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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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

결산서 105쪽에 사무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사무국 운영 지원 중에 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중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여쭙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2019년도 본예산은 2,475만원이었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1회 추경 때에 825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3,300만원이 됐고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2회 추경 때에 1,100만원이 증가돼서 4,400만원의 저희들이 홍보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이 홍보료가 보통 언론사에 저희들 보도자료 내는 언론사에 홍보료 나가는 게 얼마죠, 한 언론사당?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1회에 한해서 55만원이죠.

윤원옥위원

1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1회에 55만원인데.

윤원옥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이제 상반기에 금년에도 보면은 3,3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언론 홍보로 해서 언론사분들을 좀 같이 연대하려고 세웠는데 추경 때 사실은 좀 하반기에도 좀 언론사분들 하고 같이 이제 유대를 하고 좀 도움을 드리려고 1,100만원을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요구를 했지만 그 당초 이제 추경 예산에 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뭐 3,300만원 가지고 어렵게 이제 하반기에도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다음 추경이 또 있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집행부에 좀 부탁을 드려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렇게 언론사 지원을 해준 것 만큼 또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직원들 마음입니다, 예.

윤원옥위원

뭐 언론에서 뭐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보도를 해주면은 그게 즉 주민들에 대한 홍보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는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대신 뭐 의회에서도 좋은 보도가 나가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고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홍보비 중에.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1년간 중구의회 의정 소식도 거기에서 발간한 예산이 지출되어 있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의정소식지, 의정소식지 책자.

윤원옥위원

국장님 생각 안 나시면 이 책자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책자 작년에, 아, 예,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이 책자.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거기, 예, 의원님들 사진 다 앞에 넣고.

윤원옥위원

예, 이 책자를 발간을 계획을 하신 게 의사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또 의회 의원들이었었습니까 아니면 특정 뭐 한두 분의 의원의 생각이셨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은 우리 그 중구의회 의원님들 열한 분을 다 모시는 입장이지 제가 어떠한 책자 발간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 어떠한 사안별로 보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합쳐져 가지고 결정이 돼서 대표성이 있는 의장님이나 기타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합의가 돼서 어떠한 사항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사무로 이행을 하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앞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또 특정인이 뭘 하라고 해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어떤 결정사항이 의원님들 의사가 합쳐져서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저희들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들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예, 일단 질의를 좀 보류하고 저기 위원장님 그 의정소식지 계획서랑 지출결의서 일괄 서류를 좀 자료를 요청하며 일단 그게 오는 동안 또 질의는 이어가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일단 그건 특정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윤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년 성과를 대상으로 해서 의정소식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초선의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하기 이전에 1년간의 성과를 의정소식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정소식을 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2년간 전반기를 마치고 한다든지 이런 저거가 있어야 되는데 1년만에 의정소식지를 만든다고 그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뭐 국장님은 뭐 의회의 결재권자나 최고대표자가 하라고 하니까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건 이제 사안별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맥락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안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는 업무로 이행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이다, 또 연임기간이 2년 밖에 안 됐는데 뭐 이 부분을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런 판단은 제가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모든 사안은 의사결정기관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합의해서 결정해 주신 사항을 우리는 이행할 뿐이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답변을 제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저희들 이 책자를 의원들 방에 나눠주면서 사용 용도 및 배부처라고 해서 이거랑 선관위에 질의회신 한 세 번에 걸쳐서 질의회신 한 것을 같이 해서 책자랑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때 배부가 되면서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받았는데 그 선관위에 질의하셨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그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이 다 그 주민의 그 선거 관련되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해준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서도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주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아야 되고 어떠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니까 관련되는 기관에 선관위에도 우리가 질의한 사항이 있고 그 테두리 내에서 책자를 만들고 또 배부할 때도 혹시나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제 조심성을 인지 시켜 주기 위해서 복사까지 해서 드리고 책자도 나누어 드리고 그랬는데 단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나름대로는 책자에다가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앞에 표지에도 의원님들 열한 분 사진을 가장 멋있는 걸로 잘 나온 걸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런데 배부가 이제 급하게 배부를 하다 보면 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안 드려야 될 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말려들어 가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단지 지금 일부 약간 남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충적으로 내년, 작년도에 만든 홍보자료라지만 금년도에도 연속해서 나누어 드려도 되고 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예,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대답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질의한 것 중에 첫 번째 7월 30일날 질의한 거가 중구청 실·과·소·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에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관위 답변이 어땠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 내용을 다 제가 기억은 못 하죠.

