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유후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경화 부군수님께서는 도청 방문으로, 최천규 건축디자인과장님, 임병조 신재생에너지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소관 진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정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유후재부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우리 홍인종 소장님과 이진석 과장님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날에 영광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양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토양검사는 우리가 논 중심으로 해서 GAP인증 수역 조사할 때 그때 용수하고 토양을 같이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센터에 토양검정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거기서 검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논에 필요한 그런 규산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가 몇 년 주기로 조사를 해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3년 주기로 지금 읍면별로 돌아가고 있어서 3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보면은 이게 3년 주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 비료나 이런 것을 여기에 우리 토양에 맞춰서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이거 토양검사를 잘해서 농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12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을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5농가에 3.1ha에서 1ha만 추진이 됐어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나머지 2.1ha는 후반기에 다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주어진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중 하우스라서, 지금 대부분 비가림하우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2중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목표 3.1ha 사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집행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하는데 8만 개 중에서 1만 개를 공급 완료했어요. 아직 6농가에 7만 개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톱밥이 배양된 배지를 농가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가별로 버섯이 생산되는 시기가 조금씩 틀려서 이 시기가 끝나야 다음 배지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추진량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배지는 우리가 배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전문 종균배양업자로 등록된 업자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 배양등록이 된 종묘업체로부터 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버섯재배에 보면 배지에서 이제 생산량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배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 의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걸 자꾸 배양기술을 배워 가지고서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보급할 수 있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배지가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버섯에도 이게 많이 접목할 수 있잖아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곡면에서 배지 종묘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 데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금 기술제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배지를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인력이나 아니면 생산량이 많이 변하거든요.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면 경지정리된 부분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 맨날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전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지정리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시설이 다 이렇게 깨졌어요. 깨지고 엎어지고 젖혀지고 그래서 걷어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 11.2km면 상당한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을 댈 곳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어촌공사만 믿고 있다가는 지금 우리가 농민의 요구에 다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하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전체 45개 시군 중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게 24개 지구, 공기관 대행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21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게 잘 돼야지만 지금 우기잖아요. 장마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서정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2페이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서 원예작물 전환 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 해서 재배품목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시설하우스 내 멜론하고 포도, 포도가 이게 샤인머스캣이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지주시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원규모가 5ha인데 금년에 3월 달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몇 농가가 선정이 된 거죠?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지금 샤인머스캣 포도 같은 경우에는 6농가 정도,
이재명의원
6농가?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어서 6농가 지원되고요. 멜론은 멜론 전체 농가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농가 수를 기억을 못해서.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군비하고 자담하고 5대5 매칭사업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샤인머스캣을 다른 포도영농조합 쪽에서보다 군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샤인머스캣을 먹어보니까 이게 단가도 세면서 먹기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이 샤인머스캣 쪽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방향성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샤인머스캣이 묘목을 식재한 후에 수확하려면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의원
3∼4년이 걸려요?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데 기존에 수박 재배하던 농가들이 샤인머스캣으로 전환해 가지고 6농가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박 대체품목으로 해 가지고 육성을 해보려고 올해 처음으로 지주목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재 후에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타 지역에 있는 샤인머스캣 먹어보니까 상당히 브릭스도 높고 씨 없는 저기라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농가 쪽에 소득증대에 큰 기여가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을 확대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러면서 우리 홍인종 소장님 35년 성상과 함께 우리 이진석 과장님 38년 2개월의 성상 생활을 아름답게 퇴직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진심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진천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부의장, 박양규 의장과 사회교대)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진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농촌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촌지원과장을 끝으로 38년 공직생활을 큰 대과(大過)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양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기술보급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림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최양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페이지 봐주시면 농식품가공 상품화 및 소득활동 지원에서 금년에 농식품가공 상품화 및 소득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반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목표가 3개소인데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작성할 당시는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가 다 완료됐고요. 그래서 2개소는 지금 돈이 다 나와서 정산했고요. 1개소도 곧 나갈 예정입니다. 다 실적 완료됐습니다.
이재명의원
자료상에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 당시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다 완료했습니다.
이재명의원
실적이 전무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수입과일 및 채소 소비증가 대응에서 아열대 작물 면적 확대 및 공급체계를 구축해 주신다는데 대상자는 관내에는 만감류연구회 하나밖에 없나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현재는 만감류연구회 네 분이 만감류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이재명의원
한 군데 대상 업체가,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4농가에서.
