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정금효 의원 외 4명)(계속)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한 분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김정선 의원님.

32페이지에 일자리 지원 이 부분입니다. 참여자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희망 일자리 사업이 자격이 내려올 겁니다. 대부분 보면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부분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할 건데, 희망 일자리 사업 이거는 수요파악을 하니까 750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고를 해도 자격을 풀어놔도 이 명수까지 다 접수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본 결과가 좀 그렇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를 한 200명 정도 더 늘려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90%니까예. 요 사업은 여러 분류에 다 들어갑니다. 청년들 일자리도 있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하는 것도 있고 행정보조요원, 심지어는 관공서에 방역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희망 일자리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들어올 때도 앞에서 열 측정도 하고 방역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다.

그러면 연령적으로는?

연령은 관계없이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다.

여기 참여하면 괜찮겠는데?

예.

실장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다시 이야기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혁신성장담당관실에는 지난주에 감사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의회에 한 부 제출해가지고 의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혁신성장담당 업무는 담당관이 간담회 시에 보고를 많이 한 사항이고 또 의문사항은 별도로 뒤에 하반기에 중요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고 오늘 혁신성장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야사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악양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악양생태공원 거기에 지금 처녀뱃사공 배를 하나 제작해서 띄운다고 하는데, 생태연못 내 처녀뱃사공 나룻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연못 안에 조그마한 데 거기 하는 겁니까?

요거는 실제로 그 연못은 작아가지고 배를 운행하지는 못하고 포토존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를 할 예정입니다.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강에다가 저쪽 악양가든 앞에도 지금 선착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하든가 어디든 실제적으로 이번 기회에 처녀뱃사공 모형을 해서 강으로 해서 단거리라도 띄워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환경부에 생태선이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유람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 형태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예. 지금 울산 가도 그렇고 배를 운행하는 데가 사실은 흑자를 보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도 신청을 하면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둔치에 올 가을부터 꽃을 심기 시작할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평소에 운행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때 추이를 봐서, 그래도 너무 적자는 안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서, 적자를 많이 보면서 운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룻배 운행 이게 포토존의 수준이지 배를 운행하는 거는 아니다 그지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예산을 넣고 세외수입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이산고분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분군 그거는 2018년 5월 달에 세계유산등재 확대 추진이 결정되었고 그다음에 2020년 5월 달에는 현재 후보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 8월 달, 9월 달 후보되고 나서 등재신청 초안을 문화재청에,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그죠?

아직까지 제출은 안 했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할 계획이다?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등재추진단에 우리가 1년에 1억 조금 넘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등재추진단에서 사람을 써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도 그 용역을 1억에 해당하는, 형태야 어찌되었던 용역을 준 거나 다를 바 없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이걸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초안을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초안이 성립이 되어야, OK해야 그걸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꼭 등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자 의원님.

관음사에서 올라가면 박물관 꺾이는 부분에 새로운 묘가 두 개 생겼는데, 그게 가묘입니까? 원래 작게 있었던 겁니까?

그 형태 그대로 그 밑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작은 묘가 있었습니까?

예, 예. 지금 딱 실물 그대로 사진으로 해가 우리가 올려놓았는데 그게 옛날에는 발굴을 하고 나면 그냥 뭉개가 잔디를 심고나면 거기에 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묘가 있었던 자리니까, 실제로 고령 같은 데 가면 자그마한 무덤들 해가지고 무덤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봉분이 본래 없는 묘들도 있거든예. 봉분을 만드는 거는 옛날 거기에 묘를 쓴데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무덤 있는 표시는 하자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그게 딱 유물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다시 복원한 거네요?

예, 복원을 하면서 발굴한 그 자리에 그 형태 그대로 했습니다.