윤원옥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다 기억을 못 하죠 그런데.

윤원옥위원

유관기관·단체 등의 배부는 직무상 가능하나 통·반장, 일반주민 등 선거구민 배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임 하고 8월 1일자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럼 지금 문제되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죠, 문제되는 것만.

윤원옥위원

아, 예, 그럴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고발이 있다든지.

윤원옥위원

아니 들으세요, 들으세요,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수사를 받고 있다든지 소송이 걸렸다든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2019년 사용한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핵심을 문제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저기 지금 너무 과열돼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으니 잠시 좀 차분하게 좀 그러시고 난 다음에.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요.

윤원옥위원

그리고 8월 31일날 질의 두 번째 한 것은 브로슈어를 수정하여 재차 질의를 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9월 3일 답신에는 기 회신한 8월 1일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똑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9월 23일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다섯 항목으로. 첫 번째 중구청 실·과·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아니 유관기관은 시와 자치구 의회를 말씀하셨고요. 자생단체 등에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두 번째 자생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회, 복지만두레 배부 가능 여부, 세 번째 개인에게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9월 26일. 그것도 7월 30일 하고 8월 1일자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일괄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중구의회 중구의원에게 배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의원 개인의 자생단체 회원에게 배부 가능한지 유관단체, 답신이 유관단체, 통·리·반장, 단체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배부는 기 회신문을 참조하라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신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그랬는데 이 제작이 지금 10월달 이후에 이것이 제작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따 자료를 봐야지 정확한 날짜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함에도 그것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선관위에 질의를 받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선거법 범위 내에서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서 그 행정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원옥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해서 의원들이 나누어 주면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신을 했는데 의원들한테 지금 75부씩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아니 저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그 책자를 유권자나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 그게 선거법이 된다 그런 뜻 같은데요.

윤원옥위원

그런데 의원들한테 왜 75부씩을 줬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책자를 배부를 할 때.

윤원옥위원

그럼 누구한테 주라고 의원들한테 75부를 주신 겁니까, 그러면? 한 의원당 75부씩 배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한테 드렸죠.

윤원옥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주면 위반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데 그 책자를 왜 의원들한테 줍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다시 선관위에 한 번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책자를 의원님들 홍보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책자인데 1,500부 중에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72부씩 저 일반 기관이나 배부하고 나서 나누어 드린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죠?

윤원옥위원

예산 낭비시잖아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산 낭비는 아니죠. 의원님들 홍보 의원님 윤의원님 홍보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진이요 이것 의원님들 얼굴 해서 다 해드리고 했습니다.

윤원옥위원

국장님 지금 누구를 홍보하고 홍보를 안 하고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골고루 해서 의원님들 약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다 이렇게 넣어드려 가지고 홍보를 해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원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이건 아닙니다.

윤원옥위원

왜냐면 지금은 예산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책자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737만원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집행 부분이 회계처리가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집행 잔액은 왜 남았냐 이런 부분을 보시는 거지 이 진행과정이나 법 테두리 선관위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종합적으로 다루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산이 잘 됐냐, 안 됐냐 예산이 1,000만원인데 얼마가 집행됐는데 나머지 돈은 이 부분이 집행이 된 거냐 아니면 다른 데로 빠져 나간 돈이냐 이런 것을 결산 감사를 하시는 것이지 이 부분을.

윤원옥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느냐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지출된 부분이 지금 금액 하고 차이가 착오가 없는 부분인데.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선영위원장