이재명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연구회에 매년마다 지원사업이, 그럼 시범사업 올해만 해당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 들어갔고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재명의원
올해 한 해만 일회성이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관내에 그럼 아열대 작물이 어떤 게 지금 생산이 되나요, 현재?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만감류 종류가 레드향, 한라봉 이런 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온도 변화가 기후가 이상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대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보급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보급에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시설에 과수 화상병 방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나왔는데요. 영농조합의 법인에 가입 안 된 농가들도 많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유후재의원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이게,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가입 안 한 농가들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다 지급하는 거예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다 지급됐습니다. 전 농가 다 지급했습니다.
유후재의원
여기 사업량 쪽에 법인 쪽에만 이렇게 올라와서. 방제 추진실적에 화상병 약품이 이게 다 지급이 돼서 이걸 하면 화상병이 방제가 되는 건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약제를 3회에 걸쳐서 지급해드렸고요. 3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는데 화상병은 사전방제로써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약제를 살포했는데도 지금 백곡에서 두 농가가 확진이 돼서 1농가는 매몰 완료했고요. 한 농가는 지금 매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화상병도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전 농가에 약제도 살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후재의원
사과하고 배 농가에 법인에 가입 안 된 농가에도 지급이 다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지급하는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농가는 다 전수조사 해서 다 드렸습니다.
유후재의원
법인에 가입 안 한 농가는 법인에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후재의원
백곡에 농가들은 우리 보상체계는 어떻게 지원이 돼서 나갔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보상체계는 보통 사과 같은 경우 5년, 7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한 주에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유후재의원
한 주에 19만 원?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영농보상하고 다 포함해서.
유후재의원
영농보상비 2년치 해 주는 건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2년치 포함해서 이렇게 다 나갑니다.
유후재의원
지주대 시설 같은 것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건 별도의 보상이겠네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과수보상, 농작물보상, 영농손실보상 다 해서 한꺼번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과수나무, 배나무 보상해 주잖아요. 거기서 2년치 영농지원금 주고 거기 지주대들 설치한 것 있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에.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것도 다 포함돼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어서 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박스나.
유후재의원
박스 같은 거야, 컨트롤 박스야 뭐 이런 거는 중고로 팔아도 농가들이 될 수가 있지만 나무의 지주대들이나 와이어를 이렇게 늘어뜨린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설로 봐서 그것도 하나의 나무보상도 있고 2년치 영농보상비에 그것도 하나에 포함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충주도 그렇고 농촌진흥청에 그것도 저온저장고 이런 별도의 시설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아직은 그렇게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전체 봐 줘야 되거든요. 배 농사를 지으면 배 농사, 군에서도 아까 SS기 같은 지원도 나갔잖아요. 그런 것하고 지주대나 지주목이나 이런 새 그물망이나 이런 것을 전체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전체를 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적극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농민들이 사과농사 수확을 보려면 7년차부터 수익을 보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동안 7년차까지는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거기 화상병이 걸린 토지 과수원에 대해서는 또 식재가 안 되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3년 동안 못 합니다.
유후재의원
제가 그거를 농촌진흥청 담당자 분하고 도 국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토론하는 걸 봤는데 대체작물을 뭐를 했으면 좋겠냐, 수익창출이 나는 게 다 콩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콩하고 옥수수는 과수에 대한 저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때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전체에 대한 것을 다 묶음으로 봐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늘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홍인종 소장님과 이진석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드론을 이용한 벼 재배기술 보급하신 거를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의원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신 거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드론을 사드렸고요.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임정구의원
드론으로 볍씨를 직접 논에 파종한 게 아니시고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드론을 사줘서 농가들이 드론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구입해드렸습니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임정구의원
아, 그러셨구나.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드론 비행과 관련해서 조종교육을 실시하셨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세 분을 조종교육을 실시를 하셨는데 이게 조종 드론전문교육원에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지 드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드론은 혹시 몇 대 사주셨다고 그러셨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두 대.
