속성을 갖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마치 그런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문소같이 그런 부분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그래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19를 보니까 한 명이 발생되면 엄청난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저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어느 지자체인데 전라남도인지 전라북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비대면으로 해서 연구실에서 하는 것 같이 고무장갑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진료 방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듯이 고흥군도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면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예비비를 의존하는 것도 맞는 부분입니다마는 조금 더 보건소 차원에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조금 더 고민해서 3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어떤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장비라든가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357쪽, 지역사회정신건강 자문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단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신경과 선생님이 고흥병원에 계셔서 저희가 1시간가량 주 2회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따로 정신건강에 관한 자문 시간이 따로 정해져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예.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하나요?

정신과나 신경과 선생이 계셔야합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아니요.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16일이라는

주 2회로 했습니다. 한 번에 2시간을 못 한다고 해서 1시간씩

그러면 자문위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자문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단말기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핸드폰입니다.

단말기가 핸드폰입니까?

예, 전용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356쪽, 외래치료지원제 지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밑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증액이 되었어요.

예산상 목으로 종합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다 통합으로 해서 600만 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을 구체적으로 종목을 빼고 통합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예, 왜냐면 이게 정해지면 그 목에서 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면 입원비가 많을 때는 그쪽으로 더 지원이 되고 외래가 많을 때는 외래로 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업무량이 정신질환이 좀 늘어났나요?

예, 자살예방 같은 그런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인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분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349페이지, 의료 및구료비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하고 성인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어린이 예방접종은 학교로 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출장 접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어린이들이 보건소로 옵니까?

예.

각 반별로요?

예, 단체로도 올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보호자들이 항상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지 않죠?

개인으로도 오고 보호자께서 못 하시면 원장님이라든가 원아 돌봄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시고요.

그러면 예방접종은 주로 무엇을 해 주나요?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한 17종 정도 있어요.

아, 필수예방접종이요?

예,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 어른들도 거기 오신 분들만 해 주나요?

아니요. 성인 예방접종은 보통 독감 또, 폐렴 그런 것을 합니다.

지금 독감이나 폐렴 그런 것은 무료로 해 준다고 했죠?

예, 폐렴은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독감은 60세부터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늘어난 게 그전에는 12세까지만 무료로 했었는데 이번에 중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비가

아, 그래서 접종비가 증액된 것인가요?

예.

그러면 폐렴이나 독감 그런 것은 되는데 아직은 대상포진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정부에서 무료로 전환이 필수로 해서 될 거로 생각 했는데 지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까지는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부터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1년 정도 됐어요?

예, 그 외 일반인들이 접종이 무료냐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65세 이상은 다 된다 그 말이예요?

생활보호대상자만

생활보호대상자들만! 그러면 일반 65세 이상 고령인들 아직 안 되고요?

예,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정도부터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통과가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한번 좀

그러면 내년이라도?

예, 전액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요. 50％로라도

예,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해서라도 농촌사람들 아무래도 보통 15만 원에서 19만 원만 정도 되니까 큰 비용이잖아요.

올해 7월에 통과가 되나 했는데 바뀌고 어쩌다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50％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크 구입이 만 장 정도를 했네요. 그런데 저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2차 감염이 된다고 하면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36만 8000장 정도를 군민들한테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만 장 정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2만 장 이상 구입을 하면 급한 불은 끌 것 같고 연말에 추이를 지켜봐서 군민들이 한 5매에서 10매 정도는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한 부분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은 많이 원활해 졌습니다.

축적을 더 하지 않아도 원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저희는 지금은 그러는데 지자체에서 거의 많이 축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봐서 지금은 공적마스크도 풀어져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많이 보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기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한번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유행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저번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식약처에서 발표하기는 공장 가동률이 충분하다!

공급에는 문제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계속 보시면서 하시고요.

예.

요즘 학생들이 개학을 했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마스크를 쓰고 여름을 견딘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 학생들은 더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 뭐 매스컴에 보면 비말 마스크인가 해서 얇은 마스크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말차단용 마스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학교에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번에 2만 3000장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습니까?

예, 학교 개학을 한 계기로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아용까지 해서 2만 3000장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이형근입니다. 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39억 3802만 4000원 보다 5억 4186만 원 증액된 44억 79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입니다. 법적 실내공기질 측정용역비 400만 원과 법정 물탱크 청소용역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문학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상예산 줄이기 375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한 예산은 2월부터 5월까지 박물관을 휴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감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흥갑재 민속전시관 운영입니다.과목 정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50만 원 감하여 재료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6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박물관 홍보 마케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관 감액에 대한 사항은 전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경비 줄이기 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상설전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줄이기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전시실 전기시설 수리비 400만 원과 전시유물 보존용 약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유물등록 및 보존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경상경비 줄이기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수장고 운영 재료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사성 경비 줄이기 915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분청사기 체험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휴관으로 전문해설사 활동비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박물관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4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흥분청사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지원입니다. 국비 삭감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 인건비 2556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분청 문화공원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과목정정을 위해 공공운영비 보안 방범용역비 6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가로등 예비등기구 구입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한옥동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과목정정을 위해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한옥건물 방수 처리 용역 2500만 원, 한옥 다목적회관 야외 화장실 신축 공사 1억 6575만 2000원, 분청사기 재현가마 및 장작 흙 보관소 조성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비 300만 원을 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도자발굴 체험시설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입니다. 연구개발비 경상예산 줄이기 22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경상예산 줄이기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분청사기 문화관 건립사업 국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3억 44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차액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배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 예산 34억 517만 2000원에서 3억 2699만 1000원 증액된 37억 32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비를 당초 4억 원에서 1억 8067만 원이 감액된 2억 193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적립금을 당초 29억 517만 2000원에서 5억 766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1283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그리고 직원들 오랜만입니다. 372쪽에 한옥동 시설 운영 관리가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잘 못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이 돼서 이뤄진 것입니까?

예, 다시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73쪽도 똑같은 맥락일까요? 청소년수련시설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을 삭감을 시키고 도자발굴 체험 용역을 세웠어요. 똑같은 금액을

아, 이것은 저희가 조경수를 심어 놓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상 조경수 한번 정전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큰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감한 상태입니다. 내년쯤에 나무가 크면 그때 정전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도자발굴 체험시설 용역비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체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청소년수련원을 형상변경 승인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조건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30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조경수 유지 관리용역은 나중에 시기적으로 판단해서 다음에 하신다는 것이죠?

예.

여기는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하고 분청하고는 많은 사람들을 요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어서 크게 뭐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전시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휴관을 하다 보니까 못 했던 행사들도 있고 전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을 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말 할 것도 없이!

예, 행사고 관람이고 전체를 다 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오픈이 되어서 그래도 행사 같은 것은 아직 실시 못 하는 거죠?

행사는 추이를 봐서 하반기 때 계획을 하고 그동안 못 했던 전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은 지금 하고 있는데 20명 내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백 명씩 했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있고 중앙박물관에서 전체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