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정회 의원입니다.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재정·행정견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개선할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0과, 1직속기관, 2사업소, 4개 읍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208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히 군정에 반영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검토·심사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된 사례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편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사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결과, 우수사례로 스마트공장 생산·관리 인력 양성 사업 및 산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와 2019년 산림 및 녹지분야 수상(4건)에 대한 공적 치하, 그리고 드론기술 활용 농업인 향성을 통한 변화 대응 3건, 시정요구는 호국의 다리 경관 개선 사업 추진 철저 등 7건,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 등 26건으로써 총 36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