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포항시의회(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권경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권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소년에 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합니다. 청소년복지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서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 제6조까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35개소의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며 도내 2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청소년복지증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에 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위기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규정하여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운영과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보호,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여러 상위 법령에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형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청소년복지증진과 청소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포항시 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는 8만 2,101명이며 초중고 학생 수는 5만 5,338명 그에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374명입니다. 교육청 자료를 포함하여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자체 발굴하여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는 405명으로 집계됩니다. 포항시는 2002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매년 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진로, 건강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무관심과 학교 교우관계 부적응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복지사업의 중요도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 중 65% 이상이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의원님과 최무형 교육청소년과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포항시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금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사유는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에 2020년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회수 후 재계약에 따른 임대 보조금 지원사유 발생입니다. 수입계획의 융자금 회수 기증액 5,000만 원을 2억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의 융자성사업비 기증액 1억 5,000만 원을 2억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인 경북포항지역자활센터에 임대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 9,050만 4,000원, 지출 5억 2,320만 원으로 2억 3,269만 6,000원 감소한 15억 6,070만 8,000원이며,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6억 3,242만 3,000원을 포함하여 21억 9,4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증가로 수익액은 20억 8,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증가로 20억 8,490만 8,000원으로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겠으며 아울러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쪽에서 7쪽 수입,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임대지원과 참여자의 자산형성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 내용은 수입 중 융자금회수금이 당초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지출 중 융자성사업비가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자활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탈수급화를 위해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지역의 청장년층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마을회관의 기존 기능은 쇠퇴하고 노인여가와 돌봄기능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한 지 20년에서 30년된 마을회관의 시설노후화와 협소하고 불편한 공간으로 인해 읍면지역 마을마다 경로당 신축 또는 증축 요구가 크게 증가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정의규정에서 재개축 용어를 삭제하고 두 번째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과 겸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행정리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세 번째 읍면지역의 마을회관 등 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이 건물노후화 등으로 새로 신축할 경우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축 가능하도록 하며 네 번째 경로당 추가신축을 위한 세대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의 리모델링 개보수는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원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을 수용하며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의4,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이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앞서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조례 개정건은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읍면지역의 변화된 마을회관의 복지, 돌봄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경로당 신증축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함께 저희 과로 이관되는 마을회관업무와 관련하여 마을회관 관련조례제정을 연속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지역사회 복지요건 변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청장년층 인구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여 기존 마을회관의 기능이 노인여가와 돌봄 공간으로 변화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주민욕구가 크게 늘어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시설로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6년 13.2%에서 2020년 5월 현재 16.8%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도 2025년 20.5%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이 294개소이며 읍면지역 초고령화로 마을회관 기능이 쇠퇴하고 노인돌봄 등 복지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경로당과 마을회관 업무의 통합 및 관련 조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 소유가 아닌 읍면지역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부지 및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축이 가능하고, 경로당 추가신축을 위한 세대 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경로당으로 사용 가능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경로당 신축에 대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특히 취약계층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사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하고 이용료 반환 규정 정비를 위하여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긴급보호아동서비스이용료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자녀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이용료 감면규정 신설 및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반환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포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과 명칭변경으로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포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책무, 성별영향평가대상과 시기 및 실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및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수정하고 여성친화도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관련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제9조의 센터운영수탁기관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하며 위탁운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관련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아동보호사 연계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하고 이용료 반환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라 경력단절의 사유로 생애주기별 주요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이용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2019년 제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하고자 가정에 육아 공백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없애고, 두 자녀 이상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부담을 경감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이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포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검토결과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포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달라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과 내용을 일괄 개정하여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항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검토결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가 있는 지역을 심사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공무원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역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2017년 재지정 되었으며 2019년 12월 기준 전국 9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반영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통합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보완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범위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수탁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지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여 업무 연속성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8년 1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가족상담, 가족역량강화지원, 부부갈등예방 및 해결 등의 사업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9조 제2항 단서조항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은 기존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9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이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쓰레기 대란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이슈화됨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등의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전국가적으로 재활용쓰레기선별장 설치시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거대란방지와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선별장 설치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 생곡, 경주시 등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쓰레기선별장을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3조 제2항에서 재활용시설의 관리 운영은 해당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 운영을 맡만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있습니다. 다만, 7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 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과의 장단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용시설의 위탁시 관리 운영 능력의 적정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리 운영은 처리원가 절감과 경영수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김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도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쓰레기배출량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할 환경시설은 우리 시 어느 지역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모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이미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이 그동안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민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지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 개정 역시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철수 의원님과 신정혁 자원순환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와 관련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폐기물시설에 관한 주민들 영향이 미치는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이냐 다른 시설과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에 대한 부분이 서로 오해가 있거나 외부에 그런 내용이 와전되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크게 두 가지 법률을 고려해서 위임되는 범위 내에서 근거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사항 중에 재활용선별장을 폐기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을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원을 하자 안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느냐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원의 사유가 SRF시설로 들어섰잖아요. 그런 민원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여쭈울게요.

