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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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해양농림위원회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후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비비 및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환경녹지국 및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4-3권 2,751페이지부터 2,955페이지, 3,489페이지부터 3,5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도 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 2,763페이지 야생동물에 많은 비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야생동물 전염병 의심 폐사체, 의심 폐사체는 폐사체와 또 다른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도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가능성이 있다 해서 폐사체가 발견되면 무조건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인위적으로 작업한 것이 아니라 폐사체, 죽은 사체에 관해서 처리한 비용이 1,600만 원이나 저희가 사용이 된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멧돼지종, 멧돼지가 주가 되겠네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창원시 우리 관내에 멧돼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우리 창원시는 유해동물과 야생동물을 어떻게 기준해서 나누고 있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유해동물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된 동물에 한해서 유해동물로 관리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야생동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유해동물만 종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멧돼지하고 그다음에 고라니, 까치.

은정

한은정위원

고라니도 유해동물에 들어갑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것은 몰랐네, 까치도 그렇고요. 유해동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겠다, 그렇지요? 결국은 이 유해동물이나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어서 먹이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오는 일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 버렸네, 그렇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리고 철새 쉼터와 그리고 먹이터, 저희가 이번에 꽤 많은 비용으로 땅을 샀던데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39억 얼마를 쓰셨던데. 토지 매입을 해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것이 주남저수지로 넘어가나?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새가 10월 달에 주남을 찾아서 보통 2월 말에 또 3월 초에 번식을, 날아갑니다. 지금 송용뜰에는 70%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70%, 아직 그래도 30% 남았네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70%, 송용뜰 람사르문화관 뒤쪽에 70%이고, 백양뜰 쪽에 한 10% 그것입니다. 앞으로 25년까지 토지를, 지금 총 43%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 애로사항이 매년 30억, 20억보다는 어차피 철새먹이 쉼터 및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을 지원해 주면 철새 보호에 앞장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결국은 예산의 문제다, 그렇지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지금쯤 창원시 계획에서는 송용뜰이나 백양뜰 전체 매입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겠네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송용뜰에는 거의 좀 전에 말씀드린 70%이고 백양뜰 쪽에 올해도 20억 가량 해서 6필지 매입을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오히려 지난 2019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추경 때 10억을 더 확보해서 토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소장님, 창원형 자연농업은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올해 두 번째 했다, 그렇지요? 모내기를.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지난 해와 좀 더 발전한 것을 한마디로 딱 말씀해 주신다면?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이 앞에 작년에 비해서 임대 면적을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면적을?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창원형 자연농업단지 조성을 임대를 좀 더 해 줬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것이 창원형 자연농업하고 친환경 농업하고는 또 좀 다른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창원형 농업단지라는 것은 3무,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제를 해서 지력 증진을 해서 철새들한테 좋은 먹잇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결국은 토양을 살려놓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이 쌀이.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그것이 한 4년쯤 지나야, 지금 우리 일반 농사 농약 치고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 그런 3무 농업정책을 해서 지력을 증진해서 쌀 다음에 매매도 고가로 판매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자연농법으로 만든 쌀이 이미 8년 정도 상품화돼서 나오기는 하고 있거든, 저는 몇 해를 먹어 봤는데. 이것이 어느 개인이 지금 열심히 거기에 매진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굳이 개인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것보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무 공무원 중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험자와도 의논도 좀 해 주시고 토양을 살리는 방법은 결국은 저희가 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먹거리도 되고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것은 땅을 살려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지력을 향상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주남저수지 쓰레기 수거 좀 하셨지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월 31일 맞지요? 5월 31일 날 그때 한 200명이 모여서 습지의 날 맞이해서, 처음에 우리가 한 200명이 부시장님 참석해서 8톤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남갤러리하고 향토자료전시관 앞쪽에 습지에 40톤을 해서 48㎏의.

은정

한은정위원

40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수거를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주남저수지 쓰레기가 40톤이 나왔습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지금 주남을 오시면 주남탐방로 공사도 1차분이 준공이 되어서 정말 제방이나 올라가는 목재 데크 또 주차장 모든 것이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이 주남저수지 주변에 쓰레기가 40톤이 며칠 상간에 40톤을 수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주민들의 잘못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외부인들이 놓고 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은 수양버들 안 있습니까? 옛날부터 태풍으로 쓰러진 것하고 그런 부분이 나무 무게가 좀 많았습니다. 냉장고하고 좀 몇 개 있기는 있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일반 쓰레기보다는 자연 나무 종류가 많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네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지금 추가적으로도 환경단체하고 수시로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업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에도 상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정화활동을 자주 할 계획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주남 쪽 마을에 무전마을이나 판신마을은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열심히, 선제적으로 한 마을이 두 마을입니다. 지금 그 마을이 분리배출 하는 것이 쓰레기통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교육에도 참여도 해 봤는데 이런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이나 아니면 또 시스템을 만들어드려야, 행정에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또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책자에서.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환경위생과 쪽에 전문 그것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교육, 지역주민들한테 또 학습을 시켜서 정화, 깨끗한 주남저수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환경단체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시가 나서주셔야 주민들 동의도 잘 되고 체계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행정이니까 그런 교육비도 꼭 책정하시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조금 고민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리고 지금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용역도 이번에 또 실시하지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입찰 다 결과가 되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입찰로 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입찰로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의 용역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미래연구원인데 좋은 연구진을 해서 환경단체나 전문교수들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올해 종합관리계획에 좋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주남저수지는 창원뿐 아니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습지인데 최근에 저희가 2~3년 전에는 주남저수지가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였는데 최근에 조금 존재감을 잃어가지요? 소장님, 이것이 어찌 된 것입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저는 2014년에도 주남저수지 계장을 했고요. 올 1월 17일 날 발령 받아서 제방이나 그때 한은정 위원님께서 재두루미, 철새 먹이주기 행사 이후로 한번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일단 주민들 자꾸 거기에 들어가는 유입되는 인구들이 좀 있으니 분리 배출에 관한 교육비를 조금 반드시 책정하시고 시스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소장님, 그리고 딱 하나, 유수지. 이 유수지 사용을 불법으로 쓰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지요? 이로 인해서 농약병 그리고 돈사에 그런 분뇨들, 언제쯤 되면 정리가 될까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지난 KBS 기획시리즈로 해서 주남저수지 관리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녹지국장님 총괄 지휘를 해서 T/F를 만들어서 주남저수지사업소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의창구 허가과 1명, 환경미화과 2명, 농어촌 창원지사 3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유수지 불법 건축물이나 축사나, 어제도 또 저희가 2차 갔습니다. 깨끗하게 유수지 관리에 최선을, 불법 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지금 주남저수지가, 예, 국장님.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곽기권입니다. 유수지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유수지 부분, 관리 부분이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인데 십수 년 동안 사실상 관리 부분이 좀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 해서 KBS 기획보도로 지금 현재 다섯 차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농어촌공사지만 우리 시도 더 이상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주남저수지 생태계T/F팀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총괄 지휘를 제가 하고 있고 거기에 농어촌공사 직원들하고 우리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그다음에 환경미화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하고 해서 지금 18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상시 T/F팀은 아니지만 매주 우리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불법 시설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2016년도에 문제가 됐던 곳하고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 해서 한 32개소를 일단은 일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어저께 또 2차 점검을 가서 자진 철거라든지 행정명령 그런 부분하고 고발 조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공문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유수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부분은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초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7월 1일부터 또 7월 10일까지 일제 정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너무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해결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리 했을 경우에 돈이 10억, 20억이 아니고 집행비용이 제가 볼 때는 100억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 비용처리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당히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향후에는 유수지 부분도 우리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생태 복원을 일단 일차적으로 시키는 쪽으로 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해 경기도 계곡 불법시설 철거 진행과정을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쪽의 저희 그것, 사실은 어느 지자체 단체장도 그것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장담을 했는데 그 경기도지사는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여름을 맞는 것인데 또 필요하다면 비슷한 상황들이니까 그 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그 경기도에 철거를 담당했던 분들하고도 행정적인 교류를 좀 하시면 아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많은, 특히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엄정하게 법대로 집행하도록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 이상은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시기는 늦어질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유수지도 문제지만 주남저수지가 자꾸 매립, 육지화 되는 것도 굉장한 문제인 것 알고 계시지요?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유수지 매립 부분을 감시, 이번에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도 주남저수지 관리전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예찰활동을 상시 예찰을 할 수 있도록 불법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원도 현재 채용공고가 2명이 나가 있고 또 추가로 2명이 거기에 전담반이 구성되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주남저수지 진짜 감쪽같습니다. 제가 늘 다니는 길에 6개월 뒤에 가보면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분명히 차가 저쪽으로 돌았는데 오늘은 가면 이렇게 가게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쓰러진 나무들을 일단 채워요, 그 물 안에다가. 그리고 생활쓰레기도 좀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흙을 덮어서 다지니까 그것이 땅이 되대요. 거기에 농사를 짓고 육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환경녹지국 화이팅입니다.

기권

곽기권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조금 건의를 합니다. 이것 예결산 심의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심의입니까? 예결산 심의이면 조금 행정사무감사 부분보다는 숫자와 관련된 예결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지금 시간이 25분 정도 약간 민원 또는 건의사항 이런 것 등 행정사무감사에 가까운 것 같아서.

은정

한은정위원

민원은 아니고.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 저희들이 어저께도 너무 늦게까지 진행이 되고 해서 일단 가급적 타 위원회 사람들이 숫자와 관련돼서 물어볼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액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805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아마 예비비에서 소송에 대해서 손배금 4,100만 원 정도 나갔지요, 그렇지요? 그것 예비비에서,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에 따른 청구인지대나 이런 소모품들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임금 손배금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임금이 많이 좀 남았네요? 잔액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에서 환경위생과 페이지 2,806페이지에 뒤로 오면 거의 2,8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소송에 받았는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4,100만 원이란 돈을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으로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인건비에서 2,8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것 설명 간단하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저희들 소송 진행과정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상임금 때문에 소송이 2002년도 대법원 판례의 통상임금 때문에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9건 진행되는데 지금 8개는 종결됐고요. 지금 1건 계류 중인데 우리가 승소를 하면 관계 없는데 임금 관계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 버리면 이것은 소송에 어떤 관련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쪽으로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선애

박선애위원

2,880만 원 남은 것은?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주로 연초에 채용해서 구청마다 배정을 시켜주는데 구청에서도 갑작스러웠던 사고라든지 결원이 생길 때 임시적으로 미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거기서 잔액이 발생 2,800만 원.

선애

박선애위원

재배정해 주고 결원이 생겼을 적에.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마스크, 토시 구입으로 518만 원, 51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로 나갔어요. 거의 보니까 환경미화원 노조를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일반운영비가 거의 쓰이네요, 그렇지요? 품목을 결산내역을 보시면 조금 더 들으시고, 그런데 밑에 2,807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환경미화원 장갑 및 위생용품 구입으로 296만 원 정도가 또 나갔어요. 이것이 편성목이 어떤, 제가 볼 때는 장갑이나 위생용품도 재료비이고 마스크, 토시도 어떻게 보면 재료비 같으면 어떤 그것들은 일반운영비에서 500여 만 원이 나가고 어떤 것들은 재료비에서 나가고 편성목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예산에 편성할 때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자재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장갑이라든지 다른 어떤 소모품 구입 쪽으로 저희들은 좀 지원을 해 주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임차료라든지 어떤 행사 진행과정에 필요한 어떤 일반관리비를 하는데 이 토시 부분은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장갑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로 해서 매년 지급을 해 줘야 되고요. 물론 마스크도 황사철 되면 마스크를 지급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 부기 개념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항상 토시 끼고 있거든요. 그것은 늘 껴야 되는 그냥 늘 필수품처럼 토시와 장갑은 그렇는데, 토시는 운영비에서 수백 만 원이 나가고 또 장갑은 재료비에서 나가고 저는 조금 편성목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이 아 이렇게 예, 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실 때 비슷한 품목들은 가급적이면 재료에 해당되는 것은 재료비로 넣고 사무운영비는 우리가 일반운영비 대충 나오잖아요, 사무운영에 필요한 것들,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렇지요? 사무용품. 그렇게 좀 구분해서 쓰시면, 이렇게 파편화시켜 놓으시면 합해서 결국 위생용품으로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시키지 말아주시고 또 만약에 그렇게, 코로나 같은 것은 2019년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요, 마스크 같은 것은. 그런데 상시 끼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2,807페이지 보시면 아니 아니, 2,809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 또 그것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편성목인데 그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시험 소모품 제작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면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시험 진행과 관련해서 214만 원 정도가 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인건비 밑에 일반운영비로. 이것이 진행과정에 들어가는 심사수당인지 다른 것들인지, 그것은 또 뭐며, 체력시험 소모품 제작비는 뭐며,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갈라져 있는 이것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가 편성목이 과거에는 그냥 목 자체가 조금 개별로 단일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 되어 있어서 청소행정, 환경미화, 재활용 이런 쪽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그 편성목에 세분화 되다 보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쪽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료비, 사무관리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청소행정에서 재료비, 사무관리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 하다 보니까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가 별도로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분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 한 부분까지도 영수 처리, 정산 처리를 위해서 세분화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같은 품목에 비슷한 품목인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편화시켜서 이 금액들을 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 것들을 파편화시키지 않나. 어저께 저희들이 근현대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전부 편성목대로 분할시켜 놨더라고요.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주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또는 사회적기업 MOU 체결 관련해서 조금씩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회경제적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에.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MOU 체결비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고요. 또 MOU 체결비가 별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해양환경에 환경미화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아카데미 강의라든지 MOU 체결 관련 물품구입비로 상당히 200만 원, 또 이렇게 뒤에도 계속 나와요. 다과 구입, 개최에 따른 강사료 이것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그냥 환경미화과 자체에서 이렇게 사회적경제 관련된 활동을 해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사회적기업 하면 일자리창출과 거기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12개 대행업체. 그것이 저희들 기존 일반입찰경쟁으로 해서 다년 간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 준 금액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공업종에 공공기관에서 위탁 주는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장님 방침이 있어서 우리 시 최초로, 수도권에서는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기존 12개 업체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강제성이 아니고 업체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교육 관계라든지 그 과정에 거기에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또 그 업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로 우리 과에서만 그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도 들어가고, 또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OU를 우리 자체적으로 12개 업체 대표자와 우리 시에서 별도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관련된 어떤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약을 해 보자면 사회경제적지원센터가 원래 총괄해서 하는데 환경미화과에서만 특별히 청소용역업체 12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강의를 하고 협약도 체결했다,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한 번 해 보셨는데 그분들이 그 업체가 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은 됐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물론 초창기에는 조금 저항적이고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위탁업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업체에 대행을 주는 것이거든요. 100%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 시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업체에 우리가 또 공공기관의 어떤 공공성도.

