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안기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신민주 의원님 또 상반기 산건위운영회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인데요 각종사업 선급금 지급 철저인데 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급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고요 저희는 담보증권등을 받고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비 집행 철저인데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는 뭐 불용액이 발생 우려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등을 통해 감액조치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설계변경 최소화인데요 불가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설명회 개최 철저인데요 민원이 대규모 사업이나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설명회등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사업 조기집행 추진인데요 저희 지역경제과는 6월말까지 목표액대비 100%를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농공단지 미발주사업 신속추진인데요 이사항은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 사업지연에 따라서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된던 사항인데요 지금 올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그 진행을 하기전에 그 아까 그 설명회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4차레 개최한 바 있고요 또 사업시행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였고요 사업시행 중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입 홍보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800개 정도의 기업체가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관내 그 800개에 대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그 업체명과 생산물품 등을 수시로 담당자들 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실적들을 저희가 따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예. 신민주 위원님!

농공단지사업 부분은 인제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입주업체가 규정이상의 폐수를 방류를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에 과부화가 걸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거기 입주한 업체들 중에서 과대하게 페수가 방류되는 업체는 자체적인 1차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폐수처리장 아무리 시설개선하고 증설해도 이게 과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폐수가 방류되면 우리군에서 처리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입주한 업체에 대한 1차설비를 먼저 해놓은게 맞이 않나 싶어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문제되는 업체를 방문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오래된 얘긴인데 어째든 거기 예초에 입주할때도 그런 계약조건으로 입주를 했을테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기준치 이상 페수가 발생이 되면 1차적인 그 시설은 업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시설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물품구매 구입 홍보 이부분도 관내에 800여개 업체중에 보면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많이되서 우리군에서 사업을 할 때 관내업체들이 많이 이용이 되어서 관내 업체들도 좀 성장을 하고 또 업체들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군에도 그만큼 투자를 할 것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관내 업체중에 특히 우수한 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군에서 많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김창섭과장님 설명해 주시는데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실과 소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예.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93쪽입니다. 첫 번째로 미 발주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복수면 백암리 백암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후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100%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65% 공정으로 추진중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무리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4쪽입니다. CCTV설치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54개마을에 171대 마을방범이 171대를 설치를 했고 또 금년도에도 28개마을에 53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CCTV설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관내 257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CCTV설치를 금년까지 하면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CCTV 방범 CCTV를 설치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전을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에게 그 방법이라던지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해서 통해서 이 소화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난해까지 총 48개소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설치한 소화전에 대해서는 3월 4일 5일 이틀에 거쳐서 현장을 방문해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교육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 설치계획인 4개소에 대해서도 설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예. 94쪽 CCTV 설치 추진 철저에서 인제 이게 2020년도면 1차적으로는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되는 것잖아요?

예. 마을마다 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설치만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중요한것잖아요. 올해 그 스마트 통합 관리시스템 공모했다가 탈락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탈락 원인이 뭐니까?

지금 도에서 충남도에서 각 시군광역 시스템을 구축 광역망시스템을 구축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사전에 준비했던 그 시군만 이번에.

미리 선정이 되어있었다는 말인가요?

예. 그래서 그 시군만 해준 것 같고요.

예.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에 또 공모사업이 있는데,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올 하반기예요?

예.

왜냐면, 설치도 좋지만 이것이 통합적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큰 효과를 못거두기 때문에 공모에 적극 준비하셔가지고 꼭 공모에 우리군이 대상에 선정되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육창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예.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 전에 그동안 상반기 동안 저희 건설교통과를 도와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99쪽 마을택시 운영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올해 농촌형 공공버스 마을 버스에 대해서 확정됨에 따라가지고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개읍면에 대해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 계속적으로 운영을 확대시 나가고 있는데 다만 차량소유자를 제외하고 마을택시를 운영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15개 시군이 그러한 똑같은 그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째든 마을버스도 그 읍면에 더 보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는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다수 밀집된 주민설명회가 조금 지연되기는 했는데 어째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감을 충분히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육창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손영범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전반기 2년동안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결과 금년도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업무지침이 개정되어 비주택도 지원토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당 약 3만원 규모의 동당 한 17평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41동이 지금 조사가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인제 그 주택이외의 건축물이 지원 금액이 그 주택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초창기이지만 실효성에 어떠한 의문이 조금 제기될 수 있어서 금년도 첫해인 만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각 재원을 또 확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영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이갑수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그동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두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방제 드론 활용 철저인데요 병충해 발생시 드론을 활성을 수립하고 PLS 대비 농약이 비산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항공살포에 따른 약제 비산으로 PLS 등 농산물 안전생산 우려로 고가의 친환경 약제를 활용방제로 방제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노지 깻잎이 지금 전체 읍면에 이것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약제를 살포했을 때 PLS 검출의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친환경 방제로 친환경 약제로 방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드론방제 실적은 약 17ha를 저희가 지원해서 방제를 했고 2020년도에도 현재 5ha를 방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림인접지나 생활지역 등 자체방제가 어련운 농경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서 협의 방제를 지원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금년도에는 드론교육 계획으로 기본교육 1회와 심화교육 1회 등 2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운영 철저입니다. 개선사항인데요 많은 농업인이 불편없이 적기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저희들이 7종 15대를 확충을 했고요. 농기계 그 임대농기계 운반지원 차량을 1대를 구입하여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려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4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를 인하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면실적은 5월말 현재 437농가에 대해서 50% 감면한 실적이 7,234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봄철 농번기 휴일 근무를 지속해서 가을에도 실시하고 향후 임대농기계 지속적 확보와 임대 농기계 운반서비스도 확대해서 농업인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일입니다. 신민주 위원님 그러고 심정수 위원님 순으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옇튼 우리 안기전위원장님 애드리 붙이는 데는 대단하십니다. 느닥없이 이것을 또 준비도 없이 아혛튼 우리 안기전위원장님 2년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그 산건위 소속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계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금산에 산업건설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째든 여기계신 분들이 좀더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신다면 우리금산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