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윤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바이오,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식산업 유치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청년 창업공간 구축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형 중소제조업에 저렴한 입지 공간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은 안 제4조이고 안 제5조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부담금, 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위탁 및 수탁에 관한 지원, 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고 3, 관련법령 4,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식산업 유치로 사업구조 다변화를 꾀하고 청년 창업공간 구축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센터입주를 지원하고 4차 산업 인프라 구축과 R&D사업화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확정 조례안입니다. 청년 창업지원 조례는 체계적인 창업지원으로 자생력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가가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창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창업LAB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5월 6일 간담회 시 지적하신 내용 등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구매, 보관, 배송,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포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여 중소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포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함으로써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항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인 2025년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리 및 운영협약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업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을 통한 도시의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요구에도 부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창업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자금 및 마케팅지원, 창업지원 관련기관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유통 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립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포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중소유통기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 수탁자를 포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지정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 취지에 따른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정부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 개정을 이를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6호에 휴양 콘도미니엄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12조에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관광진흥법과 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은 2페이지와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새천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게 2년으로 되어 있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권익보호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6페이지와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새천년기념관의 사용료 및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는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방의료원인 포항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의료원의 일반진료 기능 중단으로 인하여 의료수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손실이 증가하여 포항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감면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 및 감면 추계액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추가되면서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되면서 도시지역의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가족행복플랫폼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 아동 등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가족구성원별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도동 254-672번지 일원에 해양산업플랫폼 부지 내에 연면적 2,200㎡ 3층 규모로 신축하여 사업비 62억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무과장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서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3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포항의료원에 대해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 지원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인해 일반진료 기능 중단으로 인한 의료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포항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한 도시지역이 추가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3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족행복플랫폼 건립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가족구성원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센터건립을 위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따른 출산, 보육, 휴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행복플랫폼 건립은 포항시 여성, 아동의 복지 수요 충족과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