선애

박선애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잘라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 번 첫 시도로 하셨는데 12개 용역업체들이 저항도 있고 거부반응도 있어서 못했습니다, 아니면 12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는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몇 개 업체?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12개 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이것을 사회경제지원센터로 좀 이관해 주면 좋겠어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전환시키고 나면 이관해 줄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이라든지 협약 같은 것들 실적이 사실 사회경제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 부서들이 그런 것들은 전문센터에 좀 넘겨줘서 계속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하면 좀 좋을 텐데, 이렇게 서로 행정부와 우리 시가 만든 사회경제지원센터조차도 소통이 안 되면, 아카데미 저기서는 별도로 아카데미 그것을 못 구해서 그러고 또 새로운 업체 발굴을 못 해서, 그것도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은 처음이니까, 예. 페이지 2,810페이지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공개모집 사업설명회 책자 제작에 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공개모집 할 적에 보통 평균 설명회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석합니까? 책자가 상당히, 어떤 식으로 책자를, 책자의 두께가 어떤 정도이기에 책자 값이 400 정도 나갔는데 공개모집을 할 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사업설명회에.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청소대행업체 공개모집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사회적기업 기존 12개 업체에 대해서, 아 기존 대행업체 12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이번에 저희들 별도로 신규 업체로 대행업 청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2개를 로드킬하고 마산권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를 신규 업체를 모집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모집했습니다. 이것할 때 저희들 공고를 내는데 이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 한 500명 정도 예상, 참여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책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500명 정도 참석할 것이라고 보고 500명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예, 거기서 또 알파 해서.

선애

박선애위원

원래 이런 것 하실 때 500부 이렇게 산출, 원래 적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500부 정도 또는 500명 대상 이런 것들도 좀 적어주면 좋은데 그냥 제작비 이래서 수백 만 원이 나가면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청소대행업체가 이렇게 많나, 우리가 이렇게 설명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설명회나 모든 위원회 책자들이 책자비용으로 거의 200만 원 가까이씩 이랬는데 계산해 보면 보통 한 권당 1만 원 정도씩 치인 것으로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면 그 정도까지 안 치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찍어서, 어찌 됐든 물어볼 것은 많지만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제가 사무기기 임차에 관해서 전 부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이것이 요즘에는 프린터가 똑똑해서 토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장 출력했는지 그것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업무가 많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없었을 때는 만약에 300장이었으면 많을 때는 700장이었으면 그것에 준해서 일반 회사는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 부서와 시청은 그러지 않고, 이것이 정확한 정가 금액을 주시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분명히 답변이 없으셨는데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부서에서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을 청구하실 때 이 금액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가. 지금도 보면 환경정책과에 정수기가 570L이라는 정수기가 있어요. 이것이 3만 4,900원인데 진해보건소로 가면 2만 2,400원이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런데 또 같은 업체입니다, 코웨이에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AP-1516D라는 공기청정기가 3만 4,900원인데 이것이 또 인사조직과로 가면 금액이 차이가 나고, 환경위생과 역시 공기청정기가 2개인데 이것도 역시 인사과와는 금액이 차이가 나고, 공기청정기 역시 5만 5,900인데 회계과로 가면 이것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도 CHP-610L 이것도 역시 여성가족과는 5만 5,000원인데 산림녹지과는 6만 3,900원이 되세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합니다. 이것이 작은 금액이지만 작은 것이 좀 정산이 정확해야, 그렇지요? 담당관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2,769페이지 쿨링포그시스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쓰고 금액이 남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설치하실 곳은 버스정류장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지못에도 이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맞지요? 용지못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제가 작년에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 생겨놓고 하니까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여름에 이것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옆에만 가도. 물방울이 옆에 튀는데 한 5살, 7살 아기들은 이것을 막 들이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먹어도 괜찮을까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물은 수돗물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수는 수돗물이고 거기다가 정수기 필터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수를 한 번 더 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엄마들은 쫓아다니면서 막 말리고 아기들은 마시고 이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이것이 열섬효과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이지요? 효과가.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적당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용지못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미 물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원한 곳이고 이것을 좀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하면 어떨까, 빌딩숲 가운데 한다든가 어떤 적당한 부지가 있으시잖아요. 용지못은 적당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용지못은 초기에 시범적으로 몇 년 전에 설치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버스정류장, 정우상가 앞에하고 그다음에 경남대 종점하고 그다음에 진해루하고 세 군데 설치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생각 외로.

영희

최영희위원

그럴 것 같아요. 얼마예요? 설치하는 데 보통.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라인 길이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군데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영희

최영희위원

아 비싸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여건이 되면 조금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진해루도 앞에 바다 물이 있는데 이것이 적합지예요? 거기는 더운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폭염시기에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있더라도 날이 더우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바닷바람이 진해루 쪽으로 들어오면서 진해루 앞에 데크에다가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같이 삭 옵니다. 훨씬 더 체감이 더 좋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많은 지역에는 조금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다음 환경위생과에 자원회수 부분 2,83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에서 아이스팩 재활용도 역시 하실 계획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스팩 관련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영희

최영희위원

경화시장에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중앙시장하고 경화시장 그쪽으로 납품을 하고 덕산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전국에 확산돼서 지금 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지금 확대해서 마산에 어시장 쪽에 지금 어시장 상인회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센터하고 거기에 주변에 공동주택하고. 내일모레쯤 되면, 오늘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보고드리고 이번 달 말 안으로는 저희들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주민센터, 공동주택이면 전 아파트, 창원시 전부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전체는 안 되고 어시장 쪽 주변에.

영희

최영희위원

어시장 쪽만?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전 시내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물에다가 버리면 물을 500배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소각하면 500년 걸리는 고합성수지,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 주부로서 물건을 요즘에 언택트 접촉 안 하고 물건을 많이 사는데 이것을 버리자니 양심에 조금 미안하고 그래서 집에 쌓아놓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돌리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공동주택마다 옛날처럼 수거함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동주

김동주환경위생과장

수거까지는 저희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시장쪽하고 어시장쪽에서도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발생된 수거된 부분에 대해서 세척 소독까지 위생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간이세척만 하고 지금 시장으로 보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니까 활성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세척기와 소독기를 겸해서 지금 어시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진해하고도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척해서 소독까지 위생적으로 만약에 제품이 나온다면 아마 상인회에서도 필요한 어떤 그것이 상인회에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홈쇼핑에서도 20개 이렇게 10개 5천 원에 해 주는 그런 현대홈쇼핑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희도, 그런데 이것이 돈보다는 정말 버리기에는 양심상 미안하고 갖고 있기에 부담스럽고.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18페이지에 보호수 관련인데 이것이 제주 비자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진전면에 동산리 푸조나무 쌍림도 있고, 양촌리 느티나무 노거수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좋고, 창원 단계리에 우곡사라고 알려진 은행나무 좋은 나무가 있잖아요. 진전면 곡안리 이팝나무 노거수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 김해는 650년 된 이팝나무를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막 이런데, 진전면에 느티나무 옛날에 심었던, 양쪽에 똑같이 심는 쌍수 되게 보기 좋고, 이런 나무도 정말 관광자원화 하면 가볼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런 노거수나 보호수에 대해서 관광 추진하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크게 없고요. 거기에 보호수를 저희들 관리를 하게 되면 보호수는 전설이나 필요한 이야기가 있는 데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다 비나 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저희가 마산에 가면 구 철길 임항선 그린웨이 이런 것 가보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수도 관광자원화 하면 저라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교방동 서원곡에 입구에 벚나무가 가로수 절단된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불만인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왜 절단됐지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그때 신문에 난 것 말씀입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오래된 나무가 고사를 해서, 아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새로 보식을 했었는데 그 보식한 나무가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죽은 것을 보고 빨리 절단하라 했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일 와서 다시 심어야 되는데 거기를 완전히 밑에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중간에 지주봉 있는 데를 절단하고 그 다음 날 찾기 쉽게 한다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 나무가 얼마 된 벚나무예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원래 있던 나무는 한 30년 된 나무이고 보식한 나무는 한 8년생, 9년생을 보식을 했는데 그 나무가 하자가 난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보식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된 모양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지금 보호수 관련해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있으면 정말 좋겠고 해 볼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양 상림도 참 보기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 시의원으로서 임항선 그린웨이 이번에 공원 공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합포구민들이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2,781페이지에 환경정책과에 슬레이트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금이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이것이 잔액이 자꾸 남아가는 이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좀 됐었는데 우리 계획물량보다, 하다가 보니까 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챙기기도 하는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가 변심을 해서 포기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해 그 연도에는 쓸 수 없는 불용잔액이 발생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개인 부담금이 많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취약계층도 몇 세대 한정해서 그 세대만큼은 철거하고 지붕공사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이 지원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철거비용만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철거하고 하면 지붕을 이어야 되니까 그 비용 관계 때문에 또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합포구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산동 재개발 묶인 지역과 오동동 산쪽 관련된 그쪽 지역을 보면 지금 단독주택들이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다 슬레이트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시에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반환되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포기하는 이유는 개인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개인부담금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해 주면서 이것을 좀 더 빨리 슬레이트를, 우리가 환경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석면 슬레이트 때문에 이것이 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자꾸 규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는 예산을 시 전체 시비가 아니라 받아오는 돈인데 어떻게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좀 더 지원할 수는 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 되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참 좋긴 좋은데 지금 대부분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집들은 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사는 하고 싶어도 자기 부담금이 크다 보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붕은 고쳐서 뭐 하겠노, 그런데 거기에 오랜 세월이 지났거든요. 한 30년 전부터 그 분이 거기서 계속 살고 계시다가 집을 일구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저는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슬레이트는 빨리 좀 철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2,754페이지하고 2,755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업무적인 문제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으뜸마을사업이 사실상 보면 주 사업내용이 주민자치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업무가 환경정책과 업무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치행정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으뜸마을 이 사업은 으뜸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우리 환경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해 왔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과에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부분은 업무 이관을 한번, 자치행정하고 논의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환경정책과 2,777페이지 보면 진해마천산단 악취감지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악취단속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마천산단에는 공단 주변에 악취감지기가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악취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시스템에 표시가 되면 현장에 출동하든지 안 그러면 인근에 악취가 감지된 주변지역 인근 사업장에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단속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혹시 단속 사례는 없나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 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도만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농도가 올라가면 그것을 계기로 주변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사실 어제도 제가 이쪽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가봐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데 전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특정 주변만 냄새가 나더라고요. 악취는 이렇게 심한데 왜 검출에 의해서 단속이 안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악취는 단속을 하려면 그 단속하는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진해구청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쪽 두 개 기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종 자체가 조금 악취가 유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업종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악취측정기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하지요?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악취 그 측정기는.