임정구의원
두 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임정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는 자격증 없이 드론을 일부 조금 젊으신 분이 됐든 중장년층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드론을 개인이 소유해서 드론을 사용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농약 방제가 주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부터는 드론이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드론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임정구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드론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취득비용이 비싸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의원
금액이 다른 학원 배우는 것보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에는 3명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좀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를 좀 더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몇 년 동안 드론을 구입해드렸는데요. 그분들은 다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임정구의원
따셨고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따셨고 내년도 사업이 계속 이 드론사업이 필요성이 대두돼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에 많은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 좀 해 주시고. 향후에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면서도 드론을 구매를 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아직 현재로는 없는데요. 앞으로 노동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고령화로 감소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구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스마트농법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하셔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작물을 우리가 시험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입찰이 돼서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 중에 있고요. 두 달 후 정도면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조성되는데요. 저희는 지역에 방울토마토하고 멜론에 대해서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 방울토마토하고 멜론 작물에 대해서만?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천군은 농지면적이 가장 적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적고 또 농촌에 일손부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과학영농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리고 신기술도.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한 예로 드문모심기도 하셨고 또 육묘 자동이송기도 시범을 하셨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드론을 활용한 농법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말 우리 농가의 수익을 증대시켜 주고 우리 진천군의 농업경쟁력을 갖춰 주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실시하신 드문모 같은 거는 한 번의 실시로 비료 같은 것도 다 주고 병충해 같은 것도 방지하는 건가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굉장히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인데,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많은 농가를 또 확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진흥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흥청에 맞춰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래서 우리 과학영농법을 적극적으로 많이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오랫동안 홍인종 소장님, 이진석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생력재배를 통한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논에 콩을 심어 가지고 지금 보면 기술제휴를 해 주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장비도 구매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콩뿐만 아니고 쌀 농업보다도 이제 맥류의 사업도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맥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확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보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맥류수확기는 지금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보면 청원군에서 빌려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도 좀 보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콩뿐만 아니고 논에 맥류를 좀 심어서 우리가 요즘 다이어트하고 그러는데 보리밥 같은 것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장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토종종자 보존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1개소에 1,000만 원을 해 줬어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진천군 여성농민회 분들한테 지원해드렸고요.
동현
장동현의원
여성농민회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토종 고추, 배추, 채소 이런 것도 다 이번에 분양해 줬고요. 또 토종 벼도 식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 좀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토종 벼는 지금 논에 심었고요. 채소 종묘는 다 지난번에 5월 달인가 행사에서 많은 양을 농가들한테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호응도는 좀 어때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토종종자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지난번에 덕산에서 문화 저기인가에서 배부했는데요, 아주 호응도가 엄청 좋았습니다. 모종이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씩 가져가셔 가지고 많이 재배하고 있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호응도가 좋으면 이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겠네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여성농민회에서도 내년에도 또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보급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토종종자도 보존하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모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감자 2모작 재배하는데 성과가 좀 어때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해 봤고요. 감자를 농가들이 수확을 했고 두 번째 로는 들깨 2모작이니까 들깨를 감자 수확한 밭에 들깨를 식재하도록 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연말에 평가회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게 1,500만 원 지원을 해서 씨감자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여기에 씨감자는 강원도에서 전부 다 보급을 받잖아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이 씨감자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 보급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씨감자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야 돼서 씨감자 생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토질 지역의 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는 강원도에서 생산한 씨감자를 심고 수확해서 2모작으로 거기에 들깨를 심는 이런 체계로 운영하는 거지 씨감자 생산하려면은 괴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예산, 노력, 인력 때문에 효율성면에서 좀, 저희는 또 감자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1,500만원 씨감자로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씨감자뿐만 아니라요,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사지을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지원해 드렸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1,500만 원을 씨감자를 사다가,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씨감자를 그렇게 산 게 아니고요. 씨감자뿐만 아니라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해 드린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 1,500만 원에서 씨감자 농자재 지원하는데 썼다 이런 얘기예요?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예, 두 농가 지원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보급과에서는 끝없는 연구개발로 해서 우리 농업에 좀 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김광진입니다. 평소 축산유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에 중요한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물론 유통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천군에서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이제 우리가 설립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건지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원래 6월 30일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직매장을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직매장 내 환기시설이 약간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약 10일 정도가 딜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가동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가동을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이신지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지금 거기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그리고 안전관리비, 보험료 같은 이런 공공요금의 성격하고 그리고 운영에 따른 센터 홍보비 그리고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렇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본인 혼자한테만 이걸 다 부담하라고 한다면. 원래 법적으로 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농가의 유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또 유통과에서는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유통 판매촉진도 하셨고 JC몰에 유통촉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창휴게소에서 드라이브스루 판매도 해 주셨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 농가에 지금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동안의 그런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모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팔아주는 것도 좋고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통을 해서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농업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본인들 농산물은 직접 팔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을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가설대 같은 거를 우리가 확대 운영을 해서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직거래로 팔 수 있으면 중간 마진 없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농산물 직거래 간이판매장 조성사업으로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덕산에도 하셨고.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생거진천 멜론연합회하고 삼용농산물작목반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판매 운영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 농가를 선정을 하지 않고 단체를 선정해서 연중 8개월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올해 운영성과를 분석을 해서 향후에 판매장 설치 확대를 한번 검토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덕산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딘가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이월입니다. 이월 삼용작목반.
