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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본회의2020-06-26

신득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김동신위원장님나오셔서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안녕하십니까,김동신의원입니다.제26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에실시한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의원님들을대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실시한현지의정활동은6월4일저를비롯한전체의원님이참석한가운데강화군CCTV통합관제센터등우리군에서추진하는주요현안및건설사업장6개소를방문하여사업추진사항을파악하고주민과현장관계자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였습니다. 먼저강화군CCTV통합관제센터를방문한결과통합관제센터내부공간협소로인해근무자들의근무환경이열악하므로통합관제센터의이전을적극검토하여주시고다음,풍물시장을방문하여살펴본바시설개선사업추진시상인들과의충분한협의와소통으로갈등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방문객들이쾌적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최적의동선을면밀히검토하여추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월곶리자연장지를방문하여살펴본바수목장유골함의종류변경등에대하여자연장지를효율적으로활용토록하기바라며수목장의주변식재나무는소나무보다는관리가용이한나무로변경을검토하기바랍니다. 또한잔디장의표지석을지면과같게설치하여주변환경과어울리도록조치하고표지석제작시관내업체를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관내기존공설묘지를순차적으로자연장지화하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길상면선두리골프장현장을살펴본바농산물판매장설치,유소년골프교실운영지역주민고용창출등지역주민과상생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운영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다음어촌뉴딜300사업후포항사업현장을살펴본바방파제,도로변데크설치사업은최대한안전성을확보하고꼼꼼한설계와시공으로관광객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하기바라며지역주민및지역협의체등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바랍니다. 다음삼산면주민자치타운건설현장을살펴본바주민들이주민자치센터이용시면사무소내부를통해서가야하는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동선을고려하여공사에반영토록하여주시고석모도힐링공원조성사업추진시어린이놀이공간확보를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는지방자치법제66조및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19조규정에의거본의원외5명의의원이발의한것으로집행기관에건의하여반영되도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바라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해서는김동신의원님께서보고한바와같이사전에충분한의견이이루어진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해서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윤분위원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는강화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업무계획과추진실태를종합적으로파악하여군민을위한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수집함은물론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나타난불합리한사항과문제점을시정및개선토록하여이를토대로향후효과적인예산안심의및각종의안심사에적용함으로써지방행정의효율적운영및군민의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우리의원들께서는지역의현안사항과군민의목소리를군정에반영하기위하여심도있는자료분석과그동안의의정활동을통해얻은경험그리고현장에서주민들로부터청취한의견을바탕으로군청23개소부서와시설관리공단을대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으로예산편성은계획수립단계부터충분히검토하여세입세출예산을적정하게편성하고집행하여효율성을높이고집행잔액으로인한잉여금과이월사업은최소화하기바라며코로나19등연쇄적인재난상황의발생으로세외수입등세입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바향후계획하고있는사업추진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국시비확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종용역사업은용역후에전혀활용하지않는사례가있어용역계획수립단계부터타당성과필요성에대한분석을충분히검토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써용역결과물이목적에맞게행정에필히반영될수있도록하고각단체와개인에게지원되는보조금은대상및금액결정부터집행에대한세밀한검토를하여교부하고정산검사를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교부된보조금일부가사업목적에맞지않게시간외근무수당,회의참석수당과과다한식대비로지출되는등일부집행및정산이부실한사례가있으니시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바랍니다. 소창체험관과동막등관광시설에대한주차장은관광객이우선으로활용될수있도록운영하여주시고쓰레기불법투기에대해서는CCTV관제센터모니터링등을통해능동적으로감시하고쓰레기및생활폐기물의수거가적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수도권매립지가2024년도매립종료예정임에따라우리군에서발생하는쓰레기를처리할수있는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우리군은저출산고령화사회에진입함에따라현재도집행부에서많은노력을하고계시지만출산장려대책과청년유입정책에더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며이번행정감사시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시정또는개선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유천호군수님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와수감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장님보고하신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는다른의견이없으시면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히검토된사항으로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집행부에이송하여시정및개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건하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0년6월16일부터24일까지2019회계연도예산집행에대한적정여부를확인하고결과를토대로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강화군의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중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예산현액은7364억9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8.7%증가하였고세입결산수납액은7409억32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9%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5588억6500만원이고차인잔액은1820억6700만원이며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473억1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 본위원회는심사결과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서도출된위원들의지적사항과집행부에주문할의견으로성과보고서작성과관련하여성과지표는부서장의관심과담당자들의업무연찬으로객관적이고현실성있는내용을토대로신뢰하고체감할수있도록작성하시기바라며공유재산관리의경우새올행정시스템과이호조시스템으로이원화되어있어재무제표와결산서간의차액이발생하고있으니용역등을통해서일치시키는노력이요구됩니다. 세입과관련하여18개부서,24개과목에7억9000만원이누락편성되었으니예산에빠짐없이반영하고대부분납세태만인체납액은적극적인징수와함께누락이나탈루세원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과관련하여전반적으로사업지연과이월사업이많아예산집행이저조하니사전절차등종합적인검토와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여비등은정확한산출근거로편성하여관행에따른과다편성이없도록하고이월이예견되는사업은본예산에반영하시기바라며많은잔액이발생하고집행이소멸된예산은추경에반영하여다른재원으로활용이가능토록하기바라며군민에게혜택이되는사업은적극홍보하여집행율을높여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바랍니다. 각종용역은사장되어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활용가능한사업에추진하고이월액은명시이월을포함하여총263건에1280억9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7%로전년보다예산규모가증가하였으니최소화되도록적극노력하고예산의전용은제한적운용과사유발생시추경에반드시반영하기바라며공공시설에수목을식재하는경우산림공원과와협업하는등전문성을가지고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예산의낭비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바라며각종사회단체보조금은집행기준을명확히하고관리감독과정산을철저히하여투명성을확보하되국시비보조사업은반납금이최소화되도록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과태풍링링피해복구등에사용된예비비는잔액이비교적큰규모인6억800만원에달해지출결정액산정에신중을기하지못한바국시비교부시점에맞춰예비비사용을가급적최소화할필요가있으며특별회계의3개,기금의4개과목은전혀집행실적이없으므로운용활성화에각별히관심을기울이기바랍니다. 아울러결산승인안설명자료는사업진행과정과종료내용을이해하기쉽고결산서의내용과일치되게작성하고충분한업무연찬과숙지로답변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과정에서나타난지적사항에대하여반드시시정조치하고미이행시향후예산심사에반영할계획이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이것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지난1일에개회하였던제262회강화군의회1차정례회가오늘로써모든일정을마치게되었습니다. 총26일간의회기동안행정사무감사,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그리고조례안심사등안건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성실한답변과정례회가원만히진행되도록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행정사무감사실시에대한의원님들의열정과노력이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를증진시키는데에기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도출된문제점에대하여조속히보완및개선하여주시고의원님들께서제언하신사항들이강화발전을위한밑거름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곧본격적인무더위가시작되는7∼8월은태풍과장마로인한재난피해가염려되는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재난안전사고예방에각별한관심을기울여단한건의안전사고도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고아울러피서철을맞아우리지역을찾는관광객들에게불편함이없도록교통대책,위생관리등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여러분모두건강에유의하시고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이것으로제26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