예, 오욱환 국장님 잠시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지금 양쪽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답답하신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정돈되지 않은 말씀들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질문하실 분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그리고 답변하실 분께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는 그 답변의 요지를 정확히 해서 질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일단 배부 요청합니다, 가지고 오셨으니까. 아니 정회 요청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님은 질의하시던 내용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지적해야 되는데 결산에서, 결산 심사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 심사에서 잘잘못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받았는데 최종적인 결재는 의장입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은 최종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작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질의를 회신을 받아서 주민들한테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10월 18일날 보니까 지출을 하셨네요?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이 한 것이 잘 된 것인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질의가 없이 이것을 제작하고서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뭐 그것은 사전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그렇게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배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서는 질의를 한 것을 본 위원은 이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의 회신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저기 해서. 그런 부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단체에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자생단체가 복지만두레, 주민자치회나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단체에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 전부 다 그냥 월 동에 와서 회의만 하고 집에 개인적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5부씩 준 것이 단체에다가 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대비 지출 이것이 맞나 숫자, 숫자만 결산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 과정서부터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제가 국장님을 뭐 의사국을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답변자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관위 질의를 그것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려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 질의·답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거의 주가 그겁니다. 몇 군데는 뭐 기관에야 보낼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740만원이라는 돈을 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물론 그 책자 이제 제작 과정 뭐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처음 그것을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잘 해보려고 선관위에도 몇 차례 질의도 하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또 기왕이면은 그 자료가 좀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해도 좀 같이 다 참여하는 책자가 되려고 노력도 했고 또 책자를 기왕 만들었으니까 중구 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 열한 분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부분, 또 멋있는 그런 사진 하나라도 더 잘 나오게 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이렇게 이제 만든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법이 뭐 법에 위배되고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식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법 위에 상식입니다. 지식은 지식인들끼리 통하는 거고 상식은 지식을 초월하는 분들 전체가 아우려서 가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금년에 또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합쳐져야 아까 이제 의장님이 최종결재권자라고 하지만 이 책 제작하는 것, 또 처음에 예산 만들 때, 또 승인해 주실 때, 지금 결산해 주시는 것, 감사해 주시는 것 다 의원님들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참여를 해주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더 이제 사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챙겨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주문을 해서 이렇게 금년도부터는 더 좋은 책자가 만들어져서 의원님들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주민들께서도 많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원옥위원

국장님 저기 의정소식지 이렇게 책자를 멋지게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는 이렇게 말씀을 딱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윤원옥위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시죠, 예.

윤원옥위원

지금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론을 통해서 바로 바로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중 지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언론을 통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정, 저기 회기를 마치고 나면 몇 건씩의 언론이 다 나갑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산 세울 때부터 의원님들이 다 관여를 해주셨고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는 만든 건데 이 책자 소중한 책자를 갖다가 이런 책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저희 국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좀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니요, 이런 책자라고 하면 쓸모 없는 책자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중한 겁니다.

윤원옥위원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언성 낮추시죠, 예.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이게 회의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해서 회의 내용 그리고 답변 내용, 질의 내용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된다 그러면 원론에서 벗어나는 질의나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것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정적인 요소 빼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그 계획에 위반되는 것을 이제 저희들 의정소식지는 선관위에 질의한 걸로 저는 그것을 갈음했다고 봅니다. 그럼 선관위에 세 번씩이나 질의를 했음에도 위배된다고 하는 책자를, 배포에 위배된다는 책자를 만든 것이 과연 잘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이 위배된다고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 사항이고 선관위 질의를 받아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서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된 겁니다. 위원님이 혼자 그렇게 잘못된 책자라고 하고 법을 위배했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이건 법정까지 가서 소송해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개인 의견은 다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여기 의결기관입니다.

윤원옥위원

이 지출에 대해서.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럼 의원님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열한 분이 결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지금 와서 잘못 됐다고 하고 법을 위배했다고 하고 이런 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을 종합해서. 그런데 자꾸 번복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원옥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했는데.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유도를 하시지 말고요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것도 판단하시면 되지요. 다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자꾸 번복되는 말씀을 하시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윤원옥위원

국장님 대답이 자꾸 길어지게 만듭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직원들 앞으로 더 이제 이런 업무를 볼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 의사 더 존중해서 또 그 법원 그 저기 선관위나 이런 데에도 더 질의를 더 자세히 해서 차질 없이 미스가 생기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인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

윤원옥위원

좌우간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집행부에서 저기 지출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의회에도 똑같이 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누가 지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윤원옥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어떻게 예산 낭비입니까?

윤원옥위원

지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절차에 의해서 딱 딱 해서 다 진행을 했는데 무슨 예산 낭비입니까?

윤원옥위원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몇 부를 저기 배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은 예산 낭비라고 표현하십시오.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윤원옥 위원님께서 이게 불법·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되시고요.

윤원옥위원

불법·부당.

안선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국장님께서도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윤원옥위원

아, 지적할 것은 다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은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좀 따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논의하고 난 다음에 정리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권한을 넘어서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옥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동의하는 걸로 알고 이.