영석

심영석위원

뒤쪽에 보면 악취측정기로 해서 700만 원 정도 구입한 결산내역이 있던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악취측정기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해서 구입한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이것이 쉽게 보면 악취에 대해서 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정확히 측정기를 구입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40만 원 이것이 잡혀있는 것은 우리 악취포집기, 악취가 냄새가 감지되면 그 지역에 가서 악취를 포집합니다. 포집해서 그 악취는 기준 자체가 몇 배 희석했을 때 감지가 되느냐에 따라 악취 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악취 포집하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부대 재료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대가 700만 원?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여기 지역에 다섯 곳이나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특별히 단속된 사례도 없고 개선도 몇 십 년째 가면서 개선도 안 되고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악취고 미세먼지고 환경 예방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악취시스템 설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악취 민원은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다음에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자체 T/F팀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관련되는 첨단장비들을 많이 구입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계속 좋은 장비,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하시는데 이것이 뭔가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이대로 계속 나가신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 예산만 소모하고 개선은 안 된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시 대기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5년 전보다 한 24% 정도 좋아지고 있고, PM2.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떨어지는 저감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대기질 개선 노력들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감안해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시정 전반을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창원 전체적인 면은 제가 볼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단히 좋은 모습인데 여기 특정 마천공단이라든지 이 부분만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신경 쓰셔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정책과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산림녹지과, 페이지 2,897쪽에 보시면 굉장한 이월이 상당히 많지요? 9억 3,900 정도. 위원회에서 다뤘으리라 생각. (권성현 위원을 향하여) 위원회에서 다뤘지요? 이월.

성현

권성현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

여기에 사고이월이 8억 5,800 정도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은 일단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나 사업 진행 이런 것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사업비 중에 최고 많이 이월이 된 것이 재선충 방제비입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방제시기가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고이월이.

선애

박선애위원

전부 다 사고이월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임항선 그린웨이 단절구간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습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임항선 단절, 용역도 끝나고 올해 사업 완료해서 개통식도 하고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사업기간이 공사 마무리 기간이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사고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명시라고 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기가 지연이 돼서 우리가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못 맞췄을 때는 사고가 되고, 원래 계약할 때 공사기간이 연도를 걸쳐서 됐을 때는 그것은 사고가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급적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구분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서에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에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고 건수가 많을 때는 그 계약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속사업이나 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명시나 아니면 그냥 계속사업이에요. 사고이월은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손실보상금으로 사업 편성목마다 다 나가있어요, 손실보상금이. 페이지 2,908쪽에 보시면 도시녹색공간사업으로 8,500만 원, 그다음에 또 다른 마을쉼터 조성사업에서 손실보상금이 7,000 이렇게 나갔는데 손실보상금 내용 안에 이것이 그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보상금이에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사업 편성목마다 다 손실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손실보상금이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토지보상비입니까? 쉼터를 짓기 위해서 주거나 아니면,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창원수목원이 있는데 수목원에 견학을 할 적에 여비가 각각 또 분산되어 있는데 수목원 대상자들이 맨 첫 페이지 2,897 보시면 창원수목원 견학 참석 여비 64만 8,000원, 여기는 대상자들이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외부 견학 온 사람들의 여비예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외부 견학자들.

선애

박선애위원

외부 견학자들 여비를 우리가 부담해 줍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아 여비 말씀이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예, 여비.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여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해설사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가거나 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그것이 도시녹색공간조성사업에서도 수목원 견학이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또 수목원 견학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여비, 2,905페이지하고 2,897쪽에 걸쳐서 견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견학을 가는데 대상자들이 다 외부가 아니고 직원들인데 같은 과 안에서 여비가 왜 이렇게 분산되어가지고 사업마다로 해서 여비를 다, 같은 견학이라도.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사업마다라기보다는 국비로 지원받은 돈에 따른 여비가 있고요. 그냥 우리 자체 사업비에 따른 여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다 이것이지요? 하나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견학 및 운반료가 되어 있는 이것이 국비입니까, 아니면 맨 앞쪽에 견학 및 회의 참석 여비에 있는 이것이 국비입니까? 두 개 여비 중에 똑같은 창원수목원 견학 여비 중에. 페이지 2,897페이지 여비가 국비입니까, 아니면 페이지 2,904페이지의 여비가 국비입니까?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그냥 같은 수목원 같은 과에 같은 직원이, 외부 견학 여비는 우리가 안 주니까, 직원들 견학 여비인데 이것이 사업별마다 도시녹색공간조성일 때 가는 여비 다르고 또 그냥 가는 여비 다르고 녹지공간 조성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창원수목원 조성 여비네요, 아 창원수목원 조성이 아니고 도시녹지경관 조성이네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녹지공간 조성인데 여비가 이쪽에 별도 저쪽에 별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68만 원하고 24만 원 정도이니까 합해서 10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이 여비라는 품목이 같은 과 안이면 여비 안에 싹 다 이렇게 해서 내역이 쫙쫙 적혀 있잖아요. 창원수목원 해설사 등 무슨 무슨 여비, 또 여비인데 여비 품목 안에 또 여비인데 이것은 또 무슨 무슨 일들 때문에 가는 여비로 여비를 쫙 모아두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편성목, 여기 똑같은 녹지공간인데 하나는 도시녹지공간 조성, 하나는 그냥 녹지공간 조성, 한 개는 국비이고 한 개는 아마는 시비인 것 같은데 어떤 금액이 국비, 시비인지는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및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2,959페이지부터 3,041페이지, 3,475페이지부터 3,486페이지, 특별회계 4-4권 5,119페이지부터 5,1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977페이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해서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120주년이면 작년이 12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산항 개항 120주년 행사를 작년도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 타임캡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서항지구 친수공간 안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타임캡슐을 매장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항 친수시설 공사를 마산해수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체가 계획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관제센터를 한 10억 정도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서 안장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크게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한 100억 정도 투입해서 마산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개 종류의 건물을 활용해 크게 좀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계획이 올해 정도 기본계획을 하고 그것은 마산해수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마산항 120주년 기념행사 중에 1개 사업에 대해서 4천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타입캡슐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그 타임캡슐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입캡슐 넣을 내용하고 그런 것도 작년도에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돼서 그 내용까지도 지금까지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산 문화클러스터가 되면 그 안에서 저희들은 박물관처럼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타임캡슐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병호

전병호위원

해수부가 지금 서항지구 목표를 최대한 당겨서 내년 8월 달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올 6월 달 준공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12월 달로 연기가 되었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내년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자기들도 지금 그런 사례가 군산에 가면 군산에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역사박물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00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저희들이 적용해서 저희들도 한 100억 정도 하는데 그것은 설계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서항지구가 공사가 자꾸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자꾸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민주주의전당 들어오는 부분하고 세관 부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마산해수청하고 사업을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전당도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양문화안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5월 13일에 저희들하고 마산해수청하고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협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수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식을 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96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비로 진해해양공원에 9억 3천 하시는데 이것 해양생물테마파크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전시관 거기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용역 주신 건 1,336만 원.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양생물테마파크 전시 그것은 용역비가 1,330만 원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용역비, 이것 용역 언제 나옵니까?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용역은 작년도 5월 10일부터 해서 7일, 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세요? 여기를.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저희들 해양생물테마파크 자체가 최초 개장한 것이 2004년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노후화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볼거리가 좀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했고 거기에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떻게 잘 좀 고쳐서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볼거리로 어떤 것이 들어가지요? 여기에.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해양생물테마파크 안에는 해양생물에 대한 그런 주제라든지 그런 것을 또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용역 완료된 건, 저도 한 부만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진해해양공원 안에 솔라타워에도 9억 3천이 들어가지요? 비용에. 솔라타워 들어가지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해양공원에 대해서 솔라타워도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고 전시공간이 해양공원 안에서도 한 네 곳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로봇테마 저렇게 구산에 있기 전에 전시장사업장 그것 해 놓고 지금 거기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뭐 진행된 것이 있나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층, 3층이 비어있는데 당초에 로봇전시관으로 활용하다가 그것이 비어있는데 이번에 스마트챌린지사업 해서 내년도까지 40억을 투입해서 추진을 합니다. 국비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됐고 올해는 3억 가지고 LH공사에서 설계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 내용도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개선을 하시고 또 국비도 받아오셨으니까 개선되겠지만 안에는 비어있고 지금 또 어촌뉴딜300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이렇게 나가 보면 근처는 인근지는 비어있는데 근처에 좀 비슷한 것을 또 계속 만드시니까 해양문화안전체험관도 지금 여기는 마산지방청과 업무협약 하셨다 하셨는데 여기는 해양안전문화체험관이 진해 명동 쪽에도 만들어지지 않나요?

종근

이종근해양항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에는 다른 시설, 거기는 요트라든지 마리나시설이 들어가게끔.

영희

최영희위원

아니 아니요, 폐학교 부지, 명동 뒤쪽에 들어서는 것이 뭐지요?

상인

이상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부지는 안전체험센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문화센터 내지는.

영희

최영희위원

문화체험시설.

상인

이상인해양사업과장

귀농·귀어촌 이런 형태로 사용할 계획인데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주민들 역량강화교육도 거기서 하고 이런 형태로 아마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안전체험센터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해양사업과에 2,996페이지 어촌뉴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실제 어업인의 경제소득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귀어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그런데 명동 넘어에 삼귀마을이지요? 마을 이름이 맞지요?

상인

이상인해양사업과장

삼포.

영희

최영희위원

삼포마을, 삼포마을 그쪽에 가보면 이것도 귀산 못지않게 카페식으로 집 짓고 들어오시고 부동산 개발이 더 많으신데 이쪽을 관광콘텐츠를 어떤 개발을 하실지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이것이 여기를 귀어인구 귀촌인구 지원이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 봤고, 그리고 어민회관 다 따로 짓고 지금 또 명동 뒤쪽에 문화체험시설 폐교부지 여기 또 따로 가고 인근에 지금 솔라타워는 비어있고 이러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좀 내용이 실제 그쪽 지역민 어업인들의 어떤 경제이득에는 별 도움이 안 돼서 저도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은 줄 압니다만 정말 치어 방류라든가 어촌에 사업이 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항만과도 관계가 되고 사업과도 관계가 되고 수산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안점은 저희 도시재생사업하고 유사하게 어촌에 대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어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들 솔라타워 2층, 3층이 비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고민하다가 이번에 스마트챌린지사업이 40억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3억을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그 2개 층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넣어서 해양공원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솔라타워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해서 그렇게 갈 예정이고.

영희

최영희위원

미디어파사드 하실 것이에요?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그쪽에 솔라타워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치어방류사업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인근으로 해서 그것은 수산과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쪽에 신항도 들어오고 해서 어민들이 그만큼 어자원들이 고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6월 29일 날도 명동마리나 착공식을 하면서 그날도 저희들이 통합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치어방류사업을 같이 또 병행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것이 귀촌인구를 교육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소관이. 있지요? 창원에 또 하시는 곳이 부서가.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귀농 쪽이고.

영희

최영희위원

귀농? 귀농에. 이쪽은 귀어만?

인주

최인주해양수산국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시설은 좀 많이 들어서는데 실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023페이지 수산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에 해양환경지킴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별 배정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지킴이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시작을 하는데 작년에는 32명, 14개 반에 32명을 하고 올해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45명으로.

영석

심영석위원

구별로 어떻게, 인원배정은 어떻게?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2019년도에는 13개 반에 32명입니다. 그런데 웅남동 성산구에 2명, 합포구에 18명, 진해구에 12명 그런 식으로.

영석

심영석위원

활동을 그러면 어떻게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기가 있어서 일정한 주기별로 활동을 하는가요?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주 5일.

영석

심영석위원

주 5일.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지정된 코스에 주 5일 활동을.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작년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연간 153톤.

영석

심영석위원

해안가가 더구나 우기가 되고 그러면 내륙에서 많은 쓰레기가 내려오고 또 해안에서 태풍 되고 그러면 많은 쓰레기가 오는데 참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다 주변도 많이 깨끗해졌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을 지역주민하고 연계를 해서 봉사단체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환경교육도 되고 그리고 민관이 같이 이런 환경지킴이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적용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우리 시민들이 안 버려야 되는데 그 교육이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번에 특히 육지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결국 바다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참여한 주민들은 자기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버리지 않을 생각을 하는데, 그냥 관에서만 계속 치워주기만 하면 버리는 사람은 그런 의식 자체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가능한 한 풍부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사업을 하면 주변에 주민들도 동참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서 수영하는 마산만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를 해서 그 부분을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정리를 좀 하려고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홍승화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또 신항사업소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신항사업소가 열악한 여건에서 참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 민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적은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신항 내에 보면 지금 대형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 신항지역에 밤에 화물차가 불법주차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400대 정도가 밤에 길거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항만시설 투자자인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항만공사가 당초 20년 전에 부산항 신항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설치 기본계획이 있던 것을 빠뜨리고 부두만 건설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아졌는데 그동안 진해구청하고 강력히 단속한 결과, 계속 밤에 가서 불법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한 6개월쯤 했는데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부건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항만공사가 부두를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업무용 시설지로 해서 만들어서 그 부지를 팔려고 놔뒀던 땅이 있습니다. 땅을 2만 7천 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 그 주차장을 약 7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또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자체한테만 주차장 시설할 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서 이 항만공사가 투자할 때는 안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고정시설물로 투자를 못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약 170대 정도 댈 수 있는 임시주차장 시설을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다행히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 지원법이 확대돼서 개정이 됐습니다. 해서 항만공사에도 주차장 건설 시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2년 정도 소요돼서 주차장 고정식 시설이 되면 약 70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여기에 보면 도로 보수 하는 데 약 3,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이것이 더 많이 훼손됨으로 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차 문제를 좀 많이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마운 것은 작년에 진해 신항 명칭 문제로 인해서 신항사업소가 적극 나서서 창원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이 명칭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신항 문제로 더 이상 창원에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3,045페이지부터 3,433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4,977페이지부터 4,979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3,065페이지에 감식초 담그기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몇 해 전에 굉장히 풍년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단감이. 그때 서로 따가라 하고 생산비용에도 못 미치고 이럴 때 보니까 각자 농장마다 감식초 담아서 어떻게 파시고 이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창원단감 인지도처럼 저희도 창원단감 감식초를 담가서 전국 상품으로 내는 그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현재 있나요? 혹시 식초 담그기.

