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많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별 예산 규모,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서 주요 증감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예산에서는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 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정비공사가 큰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에서 추경편성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세출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세출예산 반영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보고드립니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예비비에서 131억 56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빼고, 전체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약 76억 225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도 예비비에서 12억 56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편성이 어려운 예산은 34억 4934만 7000원입니다. 국·시 보조금 반환금이 86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33억 8400만 원, 2017년도에는 32억, 2018년도에는 57억, 2019년도에 73억, 2020년도에는 86억 해서 전년 대비 18%가 반납내역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내용에 별첨1은 관련조례 미제정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내역만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과에는 시설관리공단예산이 조례가 미지정됐는데 들어온 예산을 별도로 정리해드렸고요. 기획조정과는 복지서비스재단, 마찬가지로 조례가 미제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나머지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각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조례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복지건설위원회까지 전부 유인물로 해서 약 86억 정도가 금년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조사 전문요원 운영사업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감사담당관 현원은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23.56명에 비해서 부족한 수치이며, 또 인력이 최하위권인 인근의 종로구, 성동구 21명에 비해서도 5명이나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거듭된 기관 내 인사부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 소관부서 직원들과 오랜 기간 같은 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감사기구 인력실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인력을 조사전문요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3891만 원으로 내역은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건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중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오니 추경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원을 보니까 현저하게 적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저번에 인원을 저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보충했는데 보충한 인원도 다 그만두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하고, 또 나가고 몇 개월 못 있다가 나가는 것도, 나가고 나면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해드리고 그것은 너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잘 해서 업무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잘 하셨어야 되는데 결국은 감사담당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분들까지도 제대로 못 있게 만든 것은 책임자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안타깝고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 담당관님은 다 이게 나가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과를 책임지는 분은 그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그 직원들이 만족감 있게 잘 운영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지금 서울시 자치구별 감사담당관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적어서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부서장님의 의견이고, 그러면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감사담당관이나 감사부서가 활성화가 된다면 구민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조직이나 업무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감사부서도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현재 감사부서의 인력이 적고 업무가 소홀해지면 궁극적으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업무, 조사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원을 우리가 직접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빨리 배분해 주고 또 민원 실태점검을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했는지 점검이 잘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소속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업무나 조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친절하게 해야 되는 공직자의 본분을 다 하는지 우리가 조사하고 또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이럼으로 해서 그 혜택은 구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감사담당관실이 활성화가 된다면 주민분들이 구청으로 제기하는 민원들이 좀 더 신속하게 배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2년 전 이맘때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셔서 기존에 있었던 부패지수로 인해서 중구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마음이 상할 일이 많았었는데, 지표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동안 중구청 안에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 자신도 되돌아보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사례를 굳이 말씀해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오니까 명칭은 해피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민원입니다. 그러나 이 행정기관은 민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도 해서 저희가 매년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 와서 민원업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없었는지, 부패행위는 없었는지 그런 것을 25개 자치구가 ARS로 돌립니다. 그런데 ARS가 수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또는 그냥 90%는 다 채우지 못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와서 다 일일이 전화해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 해당부서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서를 방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청렴우체통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주로 민원이 현재 온라인시스템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데, 구청을 직접 방문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지적하거나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해줄 수 있는 사항을 바로 접수하도록 해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점검하고 이렇게 한 점이 저희가 좀 개선했던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시도 표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별 서비스만족도조사가 앞으로도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중요지표로 작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주민분들이 민원이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적극성을 체감하느냐 이런 부분에 많은 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는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입니다. 매번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 바람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부탁과 지적이 많은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수차례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로 지적하고 얘기 듣고 많이 나눠봤지만, 그것을 바로 잡고 시행에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감사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잘못된 부분,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했는데 전문인력이에요. 이분들이 1개월, 3개월 있다가 그만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무리한 지시사항이 있었다거나, 무리한 타깃 지시가 있었다거나, 그간에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저희들이 쭉 보면 과장님 오셔서 그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랐어요. 외부에서 임기제 채용 안 했어요. 우리 중구청 내에 또 직원들 내에 거기에 좀 전문성 있고 이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당근과 채찍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 바로 잡고 행정이든 예산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가야될 감사담당관이 의욕 있게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2년여 간 감사담당관 쭉 이끌면서 해왔을 때 감사와 조사가 원칙 선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현원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랐네요. 타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 인원이 적네요.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면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에 시달림이 있었다든가, 저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편성 잘못해서 채용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했을 때 그분들이 적성에 안 맞고, 다른 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냥 가셨다고 했는데, 업무의 시달림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안 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급 외부 전문조사인력 1명을 채용하는데 이 채용이 안 됐을 때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채용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것이 감지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꼭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이분이 채용이 안 되면 전체 감사담당관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또 맡아야 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드린 것처럼 많은 데는 27명, 28명 이렇게 있고, 작은 데는 21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구의 감사평가 부분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평가는 현재 좋습니다. 감사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고요. 청렴평가는 말씀드렸듯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청렴평가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설문에 의해서 하고, 감사평가는 구체적인 자료와 실적에 의해서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인원이 적으면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는 다 25개 자치구가 비슷합니다. 외부기관에서 어떤 자료요구를 하거나 대행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같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별히 인원이 많은 데는 임기제나 파견이나 이렇게 해서 충원해서 쓰는 데는 인권센터라든지 옴부즈맨이라든지 일전에 통과시켜주셨던 적극행정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더 실행계획이나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권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만, 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센터라든지 인권 이런 계획이 실행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옴부즈맨이라든지 또 적극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저희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인사부서에도 인력충원을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요원 외에도 두 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무들을 업무분장을 잘해서 저희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그래서 청렴도 평가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임기제 한 명 채용 말고도 한 두 명 정도 우리 감사담당관에 일할 수 있게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까?

