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예.

올해 9건 신청해서 9건 다 됐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연기될 뿐입니다.

거의 10월 말쯤부터 11월, 12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생명의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냥 여유 있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공정별로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번 연습장에 대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서 공기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저희도 공통사항 5가지하고 저희 과 소관 1가지 있습니다. 공통사항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철저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공모사업 작년에 5건을 금산도서관 공모사업을 해서 5건 사업을 무리 없이 다 진행을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청소년미래센터 15억 원짜리 공사를 할 때 1회의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 지어서 지금 올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국도비 반환이 있는데요. 그게 보통 복지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관련 내려오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 다 하고 반환하는 금액들은 사업에 과다 책정되어 있던 부분들이다 보니깐 금년도에도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반환금이 발생했고 작년도 비슷합니다. 국도비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 이 부분도 저희들 감사자료 작성할 때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철저 관련해서 학술 용역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학술용역 부분들은 없었고 혹시 금년도라도 학술용역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마치고요. 37쪽에 금산군 자체종합대학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금산군 자치종합대학 교육프로그램 중 수료인원이 정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과목이 있는데 희망조사 등을 통하여 새로운 과목으로 바꾸는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해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작년 현황에 저희 자치종합대학 34개 과정에 수료율은 83%가 됐고요. 그 중에 수료 인원이 적은 과정은 3개 과정으로 쇼콜라티에 3급과정은 57%, 일어회화 야간 수료율은 43%, 축제리더 과정은 53%로 3개 과정이 수료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희망을 조사를 해서 심사 과정이 5개 과정이 늘었고 작년꺼 중에는 폐쇄된 게 저희가 설문조사 하면서 드론입문 과정하고 영어회화, 그리고 중국어회화, 일어회화가 말씀했던 43%였던 야간도 폐지를 하고 주간에 있던 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쇼콜라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모집과정에서 모집미달이 되어갖고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과정은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동양철학 명리학, 메이크업, 기초중국어, 한방건강관리, 한우대학 이렇게 신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확대 과정 1개 과정은 한지공예과정, 기초하고 심화과정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폐강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최대한 군민들이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쪽에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보통 1년에 6~7개 정도 공모사업이 오는데 금액은 크진 않지만 최대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됐고요. 다만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 비상계단 쪽에 비오다 보니깐 철구조 되어 있던 것들이 녹슬고 뭐해서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위쪽에 지붕에 세우는 시설비를 세워서 지금 공사를 용역이 끝나서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요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수요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집할 만한 것들을 한 다음에 모집을 합니다. 모집에 미달이 되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빼고 모집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짜서 그 부분들을 소관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두 번 배웠던 분들은 그걸 심화과정이라든가 기타 다른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참여하니깐 이게 이 프로그램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치종합대학 외에도 이게 평생교육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새로운 어떤 것이라든지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더욱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원이 다 차서 지금 그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개관이 조금 늦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는 중복해서 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고요. 아까 신설 프로그램처럼 5개 과정들이 있는데 반복되는 과정들은 어차피 심화과정으로 색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변형을 해서 조화롭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반복은 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금년에 만약에 분석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심화과정으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차피 기초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군 입장도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해마다 20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교육경비 외에 또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한 기타 10억원 정도 돼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 28개 학교가 있다 보니깐 분배되는 비용도 많지도 않고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깐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분석한 거나 이런 거 봐서는 5년 이내에 학생수들이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것은 면단위 지역하고 읍에 있는 중학교 정도는 기숙형이나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또 이후에 있는 애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또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라든지 좋은 대학을 가서 지역에 환원해서 그 일꾼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지탱해주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추진은 교육청에 주관은 아니고 저희 학교운영위원회 위웓들이 먼저 과정들을 그 운영위원회 학교별로 해서 설문을 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교육청에서나 금산군에서는 거기에 여론을 판단을 해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소규모학교이든 큰 학교이든 어차피 학교들은 저희가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저기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기숙형은 어차피 지금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깐 그 지역의 교육의 환경 질도 나빠지고 향후 5년이나 10년 안이면 폐교 위기가 되어 있는 학교는 어차피 통합이 되어야 애들한테 환경적인 요건에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역으로 아까 말씀 하셨던 역기능들은 군의회나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하여 군민들의 여론 또, 학부모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운영상황이 결정이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지역 여론이나 교육청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면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교육가족과, 우리 교육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사는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어요. 작은 학교도 학교고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교육지원비를 지원해주는 만큼 학교가 좀 더 어렵지 않는 상황에서 잘 활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요? 교육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사는 거니깐 작은 학교라고 해서 폐쇄하고 바로 없어지고, 통합도 중요하고 기숙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이 교육이 활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순호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 주신 의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우리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민원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염려는 물론이고 저희 시‧군 평가 지표 중에도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 정도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을 보면 저희가 주로 지적 토지 관련이라서 지적 측량 분야 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여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처리 결과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위촉직 5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을 여성위원으로 교체한 바 있고요. 올해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임기가 끝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반기에 임기가 끝나는대로 그 두 분은 여성분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 위원회 정비 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성비균형을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역은 있는데 큰 건은 아니고, 어디 설치 용역 같은 것은 한 두 건 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하고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성위원들 찾으면 법무사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로 그쪽에서 찾는데요. 어쨌든 2명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 먼저 경계결정위원회을 합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진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조정금에 대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면 보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낮다고 하고 사실 그런 저기가 많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물론 주민 말씀도 듣지만 일단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판정을 하다보면 주민 말씀 중에는 많은 부분이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사 2명에게 재의뢰를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어떤 규정 상 뭐는 낮게 주고 그런 규정은 없고 제가 봐서는 같은 필지에 30%가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은 못 봤어요. 솔직히 제가 업무하면서 30% 차이는 못 봤고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자는 도에다 등록을 하고요. 저희들이 업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 신청하고 있는 건 규정대로 하고 있고.

저희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 주로 실거래신고 관계 때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위임받아서 실거래신고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도 거기에 있는 여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회의는 해요. 그래서 전달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1년에 1~2번은 모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김현성 건강증진과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추부에 코로나 관련해서 소장님이 현장에 출장 가는 바람에 건강증진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보건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시행 신청 철저와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감사자료 작성 철저, 각종 용역계약 철저는 저희들이 업무를 잘 연찬하여 충실히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 구매 철저입니다. 물품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도 물품구매 현황은 9건의 1억 3,9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물품 구매 시 신속 성과 특수성,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읻 되겠습니다. MOU 체결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MOU 쳬결 후 사업 실적이 부진한데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도 MOU 체결 현황입니다. ㈜셀루메드 그 부분은 인공관절 수술 지원입니다. 1건에 대해서 추진하였고요. 대전 세우리병원은 외래진료 112건과 수술입원 15건을 추진했습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첩약 23명, 한방아토피 케어프로그램 운영을 4회 걸쳐서 16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MOU 체결 사업에 대해서 금산 삼삼뉴스, 인터넷, 지역신문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70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5차 총무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