기복
김기복의원
덕산하고 이월. 그러면 올해 시범으로 해보셔서 그것이 정말 성과가 좋다 하면 7개 읍면으로도 확산시켜 주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페이지 23페이지에 우리가 아쿠아포닉스 양식어업을 현재 육성해서 유기물을 이용해서 농경재배를 해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지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지금 당초 계획에서는 약간 벗어났지만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해수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결정이 나면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것도 굉장히 선진시스템으로 좋은 우리 농업의 육성정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를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이러한 기술도 우리 농가에 확대가 될 수 있으면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이런 사업을 주변 농가들한테 교육을 통한 전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농가에도 많은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렇죠. 우리가 이 기술을 다른 농가에도 접목을 시켜서 전수를 시켜 준다면 우리 진천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제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단체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소농 농가에는 수익창출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하나로마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일반 마대에 이렇게 전시돼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곡물이나 무말랭이나 호박말랭이, 콩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일반 과채류들 보면 일반 마대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과채류들이 금방 시들잖아요.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좀 저렴하고 싼 맛에 이런 거를 농민들을 도와 주려고 로컬푸드를 사는데 싱싱하지가 않으니까 회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협에서 로컬푸드 10% 마진 떼잖아요, 수수료.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유후재의원
상당한 수수료인데 농민들이 수수료도 내면서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일반 마대에서 과채류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가 있어요. 날씨가 이제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협에서 파는 건 쇼케이스에 들었기 때문에 냉기가 나오는 데서 야채가 싱싱하게 보관이 되고 판매가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일반 소포장재 지원도 좋지만 농협하고 커뮤니케이션하셔 갖고 5대5 매칭으로 가든지 쇼케이스를 구매를 해 주든지 5대5로 해서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일반 소포장재 지원도 좋지만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쇼케이스에 신선하게 과채류가 보관이 돼야지 소비자도 눈에 보고 싸고 시각적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손이 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데.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의원
농업인들은 소포장재 나오면서 농협에서 수수료 10% 엄청 센 거예요. 수수료를 세게 내면서 일반 마대에 있으니까 농협에서 파는 것하고 또 이렇게, 좀 농협하고 너무 저기한 것 같다고 소홀하다고 농협 쪽에도 그렇고 이왕 우리 군에서도 영세농가에 이런 사업을 해 주려면 그런 것도 한번 농협 쪽하고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수익창출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홍인종 소장님하고 이진석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뇨(尿)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많은 투자하는데 축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축분이랑 뇨랑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분뇨가 총 발생 현황이 총 334만 3,425두의 가축에서 1일 배출량이 약 1,379톤이 배출되고 1일 발생량이 약 57kg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는 자체처리에서 퇴비화가 468톤 그리고 액비화가 30톤, 정화방류가 270톤 그리고 위탁처리를 해서 공동자원화하는 게 100톤 그리고 공공처리장 99톤 해서 총 재활용이 549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액비는 보면 농번기 시작할 쯤에 많이 뿌려서 알고 있는데 축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과하게 어떻게 보면 뿌려진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지, 이게 정말 축분을 해서 퇴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갖다 버리는 측면에서 하는 건지 농가에서 자꾸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농토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축분을 갖다 쌓아놔서 파리하며 냄새, 또 주변 농경지로 흘러들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앞으로 부숙도 측정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런 건 점차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도도 하지만 이제 환경법을 적용할 단계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잘해서 농가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또 한 가지,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을 해서 공동선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웰빙장터에 APC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공동출하를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 공동출하가 필요한 게 개인적으로나 작목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 손실도 많고 농가에서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선장을 크게 진천군 것만 이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저쪽, 선별은 공선에서 하고 판매는 우리 유통센터 이제 지으니까 거기에서 판매를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농가의 일손도 덜어주고 우리 농산물 우수성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지금 사실 올해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진천농협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포기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 등을 잘 활용을 해서 한번 늘려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지금 우리가 선별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선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부 우리 지자체 유통센터가 생기니까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서울 대도시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우리 농산물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창조농업 실현을 위해서 김광진 축산유통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육성을 금년에 30호를 잡으셨는데 26%에 근접한 8호만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이거는 그때 당시에 보고서류를 제출할 때 8호에 500만 원이었고 지금 실적은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15호 정도 육성하고 있다고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게 금년 7월 달이 되면 농축산물 직매장이 개설되잖아요,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또 학교급식까지 협약체결을 했는데 학교 쪽에 급식을 공급계약 체결한 부분에 축산물인증농가를 선호를 하잖아요, 100%. 그렇죠?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5호를 지금 현재 실적을 보고 있다는데 이런 농가를 더 많이 육성을 해서 학교급식 공급에 타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의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안전한 축산물생산 유통 및 동물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50두를 더 증액해서 목표를 70두로 했는데 현재는 실적이 20두 밖에 안 됐거든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0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증가되는 추세라 일부러 추경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이재명의원
그럼 현재 몇 두까지 하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지금 진행상황까지는 제가 확실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길고양이도 중요한데 전국 지방자치에서 길고양이도 있지만 개에 대한 중성화 사업 지원해 주는 단체 아시나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으로는 정식으로 돼 있는 게 없고 진천동물병원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유기유실 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유기 동물을 하는 거죠?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의원
쇠고기 이력제도 이렇게 실시도 하고 동물등록제를 해서 관내에 최근에 반려견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의원
우리 관내에 현재 등록 두가 몇 마리라고 하셨죠?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3,900두.