예. 휴직자들이 많아서 자꾸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업무분장 같은 경우도 정말로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 직원들이 게을리 하는 직원들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많이 쳐져있는 청렴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 중구청 행정이 신뢰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심산업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심산업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억 7211만 3000원으로 이중 사업예산 150만 4000원이며, 국·시비 집행잔액보조금 반환액 1억 7060만 9000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527만 5000원이며, 시비는 1억 4533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설명서 순으로 각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1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인쇄 CITY 청년디자이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서울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올해에 전년도 사업의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정산분이 발생하여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4000원이며, 시·구비 각각 75만 2000원입니다. 시비는 2019년도 시비 집행잔액 중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활성화로 수익창출 및 청년일자리 환경조성 확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편성된 사업으로 서울시 컨설팅 결과 노후사업장 및 전시장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기존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중 1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액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리사, 조리기능사, 바리스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청년을 모집하여 주요 요식업체에 연계해줌으로써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1월에 참여기업 및 참여자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 3월에 1차, 5월에 2차 국·시비 교부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962만 4000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외식업체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2019년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복지틈새발굴단과 충무창업큐브 청년지원단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도 참여자들의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이 발생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15만 8000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4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상공인 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대상은 중구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10억 9880만 원이며, 국비 2억 1976만 원, 시비 8억 7904만 원입니다. 서울시 지침 변경에 따라 지급대상과 요건이 바뀌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홍보 및 신청 접수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휴직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물가조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31개소에 종량제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689만 6000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간주처리내역을 보면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금에서 신청한 건수에 비해서 지급할 건수가 훨씬 적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일단은 무급휴직자가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요. 그 발생된 내역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국·시비가 27억 배정됐는데 현재 지금 10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청자가 고용보험료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하시더라도 요건에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신청한 사람보다. 이제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지급을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을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돼. 그치요? 이거는?

업소당 1인당 금액이 한정이 돼있어요. 그니까 아무리.

한정이 돼있더라도 지금도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지급한 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많이 거기서 안 되는 사람들 걸러내고 하겠지요.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국·시비 받는 거에서 오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나?

아니. 현재 예산 소진이 끝납니다.

아니. 그니까 예산소진이, 이제 그 신청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금 저희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배정된 게 너무 많아서 다 소진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또 신청한 거에 비해서 또 다 못 돌아갈까봐 걱정을 하는 거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또 어쨌든. 받아가라고 오라고 그래놓고 여기까지 끝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무슨 뭐하는 것도 아니고 줄서라고 그래 갖고 줄섰는데 어느 선에서 딱 잘라버리면 뒤에 선 사람은.

예산 소진시까지인데요, 예산이 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 구가 소상공인 수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배정할 때 굉장히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을 거다 예측을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그 무급휴직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돼서 그 한 개 업체에 한 사람만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있다가 그 인원수를 좀 확대시켰 어요. 신청자들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고용유지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10인 미만의 사업장들한테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그 틈새시장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고용유지 지원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은 충분히 넉넉하게 있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좀 공부하신 거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지원금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더 힘내주시라는 응원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전 질의 없습니다.

네. 길기영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여기서 집행만 하지 말구요. 현장에 투입돼서 관리감독까지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우리 총 사업대상이 우리 중구 관내에 지정된 업소가 31개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정할 때 지금 외식업 25개소, 이·미용업소 4개소, 세탁업 2개소인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디테일한 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 추천을 받습니까?