전에 작은 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게 문화유산 등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건 원래 봉분이 없는 무덤이라서 그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윤광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생태공원에 가는 부교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핑크뮬리 시기에 임차를 해서 내나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작년에 한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작년 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아! 예. 작년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봄부터 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는데 올해는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낙화놀이 국가문화재 지정하는 거하고 백이산 공룡발자국 진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백이산 공룡발자국은 우리 문화재 연구하는 거기서 해가지고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계속 현장에 와서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 연말까지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문화재연구소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못 넘겨줘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화놀이는 작년에 도에 올렸는데 그게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낙화놀이가 선비들이 하는 그런 낙화놀이가 있고 불교 종교적으로 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는 두 개 성격이 섞여있어 가지고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성격규명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또 기능보유자하고 보존회하고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국가문화재가 되면 기능보유자한테 수당이나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사실 동의서를 받지는 않아가지고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해라고 해서 조금 더 있다가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문화재를 위해서 좀 형태를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따로 한번 고민해보고 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함안문양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연말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그건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연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한 함안지방공사 사장 윤주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사장님, 질의응답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에 노조를 결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성여부와 만약 노조결성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한 예, 지방공사 노조는 아직 발대식은 안 했는데 민주노총 일반노조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대식은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일단 보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60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방공사가 도내에 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창녕하고 사천하고 두고는 다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도 설립 초창기하고 두 차례에 걸쳐 노조가 설립되었다가 운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원들이 지회장을 누구로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설립 결성에 있어가지고 지금 지방공사에서 우리 함안군 관련 시설 위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세울 내용들은 따로 없습니까?

윤주한 팀장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립을 하게 된 원인을 한번 여쭤보니까 갑질을 좀 많이 한다. 그건 저는 볼 때 일을 하면서 “이거 이거 좀 하시오. 좀 해라” 이렇게 되는데 서로 보기가 그걸 갑질로 이해를 해버리면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들하고 관리자들 보고 일은 정당하게 해나가야 되고 또 대응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시하는 발언, 요즘 어느 회사고 갑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발언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농담삼아라도. 그걸 갑질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승진, 보수 이런 부분에 요구를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 노조설립이야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지방공사를 해마다 이런 보고회나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규모 내지는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당기수익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노조가 결성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노조들의 목소리가 좀 더 요구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요인들이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금 사장님도 노조설립에 대한 원인이 뭔지는 대충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운영하셔가지고 노조설립보다는 서로 협치해서 안정적인 어떤 업무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주한 상생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각장에 사소하지만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윤주한 예.