이것 말고 담당관님, 시에서 식초를 생산해서 어떻게 상품을 달고 밖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예, 답변하십시오.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단감국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관심이 갑니다. 많이 사먹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것은 우리 시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농가소득, 지금 보면 정책적으로는 있는데 따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바우처나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 정책이.

1억 3천 있으세요?

대상은 몇 명이시지요?

아 많으시네요. 작년에 진주에서 과수농가에서 오랫동안 친환경 농업하셨던 분이 정말 생활이 그래서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가슴 아팠거든요. 저희는 3,054페이지에 지금 청년창업농을 육성하시는 것은 지금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로는 일자리 만들기도 하고 저희 예산은 3억 5천 쓰였는데 그동안 부농기업이거나 기업농 지원이거나 이랬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이 그런데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 보조금이 또 350만 원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시지요?

6개월, 예예.

금액이 남으신 것이에요?

예. 우리 시, 다음 질의는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농업인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진척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 농업인 기본소득에 관한.

도 전체 예산이?

농어업인 기본소득.

아 굉장히 큰 금액이네.

담당관님, 한 번만 더 여쭤볼께요. 농업인 기본소득으로 시가 6 대 4로 168억을 할 경우 그 대상자가 몇 명이시라고요?

시 전체 농어업인 전부 다?

저는 이것이 꼭 돼야 될 일이라고 보고, 농업인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이 실제로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농촌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먹는 것이든 급식이든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는 밖에 어떻게 수출이든 대외에 어떤 국가에 자주적인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식 국산 농산물로 대체하고 아이들 교육상 GMO 같은 것도 하지 말자고 또 이런 농업인 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먼저 준 것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 한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 의회 조례가 6월 18일 통과되셨네요?

그러면 저희도 이것이 비용이지만 쭉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

시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의, 3,006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마을이 잘 되는 곳은 동료 위원님께서 진전에 거락계곡, 편백림 이런 쪽은 잘 된다고 보시는데 6곳에서 3곳으로 취소됐어요. 이것이 실제로 잘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3,00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3,006페이지 없어요? 페이지 잘못 적었나. 잘못 적었나봐요. 그러면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3,065페이지.

아 위원회에서 다루셨더라고요, 이것을.

이것 어떻게 앞으로 진척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예. 다음에 질의는 지금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데가 있으신지요? 도시농업분야 시범사업.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실버세대 텃밭정원 프로그램 이것 예산 증액해서 사업을 쭉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사업부제가 있으세요,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참여형 아파트 조경, 아파트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냥 조경이네요? 조경, 농산물이 아니라.

그러면 실버세대 텃밭정원은 어느 쪽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작네요.

예, 이것이 저는 창원시에 어떤 남는 시유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 데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창원시에서 농사를 20년 짓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좀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3,060페이지에 보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장학금이 8,600만 원 지급되셨거든요. 이 부분이 저도 창원시 장학금이 한 7개 돼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면학으로 가라고 해서 장학금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 이 농어업인자녀 장학금은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것과 어떻게 중복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중복수혜 때문에 이것 바로 잡는 데 좀 걸려서.

이 대상이.

그렇지요, 고등학생, 대학생은 없어요?

대학생 지원이 실 지원일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4-3권 3,437페이지부터 3,4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4-4권 4,983페이지부터 4,9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위원장님.

정길상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 때 상하수도 업무를 보고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정수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원시 진해권역 정수대금이 있어요. 위에 수자원공사 정수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물은 어디에 공급하는 물입니까?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공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 공사정수대금은 저희 반월공단 일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어디에요?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반월공단, 반월공단이라 하면 반송동, 양곡동, 안민동, 두대동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본요금 단가는 130원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톤당 130원이요?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예, 사용요금 단가는 302.8원입니다. 사용량은 2019년도에 18만 2,653톤으로 전체 금액은 한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내나 반지동에 있는 그쪽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물입니까?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다음에 진해권역 정수대금 이것은 부산 쪽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진해권역 정수대금은 부산강서사업소, 진해구 용원동하고 가덕신항, 그다음에 가주동에 공급되는 정수대금으로 한 44억 정도 됩니다, 연간 그렇게.

창섭

공창섭위원

이것은 톤당 얼마 정도 칩니까?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여기는 톤당이 지금 한 894.51원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공급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싸게 저희들이 정수대금을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894.51원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부산 것은 좀 비싸게 치인다, 그리고 보면 칠서정수장 원수구입비가 있고 석동정수장 원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석동이 비싸게 치는 이유가 있지요? 석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내나 수자원공사 관로비용까지 이용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비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것이 석동 같은 경우에는 성주수원지 물도 혼용을 하고 있지요?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예, 일부는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몇 % 정도 성주수원지 물이 차지됩니까?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한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옛날 기억에 옛날에도 그 정도 썼거든요, 한 10%에서 15% 정도 써서. 성주수원지를 퇴적물 빠내고 이래서 많이 쓰게끔 유도를 하자 이랬는데 별로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예, 늘어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헛돈 쓴 것이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성주수원지는 원수대금 안 줘도 되잖아요.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앞으로 조금 성주수원지 물을 많이 사용하셔서 절약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수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 우수량이 많으면 저수 많이 해 놨다가 저희들이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항상 보면 칠서 쪽에 장마 지나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흔히들 녹조라고 그러는데 홍조류, 갈조류, 녹조 문제가 생기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작년에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해서 작년에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올해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재작년에는 7월, 아 6월부터 녹조가 심해서 아주 좀 악화가 됐었는데 올해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거의 일상 수준이고, 지금 6월 18일부터 관심 단계로 지금 발령은 됐지만 지금 비도 오고 해서 거의 일상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제가 특별히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실은 제 초선 때 상수도사업소 위원회 회의는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진해 동부지역에 정수장 신설 계획 하고 이런 것 장기적으로 검토한 적 있어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소장 권경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그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석동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동부지역 용원이라든지 신항 이쪽으로 일부 공급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동정수장에서 톤당 원수가격이 233.7원입니다. 지금 원수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저쪽에서 받아오는 것이 부산사업소에서 받아오는 것이 싸게 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없는데 앞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할 적에 장기적으로 석동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부산강서구 쪽에서는 그쪽 정수장에서는 조금 물 여유가 있나보네요?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한 50% 정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창섭

공창섭위원

가동률이 50%, 우리한테 주면서도 50% 정도 유지하고 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받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웅남동에 석교마을에 어머님들이 6월 1일 날 상수도 개통식을 해서 물 잘 나온다고 정말 감사말씀 드리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들어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물을 너무 잘 쓰고 해서 정말 어머니 눈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체납징수에 관해서 상수도요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 기업형으로 크게 체납하신 분들 말고요. 가산금 붙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 상수도 수도행정도 그런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요? 체납은 반드시 징수해야 맞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떤 중가산이 붙는 데 좀 한계가 있게 너무 가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수도요금은 체납될 경우에 3% 정도 가산금이 붙는데 추가적인 가산금은 안 붙습니다. 안 붙고 지금 체납활동도 징수활동을 좀 강화해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체납활동도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어떤 생활형 이럴 경우 바로 단전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수도행정과장

예, 단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좀 물 공급하면서 하고 단전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 창원문화재단입니다. 결산안 책자 4-4권 3,865페이지부터 4,111페이지,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최희정위원

제가 페이지는 찾을 수 없는데 쭉 사업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안민고개 만날제행사가 있고 다음에 마산에 만날제행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창원시로 통합을 하면서 각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껴지는 세액은 또 다른 민생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통합에 대한 그 명분조차도 굉장히 합리화 돼서 역할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그러면 각 구별이나 이렇게 해서 특성화되는 사업 하나씩을 그야말로 좀 상징성 있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효율적인 통합시 운영의 방안이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균형발전이 아니고 균등발전이 되어서 합포구가 하면 회원구도 해야 되고 다른 여타의 구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한다고 해서 축제성 사업 목적의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보다 시가 중심을 가지고 각 구의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행사를 오히려 더 역할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마산 만날제의 유래와 또 안민 만날제의 유래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 그러한 문화를 계승·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의욕적으로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 만날제 또 창원 안민고개 만날제 이 부분은 고유의 그런 유래와 맞는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물론 이것이 의미에 대한 그 내용적인 면이야 모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유래와 보존을 하려는 가치는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각 창원시를 이제는 하나로 아울러야 될 때 각 구별에 요구도의 집중보다는 그냥 창원시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있는 사업계획이 돼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행사내역으로 간추려지거나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과장님, 저희 지역이 북면이다 보니까 북면에 여기에 보니까 천주산 진달래축제가 거의 26회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국장님.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 지역에 북면만 할 때는 예산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하루 하는 데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축제마다 집행을 조금 줄, 예산을 절감한다고 축제마다 조금씩 조금씩 깎았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규종

황규종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산 진달래축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계속 깎인 것은 없고요. 현 수준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올 봄에 축제행사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을로 지금 현재 연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저희들이 천주산 진달래축제가 옛날에는 전에는 예산이 한 4천만 원 됐어요. 됐는데 그때는 하루로 했는데 그래서 전국 진달래축제가 되다 보니까 이틀로, 하루를 더 1박 2일로 하는데 예산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깎여서 지금은 2,600 얼마까지 내려왔는데 이 진달래축제가 지금 4월 달 되면 전국에서 실제적으로 행사가 축제치고 엄청난 큰 축제인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이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규종

황규종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안 줄이고 현 수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지금 현 수준으로 가니까 국장님, 이것이 예산이.

규종

황규종문화관광국장

아 1박 2일이니까 좀 더 늘려야 된다, 이것이네요.

성현

권성현위원

예, 인원이 하루에 한 2만 명씩 이렇게 오거든요.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규종

황규종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타 축제하고 자꾸 이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규종

황규종문화관광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다음에 전용이 5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페이지.

성현

권성현위원

페이지는 모르겠고 쭉쭉 보니까 전용이 5건이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2건인데 다른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일단 2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해군항제를 하게 되면 민간이전보조금을 7억 9,500만 원을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축제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임시화장실을 좀 정갈히 해야 된다든지 홍보물을 견고히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또는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행사운영비를 좀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도 할 시기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군악의장페스티벌에서 보조금에서 5천만 원을 일단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선린우호 해동성국 발해가 있다’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국비 예산 제외하고 시비 부분이 3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추경이 지난 시기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페스티벌에서 3천만 원을 전용해서 보조금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또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전용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5건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건하고, 한 건, 아 다른 부분이 제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전용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페이지 3,872쪽 거기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타종행사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종행사를 두 군데서 하지요, 그렇지요? 오동동 불종하고 대종각하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창원대종각하고.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연 출연료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원종사자 보상금에 120 이것은 유급봉사자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비조 또는 식사 식대 이런 것입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대종각에서 하는 그런 타종행사는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떡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단한 간식도 준비하는데 그때 봉사해 주는 분들을 용지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 60분을 모셔서 실비보상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실비보상금?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2만 원.

