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2020년도 읍면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여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20년도 읍면 방문 결과보고서를 집 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읍면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13%가 돼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걸 우리 실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명시이월 사업비를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그만큼 된다하는 거는 우리 예산을 사장하는 경우하고 똑같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만 당해년도에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해년도에 편성 안하면 그런 명시이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사고이월 같으면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13% 된다하는 거는 해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해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심의하실 때 안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편성하셔가지고 명시이월 사업비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우리 과장님과 또 윤동탁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성립되고 지원대상자가 없거나 이렇게 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시키고 면밀히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고 올해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하고 몇 번 지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락도 하고 협조를 강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강화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특히 올해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행사취소가 많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할 때 예산 삭감하고 또 다른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결산심사를 6년차 하다보니까 이게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지적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지적이라서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늘 똑같습니다. 방금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금만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67건에 7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뜻이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졌다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제자리에 쓰여 지지 못하고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사업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거기에 아울러가지고 지난해에도 이게 이광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금 없는 이월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올해도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 26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이런 자금 없는 이월 같은 경우는 이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결손처분 해버리던지 아니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받던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서 이런 예산들을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해마다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금 문제인데요. 지난해에도 기금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안으로 내년도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현재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이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폐지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가지고 기금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조는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또 지난해 제가 마찬가지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집행 잔액 부분에 있어서 지출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출잔액이 204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잔액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결국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의 규모를 최소화해 주셔야만 우리가 건전한 재정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모
조정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관광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현재 오토캠핑장 수탁자와 수탁기간이 언제가 되나요? 수탁기간이...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3년간이고요.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수탁자가 누가 됩니까?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지금은 수탁자가 청송관광협동조합 대표 이삼식씨입니다. 청송관광협동조합대표...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관광협동조합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별표 1에 시설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용료를 우리는 위탁운영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시설이용은 수탁업체에서 이용료를 정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위수탁 게약 기간이 끝나서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수탁업체에서 이용료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지면 또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지금 위수탁 계약은 현재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위수탁자가 계속 이용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계속 적용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일단 저희가 위수탁하고 관련된 그런 상황인데 위수탁 했을 때 저희가 이런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명시를 미리 해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사용료는 조례상에 저희들이 위수탁하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놓았는데 그런 일요일이 어떻게 평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일요일은 평일이 아니고 공휴일에 들어갑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러니까 공휴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해놓고 평일이란 해놓고 일요일을 올려놓았는데...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그거는 보시면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날을 말하는 뜻입니다. 공휴일은 우리 관공서의 공휴일이라 하는 규정에 의한 공휴일 일요일 또는 광복절이라든지 그런 날이 공휴일이 되고 주말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주말이 정해지고 평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적용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저는 여기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정미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이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고 하는데...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비싸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시설장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설이 최신 시설이고 안에 들어가는 게 공기정화까지 다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실내화장실,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호텔급 보다 사양보다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호텔 가격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동희
박동희관광정책과장
예. 좀 비쌉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 심의와 읍면방문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택가와 도로의 하수구 및 배수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침수피해를 예방해 주시고 취약지역과 위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과수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방역과 군민 개인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한 계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