그 화재에 있어서 내용은 아주 미미한 화재였고 큰 피해는 없었다고 들었지만 그에 대한 보고가 사실은 우리 의원들한테 명확하게 안 되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 화재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대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한 업무는 서로 미루는 거는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는 소각시설만 운영합니다. 뒤에 재활용 분리하고 대형폐기물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대형폐기물 적재한 데서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저도 그날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거기 탑차에 내일 반출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을 오후에 적재를 했답니다. 적재를 해놓곤 하는데 쓰레기에서 어떤 누가 불을 낸 거는 아니고 쓰레기를 적재하고 이래하면 불씨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그 뒤에 군에서 그날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대형폐기물이 저 뒤에 안 보이는 데 있으니까. 우리 소각로 안에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건 건물 안에서 하고 또 경비실이 있습니다마는 입구에 있고 대형폐기물은 저 안쪽에 있거든예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그날 아무 그게 없으니까 쓰레기는 불이 날 수 있다. 저희들은 군에서 이 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겠나 하고 저는 간과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 이해가 충분히 되었고예. 그리고 지금 지방공사에서 아직 계약은 안 되었을 건데 함안 공설장례식장에 대해서 지금 해당 부서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한 지난번에 이관맹 의원님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군하고 하늘공원팀의 직원하고 창원 상복공원과 창녕 공설장례식장, 울산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군에서 장례식장 저걸 하면서 우리 지방공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울타리 안에서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도 벤치마킹하는 데 따라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적에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용역서를 그때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인원이 14명이었는데 저희들은 14명? 창녕에 가보니까 직원이 10명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 12명을 주민복지과에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있는 주민복지과에 그때 담당한 과장하고 계장이 바뀌었거든예. 바뀌었는데 금년에 더 인원을 줄여가지고 11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에 진짜 주면 어떻게 한번 해볼랍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원을 최소화 해보고 무조건 정규직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만 남도록 해야지, 일도 안 해보고 뽑아가지고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10명으로 정말 운영을 해보고. 지금 제가 11명, 1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무에 연휴, 일요일, 토요일 없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소각장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4개조 3교대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2명이 근무를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환경하는 식당 아줌마 직영을 군에서는 지난번에 용역에서 해야 된다니까 식당 위생종사원 세 분 빼고 청소하는 한 분 빼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12명이면 8명 남습니다. 8명 가지고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그 분들은 식당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또 휴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대체할 인력은 또 하늘공원팀에서 와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민복지과 보고 진짜 몇 명 정도, 그래 내가 창녕을 모델로 보고 9명 내지 10명으로 최소한 해보고 우리 보고 위탁을 준다면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언제든지 잘 하시는 분은 우리가 계속 맡게 되면 나중에 정규직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남는다고 하면 좀 못한 분은 정리를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은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저희들이 다른 뭐… 군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에서 우리 함안군의 많은 시설물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시설물 중에 유독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다른 시설들은 사실 일반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지만 장례식장은 쉽게 생각해 보입시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많은 비용들 내지 의료원도 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해놓으면 직영으로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대다수가 보면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데 그게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돈을 주고 위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최소 3억에서 몇 십 억까지 내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래 함안지방공사가 공단이 아니고 공사인 이유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상복공원이나 창녕을 가서 벤치마킹을 할 게 아니고 창원병원이라든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걸 함안군하고 조율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모델로 삼으면 함안군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지방공사에서도 지금 당기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걸로 어떤 수익사업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기본적인 어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냥 용역결과에 의한 인건비, 유지비, 그에 따른 금액을 받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자세 자체가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지방공사에서 이걸 맡을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항간에 이야기가 어제 제가 사실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가야읍 동장님들 어제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추경자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공설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함안군의회에서 지방공사에 주지 않고 특정 함안장례식장 운영하는 오상렬이란 사장한테 주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게 무슨 이야긴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오상렬이란 사장 이름이라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다고 하면 아! 이름이 거론되어서 밖에 소문이 날 수 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전혀 아예 없는 내용들이 그게 관도 아니고 여기 의회도 아니고 민간인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제 동장모임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고성이 오고가고 그랬어요. 아니다고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양 동장들이 그러는데, 내 이 소문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가만히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사업을 원하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게 아닌가? 동장들을 동원해서. 동장들 다수가 지방공사에 꼭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설명을 쭉 했더니만 일부 동장님들은 제 말을 수용하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몇 명 동장님은 끝까지 지방공사에 줘야 된다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답을 하고 가라고 하는데 답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 그런 소문이 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지방공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내용을 흘린 거 아닙니까?

윤주한 제가 오상렬 이야기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상렬 씨 친한 사람이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 장례식장 언제 개장한다 한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9월인가 이래 샀더라 이러니까. 그래 와 이러니까, 저 함안장례식장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상렬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거는 추측성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저희들이 말을 흘려가지고 이걸 받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배재성 의원님은 지방공사가 뭐 하러 나서서 그래샀노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관맹 의원님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보면 저 개인한테 준다면 20시간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20시간. 회사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회사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관맹 의원님이 가격도 나중에 조정 및 통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저희 공사에서 만약에 그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 회사 이익 실제 필요도 없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돌려드려야지. 회사이익 뭐 있습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장들한테 흘린다든지, 제가 이장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공사 사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시간관계상 줄여 받기로 하고, 지방공사 사장님, 혹시 제가 자료요청 하는 걸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수탁 받은 현황을 받고 싶은데, 수탁.

윤주한 예.

그러면 사업별하고 사업별 종사인원, 용역비 총 합계 사업별로, 그 중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구분해가지고.

윤주한 예, 인건비하고 변동비하고.