윤원옥위원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적당히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최종결재권자가 의장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의사국은 의장의 지시 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난감한 질문에 또 답변 성실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결산 검사의 그 본래 취지는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가 있었느냐, 또 위법했느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뭐 그런 것을 따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간한 중구의회 소식지는 이미 배부가 됐고 의원들의 그 공식 의정활동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특별한 어떤 특정 의원들의 개인 의정활동을 담고 있지는 않지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의회의 공식활동, 위원회 공식활동만 담고 있지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방금 그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는 초선의원님들한테는 좀 불이익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꼭 넘고 가야 하는 그런 길이죠. 이미 우리 대전 자치구, 대전시 자치구 안에도 타 자치구에도 이런 그 의정소식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의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본 위원도 이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 의회가 그 막중한 그 5,00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심사하고 활동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의 그런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 또 긍정적 반응들을 봤기 때문에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한 이 의정소식지를 그 발간하는데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지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리고 선관위에 그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의정소식지가 배부되는 데에 있어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최초 배부는 의사국에서 했지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유관기관에.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추가로 의원들한테 75부씩 준 것은 그 유관기관에 의원들이 추가로 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개별적으로 지급한 거지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혹시나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드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선관위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은 이제 진행 과정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 어떤 그 계획서나 이런 것을 또 만드는데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서류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들이나 기관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나누어 드리면은 그게 안 된다 하는 그 골자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뭐 길거리 서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의미로 저도.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걸 누차 강조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로 들어왔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예, 그 이제 의정활동 그 양에 따라서 다소 의원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특정 의원의 의정활동을 배제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의정활동 소식지를 만드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뭐 예를 들자면 조례 발의한 안건, 뭐 구정질문 한 안건, 위원회 활동한 그런 그 활동 건 그런 기준을 세워서 수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이제 배제한?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의원님들 그 활동하는 사항이 하나라도 더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정활동 소식지 등도 참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전국적인 것이 그런데 참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우리 중구가 이것 시작을 작년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공격적이다, 예, 발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자 가지고 이렇게 많이 결산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진짜 장래가 보입니다,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좋은 의견, 윤원옥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고 우리 김연수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더 세심하게 자료를 금년도도 만들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처음 그 발간한 그 의정소식지다 보니까 이런 그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구민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의정소식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한 마디로, 한 마디 더 하자면 구정소식지는 매월 5만 5,000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약 1년에 1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여러 방법으로 또 구정이 이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소식지 안에 우리 의정활동 하는 지면을 할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면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고안해 낸 것이 매월 우리 의회가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의정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저도 건의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의회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한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서, 공직을 하셨는데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참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지고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세 번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 그런데 이걸 일반에게 배포해서는 안 되는 소식지라고 답변을 이렇게 받았다고 지금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이게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식지를 발행을 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국장님께서는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고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의사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다가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의사국의 역할이나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 역시도 또 의사국이나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의원님들이 법률이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셔서 하실 때는 옆에서 자문을 해주고 또 규제 책자나 이런 것을 보고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보고회라든가 보고서를 인쇄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론 배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의정활동보고 근거 법령이라는 것을 지금 아까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에도 의정공통경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이 책자를 지금은 배부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직접 배부는 안 되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75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75부라는 그 숫자를 갖다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게 이제 배제 시켜야 될 분들이 있지요, 다른 분들이 있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기관에다가 배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00부를 제작을 했으면 1,500부를 그 얼마나 많은 기관에다가 이걸 1,500부씩이나 배부를 할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 제가 답변을 본 위원이 답변을 꼭 뭐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문제는 물론 뭐 의장님이나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사국에서는 따랐지만 가능하면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을 의정보고서를 발행한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전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론, 예, 우리가 선도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좋은 점에 있어서는 홍보도 할 게 있으면 하고 좋은 점으로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런 배부, 본인 위원도 방에 지금 단 한 부도 배부를 못 하고 그냥 쌓아놨어요. 그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부도 배부를 안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다시 이런 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렇게 반목이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사국에서도 준비를 사전에 좀 철저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지난 2019년 저희가 그 해외공무연수 가기로 했던 적이 있었죠,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가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절차적인 문제 하고 그 외유성 논란 이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 서명석 의장님 이하 의원들 모여서 공무연수를 안 가기로 했어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취소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2월달 기사나 이쪽으로 보면 지금 회의 하고 이 진행 과정은 12월 초에 있었고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공무연수를 취소하기로 했던 부분은 2019년 12월 3일로 나오니까 아마 초반에.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12월 초, 예.