선애

박선애위원

일이 많고 밤늦게 하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자원봉사자는 실비, 유급 이렇게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 페이지 3,873쪽에 보시면 영상산업문화활성화지원에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수당이 30만 원 정도 있는데 심사위원 몇 명 정도의 수당입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사위원이 당연직으로 공무원도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일반 민간위원으로 세 분입니다. 세 분에 대해서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30만 원.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심사수당은 굉장히 작아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 심의자료 인쇄비가 너무 많아요. 심의자료 인쇄비는 거의 수당의 4배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심의자료 인쇄가 주로 어떤 것이기에 여기는 다른 데보다 유독 심의자료가 수당의 몇 배 정도 많은지.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활성화지원사업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지원신청서 낼 때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들을 묶어서 책자를 내다 보니까 그 책자에 대한 금액이 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제일 뒤에 보면 민간이전에 1억이 있어요. 뒤에 내나 같은 영상산업지원에 민간이전으로 1억이 있거든요.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제가 보통 보면 민간에 이전해 주는 것은 이자 외에는 잘 안 남겨요,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예산 절감 10%, 20% 이렇게 남기지만 민간이전은 이자 몇 100원 말고는 잘 안 남기는데 불용액이 좀 많아서, 제가 보니까 민간이전인데 왜 이렇게 돈을 좀 남겼을까, 어느 기관에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줬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 1억 외에도 그 심의 일한 것들을 묶어서 심사하게끔 하다 보니까 책자가 좀 두껍고 그래서 책자비가 많이 나갔다 이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139만 원 정도.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이 민간이전 부분은 심사를 해서 1억 원 안에서 다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1억 원을 다 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작품들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다 보면 잔액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니까 통상 총액은 1억 원 정도를 하되 그 들어오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지원을 다르게 한다 이것이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찾아서, 창밖은 겨울, 이때마다 다 다르게 준다, 그렇지요? 기관도 달라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신청을 독립영화라든지 영화산업에서 신청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술영화전용관 DCP 영상장비 임대료가 상당히 나갔는데 이것도 민간이전이에요. 이것은 어느 기관에 민간이전?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창동에 보면 리좀이라고 독립영화 전문영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장비를 저희들이, 그것이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장비를 임차해 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매년 나가겠네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닌데 우리 창동에 독립영화 만드는 곳에 가네요. 그러면 바로 그 밑에 기타문화기반시설에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하나 하나 보면 입간판 제작부터 현황판 제작 이런 것들이 좀 주인데 사무관리비 안에,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향교지원사업 이것이 저희 경복위에도 있던데 향교지원사업이 있던데 이월금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명시, 사고 중에, 다른 데는 이렇게 그것이 되어 있는데 기입이 좀 안 돼 있어서.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3,877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해서 3,780만 원인가, 아 3억 7,080만 원인가 그렇지요? 이것이 명시, 사고로. 2,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이것 진해도서관?

선애

박선애위원

향교지원사업 중에 전체적인 사업 편성목은 향교지원사업이라서.

규종

황규종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풍화루 신축공사하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이런 것들은 명시입니까, 사고입니까? 그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됐는데.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밑에 주자정동 강당 그것도 이월이 좀 많은데 이것도 사고?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밑에는 명시이월로 그냥.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주자정동은 설계 부분에 계속 변화가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9쪽에 거기에 보면 문화원이 진해문화원이나 창원문화원이나 마산문화원이나 똑같아요, 운영비 지급이. 이것이 규모나 직원 규모나 아니면 문화원의 크기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정액을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법정운영비는 똑같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 없어요? 아니면 직원수도 똑같아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하고 한 분.

선애

박선애위원

인건비는 사무국장님밖에 없으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만 되어 있는데 사무원 인건비도 되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사무원 인건비도 있고요. 운영비가 평수의 크기나 문화원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주면 전기세나 들어가는 어떤 관리비가 좀 다를 텐데.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똑같고요. 나머지 경상사업비라든지 시설유지비는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법정운영비 이런 것들이 인건비네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아 법정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는 인건비라 했는데 법정운영비라고 다 되어 있어서 저는 운영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규모가 다를 텐데 크기가,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마산문화원, 창원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지원도 똑같아요. 이것도 하는 사업 프로그램 수준이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그것입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정운영비는 저희들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너무 많아서 그냥 그것 하겠는데 밑에 김종영 선생 알리기 기념사업 이것은 어느 시점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3,400만 원씩. 올해 단회성이 아니고 매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라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급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올해는 3,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러면 조금 뒤로 가서 3,897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래서 시립예술단 운영비, 인건비 이래서 이것도 잔액이 7,700 정도 남았어요. 시립예술단들 총 시립예술단원이 몇 명입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현재 3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10억, 100억이에요? 이것이. 100억 정도 됩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320명에 대한 100억, 그러면 평균 인건비를 산출하면 평균 단원당.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 호봉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경력에 따라서 지급하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호봉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 새로 재 뽑을 때요. 오디션 보잖아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오디션 기간이 2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은 매년 실기평정을 하고요. 그것을 2년치를 모아서 70점 이상이 돼야 계속 신분 유지가 되고요. 일반 신규로 뽑는 직원은 신규로 뽑고 6개월 간 수속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로는 시립예술단원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하고도 겹쳐질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은 결산만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시립단원들, 예술단원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오디션을 1년마다 보니까 정말 금방 금방 다가올 뿐 아니라 그중에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연식이 쌓여가시는 분들은 뒤에 미래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미래 그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매년 보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디션을 매년 보지 말고 2년에 한 번씩만 보게 해 달라는 민원도 좀 들어와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예술단원들이 와서 보면 바깥에 야외에서 할 적에 야외에서 뛰잖아요. 춤을 추고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무릎 관절 같은 데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파스를 붙여가면서 예술행사가 많을 때는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복리증진 부분, 부상, 후유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좀 그것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긴 한데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 예술단원들에 대한 야외에서 공연을 할 때 딱딱한 바닥에서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부상이라든지 후유증에 대한 어떤 복리증진 해 주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보상금 안에.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다 보험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기평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에서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페이지 3,904쪽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해외자매도시 교류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중교류단 한중 교류로 세부 내역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이것이 일반운영비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왜 이렇게 남겼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자매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마안산시하고 동릉시인데 마안산시는 저희들이 교류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동릉시는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원래는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처음 당초 예산과 다르게 남았네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내출장하고 시간외에 관한 그런 것을 많이 조사하고 있고, 작년에 주로 지원부서 위주로 사업을 예산을 한 9천만 원 정도 삭감했고 작년 7월부터 이것이 대통령께서 안착을 위해서 중앙정부 발표도 있고 해서 7월부터 1년치를 18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전체 4억 4천만 원 감액이 되셔서 많이 좀 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출장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 시간외수당도 45시간에 10시간하고 직급별 금액은 다르지만 이것도 꼭 가져가실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그런 권한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상황근무로 다른 수당이 나가시는 분, 진짜 당직수당 같은 것을 못 가져가는 특별한 상하수도과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어떤 부서장의 권한으로 가자는 이런 논의도 실제 공무원단체 쪽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간외수당과 관내출장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969페이지에 웹툰캠퍼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억 6천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현재. 어디로 가지요? 사업이.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3,000….

영희

최영희위원

969페이지 웹툰캠퍼스에 관한 것.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어느 쪽으로 어느 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웹툰캠퍼스 말씀이지요?

영희

최영희위원

예.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지금 동남전시장을 리모델링해서 동관을 1층에는 경남콘텐츠코리아랩으로 하고 2층 부분을 웹툰캠퍼스로 조성해서.

영희

최영희위원

아 동남전시장으로.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올해 10월 달 되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부지 매입한 8억 집행한 것 제가 알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련주택 관련해서 이것 마을흔적남기기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마산에 한일합섬 자리가 메트로 들어오면서 흔적조차 안 남고 여공들 2만여 명 그 부림시장에 간식 드시러 가시고 이런 흔적이 안 남고 그분들의 그런 것이 역사 보존이 되었더라면 좀 추억도 되고 관광도 되고 이럴 것인데 그것이 많이 아쉽거든요. 마을흔적남기기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관광코스로 연결됐으면 좋겠고, 중앙동에 상남영화제작소 자리 공보원 자리도 실제로는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하련 관련해서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관심이 많으시던데 다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련주택은 산호주택 재건축단지 안에 있어서 현재 소유자가 거기 조합원입니다. 거기에 원래 저희들이 보존하려고 하면 소유주가 근대건조물로 지정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현재 지금 소유자는 그런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YMCA나 여러 단체에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현재 지금 주택조합에서 그 위치를 주택단지 설계하는 위치를 어느 정도 좀 변경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저희들은 원소유자나 주택조합에서 저희들한테 근대건조물로 신청하고 그것이 반영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매입하든지 다시 보존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자비 부담 10%로 가고 있는, 페이지로는 3,938페이지 진해 계간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계간진해라는 부분. 전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 집행이 되다가 이것이 수요가 적어서 1,5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부담은 10%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파악할 때는 이것이 지금 이 배부처가 회원에게도 나가고 관공서 나가고 비회원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지금 체육회 회장님 되셨지요? 김종년 동부신협이사장님, 그 동부신협으로 많이 나갔던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계간지를 발행을 해서 관공서라든지 또 회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 결산기간에 배부처를 파악하셔서 보고 한번 주시고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저하고는 사실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스쿨 가지고 그때 제가 18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시정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전날 KBS 감시자도 나왔지만 진해 학생 지원이 아니라 창원에서 선발돼 간 아이들 우선 지원이었고 진해 아이들은 44%, 40% 지원도 안 됐다, 창원에 삼정자, 반송, 공부 잘 하는 곳 아이들 뽑아서 가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명단도 제가 출신 중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것을 아예 대대적으로 실으셨더라고요. 왜곡을 해서 제가 사실은 명예훼손을 당한 건이에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담당 그때 기획예산실장님,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밝힌 시의 답변도 있었는데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돈을 받고 있는 잡지가 그렇게 하고 제가 분명히 사과 게재를 요청했는데 그 뒤에 보고 못 받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이런 잡지들이 시장님 시정에 맞고 창원시가 지향하는 그것에 맞는지 내용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개인의 자기 의견을 쓰시는 이런 잡지는 자비로 하셔야 맞고 시비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문학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간지는 이것 하나지요? 창원에.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 없는데 일단 동인지는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계간지도 어디가 나가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주십시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가지는 김달진문학관도, 구청에 문화유산과 질문드려도 되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김달진문학관은 문화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위에서 공유재산 심사 때문에, 질의드려도 될까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해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질의 아니네요?

정길상위원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예. 이순신타워 건립은 질의드려도 될까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977페이지, 이것이 건립업무 추진에 232만 원 나가셨고 3,986페이지도 보면 자문위원회 물품구입비가 나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 이 물품구입비 가지고 지우개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 맞으시지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정순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우개 하나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계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있었는데.

영희

최영희위원

왜 그랬지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우개, 제가 기억하기로는 61개인가 지우개 맞으시지요? 제가 정확하지 않게 들어서, 왜 그러셨대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지우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저도 보면서 가격이 워낙 저가이다 보니까 저도 판단 안 하고 했는데, 꼭 숫자에 맞추기보다는 박스 하나 통으로 사다 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그런 것이에요? 약간 해프닝에 가깝네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이순신타워 건립에 대한 것이 대죽도, 진해루를 검토한다고 이것 검토를 건의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인가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죽도 같은 경우에는 진해 이순신타워를 처음 거론할 때 시민이 건의한 지역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시민들이.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이순신의 어떤 그런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죽도랑 이순신장군이랑은 깊은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상으로 그쪽을 희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9월 용역이 나올 것인데 용역결과를 아직은 보셔야 방향이 정해지지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이것이 뭘 새로 만드는 데가 요즘에는 인기가 없고 스토리가 있는 데를 스토리를 담아내는 데가 훨씬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도 이순신공원이 있지만 거기는 앞에는 진짜 오미자 꿀빵도 있고 충무김밥 먹으러 갔다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남해 이순신공원도 굉장히 크잖아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60억, 270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남해 여수도 거기도 이순신장군빵도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한 40여 년 호남갈비 갈비 먹으러 갑니다. 그러다 이순신도 가고 특화되어 있고 먹을거리가 좀 되어 있는데 진해는 벚꽃빵, 진해는 벚꽃엔딩 이것으로 진해가 가는 것이 더, 관광상품을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고, 그리고 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구 철길 임항선 그린웨어,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이 쭉 가는 것이라서 여기에 제안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 웅천에 그런 역사마을 조성하자는 것, 제가 실제로 읍성하고 외성하고 걸어 가봤어요. 1시간여 거리에 1km가 좀 넘지요. 남문 쪽에 바닷가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쪽도 코스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죽도에 어떤 인연이 있는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짚트랙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83페이지 짚트랙이 전에 지적이 나왔던 LG헬로비전의 지적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 짚트랙을 타고 내려가서 보트를 타고 오는 그 코스가 여객선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짚트랙 보트가 타고 돌아오는 부분은 여객선이 다니는 코스는 아닙니다. 저희 진해 바닷가에는 여객선이 지금 운항이 안 되고 있고요. 도선으로 해서 우도에 가는 도선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 도선하고 부딪치는 거리라고 들었어요.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그 구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도선보다는 명동마을에 낚시어선들이 나갈 때 좀 위험함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서로 연락해서 지금은 전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피해 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속도를 굉장히 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가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문화유산육성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립미술관은 아시다시피 유니시티 앞에 거기 사화공원 앞에 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고 현장 방문한 결과 부지가 조금 협소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 부지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원조성 용역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립미술관이 관내에 있는데 명칭이 도립일 뿐이지, 창원시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넣을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미술관을 하셔서 수장고도 그렇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이 지금 부산미술관만 가도 현대미술관처럼 그것이 전시작품이, 전 자주 가는데 바뀌잖아요. 재미가 있거든요?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돼요, 부산미술관 가깝고. 그래서 저는 여기 마산해양신도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을 이렇게, 이 비용이 얼마예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지금 예산은 2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렇게 도립도 있는데 도립도 지금 재미가 없어서 안 가잖아요. 시립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이에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위원님 걱정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립하고는 좀 다르게 시립은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립은 조금 특화해서 우리 지역에 유명한 조각가분들이 사실 많으십니다. 문신, 김종영, 또 박석원 또 세종대왕성으로 유명한 김영원 이런 조각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조각적으로 또 특히 우리 지역에 조각비엔날레가 개최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조각적으로 특화해서 가면 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조각을 야외에 지금 용지공원이나 다대포처럼 바깥에 밖에다 배치해서 다대포도 가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전 용지공원은 정말 잘 된 케이스라고 봐요, 밖으로 나오는 것. 그런데 미술관은 뚜껑이 있게 그 안에다 조각을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위원님, 그런 전시콘텐츠 부분은 다시 별도로 용역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실내 또는 실외, 그 실외가 지금 사실 야외 조각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전시콘텐츠 부분은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현대미술관도 담당이신 것이지요?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또 시립미술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작품규모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립미술관하고는 또 별개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미술관이 있음으로써 또 우리 지역 작가와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과 시립은 또 별개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어제 업무에서 기획예산실장님께 저도 말씀드렸던 것이 사무지출비든 SOC든 비용을 줄여서 민생대책을 굉장히 마련할 때이고, 재해재난에 관한 예비비에 260억에 136억만 집행이 됐어요. 창원시가 여력이 없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나 이런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것이 로테이션 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작품이 바뀌어야 가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은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서울을 일부러 가지만. 부산처럼 저렇게 할 것이 아닌 한 시립미술관을 따로 해서 운영비 들고 뭐 하고 금액만 해도 230억인데 분관을 들여오는데 이것을 또 한다? 도립미술관도 있잖아요. 안 맞다고 봅니다.