예. 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중요한 거 한 두 개만 하이소. 전부 다 계속했던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범입니다. 추가로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가 두 건을 보고 드리는 걸로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운영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인 공설장례식장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함안하늘공원 내에 1,702㎡…

과장님! 지금 공설장례식장 신축계획 이거는 계속 몇 년 동안 설명 듣고 했으니까 놔두고 맨 마지막 229페이지 공설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이소. 그 앞의 거는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으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네, 228페이지까지는. 운영에 관한 거 아니고 전부 신축 샀고 이런 부분이네, 그렇죠?

지금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

전부 장례식장 건립에 관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네, 공설장례식장 건립. (다른 자료라는 직원 있음)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장례식장은 화장시설하고 자연장지와 연계하기 위해서 원스톱 장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지의 장소에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이를 통해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현재까지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된 경과를 보시면 2015년 7월 달에 장례식장 건립에 관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장례식장 행정절차가 이행되었고, 그 이후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 중간에 주민설문조사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공설장례식장 규모가 과다하다라고 해서 2017년도에 한번 연면적 3,000㎡에서 2,000㎡로 면적을 축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2018년에 2,000㎡ 면적도 조금 과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700㎡로 축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9년 6월 달에 공설장례식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현장들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가자료 2페이지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 8월 달에 창녕군이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창녕군이 운영하고 있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특징들이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시설이 실제로 없습니다. 없어서 창녕군 시설공단에서 빈소 4개소를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립상복공원에는 화장시설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설공단에서 이 장례식장도 직영을 하고 있고 규모는 상당히 우리 군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규모는 큽니다. 빈소 수가 16개 정도 됩니다. 올해 2월 달에 남해군에 두 군데 공설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요 두 군데는 민간에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특징들이 보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공기업이 없고 또 직영을 하기에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의 특징이 우울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근무하는 직영의 형태보다는 공기업도 없고 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 추모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시설임대료로 4000만 원을 받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선 공익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없어서 입찰을 해서 계속하다가 3년간에 걸쳐서 1억 1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용객 수가 없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견학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창원에 마산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마산의료원도 마산의료원에서 직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일부 식당을 민간에 위탁을 했다가 식당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말썽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요 사례와 관련해서는 뒤쪽에 따로 자세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부산 영락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경주 하늘마루를 다녀왔습니다.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했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울산 하늘공원과 경주 하늘마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형태가 지역주민에게 위탁을 준 형태기 때문에 다른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설장례식장 운영방식과 관련한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이래가지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보고서는 기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 그래서 설명은 장단점 놔두고 건의 및 요청사항하고 나머지는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와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공설장례식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민간으로 갔던 사례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들이 대개로 보면 결국 민간이 영리추구라든지 서비스 질 저하, 그다음 과도한 비싼 물품을 강매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해서 전국적인 사례들을 보면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런 측면보다는 지역 내에 새로운 일자리,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 군민이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보고자료 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실어놨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가, 사실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공익적인 측면도 필요해서 절충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서고 있습니다. 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고 그다음 민간위탁을 하는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 둘 다 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보고를 해서 보완된 형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자체 경영평가 또는 외부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개장 초기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시범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4페이지에 있는 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설장례식장 부분에만 한정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범위가 넓어지면 안 되니까.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오늘 이 보고를 아래께 우리 업무보고 안 되었습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업무보고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충한다고 다시 오늘 날을 잡은 겁니다.

나는 왜 다시 지금 와서 설명을 하는가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정금효 의원님.