안선영위원장

그 논란이 있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기로 하고 그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위약금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기사로도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들 회의 상에서 이것을 결산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위약금 처리는 뭐 저희들이 회계처리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계약 취소 됐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처리 그냥 되고 말았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그럼 거기에 위약금 그 요구가 없었나요, 그 여행사에서?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요구는 뭐 좀 처음에 이제 의사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분들을 좀 잘 이해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때 위약금이 처음에 발생된 게 700만원 정도였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글쎄 뭐 그 프로테이지 따져 가지고 얼마라는 금액이 그 때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안선영위원장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아니 말씀드릴 사안이 못,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약금이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위약금은 발생은 됐지요 발생은 됐는데.

안선영위원장

얼마가 발생이 됐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 그에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약금 발생된 부분이 분명히 여행사에서 백업으로 왔을 거예요. 그렇죠? 팩스로 왔든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을 테니 그 위약금 부분이 얼마가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결산 자료나 기타 다른 자료를 봐도 이것에 대한 처리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결산 상에서 누락이 된 건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누락은 아니고요.

안선영위원장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여행 관련해서.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국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여행사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뭐 위원장님이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안선영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기사로는 되게 많은 자료가 나갔어요. 500만원 발생이 됐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이 있었는지도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회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약금 500만원 부분도 발생이 되어 있는 게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 자료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행사가 어디였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행사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12월달 꺼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 공무국외 출장계획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그동안 계속 됐어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그 못 가게 된 부분도 들어가 있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가 12월 말이라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전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위약금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그러면 그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의회 예산으로 처리를 안 한 건가요,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그때 이제 그 주변 여건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몇 번씩 이제 번복이 돼서 의원님들도 몇 번 이제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제 돼서 계획까지는 잡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변 여건이 이제 그 뭐 낭비성 뭐 이런 부분, 사회적인 질타 이런 것도 이제 의식해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이제 결국은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해주셨죠. 그렇죠?

안선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의장님실에서 이제 간담회를 해가지고요.

안선영위원장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때 이 내부적인 뭐 위약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이제 여행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거의,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제 또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같이 좀 해보니까 이게 예산 항목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외국여행도 못 갔는데 안 갔는데 여행을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약금이 5%라고 하면은 아니 예를 들면 10%라고 하면은 외국여행을 10분의 1은 갔다 오는 걸로 예산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 금액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선영위원장

예,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위약금 청구하는 것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정상적으로 이제 그 예산 항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서 있으면 위약금을 100만원이라도 집행을 예산 항목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를 예산 가지고 위약금을 못 가는 여행을 10분의 1이란 여행을 가는 걸로 집행을 하는 것은요.

안선영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예.

안선영위원장

우선 첫 번째 위약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기로 한 사람들이 부담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기로 한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했던 분들이 저는 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죠. 그것은 의회에서 먼저 의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절차에 따라 어떤 행위자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을 넘어선 감당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결산서에 수록을 못 할 내용이면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결산서에 수록을 못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얘기가 있어야죠. 지금 회의,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기사 내용 또한 마찬가지고 지난 회의 때 지금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회의 참석들을 하셨어요. 다 동시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회의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리고 예산으로 정리를 할 거라고 책임지고 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분이 책임을 지신 게 아니라 힘 없는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셨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관계 속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것 회의 정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할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지금 현재 그 공식적으로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이 이제 상의를 해주시면은 별도로 사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뭐 거론 그렇게 더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집행은 안 됐고 여행은 안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안선영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위약금은 지불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불이 됐어요. 모든 계약 행위의 종료 시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아직까지 보고사항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결산 심사입니다. 더군다나 예산과 관련된 거고 어떤 공식적인 사안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을 뒤에서 정리한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뭣하러 이런 회의 진행을 합니까? 집행부 하고 따로 만나서 이것 이것 이것은 넘어가 줄게 아니면 이것 이것은 정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 공식적으로 왜 회의 합니까? 다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포괄적인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선영위원장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만약에 해외 그 국외훈련을 못 가시고 위약금을 예산 집행을 물론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예산에서 집행을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상적인 그 예산 가지고 위약금을 집행을 해버렸으면 일파만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여행은 안 가는데 위약금은 주민 혈세로 의원들의 위약금을 물어줬다 뭐 이런 기사 나가기 좋죠. 또 해서 그런 것 저런 것 볼 때 이 어차피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지만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도 못 가는 거니까 위약금도 정지하고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안선영위원장