숙이

정숙이문화유산육성과장

저도 위원님 그런 우려와 걱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 3개가 진행이 동시에 된다 하더라도 어떤 차별성과 특화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입니다. 결산안 책자 4-4권 4,115페이지부터 4,157페이지, 특별회계는 4-4권 4,835페이지부터 4,844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에서 5개 구청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4천만 원 이하 지원하시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5개 구청을 전부 다 받아보았더니 노후주택 중심으로 저는 생각하기에는 지원이 가야 된다고 보고, 사실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라면 공동주택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부자 아파트들, 좀 큰 좋은 데 있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들. 그래서 이 지원금이 가면 고루 가야 된다고 봤는데 큰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성산구는 특히 4천만 원짜리를 네댓 개를 하고 개수가, 다른 구에 보면 굉장히 적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 답변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은 저희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익년도 12월 달에 구청에 자료를 받습니다.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다음 연도 2월 정도 돼서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노후도 그다음에 단지 세대수 이런 배점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점을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지 규모 면에서 큰 아파트가 선정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 다른 구청은 적은 단지가 많이 있어서 적은 단지 쪽도 선정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본 사업의 취지 목적이 노후주택을 개선한다 이런 목적일까요, 아니시면 세금 내기 때문에 큰 단지도 다 고르게 가야 된다 보십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저희들 규정에 한번 지원 받고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 횟수가 많으면 또 배점에서 점수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도 3년, 규정에 3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에 어떤 점수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만 어떤 신청 단지를 가지고 심사를 해 보면 그런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사례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우리 시는 공동주택 조례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경비원 등에 관한 부당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제가 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적발사례가 여지껏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비원 등이지만 경비원이 우리 시 내에는 1,783명 그분들의, 진해구에 풍호동 2개월짜리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산처럼 1개월 계약은 없으신데 합포구 쪽에는 절반 넘게가 3개월 계약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도 그렇고 정말 경비원들에 관한 갑질이나 주민 이런 것이 우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고, 저희 조례가 담고 있는 ‘경비원 등’의 그 ‘등’에는 관리사무소 고용인들도 굉장히 사용자 주민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고 감사분들이나 입주자대표나 굉장히 그런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 제한에 대한 적발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저께 다른 자료를 봤는데 건물관리 종사업에 계신 분들이 사망률이 1등으로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당하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소장님들 산별노조 출범한다 아니면 협의체라도 한다, 경비원들, 그런 것이 사회적인 논의 때라서. 실제로 저희가 적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소장님 이 안에 교육 보내시잖아요, 관리자분들. 그 내용에 실제로 관리소도 을의 입장이지만 그분들이 또 경비원들에게 분리수거나 이러저러한 것을 맡기면서 또 갑질을 하고, 주민들 편에서 보면 둘 다 을이고 그래서 그런 소장님들 교육에 인권교육 같은 것이 담기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업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인권 문제 부분이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실제 아파트에 고용되시는 분들이 진짜 어디 다 말도 못하고 주민한테 당하는 막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것이 엎드려 주무신 것도 아니고 잠깐 이러고 피곤해서 새벽 한두 시에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정말 끌어내서 또 입주자대표회에서 망신을 주고 이래도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분이 스스로 관두고, 주차를 대신 발렛파킹처럼 주문했는데 그것이 조금 어긋나게 했다고 해서 정말 그 막말은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요즘 실태조사 중이거든요.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살펴봐주,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성옥

박성옥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도 강화하고 저희들 감사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171페이지에 안심골목 CCTV 건하고 또 이것이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신 건인데 사실은 이것이 CCTV가 실제로 예산을 안 따오기 때문에 금액이 어렵지요? 4,171페이지.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하는 위원 있음

「단디 해라」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 4-4권 4,161페이지부터 4,344페이지와 특별회계 4,873페이지부터 4,8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재난관리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62쪽 안전문화 운동에 일반운영비 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혹시 이 주민신고제 홍보물은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도 주민신고물 제작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앱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유인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수막 제작,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선애

박선애위원

예, 현수막.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어린이들, 제작,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물론 교통부서에서도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하긴 하지만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데 제작한 것으로.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가을철 안전사고나 밑에 이런 홍보물이라고 해 놓은 것들은 거의 현수막인가봐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보통 괄호 열고 ‘현수막 제작 등’ 다른 부서에는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이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물, 주민들이 이렇게 유인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또 SNS상에 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블랙아이스 예방으로 라디오 홍보비가 있는데 블랙아이스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은데 이것 라디오만 홍보합니까? 다른 매체는 활용을 안 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주로 저희들이 우리 시 내도 겨울철에 블랙아이스 곳이 장소들이 몇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통방송으로도 출퇴근 시간대에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위치에는 현수막도 걸어서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선애

박선애위원

현수막과 라디오 교통방송.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이것 어느 단체에 줍니까? 안실련? 바로 그 밑에 4,163쪽에 민간이전에 안전문화운동 지방보조금 해서 480만 원, 이것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인데 어느 단체?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어린이보호차량안전협의회 거기에 지방보조금으로.

선애

박선애위원

안전협의회에.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용소방안전봉사대 거기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면 좀 몇 군데 되네요? 여성의용소방대와 어린이안전보호협의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안실련,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재난안전전문교육 교재 제작한다고 했는데 혹시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대학 있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시민안전대학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2019년까지는 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여기 찾아보니까 시민안전대학이 없어서, 재난 무슨 교재 이런 것들이 시민안전대학에서 혹시 사용하는 교재인가 싶어서, 시민안전대학 지금 한.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실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의 강사료와 책자 그런 부분이 있고 과목은.

선애

박선애위원

과목은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그것은.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안전문화특강하고 소방안전교육 그런, 놀이교실 다양한 그런 5개 정도의 그런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제가 쭉 계속 이야기하지만 너무 편성목을 전부 다 파편화시키니까 저희들이 좀 못 찾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창원시가 안전도시로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지정받은 것 아시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시지요? 앞에 나간 박상범 계장님 계실 때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시민안전문화대학이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매년하고 있는데 그 안전문화대학에 대한 들어가는 수강생에게 들어가는 어떤 교재비, 뭐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을 법한데 없는데 지금 과장님 불러주시는 것 보니까 여기 저기 다른 데서 소방안전교육 무슨 교재비 이런 것으로 나가는가봐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현수막이라든지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아까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 밑에 보면 대개 현수막 제작은 ‘현수막 제작’이라고 ‘폭염 대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가을철 안전사고 이런 것도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이 주로 현수막은 당연히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페이지 4,169쪽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페이지 4,169쪽 여기에 보시면 안심택배함유지보수 재배정 5개 부서, 또 뒤에도 보시면 미니소방서유지보수 재배정 소방행정과, 우리 안전과에서 시민안전과의 예산을 가지고 소방행정과로 배정해 주는 예산이 있는가봐요, 그렇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의 예산으로 책정됐지만 편성됐지만 재배정해 주는 금액으로 소방행정과로 주는 것들이 있는가봐요. 뒤에 보면 계속 소방안전캠페인도 있고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소방본부나 이렇게 협의해서 안 하고, 그냥 시민안전과 자체에서 소방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네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소방 관련된 사업 부분에 조금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안심택배함 안심마을 부분에 5개 부서에 마산회원구 석전동, 합성1동, 합성2동, 진해 태평동, 충무동에 11개소에 택배함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연간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해당 부서에 이관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미니소방서유지보수 재배정 이런 부분은 소방행정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재배정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5개 동에다가 자금을 예산을 재배정해서.

선애

박선애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이 적은 돈을 재배정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눠주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안심골목길이 쭉 나와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간담회도 재배정인데 성주동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페이지 4,171쪽에 보면 안심골목 해서 조성사업 재배정 해서 6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조성사업 간담회 재배정과 관련해서는 성주동 한 동만 나갔습니까? 재배정에 30만 원 성주동만 되어 있어서.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성주동, 오동동, 회성동, 총 재배정한 부서는 6개 부서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6개 부서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6개 부서에 2,600만 원.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런데 일반보상금 안에 간담회 재배정은 성주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재배정 6개 부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6개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성목 볼 때마다 헷갈려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6개 부서는 당초 재배정이 사업이 조금 크게 2천, 아 2억 1,6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에 따른 보조금 형태로 좀 더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 전부 다 시비입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안심골목길 CCTV 설치 이것도 다 우리 시비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국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국비 사업은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CCTV 1,500만 원 이것도 전부 다 순수 우리 시비로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6,500만 원짜리?

선애

박선애위원

바로 쭉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이 안심골목, 안전한 지역 CCTV, 제가 질문하는 것 전부 다 페이지가 4,171쪽입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소규모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국도비사업 지원된 부분은 최소한 1억, 그 추가되는 금액은, 금액이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전부 다 시비인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이 재배정, 6개 부서, 4개 부서 안심골목길과 안전한 지역 사항이 재배정한 예산들은 다 커요, 억대. 억대예요, 2억, 2억 또는 5억. 큰데 CCTV 금액들은 좀 작아요, 1,900만 원 1,500만 원인데.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한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시비로 하는데 지금 이것을 국비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안 합니까? 안심골목길 이래서 CCTV 설치.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안심골목길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사업하고, 특별한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 설치하는 부분은, 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데 소규모 안심골목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서만 합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안전한 지역 CCTV는 이것도 시비 1,500만 원, 이것도 시비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시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해마다 CCTV 값, 비용으로 이렇게 하면 몇 대 정도씩 연간 달고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조금 그런 정도이고, 전체적인 사업은 거의 연간 120대에서 140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왜냐하면 밤길에 여대생들이나 여중·고생들, 청소년들이 밤길에 사고를 당하는 케이스들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에요, CCTV 할애 예산이. 그래서 국비 공모 아니면 국비 이런 것을 좀 받아올 방법이 없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사업규모가 좀 크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국비가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사업 부분을 좀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것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안전한 밤길 또 안심골목길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시비들이고, 명시이월도 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도 계속 생기고 있네요. 이것은 그냥 차기 연도까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들이겠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만 묻고 다음 다른 과 물어도 됩니까? 시민안전과는 끝내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다른 위원 질문?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에서 누비자 터미널하고 사업을 그쪽에서 하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누비자 터미널 신설은 안 한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언제부터 그런 방침을 세웠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작년 9월경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신설해 달라는 요청은 한 1주일에 한 건 정도, 한 5일에 한 건 정도 들어오기도 하고 평균 그 정도 들어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시 전체 몇 십 곳은 요청을 하고 있겠네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그런데 이 방침대로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위원님, 현재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것이 자전거 운영하는 데 공단의 운영비용이 우리가 1년에 58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에서 나오는 수익은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출 대비 수익이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증설을 안 하는 것은 무턱대고 증설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우리 관내에 자전거 계류대를 설치를 해 놨는데 하루에 이용자가 극히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뜯어다가 시내 중심부에 희망이 많은 곳에 그렇게 이설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런데 그 이설이 1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이설은 1년에 한 10건 정도, 그것이 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이전을 하기는 하네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답변이 오기로 필요, 사용량이 적은 곳은 이전을 해 주시겠다 이래 놓고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창섭