매립장 관련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같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협의체구성해서 영향권을 조사하고 있는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요. SRF에 대해서 그 당시 들어올 때 제철동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고 수년간 집회를 하셨고 그런 중에 그분들이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재활용선별센터를 지역주민에게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이고 정리하면 SRF 관련된 민원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이고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민원의 해결사항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조례를 지역주민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포항시에 흔히 이야기하는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저촉이 될 경우에는 조례로 근거로 두는 것이 법적으로도 향후에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임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와는 상충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그 지역의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시설 계속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지원책이 마련이 안 되면 다음에 신규시설 어떤 시설도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재활용센터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14년, 올해 바로 간다고 해도 14년인데 신규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또 그 지역주민들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지원근거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그 부분을 저촉사유가 있는 것을 법률검토를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지원을 하지 말자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법적으로 완벽하냐는 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현행 법령이나 폐기물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일종에 주민편의시설이 됐든 법적인 지원기준은 영향범위권이잖아요.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두고 하고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은 시설에 운영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쾌히 예산법무팀이나 혹은 다른 법률적 자문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를 잡아놓고 만약 법적인 효력을 상실해버리면 더 혼란스러워요. 주민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검토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검토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정사항들이 이후에 법적인 사항으로 혼란이 일어나면 주민에 대한 갈등을 행정보다는 발의를 하는 지역구의원님은 지역을 대변하시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데는 충분한 동의나 이런 것들이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검토는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 법적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는 식의 전문위원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 부분 명확히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단체에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선별장을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에 한정할 수 있는. 해석하시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소재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건데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상 권리나 의무를 한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게 지방자치법의 취지예요.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은 법인에 대한 소재의 범위는 영향권에 관한 범위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김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조례로 다할 수 있는데 조례로 근거를 이 시설 근거규정을 둘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전국의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개정된 조례가 많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부산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62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역 스무 군데 이상 조사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그 지역적 현실을 인정해주면,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법률적 근거가 이런 상태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25년 이상 왔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보상차원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사업들에 대한 지금 옮겨야 될 종합순환도 있고 음폐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추진위원회도 운영 중에 있고 이런 근거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근거를 미리 만들자는 취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까지 피해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인정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재활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명쾌해져야 되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SRF 민원에 대응하는 것에 하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RF에 대한 혼란이 더 걱정이 됩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열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것을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없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부분들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법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박칠용 위원님이나 김상민 위원님의 이야기 법률적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전문가에게 받아오셔야죠. 그런 법적인 근거를 받아오셔서 세세한 내용들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제시해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과장님이 책임진다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적 자문을 받으실 때도 실질적으로 SRF를 통한 피해지역이 어느 지역이 많은지 어느 지역이 가까운지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되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피해 많은 사람의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서 일개집단으로만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이러한 부분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청림에 있는 주민들 단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천에 주민들이 이 문제를 왜 저기만 주냐 우리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을 받지 않고 이것을 가져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들을 실질적으로 정확한 위성사진으로 해서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인데 이 집단도 있고 이 집단들이 있는데 이 집단도 굉장히 반대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쪽에 문제제기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이쪽 집단만 해서 조례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하는 부분들의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판단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자문을 가져오셨을 때 의견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말건지 결정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간담회 때 지적해 주셨으면 바쁘게라도 검토를 했을 텐데 그때도 파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집행부가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SRF반대대책위는 오천에 있는데 이 대책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준다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법인단체에 주는 부분에 대한 그렇게 줬을 때 주민들 피해보는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것이 더 바람직스러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부 몇 명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 형태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거기에 속해 있는 대표자 분들 만의 혜택을 주는 이러한 부분들 보고 조례를 설치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누가 하든 어느 누가 하든 이 사업을 해서 여기에 남는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피해보는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몇몇 법인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게 아니다 돌아가는 부분들이 전체 피해보는 당사자들이 이 부분이 이분들에게 돌려줄 때만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최소한 이러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2005년부터 제철동은 반대했습니다. 그런 시설 반대했어요. 찬성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 혐오시설 제철동 가지고 와요. 지금 이상한 논리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자료도 있습니다. (휴대폰 사진을 꺼내며) 2005년에 사진근거자료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시작할 때 이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 우리지역에 반대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하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었잖아요. 지었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제철동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철수 의원님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은 제철동에서 찬성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와 선별장 건은 별개니까 조금 이성을 찾으십시오.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해야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하고 기본적인 것만 바꾸면 나중에는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항시가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할 부분이 많잖아요. 저희들도 이 부분 찬성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신데요. 어쨌든 찬성했다 안 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 반대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가까이 아파트가 피해 봐도 그 사람은 피해 봐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반대했던 당사자들이 그러면 반대한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주민들의 피해를 전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국에 기관들에서 조례 제정하는 데 보면 현실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폐촉법에 적용하는데 있고 폐기물법 적용 하는데 있고 조례상 보면 여건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야만 한다는 데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곳도 다 있는데 경주가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많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평창도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보면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세한 부분은 아까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따라 여건에 따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여건을 검토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건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재활용선별장을 법인에 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15년에 대한 보상이죠? 15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도 생각이 김철수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고 주민들 설명을 듣고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 이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들은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 조례가 조례만 간다고 될 것이 아니고 근거부터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이것 2년 끌었잖아요.

