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박상혁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공숙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6월 1일 김성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6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와 2020년 6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안,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6월 8일 정해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2.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공숙희 의원 발의) 3.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종 의원 발의) 6.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인데 반갑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의3에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지역에 오래 살아 적극적인 활동의제를 가진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입니다. 특히 지역자율방재단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자체의 감염병 확산방지 활동에 동참하여 인력이 부족한 지역보건소와 협력해 방역 소독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해보상 지급 방법 및 절차 마련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참고로 현재 부산시, 경주시 등 약 70여 군데 지자체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장 선출방법 변경사항을, 안 제10조 제11항에서는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역자율방재단장 선출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0조 제11항은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22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이행되는 사항과 개정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조항의 내용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김성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요. 안 제10조 제11항, 여비 지급 기준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율방재단의 근본취지와 일치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앞전에는 그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상해라든가 기타여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준용하기 위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신설됐고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보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주면서 자율방재단 용어를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항시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읍면동 하위법은 그렇고 거기에 여비규정을 정하지 상위법에 포항시 자율방재 시입니다. 시에 소속된 어떤 출장이나 모든 활동함에 우리 국가가 정하는 숙박비, 여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말씀대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이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수행을 위해서 방재활동 관련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자율방재단이라는 운영 조례를 하면서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상당히 내용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존경하는 위원님, 제10조 제11항 신설의 이유가 여비지급 기준은 명문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중점이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일정 부분 보고를 받고 정해진 부분들인데 다시 논의하시려면 토론 때 잠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반침하사고와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지하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과 관리된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공동조사 대행,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인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지반침하예방과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5에서 6조는 지하시설물의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안 제7조 및 8조는 긴급안전조치 및 공동조사 대행을, 안 제9조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조례안의 목적과 조항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은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과 관련하여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정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시장에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가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 폐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포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정해천입니다.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제2009-66호로 고시된 관내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의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이 2018년 4월 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었으며 동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포항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1998년 6월 5일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이 되었고 2002년 12월 26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이 실효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8일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7월 22일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용흥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4월 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교통영향평가를 경상북도로부터 받았고 6월 8일 경관심의가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에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법 계획과 두 번째,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변경되어 반영된 부분 그다음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부분입니다. 다음은 관련 기관부서 및 의견과 주민공람 부분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일정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포항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은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의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2018년 4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에 따라 주택 공급방식을 분양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로, 경계확정측량에 따라 부지면적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약해지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정비계획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해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에 제4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위임사항을 마련해서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노외주차된 이용자 편의시설의 범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규정하여 노외주차장에 건축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명문화를 통한 노외주차장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에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하여 노외주차장 운영활성화 및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2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에 기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대시설 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 부대시설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주차장의 수익 편의성 개선 여건 마련과 노외주차장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상구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작성 예에 따라서 이용대상자등록, 심사규정 신설, 운행차량 구분을 통한 이용편의성 및 이용요금을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이용접근성 편의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내지 제6조,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내지 제17조,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수탁자의 의무는 안 제19조,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 내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 작성 예를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특별교통수단운영심의위원회를, 안 제7에서 제17조는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이동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을, 안 제19조에서 제23조는 교육, 실태조사, 예산확보 등을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여 교통약자인 특별교통이용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배된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하고 위임조항인 점용료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허가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점용허가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 점용료의 부과 및 산정기준,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 점용룡의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0년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제3조의2호 내용 중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단기 가설물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 제2항의 연간 점용료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배된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된 점용룡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는 공원점용허가, 녹지점용허가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점용허가 기간,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과 행정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처의 정비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금창석입니다. 오늘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에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서 내연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 치유숲길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의하면 치유의 숲 소유자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징수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연산 치유의 숲 운영 시 체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항시 치유의 숲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포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치유의 숲 이용 및 이용제한을,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체험예약 및 체험료 징수, 감면, 반환 기준을, 안 제10조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위탁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보험가입 및 수입금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그 목적과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임야면적이 전체 토지 67%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기산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임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임업 분야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임업관련 분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 진흥을 위한 임업인에게 제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행촉진에 관한 법률 제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임업 분야의 9개 단체 3,000여 명 임업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도 자체예산 지원 실적을 보면 약 4,3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업 분야에 0.2%, 어업 분야에 6.2%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촌 지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임업관계자·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범위, 임업인 등 임업인력육성 창업지원을, 안 제7조에서는 임업인 등 지원 대상을, 안 제8조는 산촌 진흥촉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임업분야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연의 보호, 산림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 임업인 인력육성, 산촌 진흥촉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소득 증진을 통해 임업경영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한 조례로 시장에게 위임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내실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의 안전관리와 항구복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지정 위원회를 총9회 개최하여 현재 240개소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제척되는 사항으로 위촉직위원회의 구성 시 여성위원회의 수를 10분의 3으로 구성토록 된 조항을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 제2호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에 제척 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제척범위를 위원과 가족에서 위원과 배우자로 개정하는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안 제3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9조의 위원회 제척, 회피 등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