공창섭위원

저는 당연히 접수가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제가 1년 정도 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부족할 때는 이용률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은 해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나는 이전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실은 설치해 놨던 데 좀 이용객이 적다고 옮겨버리면 막상 이용하는 사람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나는 이전을 안 할 줄 알았지요. 꽤 있다니까 좀 서운하긴 많이 서운하네. 더 이상 늘리지는 않겠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이전은 하겠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창섭

공창섭위원

만약에 막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되고 신설 아파트가 생기고 이러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실은 제 지역구에 신월민원센터가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재건축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누비자 터미널이 있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신월민원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옮겨야 되니까 그런 예산을 잡아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제 지역구에 필요한 데 있는 데는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신교통추진단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도계광장하고 서부경찰서 사거리 사이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서부경찰서 사거리부터 해서 명곡광장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봄에 인도를 옮기는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요청하는 것이 여기도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인도 두 개 생기는데 한 개는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자 이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신교통추진단에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물론 그 당시에 설계가 다 돼 있는데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어렵고 그런데 이것이 S-BRT 실시설계용역을 언제부터 할 것이에요? 들어갔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BRT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저희들 올 하반기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경상남도에서 개발계획 수립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고시가 되어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내년 돼야 가능합니까, 아니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 계획은 7월 달 정도, 7월 이후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에서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것 설계할 때 어차피 차선 한 개를 잡아먹히잖아요. 차선이 줄어드는 것이 있으니까 도계광장부터 해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서부경찰서부터 해서 명곡로터리까지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주십사,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명곡광장부터 해서 세코 앞에까지 자전거도로가 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 좀 받아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BRT를 하면서 중앙버스 정류장이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일부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토가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한 개 더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실은 억수로 제가 괘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 애써서 말이야, 상복공원에 버스노선을 넣어놨더만 딱 11개월 운행하고 딱 선거기간에 맞춰서 싹 없애버렸더라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형평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진해하고 마산에는 없다,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왜 창원만 들어가느냐, 형평성 문제로 막 따지고 하던데 실은 진해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없지요. 장례식장 자체가 없잖아요. 저기서는 상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다 처리가 돼, 장례식장부터 화장장, 납골당 다 있는데. 그것을 수익이 안 오른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부분은 좀 그렇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몇 년 동안 노력해서 근근이 넣어놨더니 잠시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도 계속 운행을 하길래, 정말 방심한 사이에 없애버리더라고. 이것은 안 맞다,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인간이 줬다가 뺏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것 언제까지 해 줄 랍니까, 내년까지는 해 줄 랍니까? 아니면 올 추석 때, 추석 때쯤에는 버스 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랍니까? 언제 해 줄 랍니까? 이것.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버스를 한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하려고 하면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그 노선을 상설노선으로 설치하지 않고, 설 추석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수요가 있는 그런 기간에 저희들이 노선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복공원에 장례식장에 조문객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넣는다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버스가 거기에 하루에 한 2대만 넣어도 대당 한 2억 정도는 손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대가 들어가면 연간 4억 정도 적자가 충분히 발생되기 때문에 그 돈은 결국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 충족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것을 제안하자면 실은 그때 버스노선을 넣었을 때는 중앙역에서부터 쭉 가서 그런 노선을 넣었었거든요. 새벽부터 똑같이 다녔는데 그럴 필요 없이 조문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 오후 2시나 운행을 해서 10시까지 운행을 하면 예산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도 안 불편하게끔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면 둘러가는 것을 만들든가 새로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한번 대안 찾아주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기간은 올 말까지 드릴 테니까 조급하게 안 가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일 많은 곳일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23페이지에 도로, 완월 경남데파트하고 초등학교 구간에 지금 현재 이월금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가 완월동주민센터에서 나머지 위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월금 남은 것이.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것이 5필지 정도 있어서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언제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 협의가 조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동사무소도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이전이 되고 하려고 하면 2~3년 정도 앞으로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전까지는 조금 사업이 보상 준 것에 대해서는 철거까지만 하고 동사무소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공사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완월동주민센터가 계획이 아직 내년으로 잡혀있는데 내년에, 지금 밑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고 이제 가고 나면 거기가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이것이 공사가 계속 그러면 딜레이 되겠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 때문에 그렇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이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지방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아직까지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조금은 보상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현재 지금 예산은 계속 확보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킨 것이 한 8억 1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할 시점이 되어서 공사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주민센터 이전도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도로 나는 문제도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리고 하천과에 척산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하천과에, 우리 매년 척산천 준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자산동 재개발구역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있지요? 연결도로에서.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하천과장 이태곤입니다. 지금 척산천 관련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마산만으로 지금 오수가 바로 방류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척산천 그것이 상부에는 보면 전부 복개로 되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옆에 보면 재개발사업지구가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산천 관련해서 물론 오수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어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척산천 전체를 놔두고. 그래서 하천에다가 차집관거를 만들어서 대한통운까지 차집관거까지 관로로 별도로 연결해서요, 오수를 처리하고 물론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우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냥 평일 때는 그렇게 처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자산동 무학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지금 일방통행 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무학초등학교 운동장 안으로 중간으로 또 지나가는 하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 좀 점검을 하셔서 중간에 관로를 크게 하나 뚫으셔서 물청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차 불러서.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조사하고 나서 어떤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 부분 척산천 부분은 그저께 서항 행사 가니까 척산천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직접 시장님께서 척산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지금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은 6억이 소요사업비가 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방침은 받았습니다. 방침은 받고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 올해 안에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어쨌든 신경 많이 쓰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잠시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최희정위원

하천과장님, 계속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323페이지.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4,300?

희정

최희정위원

23.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하천과 아닌데요?

희정

최희정위원

하천과 아니라고요?

정길상위원장

4,323.

영희

최영희위원

4,323, 하천과 맞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뭔 과입니까? 하천과 아니면. 교방천인데 하천과지요. 이것 소송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소송내용하고 배경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하천과 이태곤입니다. 교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간접비 소송배상금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민사적으로 하면 24개월이면 24개월, 2년 안에 마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기타 사업의 어떤 진척으로 인해서 약 969일이 연장이 되었다 해서 그 회사가 주식회사 제영 이외에 3개사 해서 우리 시 상대로 약 10억 3,900만 원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나오기로는 19년 1월 24일 날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하고 화해한 금액이 8,600만 원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출입니까?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에서 8,600만 원으로 화해가 됐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 교방천이 거기서는 공기의 연장으로 인한 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교방천 공사가 잘 되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생태천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결과에 대한 기대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어떤 저희들이.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교방천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유속이.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경사가 심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경사가, 예?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하천이요, 그리고 교방천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좋다, 전에보다 아주 좋다.

희정

최희정위원

누가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지금 오픈되어서 시민이 그러시는 다수의 의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초기에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조성이 새로이 구성이 되고 하니까 환경적으로 만족도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하천에 유속을 받쳐주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처럼 하절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벌레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만연되어 있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천이 생태하천이 제 기능을 하고, 이것이 처음에 사업목적이 서울의 청계천처럼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기능을 유지하게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목표 아래 이것이 생태하천을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방천의 기능은 환경적인 만족도보다는 환경적으로 벌레나 오염물질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제2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하천이 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방천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공사비가 제법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지요?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공기 900일에 따른 것을 거기서는 1억 정도 넘는 배상을 요청했을 만큼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어마하게 들었을 것인데 그 공사비만큼의 기능이 수행되지는 못할지언정 어쨌든 지금의 순기능을 조금은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교방천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방천에 좀 더 기능적인 유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어떠한 역할이 수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같이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이태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4,213페이지 관용차량 썬팅 69만 원 부분, 4,213페이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썬팅을 하게 할 수 있나요? 썬팅을 할 수 있는 저희 근거가 있나요? 썬팅 원래 잘 안 하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이 차량은 과적단속용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적단속을 할 때는 안에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조금 효과적인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썬팅을 하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도가 필요하시군요. 표현을 관용차량이라는 차보다는 공용차량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옳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4,247페이지, 이것도 역시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운행제한위반차량 단속원들 격려 급식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힘드시고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급식비가 10만 원 됐어요. 금액이 왜 이리 작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영희

최영희위원

자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페이지는 특정되지 않습니다마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치대에 뚜껑을 덮는 것이 고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들까요? 자전거 거치대 위에 뚜껑을 덮는 것, 누비자.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요새는 자전거 거치대 위에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요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비싸면 지금 누비자 한 대가 비싸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건이라고 보는데, 아직 파악 전이시군요. 4,255페이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카드 발급 건인데 497만 5,000원 이것이 반납하시는 분들 1인에 한해서 10만 원짜리 교통카드 한번 나가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은 아니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 비용까지, 아 위원님, 그것은 교통카드 하나에는 10만 원 하는데 교통카드 하나를 발급하려면 돈이 1,500원 정도 한 매당 돈이 듭니다. 그 비용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일부 쓴 비용도 있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그렇지요? 발급 실제로 10만 원 그것이 나가는 금액은 구청업무이고.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따로.

영희

최영희위원

따로신 것이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과장님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장롱면허이신 분들이 받아가신다고 해서 경찰청과 KBS였던가요, 광주였나, 협의를 해서, 뉴스 보셨지요? 협의해서 실제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반납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보험 관계를 가지고 한 번 더 걸러라, 그 뉴스 보셨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제가 뉴스를 볼.

영희

최영희위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아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서 보험에 든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받아줘라, 지금 이 뜻이지요?

영희

최영희위원

예예.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들 검토.

영희

최영희위원

제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래 정책은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롱면허인 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그냥 감수하고 다 반납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4,263페이지 역시 공영자전거 대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1억 7천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 왜 그렇지요? 4,263페이지.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대행사업비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60억이 책정됐는데 위원님 가능하면 이 돈은 자전거운영팀에 최대한 돈을 좀 아끼려고 저희들 종용을 좀 하는 편입니다. 1년에 60억 드는데 자전거 수익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좀 아껴라, 자전거팀에 해서 저희들이 좀 종용해서 아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끼신 비용이십니까?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아침에 타러 나가면 자전거가 복불복이다,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는 것이 많고 안장도 타다 보면 그냥 턱턱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 불편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자전거를 시민들이 함부로 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내스티커로 이것 한 대 비용은 58만 원에 얼마, 얼마 이래서 좀 아껴 타자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저는 브레이크 앞에 몇 단 기어 올리는 것 앞에가 깨진 것도 많고 저도 누비자 타지만 이것이 안전, 안장이 턱턱 내려가고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수리를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예산 아끼기보다.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4,29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수송 신규 차량 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약자콜을 신규로 사시고 노후차량 8억 4천만 원에 이것 1억 1천 금액이 크신데 이것이 올해에는 36만km 이상의 20대를 구입하시는 비용이 이 비용이신 것이지요?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올해는 신규 차를 3대 구입하고 교체를 20대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교체 10대하고 하반기에 또 1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실제로 기사님들 교통약자분들 쉼터 때문에 제가 쉼터 마련하면서 좀 가까워져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진짜 검사하러 가서 차량을 속여서 검사를 통과하고 이런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운행이 멈출 수 없고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49대가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30만km 이상이. 이쪽에 이것이 예산이 늦게 지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작 갔어야 될, 교체가 좀 됐어야 될 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연식에 따라서 해마다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창원시 공용차량 규칙에 의거해서 연령이 초과하면 대수만큼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2만km 이상일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는 그쪽에 전해 들었는데 10년이 아니라.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차량 연수는 10년 이상 또는.

영희

최영희위원

조례가 7~8년에.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또는 9년 이상,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예.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9년 이상이면서 12만km 이상이요.

