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5분자유발언

윤주한 예, 지방공사 노조는 아직 발대식은 안 했는데 민주노총 일반노조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대식은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일단 보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60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방공사가 도내에 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창녕하고 사천하고 두고는 다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도 설립 초창기하고 두 차례에 걸쳐 노조가 설립되었다가 운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원들이 지회장을 누구로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한 팀장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립을 하게 된 원인을 한번 여쭤보니까 갑질을 좀 많이 한다. 그건 저는 볼 때 일을 하면서 “이거 이거 좀 하시오. 좀 해라” 이렇게 되는데 서로 보기가 그걸 갑질로 이해를 해버리면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들하고 관리자들 보고 일은 정당하게 해나가야 되고 또 대응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시하는 발언, 요즘 어느 회사고 갑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발언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농담삼아라도. 그걸 갑질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승진, 보수 이런 부분에 요구를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주한 상생 발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주한 예.

윤주한 업무는 서로 미루는 거는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는 소각시설만 운영합니다. 뒤에 재활용 분리하고 대형폐기물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대형폐기물 적재한 데서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저도 그날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거기 탑차에 내일 반출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을 오후에 적재를 했답니다. 적재를 해놓곤 하는데 쓰레기에서 어떤 누가 불을 낸 거는 아니고 쓰레기를 적재하고 이래하면 불씨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그 뒤에 군에서 그날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대형폐기물이 저 뒤에 안 보이는 데 있으니까. 우리 소각로 안에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건 건물 안에서 하고 또 경비실이 있습니다마는 입구에 있고 대형폐기물은 저 안쪽에 있거든예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 그날 아무 그게 없으니까 쓰레기는 불이 날 수 있다. 저희들은 군에서 이 상황을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렸겠나 하고 저는 간과를 좀 했습니다.

윤주한 지난번에 이관맹 의원님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군하고 하늘공원팀의 직원하고 창원 상복공원과 창녕 공설장례식장, 울산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군에서 장례식장 저걸 하면서 우리 지방공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울타리 안에서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원도 벤치마킹하는 데 따라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적에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용역서를 그때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인원이 14명이었는데 저희들은 14명? 창녕에 가보니까 직원이 10명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 12명을 주민복지과에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있는 주민복지과에 그때 담당한 과장하고 계장이 바뀌었거든예. 바뀌었는데 금년에 더 인원을 줄여가지고 11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에 진짜 주면 어떻게 한번 해볼랍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원을 최소화 해보고 무조건 정규직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만 남도록 해야지, 일도 안 해보고 뽑아가지고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10명으로 정말 운영을 해보고. 지금 제가 11명, 1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무에 연휴, 일요일, 토요일 없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소각장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4개조 3교대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2명이 근무를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환경하는 식당 아줌마 직영을 군에서는 지난번에 용역에서 해야 된다니까 식당 위생종사원 세 분 빼고 청소하는 한 분 빼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12명이면 8명 남습니다. 8명 가지고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그 분들은 식당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또 휴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대체할 인력은 또 하늘공원팀에서 와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민복지과 보고 진짜 몇 명 정도, 그래 내가 창녕을 모델로 보고 9명 내지 10명으로 최소한 해보고 우리 보고 위탁을 준다면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언제든지 잘 하시는 분은 우리가 계속 맡게 되면 나중에 정규직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남는다고 하면 좀 못한 분은 정리를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은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저희들이 다른 뭐… 군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주한 제가 오상렬 이야기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상렬 씨 친한 사람이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 장례식장 언제 개장한다 한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9월인가 이래 샀더라 이러니까. 그래 와 이러니까, 저 함안장례식장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이겁니다. 그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상렬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거는 추측성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저희들이 말을 흘려가지고 이걸 받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배재성 의원님은 지방공사가 뭐 하러 나서서 그래샀노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관맹 의원님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보면 저 개인한테 준다면 20시간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20시간. 회사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회사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관맹 의원님이 가격도 나중에 조정 및 통제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저희 공사에서 만약에 그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사에서 해가지고 우리 회사 이익 실제 필요도 없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돌려드려야지. 회사이익 뭐 있습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장들한테 흘린다든지, 제가 이장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공사 사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시간관계상 줄여 받기로 하고, 지방공사 사장님, 혹시 제가 자료요청 하는 걸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수탁 받은 현황을 받고 싶은데, 수탁.

윤주한 예.

그러면 사업별하고 사업별 종사인원, 용역비 총 합계 사업별로, 그 중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구분해가지고.

윤주한 예, 인건비하고 변동비하고.