추천도 있고요, 자격요건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가게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요식업체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 가격을 갑자기 많이 올린다든가 그런 게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 자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 각 동의 맛집 선정되는 것도 기준이 전혀 안 맞어. 기준을 뭐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뭐 어디서 주먹구구식으로 동에 투입된 담당자들한테 지원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인지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경쟁업소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우리는 저 지정된 업소보다 오래 됐고 모든 면에서 친절하고 가격 대비 경쟁력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왜 지정이 안 된 업소들도 불평불만이 있는 업소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기준을 다 돼야 돼요.

예예. 제가 기준을 저 과장이 밑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이구요,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 있지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얘기.

어떤 동은 막 이 업종, 이 업종, 이 업종 수없이 갔는데, 얼마 전에 오픈을 했는데 그게 맛집으로 선정된 거야. 내가 기가 막히는 거야. 그것을 버젓이 중구민들한테, 중구 발행 중구신문에 올려요. 그런 것을 외부에 있는 분들이나 중구민들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거기에 맞게 “아, 맛집다운 맛집이구나” 이렇게 됐을 땐 괜찮은데, 오픈하는 시간 폐점하는 시간 중구난방, 위생도 안 돼있고. 이랬을 때는 부끄러운 선정이잖아요.

예예.

그거 지금 여기 뭐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맛집 선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맛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구 관광1번지가 조례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원칙에서, 기준해서 맛집 선정을 하는데 조례에 응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맛집들 그렇게 선정했어요? 도심산업과 우리 열심히 하는 과장님에 대한 대상은 아니지마는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한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전기 설비 안전점검, 해충방제 지원 이것도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착한가격에 맞지 않다고 봐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착한 가격에 선정이 되면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이것은 필수적으로 돼있어요. 착한가게가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안 돼 있겠어요? 착한가격으로 그 정도 구민을 또 시민을,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해충 방제 이거 안 돼 있겠냐구. 이런 것은 어디서 갖다가 그냥 사업내용으로 올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한가 다시 확인 한번 하세요.

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예산서 427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등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과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 안내 상담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협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부여한 우수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 1억 656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1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억 8100만 원, 특교 4억으로 총 5억 8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공모사업에 신중부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방문고객 감사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누수정비 및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의 이월드, 코코 상가의 불량한 방화문을 방화유리문으로 교체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간간예산은 시비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5165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입니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96억 579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 한 94.3% 접수됐습니다, 대상 중에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072만 원,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258만 원, 총 1억 63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게 저번에 통과돼가지고, 이제 이게 일자리 나가는 거지요?

예.

이거 여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배치는 됐지요? 센터장이 있고?

센터장하고 직원 1명, 두 명 인건비입니다. 7급하고 9급으로 최저 봉급만 주는 걸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센터장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 분이 이거에 대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뭐 염두에 두고 내정된 건 없구요. 소상공인에 좀 관심과 조예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뭐 임대도 막 거의 두 달, 세 달 붙잡아놨다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때 못 하는 바람에 거기는 지나가고 예산을 정해주시면 그때 다시 좀 건물 이런 걸. 좀 소상공인들이 찾아오기 편한 데, 전철역 을지로라든지 충무로라든지 그런 데를 지금 우리 구에 찾아오기 편한 데로 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필동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한 석 달 붙잡아놨다가, 건물주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진도가 좀 나가는 듯 싶다가 결국은 안 돼서. 그때는 이제 건물주에게 석 달 정도 부도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허락을 해주시면은, 하여튼 입지 조건 좋은 데로 저희가 잡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몇 군데,

두 사람만 있을려고 그러면 크게 뭐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15명, 20명 회의는 하지요.

아, 회의실까지 갖춰야 돼서 그렇게.

그렇죠.

아니요.

인쇄 뭐 조명 뭐 이런 거 다 각각.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회의할려면 기본적으로 회의실은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새마을지회처럼 여기는 사무국장 정도의 연락하는 정도 기능이구요, 나머지는 각 단체에, 와서 이제 가령 구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사업 정보도 한꺼번에 들을 수 있고 약간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많은 고심을 해서 통과를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많이 관심가지시고 해주시고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소통의 역할이 되고 지원의 역할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고 나면 저희도 한 번 가봐야 되겠네.

예. 당연히 오픈식 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실 거구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면 상임위원회가 또 달라져요. 초대해 주세요.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필동에 지금 날라갔다잖아요.

아니, 아니요. 있긴 있는데 다시 또 그 집에 가서 있으면은 신세 갚아야 지요. 그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이게 애들 돈 줘가지고 시장 한 바퀴 도는 거 그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애들한테 5000원 정도 쿠폰을 주면 5000원 쓰든지 1만 원 쓰면은 이제 그거 플러스해가지고요.

