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전체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그리고 감사자료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시정과 4건의 개선사항, 2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자로 해산 의결되어 재단의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5.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6.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7.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한 공동묘지가 없어 적용대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상위법령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공중목욕장 이용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의 이용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남면 목욕장을 공중목욕장으로 추가하여 운영 지원 및 관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20년 6월 준공 예정에 따라 입장료 징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 지원 확대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무안군 관광 수요를 제고시키고 전라남도 출향도민 중 도민증 발급에 따른 할인 혜택 제공 등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 위원의 성별 균형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을 현행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 폐기물인 폐의약품의 처리 체계를 확립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6.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기정고시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없어 적용대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수막 게시 기간을 15일로 연장하여 주민이 옥외광고물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에 대한 정리가 불충분하게 정립되어 이를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한옥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근거에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안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안은 지난 5월 25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984억5,818만1,000원으로 예산 현액 8,048억5,045만 원보다 936억773만1,00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의 약 10.4%에 해당한 금액으로 전년도 수입예산 과소 편성 비율의 34.1보다 개선되었으나 과거 추이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수입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전년도에 0.20%보다 개선되어 0.06%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운영을 살펴보면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 현액의 8,048억5,045만 원에 4.1%에 해당하는 329억6,017만3,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6.1%보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원인별 점유율을 보면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은 142억3,854만7,000원으로 43.2%, 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606만5,000원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목표관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연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각 부서에 정책사업 목표 및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를 재설정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당초의 성과계획서에 반영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임의로 정책사업 목표를 재설정하여 성과평가를 하였으며 성과지표 목표치 또한 성과계획서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 성과계획서에 작성 시 충실한 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잉여금 발생을 막기 위하여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이자수익을 발생하고 있는바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여 기금 폐지,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의 안정 및 성장기반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확한 세입예산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의 추가반영 등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성재 의원 등 3명)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촉구 결의안을 무안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지방 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의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무안군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2020년 6월 26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새로운 희망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나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지역민과 지역 현안의 다양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군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이루어진 다수당 의원들의 당내 후보자 선출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춧돌로서 민의를 대표하고 군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지방의회의 이념과 가치가 무참하게 무시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와 이념을 무너뜨린 이 같은 당내 선출 과정들을 우리 군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하듯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수 정당의 협의 논리에 따라 당의가 자칫 민의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일련의 형태를 두고 본 의원이 걱정과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 정치의 기본 틀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의제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하거나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당자치는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자치의 정당성을 이유로 정당의 이익과 중앙집권적 정치 입지만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개입하여 의회의 존재가치와 기본이념의 틀을 흔들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사와 의결, 협의 과정에까지 그 영향을 행사한다면 정당자치의 폐단에 따른 지방의회 정치는 결국 제 기능을 상실하고 붕괴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잘못된 정당정치 개입과 중앙 집권적인 정치 구도를 탈피하여 군민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부여된 의미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무안군의회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정당성을 이유로 다수당 의원들 간의 당내 경선 과정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 후반기 의회가 꾸려져 나간다는 것은 결국 지방의회 존재가치를 훼손하고 의회와 의원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퇴행적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협치와 타협을 통해 민의가 의정으로 반영되었을 때 비로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어원을 보면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정치는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다툼과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불씨가 되어 결국 그 불씨는 군민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더 큰 재앙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의회가 이러한 잘못된 정당정치로 얼룩진 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의원과 협치와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군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민의를 저버리고 당의 이익과 정치 의견만을 앞세운 후반기 원구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본 의원의 한 표를 통해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오는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리는 임시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