영희

최영희위원

예, 7~8년에 12만km를 작년에 제가 공용차 때문에 9년에 10만km이거나 10년 이상일 경우인데 그전에는 조례가 7~8년에 12만km이면 이것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 저희 조례로는 교체대상인데 이렇게 늦게 가시는 이유가 뭔지 그것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대로 9년 이상 12만km를 하고 있는데 9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규정대로 이것이 빨리 교체됐으면 합니다.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국장님은 질의에서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저를 만나셨지요. 국장님, 그때 교통 민간위탁주차장 가지고 전체 세입 57개 중에서는 3억이 실제로 늘었고 21개 시설로 가는 거기에서는 비용이 줄었지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한 것도 있었지만 앞에 단체들이 6개월 신용카드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8개월, 10개월은 신용카드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 부분이 금액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개선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 관련해서 한번 드리면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질의 다 못 드린 것을 한번 국장님께 드려보면 지금 과장님, 전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데 승진해서 가신 전 과장님 때에 제가 비과세를 과세 전환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왜 그 부서에서 전환이 안 됐지요? 제가 18년, 19년 일을.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내용 전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때 비과세 전환 이렇게 막 하셨을 때 저도 실무부서를 통해서 시설공단에서 나간 내용들하고 쭉 챙겨봤는데 이렇게 물론 했는데 그것이 어떻든 공고 자체가 공고내용에 비과세가 아닌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질의 때도 여러 번 바로 잡아드렸는데 창원시에서 공공주차장 운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창원시 2년 이상 소재한 단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공주차장 운영등록사업증을 가진 단체.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영희

최영희위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업증을 받으셔서 확인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가세법의 사업등록증을 가지고 자꾸 감사관이든 뭐든 소득세법에 뭐를 가지고 지방세법에 자꾸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나간 공고문은 2년 소재에 부가세법에 의하여 공공주차장 운영사업등록증을 가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분명히 업무 인지하셔야 돼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나머지는 그렇고 김재명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13년에 세무서에서 파악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을 때 담당계장님이셨잖아요? 과장님은 또 실 그 뒤에 4~5개월 근무하시고 다른 부서 가셨어요. 그때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세무서 공문이 왔으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과세 여부를 따지는 세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

영희

최영희위원

그 뒤로 지금 한 몇 년입니까. 지금 한 7~8년 동안 이렇게 세금 관계가 행정재산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인데 인지 못하셨어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김재명입니다. 위원님, 저도 2013년도에 그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공문을 찾아봤거든요. 공문을 찾아보니까 세무서 조사과에서 창원시 자동차 운영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내놔라, 그래서 구청하고 공단에서 받아서, 다만 자료만 통보해 줬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때는 알고 왜 세금을 부과를 안 했나 이것이신데 세금 부과는 그것은 국세 부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그때 계약자격이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입찰자격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소재 2년 되어 있는 곳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공주차장 운영사업등록증을 가진 자라고, 그러면 업무상 그것을 확인을 그때 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때는 위원님, 제가 계장 시절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지적해 준 분이 없으니까 모르고 넘어갔는데 위원님,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영주차장 운영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가세는.

영희

최영희위원

입찰자격이기 때문에 시와 공단이, 시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시가 주체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시가 그러니까 그것이.

영희

최영희위원

입찰자격이기 때문에 자격에 준하지 않는 고유번호증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사업을 면세업자를 해 줬기 때문에 입찰자격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이 안 됐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그런데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확인 안 된 것 확인 안 됐다고 인정하십시오. 확인 안 되셨지요? 담당으로서.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확인이 뭘 확인이 안 됐다 하는지, 위원님께서 비과세를 지금 과세 전환 여부.

영희

최영희위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공주차장 등록운영 사업등록증을 가진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여지껏 다 이렇게 엉망이 된 꼬인 것이지요.

재명

김재명교통물류과장

저는.

영희

최영희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308페이지에 신교통추진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작년 제가 공용차 지적을 하고 나서 차량구매가 많지 않다고 분명히 보고를 들었는데 4,309페이지도 보시면 공용차량구매 재배정금액 이것이 3억 8천이 있으세요. 실제로 이것이 집행이 돼서 차를 구매하신 금액이잖아요. 이것이 몇 대지요? 회계과하고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구청 어디로 배정이 돼서 어느 부서가 차를 산 것인지, 넘버하고 주시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신교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용전기차 두 대분에 대해서는 본청 사회복지과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6개, 그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진해구청 행정과를 비롯해서 6개 부서에 그러니까 전체는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7개 부서에 대해서 전기차 8대를 배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4,312페이지에 수소차 구매도 역시 6억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부서 누가 하셨나 이것도 좀 주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전기차를 사고 전기차 그때 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낭비가 많아서 전기차가 4만, 5만에 다 폐차되고 폐차가격 10만 원이고 배터리는 환경부에 납품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굉장히 저는 낭비였다고 보고, 1세대 전기차 블루온이 지금 몇 대 정도 남았나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블루온이 40대를 도입해서 6대가 폐차가 되고요. 지금 34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남으신 것이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교체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타시고, 이 차 자체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대중교통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4,280쪽에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40만 원인데 이것 1년에 1회 합니까, 아니면 1회, 2회 정도 합니까? 페이지 4,280쪽 대중교통과.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차종주입니다. 주로 상반기, 하반기.

선애

박선애위원

상·하반기?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

두 번 정도만 합니까?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페이지 4,288쪽에 친절운수종사자 사례집 제작비는 한 400만 원 가까이 396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너무 시민들이 운전기사들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민원을 제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1년에 두 번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적어도 분기별에 한 번이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난폭운전으로 제 지인도 최근에 또 한 명 다쳤어요. 제 오랜 지인이 또 한 명, 버스업체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괜히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뭣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정말 목욕탕 가기가 힘듭니다, 매일 매일 그 소리를 들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되고요. 아니면 교통연수원하고 협의해서 교통연수원을 좀 적극 활용하든지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님.

종주

차종주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신교통추진단 페이지 4,303페이지, 전용이 좀 있는데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4,30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2,200만 원 정도 전용했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산전용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분을 가지고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2,200만 원을 예산전용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동에 시내버스환승센터가 있는데 진동 시내버스환승센터가 도시관리계획,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급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있으시겠지요? 그래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이나 BRT용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억 4천, 1억 2천씩 생겼거든요. 그러고도 또 돈이 남아서 이것을 또 다른 데로 좀 돌리니까 예산 편성 시에 좀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역시 또 예산전용이 하나 더 있지요? 예산변경이 있네요. 4,305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4,30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또 전용을 했어요, 3천만 원을. 이것도 예산 품목에 있어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9년도에 6월 5일 날 세계환경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VIP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최종적으로 개최될지 안 될지 우리 패키지 수소충전소 준공과 함께 또 수소시내버스 노선버스에 최초로 투입하는 그런 행사가 사실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결정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도시철도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연구개발비에서 3천만 원을 전용해 왔음에도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환경의 날, 그렇지요? 거기에 예산이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또 남았습니다, 94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데서 수천만 원씩 전용해 왔는데도 또 잔액이 그쪽에서 또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골고루 타 부서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설명됐고 4,307페이지 보시면 전기버스 충전시설 관련 공모 평가위원 수당이 20만 원만 잡혀 있는데 평가위원이 몇 명인데 20만 원, 한 명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도에 공무원도 있었고 시의 공무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당을 집행할 수 없고.

선애

박선애위원

민간인 한 명?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랬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민간인 한 명, 두 명?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선애

박선애위원

수당이니까, 충전시설 관련 공모인데 이것 환경부에 공모하는 것이지요? 환경부 공모.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때 대방동하고 안민동 청솔아파트에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그때 민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공모, 아니 평가위원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페이지 4,309쪽을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이 이월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것이 아마 마지막 연도에, 그렇지요?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년도로 차기 연도 넘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지금 59대 되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전기버스 말씀하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전기버스,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 전기버스는 74대가 도입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전기버스 74대입니까? 많이 늘었네요. 수소버스는 6대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수소버스는 현재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이 상당한 금액이에요. 꽤 크고 전기자동차 전체의 보조금은 167억이나 되고 그렇는데 제가 이렇게 대수를 보니까 각 회사마다 전기버스를 예로 듭니다. 굉장히 버스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은 곳은 6대까지도 있고 작은 곳은 한두 대씩,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가 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전기버스 물량을 가지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이렇게 해 보면 전기버스 도입을 좀 선호하는 업체도 있고 그리고 또 변화를 아직까지 썩 좋아하지 않는 이런 보수적인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는 전기버스 도입을 좀 꺼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전기버스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업체에서 입장을 좀 정리하면서 최근에 9개 회사에서 다양하게 전기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일단 9개 회사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떤 회사는 일찍부터 선호했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연료가 3분의 1, 반도 안 들잖아요, 연료비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시책에 못 따라가서 늦게 신청하거나 이렇게 해도 9개 회사에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미리 많이 가 있는 곳은 뒤로 좀 그것하고 또 뒤에 신청하는 후발주자들에게 좀 그것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경남도를 통해서 어차피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버스 한 대에 구입보조금을 2억씩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54대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버스업체에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골고루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에 따른 충전시설 역시, 지금 충전시설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회사들이 가포회차장 거기에 충전소가 있고 덕동에도 충전소가 있고 불모산 공영지에도 충전소가 있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전기충전소가, 버스충전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대방동 버스회차장에 지금 6기가 있고 그다음에 안민동에 또 3기가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해서 구축했고 그다음에 월영동에 버스 종점에 거기는 운수업체 측에서 자기들 충전기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선애

박선애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도 마음이 급한데 저희들 원래 4시까지 마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회차장마다 이렇게 좀 해 놓잖아요. 회차장마다 해서 버스들이 이렇게 돌면서 회차장에 가서 넣잖아요, 주로. 전기충전을 하는데.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회사 앞에 또 설치해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편리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형평성을 좀 유지해 주시고, 회차장에 다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충전시설 관리를 한전이 합니까, 아니면 신교통추진단에서 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전기버스 충전기가 있고요.

선애

박선애위원

예, 압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다음에 전기승용차 충전기가 있는데.

선애

박선애위원

승용차는 말고요. 승용차는 우리 시 안에도 있고 그렇는데 대중교통 버스 충전시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구축하는 주체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대림이라고 하는 민자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구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축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업체에서 구축한 것은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신교통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전기버스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선애

박선애위원

충전시설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장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안 책자 4-4권 4,347페이지부터 4,378페이지와 특별회계 4,845페이지부터 4,865페이지, 5,001페이지부터 5,033페이지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 도시지구환경정비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한 가지만.

정길상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아파트 지대 신설하는 그 지역도 지금 이 도시개발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신설 아파트 승인하는 것.

병두

김병두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재개발·재건축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책자가 아니라 감사지적사항에서 산업입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유턴기업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 필지분할 관련 토론회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는 창원에 리턴할 기업은 없다 이렇게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해당 업무 국은 스마트혁신이나 경제일자리지만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국내외에서 리턴하는 기업체에 대한 어떤 유치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영희

최영희위원

예예.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사실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리턴기업들이 사실상 들어오려 그러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적정 면적의 적정 위치의 어떤 적정 가격대의 그런 산업단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깥 경기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또 다수가 있습니다, 문의를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하고 또 평성일반산업단지, 덕산일반산업단지, 3개를 우리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민간하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했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평성산단, 덕산산단에 일단은 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PF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7월 16일 날 평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 한 4,000부 정도의 안내장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발송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제반적으로 저희들이 상황도 파악해 보고 호전이 되는 것 같으면 PF자금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고, 그것이 상·하반기에 이루어진다면 보상절차를 진행해서 역시나 내년 초 정도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여튼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내외 기업들이 우리 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산업용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업무도 그렇고 한화도 땅을 내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한화정밀기계가 고용을 해서 다시 그 공장을 써서 고용을 유지한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에요, 지금 단계에 맞는. 그런데 그것이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서 하실 일이 오히려 창원으로 오게끔 투자유치를 하시고 이런 일에 힘 쓰셔야 되는데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 뭡니까, 베어링회사 큰 것 있지요? NSK. 전체 공장 11개인데 해외로, 다 해외공장 안 돌고 돌아가는 것은 창원 하나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안에서 뭣 모르게끔 해야지 그것을 자꾸 필지가 없어서 필지를 쪼개서 이런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 본 업무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을 지금 휴게시설을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시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휴게시설은 아파트 준공할 때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측하고 특히 조합이나 시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끔 또 심지어 집기라든지 간단한 식사도 가능하게끔 그런 시설을 갖추게끔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바람직하게 잘 가시는 것 같고, 재개발과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없는 곳에 대한 업무는 안 하시지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경로당 같은 것을 줄여서 쓰고 이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안 좋으시더라고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성현

권성현위원

북면산단도 과장님 그것입니까?

의태

황의태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북면산단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일단 해서 행정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세대수 보장에 관한 업무를 이쪽에서 하시는데 실제로 주택 관련해서 구청 쪽에 실제 실 주무관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특히 성산구는 성산구, 의창구는 임대주택도 더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공급이 많고 이래서, 담당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또 아파트를 계속 재개발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가 통합했을 당시에 68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한 10개 정도는 정비구역 해제를 하고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그런 사업장이 많다 해서 10개 정도는 해제하고, 지금 준공을 하고 또 현재 남아있는 것은 42개 현장입니다. 이곳도 역시나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사업 추진이 지지한 그런 사업장은 과감하게 해제하게끔 그렇게 지도할 것이고, 또 그 이외에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노후도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처리되게끔 그렇게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물론 우리 시 전체적으로 5천 세대 이상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월영 부영아파트가 한 4천여 세대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특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많이 미분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북마산 지역에 일부 미분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분양이 좀 적게 발생하게끔 그렇게 수급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조합인가 돼서 창원에 저희가 말하는 시내권에 쭉 진행되는 데가 좀 알려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지금 신월 은아아파트를 비롯해서 또 상남 대동아파트 또 가음정 일부 옛날에 사원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가음정 진행하실 것이에요?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거기도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것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자기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데 성주동에도 지금 임대주택 뉴스테이? 이름이.

주엽

김주엽재개발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것조차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주무관님은 어떤 이해관계는 없으실 것이에요. 실제로 공급, 수요 걱정을 하시길래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