답변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걸 부군수님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고 우선 담당 부서한테 질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문제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를 계속하는 게 직영으로 갔을 때하고 민간위탁 갔을 때하고 지방공사에 줬을 때하고 우리 세수가 그만큼 나가는 걸 계속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없고, 지금 칠원 로컬푸드도 지방공사에 주는 바람에 기간제 판매원 두 명 쓴다고 하는데 1년에 1억 5000 나갑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5000만 원만 하면 1억이란 세수를 줄일 수 있는데 무조건 지방공사에만 주려는 그런 논리로 자꾸 가니까 이런 문제가 퍼집니다. 부군수님,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장사시설 전체를 직영으로 가는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 또 하실 의원… 배재성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청에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서비스 질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리 의회 쪽에서 하는 거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맞추어졌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서비스 질하고 세외수입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14억 더 넣고 관리비가 12개월에 14억을 요청하고 한다는데 오히려 다른 데는 35억 받고, 우리가 받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전부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도 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침이라고 인자 계약 제안요청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여기서 다 되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자기가 받는 것 같으면 서비스 문제는 저도 아까 놀랜 것은 우리 지방공사가 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노조가 설립되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바라고 있는 서비스 질이 창출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더구나 노조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 세수는 많이 투입되고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은 진짜 한번 고심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김동정 의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작년 8월 달에 공설장례식장 운영 방법 결정, 지방공사 위탁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작년 8월 달에 지방공사에 주는 걸로 결정이 나 있는 사항입니까?

그 관련해서는 작년에 내부적으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지방공사를 하는 걸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8월 달에 이미 지방공사에 주는 걸로 군수님께 보고하고 결재가 다 떨어진 거네요?

예. 그게 만일 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지방공사에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안 주면 다른…

위탁을 안 준다는 거는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탁을 안 주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조건 지방공사에 준다는 거로 내부결재가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맞아예?

예.

그러면 그런 보고는 처음… 자료를 여러 가지 봤지만 오늘 이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추가 자료에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없었으니까 담당 계원이…

예.

아니, 작년도 아니고 올해도 사실은 이게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계속 의회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의견도 제출했고. 그러면 작년에 담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담당자로서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미 이래된 부분이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도 의회하고는 내용이 아니라서 보고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까? (답변 없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결정 난 사항이고 직영 아니면 다른 방안은 우리가 제안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죠?

검토사항으로 검토는 가능합니다.

검토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장례식장이 아까 지방공사 할 때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접근 자체가 너무 안일하지 않나. 지금 보고하실 때도 지방공사나 직영을 하게 되면 공공성도 있고 군민에 대한 복지도 충만되고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민간이 하면 영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둘러본 바로는 오히려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이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져요. 어제 가야농협 2층에 가가지고 가야동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협에서도 실제로 주유소도 운영하고 미곡처리장도 운영하는데 또 일반주유소도 있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농협주유소 이용해야 되고 미곡처리장 다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군민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그쪽 서비스보다는 민간이 하는 서비스가 월등히 더 나아요. 가격면이나 서비스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에서는 수익자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료에 보면 265건인가 모르겠는데 이 수치를 채우려고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힘들어지니까 노력을 안 한다 말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내 영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더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보면 실제로는 군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군민한테 실제적인 서비스의 도움은 지방공사보다는 오히려 민간이 더 효율성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진주경상대학 창원병원이 설립되고 2015년도에 장례식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규모는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창원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민원이 너무 많아 이용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서비스가 잘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상복공원이 전체 다 커버를 합니까? 상복공원 서비스가 좋을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공공성이 있고 더 복지를 요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상복공원으로 다 모여야 되죠? 근데 왜 창원 시내 상복공원보다는 일반 사설장례식장이 더 호황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언급이 없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남해 같은 경우도 저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남해 같은 경우 왜 직영을 안 하겠습니까? 말씀하실 때는 직원들의 근무회피, 제가 볼 때는 근무회피 아닙니다. 남해군에서는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위탁을 준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좀 곤혹을 치루었는데, 공무원들이 참 그걸 해서 했는데, 이거 용역 제가 세 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여기 용역 총 전체로 한 몇 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함안군 전체로는 얼마나 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장사시설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책을 세 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 권 다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이거 다 용역을 했어요. 혹시 이 세 권 외에 또 다른 용역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담당자라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용역의 내용은… 우리 그 용역의 주체는 위탁일 경우에는 위탁대가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발생되는 수익은 군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일정 임대료를 먼저 받고 수익은 민간업자가, 수익은 자기가 스스로 창출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걸로 계산한 걸 가지고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세 가지는 전부 다 위탁대가를 우리가 사전에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적자폭을 표기해 놨거든요. 지금 용역에 의하면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연간 4억 5702만 원에서 6억 55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보게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4억 630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5억 4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를 보면. 아까처럼 짬뽕된 거는 맞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어차피 적자란 말입니다, 적자. 직영으로 운영해도 적자고 지방공사가 운영해도 적자고, 지방공사의 적자폭이 수익률 때문에 조금 많게는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이 적자가 많이 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 남해 같은 경우는 민간에 했는데 적자입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흑자죠? 운영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예.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심사하거나 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를 할 때 적절한 대가를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이라든지 40시간 규정을 안 지켜도 사실은 되거든예. 그런 규정에서는 분명히 민간이 돈이 적게 드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가를 우리가 제출할 때는 그걸 다 지킨다는 전제 하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금 현실과 다른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역결과지 않습니까?