예, 저희 국장님 말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잘 이해가 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좀 책임 있는 발언 하신 분이 이 안에 계시거든요. 이 기사 안에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리더십의 발휘로 정리가 됐다라는 식으로까지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하시는 부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19랑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에서 10만, 뭐 이탈리아에서 얼마 얼마 해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우리는 다 오픈을 해서 이동경로 다 열었죠. 그래서 결과는 그쪽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저는 모든 사안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맞아요. 이것 우려하셨던 부분 맞습니다. 이게 세금으로 좀 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의 깊은 고려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국외여행 그 여비가 4,320만원으로 그 예산이 서 있었고 집행 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4,32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집행됐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살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행 가지 않았고 또 그 예산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 이면에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 그 결산 검사장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면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결산 검사장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게 토론장처럼 돼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 이게 지금 정리가 완료가 안 된 거죠. 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엉뚱한 데에서 책임이 지어졌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기사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의 기사를 제가 한 43개 정도 확인을 했는데 몇 가지만 추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종료 사항으로 해서 서명석 의장님은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사 저기 언론보도를. 이것은 잘못된 보도 내용이다, 종료가 안 됐다, 그리고 결산에도 안 올라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려를 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 오욱환 국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만약에 관행적으로 돼 왔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져 왔다고 그러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말씀올리는데요 뭐 관행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저희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좀 미흡하지만 이렇게 처리를 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조용히 의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 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받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출장계획서만 지금 제출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무출장 계약서 사본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희.

안선영위원장

예, 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12월달이었고 그리고 숙소 먼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안선영위원장

계약서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선은 장소 섭외부터 먼저 한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사실 저기 존재하지 않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안선영위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서류가 그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 해외공무출장을 가면서 계약서도 없이 공무출장을 계획을 했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금 계약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계획서 이후에.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없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없고.

상래

육상래위원

계약서 없이 해외공무출장을 계획을 했다 이래서.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죠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위약금을 안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공식적으로 위약금을 준 게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것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연수를 가려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죠? 그렇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간담회장이나 이런 데에서 누차 상의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날짜든 이런 데를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분명히 공무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지 공무연수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에는? 그렇죠? 분명히 열었죠?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것 다 기억 못 하겠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해외공무연수를 가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그 심의위원회 개최한 그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것까지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같이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위반을 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못 간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지, 안 한지를 기억을 못 하십니까,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럼 위원님은 그럼 그.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주무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계약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은 지금 서류를 보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자,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은 서류를 보고 계시면서도 아시잖아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주무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은 서류를 보고 계시고 하면서 저를 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심의위원회를 열려면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면.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있다라고 해야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까?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에요, 그 위원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이상해요.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12월달에 한 것을 없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좀 이상해요.

상래

육상래위원

의도가.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상래

육상래위원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자,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는 열한 분 의원님을 제가 존중한다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명확하게 확인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언성 낮추세요.

상래

육상래위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언성 낮추세요.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상래

육상래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실려고 하십니까?

안선영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 발언 조금 멈춰 주십시오. 원장님 아니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말의 요지에,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의도, 위원의 의도를 자료 요청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제가 여기서 아니.

안선영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제 판단이.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다, 기다 하는 의사발언을.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제가 해야 되는데.

안선영위원장

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선영위원장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제가 여기서 취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안선영위원장

국장님!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장

그만해 주시고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제가 위원장입니다. 제 지휘에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회를 보고 있어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해외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위약금을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이걸 해결이 안 됐으면은.

안선영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해결이 안 됐으면 이게 의원님들 몫이지.

