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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우성빈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06-29

우성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3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혜금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금 부위원장께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혜금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내역은 미래전략과 소관 1억 원, 총 1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추경, 이 모든 금액들이 지금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정말 사업의 모든 대부분을 짜서 짜서 짜서 다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10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과의 홍보비용으로, 충분히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필요없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 목적은 지역축제 행사로 인한 것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역 축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래전략과에 사업을 준다는 것은 살림을 해야 되는 의회에서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반대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TV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의 설명서를 다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3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 사유, “관내 각종 축제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적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아마 올해는 거의 모든 축제가 진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편성됐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전액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TV 방송 등 각종 프로그램 협찬 및 홍보 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표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형식상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거수로 하겠습니다. 자, 표결하겠습니다. 예산에 찬성한다. 줘야 된다고 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아까 이야기 다 됐는데 또….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김대군 위원님 오시면 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3 대 2잖아요. 어차피 통과됩니다. 이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거수해 주세요. (찬성위원 거수) 맹승자 위원님, 우성빈 위원은 반대합니다. 3 대 2로,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표결을 정리를 하면 3 대 2로 예산은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