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과 소속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의 내용하고 근거법령을 정비해서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관광 진흥 등의 사무를 국제협력관광과에서 관광산업과로 조정하는 등 6개 부서의 소관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사무의 부서 조정은 입목, 산림, 경영계획 등 사무를 산림과에서 그린웨이추진과로 조정하는 등 3개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며 두 번째,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에서 재해방지 업무를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산림과에서 녹지과로 조정하며 세 번째, 위임사무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쪽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식품산업과, 안전총괄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해양산업과 기구 이관에 따라 종전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해당부서로 이관하고 이관받은 업무 중 일부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위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