이재명의원
예?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3,900두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3,900두죠?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의원
염려가 되는 게 3,900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좋은데 이분들이 키우다가 힘드니까 키우는 건 좋은데 자꾸만 커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반려견을 쉽게 얘기해서 버린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유기견이 되는 건데 유기견도 중성화시켜 줄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데, 금액이 5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니까 키우는 분들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00% 지원까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50%나 5대5 매칭으로 해서 어렵게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해서, 우리가 현재 보신탕 문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의원
3,900두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천동물병원을 통해서 유기유실 된 동물들은 거기에서 진단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중성화수술비, 등록비용까지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입양이 안 된 동물들은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재명의원
안락사 시켜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의원
유기견도 요즘 개인들이 키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중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경제적인 부담이 5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부담이 갔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유기견도 좋지만 동물복지 차원에서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과장님이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어느 의원의 관심이 아니라 전 의원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지금 세 번이 아마 사업이 저기돼서 계속 지연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작년 12월쯤에 한다고 했다가 올 전반기 3월쯤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6월 달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그럼 거의 계획대로 준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매장 쪽에 환기시설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10일 정도 정비해서 공기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 설치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이것은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아주 중요하게 해서 군수님 관심사항으로 진행이 된 건데 이걸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본 의원이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분명히 다 견학을 해 가지고 거기의 장단점을 미리 뽑아라. 먼저 한 데는 거기에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면적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지를 보고서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됐어요, 면적이.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자꾸 착오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모든 어떤 군 시책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님, 특히 저기를 할 때는 좀 계획을 세울 때 현지를 진짜 발로 뛰면서 탁상에서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월 달에 건축 준공이 돼서 6월 달에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협약을 체결하면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학교급식은 9월부터, 2학기는 9월부터 시작을 하는 사항이고요. 직매장을 먼저 개설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이런 게 준공이나 모든 게 예측이 돼 있어야 우리가 지역의 각 농가하고 계약재배 체결도 미리,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판매 계약이 됐다고 금방 물건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물건 사듯이. 몇 개월 전에 계약이 돼서 그만큼 기간을 두고 길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측적인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해야 농촌도 손실이 없고 또 우리 유통센터도 처음부터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예측을 해서 좀 더 현장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광진
김광진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석호 주민복지과장님과 유성현 회계정보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관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워크숍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3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대안교육” , “대안교육기관” 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대안교육기관 또는 청소년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진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하게 그 이용과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임정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곳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활성화 및 취업애로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영업장소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을, 안 제5조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6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 면적의 58.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써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러한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바, 이에 따라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산림교육” 및 “산림교육전문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산림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안 제4조제5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에 자치단체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공직비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의약품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전입신고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교환 매수를 10매에서 20매로 상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점수 기준 조정,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방식 종량제 수수료 신설 등 생활폐기물 종량제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진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진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진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진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총 사업비 134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4년간 “생거진천에서 동행하기” 라는 비전과 “세대별 돌봄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학습기반 마련”, “지역밀착형 상권 조성”,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는 4대 목표로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참여형 창의돌봄 광장 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생애설계공작소 및 평생학습센터 조성 운영, 정(情)이 통(通)하는 시장 조성, 생거진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3무(無) 안심거리 조성, DIT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진천읍 원도심 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이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4분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진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진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존의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부과를 방지하며, 우리 군 여건을 고려한 표준화된 기준 적용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관한 성실한 답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