이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없습니다.

위탁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거마련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거마련 한다고 해서 조례 만든다 해서 조례대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앞으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서 일단 근거부터 만듭시다. 후반기까지 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15년 전부터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대해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철동 외에는 오천이나 청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보상차원 아니면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현재 그 영향지역에도 생각을 하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영향지역에 대한 것은 SRF가 생기고부터 아파트가 생기고부터 영향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이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5년 전에 물론 박칠용 의원님이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15년 전부터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도 저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마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지금 SRF가 생겼지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호동1, 2매립장과 음식물폐기물설치장 그러니까 음폐수병합처리장이죠.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냄새와 분진을 제철동이 거의 맡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철동에서 아직까지 고통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허남도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폐기물관리법 62조에 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환경부령으로도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단 이분들이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한다고 해서 꼭 여기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때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해도 시설관리공단보다 전혀 못한다면 그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조례를 좀 더 확대시켜서 열어준다는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단 주민들이 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 지금도 제가 들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마이너스라고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연 누가 맡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과연 운영을 잘할까 갖고 가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제철동 주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구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전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앞으로 포항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위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주민들 인근주민들한테 단지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어떤 기관에 위탁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조건을 제시를 달아서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질의가 이어졌는데 작게는 국소적으로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김철수 의원님이나 허남도 부위원장님의 마음 이해하고 그리면서 인근에 있는 오천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마음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에 질의 중에 지역적으로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박칠용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검토가 아직 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것은 SRF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가 매립장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보상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픈 추억이 있어요, 7대 때. 오아시스 운영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정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민간에 갔을 때 시민들의 혈세라고 말하잖아요.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걱정이고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돈이 되지 않더라도 공단이니까 갖고 와서 처리해 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기업으로 갔을 때 시민들의 쓰레기를 돈 되지 않는다고 처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공단과 법인이었을 때 또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추구가 목표인데 과연 마이너스하는 것을 얼마나 이윤추구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갖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된 것 같은데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현재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르면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말은 필요할 경우에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방식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을 한정해서 2항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제가 지금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더 커집니다. 말씀대로 폐촉법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적용으로 해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용에 대한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있으면 도시공사로 이익 때문에 도시공사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까지도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저는 저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오셨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2018년도에 와서.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피해지역 인근지역은 제철동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원동지구는 구획정리지구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황무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따로 만들든지 가고 이것은 과거 15년 동안해서 왔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다, 그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략 500억 들여서 하고 있는 추모공원.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사시설 거기 보면 인센티브가 이것을 가지고 가는 동네의 인센티브를 100억 주겠다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주겠습니까, 더 줍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식당운영권 인근지역에 다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내 동네는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 동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시설이 들어 와 있잖아요. 15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기어이 영산만산업이 적환장 만들어서 그린웨이가지만 그 안에 짐들은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상차원에서 법 논리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을 열고 봐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동료 위원들 제가 호소를 드릴게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현행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지난 과거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설로 보상인지도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말씀하시는 취지는 현행 조례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운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들이 무엇인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말씀대로 현재 새로 설치된 보상이라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오천이든 영향범위를 조사하는 범위 내에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밖에 폐기물시설이 아니고 환경시설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하려면 설치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해소하고 저는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제33조 제1항에 따라 충분히 포괄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도 의정활동 오래했지만 그렇게 책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최소한 조례를 올리면서 법률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말씀 드리면 지역구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지 말자 이 주장은 아닙니다. 마치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그것이 지역주민들 전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마치 반대하는 것이 지역구 주민들 혜택을 주지 말자고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찬반의견이 다양한데 혹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위원장님 토론은 이미 거쳐서 집행부도 이후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고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검토사항을 확인 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유보하자는 의견입니까? 김상민 위원님, 유보하자는 의견을 주시는 거죠? 유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에 제33조 업무에 위탁 있잖아요. 업무에 위탁에 보면 시장은 제62조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밖에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다음에는 2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조에 따라 설치한 재활용시설의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신설을 했어요.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에는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정책판단을 통해서 이 사무를 민간에 줄지 안 줄지 위탁할지는 결정하면 돼요. 정책판단입니다. 다만 문제가 위탁대상자를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자고 했는데 김상민 위원님께서 유보를 하셨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니까 유보에 대해서… 김상민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재활용선별장에 위탁대상자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제33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결정은 정책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사안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이미 거쳤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유보를 한다는 것이고 반대를 한다는 것은 유보가 아니라는 거. 일단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지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김상민 위원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판단이 서네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유보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도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죠.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의원님께서 유보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수표결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 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으므로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