안선영위원장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어느 일개 개인한테 잘못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공무여행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계약서는 저희들이 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어요.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로 딱 일단락 지으시면 되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구두로 했습니까, 구두로?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여행은 처음에 구두로 여행사 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보면은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도 한두 달 전에 예약이 되는 걸로 알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이기 때문에 호텔도 미리 몇 시에 뭐 저기 해가지고 예약이 돼서 하는 거라 이것이 유동적인 거라 계약서라, 여기에서 비행기도 항공사가 A라는 데, B라는 데, C라는 데도 결정이 유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관에서는 그 계약서가 딱 도장이 양자간에 이 도장이 딱 찍혀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려면은 거기에서 착오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구두로 선약이 돼서 이렇게 이제 또 현지에서 이제 그 이제 호텔은 어디 호텔, 어디 호텔 여행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정하면 대충 얼마 얼마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두로 위치나 이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이셔 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화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여기 우리 계획서 이렇게 계획서 이렇게 대충 그 코스가 있지요. 코스 나온 것 그런 부분을 여행사에서 이제 그 이 받아다가 이렇게 그 코스대로 해서 이럴 것이다 하면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계약을 도장을 찍어서 쌍방간에 뭐 위약금을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것도 정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금까지 그러면은 해마다 전에 과거에도 공무여행을 갈 때 여행사나 연구소 하고 계약서 없이 그렇게 그냥 구두로 해서 다녀왔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나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의사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것 종전에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사항. 제가 또 서류 자체도 제가 그걸 취급을 안 해봤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는 제가 모르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과거의 사례는 검토가 없이 그냥 구두로 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구두로 협의를 한 거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건 아니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협의를 했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협의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협의를 해서.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진행하다가 우리 구청 집행부, 의회 이쪽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 하고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러면 취소하는 걸로 하자 그 부수적인 행정적인 것을.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이제 뒤처리를 한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취소하게 된 계기는 왜 취소가 됐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열한 분이,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의원님들이 의사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은 의회에서 의회의 장이 결정을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르기만 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따르기만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답변을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대로 우리는 행정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고 이제 못 가게 된 경위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못 가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면은 아까 오전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회의 개최 자료를 지금 제출을 했네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지금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일곱 분 중에서 찬성을 네 분이 하셨고 두 분은 불출석을 하셨고 한 분은 부로, 부에다가 이 표기를 해주셨고 4 대 1 두 분은 불참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공무여행을 못 간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할 때 공무연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당사자인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지요? 맞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의원님들 열한 분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사회적인 그때 분위기가 작년에 또 그.

상래

육상래위원

열한 분이 아닌데요 여기 지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 열한 분이.

상래

육상래위원

공무여행을 안 가시기로 한 분도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래도 안 가시게 됐다는 의사표현을 하셨든 가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든 이 여행 관련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규칙 때문에 이게 지침을 위반한 것 때문에 못 간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이 어떠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의원님들 열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보면은 그 언론 일부의 언론보도를 그때 보니까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의사국은 뭐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대로 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은 규칙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못 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렇게 결정을 저한테는 짓지 마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혼자 생각하십시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건 전체적인 심사를 한 거니까,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행사에다가 이제 위약금을 지불 안 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약금을?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을 갖고는 집행은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이 아닌 다른 금전으로 제3의 제공자의 금전으로 위약금을 지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그런 사항을?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국장님이 답변을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니다라고 자꾸.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왜 아닌 부분을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답변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아니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대상이 아니라,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까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집니다만 결산 상 예산 집행 사항이 없고 또 심의위원회의 그 국외공무여행심의위원회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의결에 참여하는 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의결에 참여한 지금 그 이 자료를 보면 국외여행 참석 그 저기 진행 여부를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이렇게 표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척 대상인 저와 정종훈 의원이 제척을 했다 하더라도 가결 정족수가 됩니다, 그 흠결을 제거하고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그런 그 절차적 하자 때문에 우리가 그 국외여행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때 당시에 정치적 이런 그 상황을 고려해서 취소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우리 그 전체 의원들이 판단해서 취소를 한 것이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때 당시 의원님들 열한 분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취소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 열한 분 다 훌륭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안 가는 것으로 의원님들 열한 분이 결정해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잘 사무국 직원들이 잘 처리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고 그 국외여행을 취소해서 무슨 예산을 손실을 끼쳤다거나 어떤 뭐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 예산은, 예, 최대한. 만에 하나 10분의 1이라도 10분의 5라도 집행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바로 그 작년서부터 좀 많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김연수위원

예산 집행 상.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김연수위원

저는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어떻든 이런 논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논란도 야기치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있고 어떻든 그 의원님들 일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의사국 공무원들이 되려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을 또 보좌하는 의사국 입장에서 또 조금은 이해 좀 해주시고.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문제가 그 의혹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오전에 그 거론이 됐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좋은 사항 저희들이 더 발췌해서 하다 보면은 뭐 100%는 없겠지요. 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런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의정활동 소식지 책자도 다 의원님들 열한 분을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해외여행 부분도 기왕이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그렇게 해외도 좀 가서 견문도 넓히고 화기애애한 그런 출장, 국외출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런 두 부분이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수시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 이제 직원들 하고 또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좀 발전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안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