예. 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중요한 거 한 두 개만 하이소. 전부 다 계속했던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범입니다. 추가로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가 두 건을 보고 드리는 걸로 지금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운영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인 공설장례식장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함안하늘공원 내에 1,702㎡…

과장님! 지금 공설장례식장 신축계획 이거는 계속 몇 년 동안 설명 듣고 했으니까 놔두고 맨 마지막 229페이지 공설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이소. 그 앞의 거는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확인을 했으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네, 228페이지까지는. 운영에 관한 거 아니고 전부 신축 샀고 이런 부분이네, 그렇죠?

지금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

전부 장례식장 건립에 관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네, 공설장례식장 건립. (다른 자료라는 직원 있음)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장례식장은 화장시설하고 자연장지와 연계하기 위해서 원스톱 장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지의 장소에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이를 통해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현재까지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된 경과를 보시면 2015년 7월 달에 장례식장 건립에 관한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장례식장 행정절차가 이행되었고, 그 이후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 중간에 주민설문조사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공설장례식장 규모가 과다하다라고 해서 2017년도에 한번 연면적 3,000㎡에서 2,000㎡로 면적을 축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2018년에 2,000㎡ 면적도 조금 과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1,700㎡로 축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9년 6월 달에 공설장례식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현장들을 저희들이 방문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가자료 2페이지에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 8월 달에 창녕군이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창녕군이 운영하고 있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특징들이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시설이 실제로 없습니다. 없어서 창녕군 시설공단에서 빈소 4개소를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립상복공원에는 화장시설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설공단에서 이 장례식장도 직영을 하고 있고 규모는 상당히 우리 군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규모는 큽니다. 빈소 수가 16개 정도 됩니다. 올해 2월 달에 남해군에 두 군데 공설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요 두 군데는 민간에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특징들이 보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공기업이 없고 또 직영을 하기에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장례식장의 특징이 우울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근무하는 직영의 형태보다는 공기업도 없고 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 추모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시설임대료로 4000만 원을 받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선 공익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없어서 입찰을 해서 계속하다가 3년간에 걸쳐서 1억 1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용객 수가 없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견학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창원에 마산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마산의료원도 마산의료원에서 직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일부 식당을 민간에 위탁을 했다가 식당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말썽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요 사례와 관련해서는 뒤쪽에 따로 자세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부산 영락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경주 하늘마루를 다녀왔습니다.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했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울산 하늘공원과 경주 하늘마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형태가 지역주민에게 위탁을 준 형태기 때문에 다른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설장례식장 운영방식과 관련한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이래가지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보고서는 기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 그래서 설명은 장단점 놔두고 건의 및 요청사항하고 나머지는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와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공설장례식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민간으로 갔던 사례에서 직영으로 변경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들이 대개로 보면 결국 민간이 영리추구라든지 서비스 질 저하, 그다음 과도한 비싼 물품을 강매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해서 전국적인 사례들을 보면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런 측면보다는 지역 내에 새로운 일자리,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 군민이나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보고자료 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실어놨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가, 사실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공익적인 측면도 필요해서 절충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서고 있습니다. 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고 그다음 민간위탁을 하는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 둘 다 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보고를 해서 보완된 형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자체 경영평가 또는 외부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경제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개장 초기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시범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4페이지에 있는 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설장례식장 부분에만 한정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범위가 넓어지면 안 되니까. 장례식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그 관련해서는 작년에 내부적으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지방공사를 하는 걸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만일 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지방공사에 주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안 준다는 거는 직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1차적으로.

예.

그 당시에 과장님이 없었으니까 담당 계원이…

예.

검토사항으로 검토는 가능합니다.

예.

함안군 전체로는 얼마나 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용역의 내용은… 우리 그 용역의 주체는 위탁일 경우에는 위탁대가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발생되는 수익은 군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일정 임대료를 먼저 받고 수익은 민간업자가, 수익은 자기가 스스로 창출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걸로 계산한 걸 가지고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세 가지는 전부 다 위탁대가를 우리가 사전에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예.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심사하거나 관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를 할 때 적절한 대가를 기준에 의해서 적용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이라든지 40시간 규정을 안 지켜도 사실은 되거든예. 그런 규정에서는 분명히 민간이 돈이 적게 드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가를 우리가 제출할 때는 그걸 다 지킨다는 전제 하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금 현실과 다른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자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한 사례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는데, 반대되는 사례들도 조금 있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직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식당 관련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주다가 그 후에 민간위탁의 음식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경상남도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라고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금들을 사용하는데 있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또 그 세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하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정 의원님, 간단하게 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