예, 예.

민간의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내용하고 다르게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자료 용역대로 한다 하더라도 유사 장사시설 장례비용을 예시를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창원시립상복공원에서 재작년 8월 달에 두 건에 대해서 한 건당 장례비용을 예시로 내놘 게 있는데, 지금 한 건은 1000만 원, 또 다른 한 건은 4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잘 뽑아 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실제로 장례식장은 주 소득요인이 뭐냐 하면 판매라든지 대여료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 및 주류, 편의용품, 마른안주 판매하는 부분, 그게 소득의 주거든요. 지금 1000만 원이란 부분에 보면 조리음식하고 떡, 육류, 과일류 해가지고 57%의 어떤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420만 원은 3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비용, 빈소 이용이라든지 다른 화장장이라든지 이용하는 그런 거는 동일하다 말입니다. 차이 나는 거는 음식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장례식장이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음식인데, 실제로 저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음식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에서 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 내용을 다른 몇 군데 가서 알아보니까 오히려 거꾸로에요.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자기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내가 서비스를 잘못해서 고객이 떨어지면 자기는 그걸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에 더 신경을 써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게 음식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운영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은 이거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다른 수익이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더 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내용과 다르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창원병원 제가 5월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병원에 내용이나 한번 듣고 자료 한번 받은 적 있습니까? 진주 경상대학병원도 국립인데 진주 경상대병원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창원에는 위탁을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자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한 사례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는데, 반대되는 사례들도 조금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직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식당 관련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주다가 그 후에 민간위탁의 음식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경상남도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냐 하면 마산의료원이라든지 일정 부분들은 시설이용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단점이 그거에요. 관하고 똑같은 단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내가 아까처럼 서비스를 잘 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수익은 보장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나 공무원들이 지방공사가 운영했을 때 아까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내가 영업을 하고 서비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고정인력들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시설에 100% 채울 수 있다고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런 논리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꼭 지방공사에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공사에서 자기 능력껏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위탁시설 자체를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대가를 주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다 이 용역대가에 의해 하면 그 돈을 다 받아간다 말입니다, 지방공사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방공사에서도 좀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돈을 오히려 받는데 왜 여기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 때문에 시작된 게 이 부분인데, 그러면 지방공사에서도 그냥 다른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안일하게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거기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타이트하게 운영결과를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시켜야 돼요.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계약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협상의 계약, 여기 용역서에도 보니까 잘 되어 있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맨 뒷장에 있어요. 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어차피 운영하면 계속 돈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더 늘 거고,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가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돈들을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금들을 사용하는데 있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또 그 세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간단하게 하이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많이 했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나 의논을 할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생각할 때는 지방공사가 하면 뭔가 우리 군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서 그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과장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명 의원들의 생각이 이토록 애절하고 진중한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닌 다른 어떤 최종권자한테도 우리들의 이 간절함을 꼭 전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이광섭 의원님.

과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추경자 의원님이 말씀한 게 맞는상 싶습니다. 아까 이관맹 의원이 한 말도 다 맞는데, 나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공사를 경쟁 입찰로 민간인하고 같이 붙이면 안 될까요? 지방공사에 주려고 위에서는 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에 보고를 경쟁 입찰로 같이 시키면 안 될까요? 그래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공설장례식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치고 군수님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도 보고 받은 주요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