예예.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예. 서울시에서 명절 때 이런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사업’,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명절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애들한테 그거 해서 같이 온 엄마한테는 두 장 주고, 애들만 오면 5000원짜리 한 장 주고 애들이 그 시장 다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하니까 5000원 했는데 여기 떡집에서 더 주고 뭐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바구니가 되더라구.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애들 교육도 되고 그래서.

예. 반응이 좋았어요.

신청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리 의원들은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그냥 해갖고 그게 좀 문제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사처럼 했는데도 우리한테 안 알렸어요.

저도, 저희도 우리 담당직원만 나갔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계속 얘기했던 거고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 코로나가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코로나가 다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줬던 거를 끝이 안 나고 계속 이어질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2차 추경 때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요, 코로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이요. 지금 공모 접수해가지고 현재 한 9억 원 정도는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그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거구요, 저희가 코로나 끝나는 거에 맞추어서 지금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가 안 끝나더라도 이런 뭐 시설보수같은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들이 빨리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의 임대료같은 것도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임대료도 많이 내려 줘야 될 거 같애.

우리 구립시설들이요?

예.

감면요인, 할인요인 이런 부분들은 유예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아! 체육시설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수영장같은 경우 못하면은 임대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래야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요.

그건 학교의 그거인데,

그렇죠. 예.

내가 그것도 참 걱정이 되니까. 학교에서 감면할 수 있나? 어쨌든 계속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고생하시고 뭐 이런 걸 할 때 항상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가 저번에 행감 했을 때 계속 얘기를 하고, 걱정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오이밭에 가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듯이 작은 거에서 오해가 갈 수 있거든요. 치우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길기영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의도치 아니하게 이렇게 일부 약간 다르게 해석하시는 오해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 저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나 그런 오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간주처리된 모바일 서울중구사랑 상품권 보겠습니다.

네.

이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어요, 사실.

다 팔렸습니다. 100억 다 팔려가지고요, 지금 50억 추가 요청했는데 깜빡, 그럼 우리 구비가 1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번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리든지 아니면 서울시 돈을 좀 먼저 쓰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100억을 상반기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원래는 중구가 2억 대면 서울시가 5억 대기로 했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가 13억까지 댔어요. 비율을. 13 대 2까지. 그러니까 고객은 10만 원짜리를 8만 5000원에 사는 거지요. 지금은 이제 10% 이하로 줄기는 했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두 달 정도 했더니 완전 완판이어가지고. 우리 구두표 생각하시면 15%를 할인해 주시니까요, 이 근처에서 커피를 사먹어도 그냥 10%, 15% 할인돼가지고 완판 됐고, 50억 올렸는데. 하여튼 이번에 물론 계수조정 때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1억만 추가하면 50억을 더 우리 관내에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화폐의 개념으로 만든 거 같아요.

네.

어떻게 이 팔린 거는 사실인데 어떻게 좀 지역에서 중구문화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서 실제로 좀 체감됐던 사례들을 좀 목격하셨나요?

그럼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물론 재난지원금 탓도 있었지만요, 이 중구사랑상품권만 해도 100억 원이 다 팔려버렸어요. 거기서 90% 이상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대형마트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입하겠다고 저희가 쫓아다니지도 않았는데 전화도 하루에 막 열 통화, 열다섯 통화 이상씩 와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추가로 가맹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데는 많이 붙어있습니다, 우리 중구사랑상품권 마크가요. 많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정산에서 두 배 이상을 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50억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아니, 50억은 서울시에 요청으로 서울시는 예스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2% 그니까 1억 원을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는데 깜빡 이번에 못 올렸어요.

지역화폐가 장단점은 있어요. 인플레를 조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무한정으로, 하는 게 어디까지가 좋은 건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외상은 아니구요, 우리가 뭐 채권 발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고객이 할인받아서 사는 거지요.

그런 건 신경써주시고요, 앞으로.

예.

두 번째 질문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 뭐 앞으로 좀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좀더 이제 별도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현재는 기본 계획만 있고요.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할 때 위치라든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1차적으로,

일단 현재까지 큰 틀에서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안은 과장님께서 갖고 계실 거예요.

예.

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이고 또 지역 내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제가 저번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이 코로나사태와 관련해서, 현 사태와 포스트코로나를 좀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걸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상황에 맞게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좀 어울리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알려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인, 기본적인 고민은 계속 해 왔었구요, 다음 우리 상임위 때 계속 뵐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예산 허락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화묵 위원님이 잘 고맙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창한 일보다는 동네 사랑방처럼 먼저 그렇게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또 공개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중구만의 특색이 무엇인가 고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입니다. 전통시장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뭐 정부에 대한 지원금도 많이 있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시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것을 다 지금 챙겨가기 위해서 주무부서가 정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천문학적 돈을 이렇게 다 쏟아붓는데, 국가에서. 지금 보니까 이런 지금 중구 내의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이라든가, 연관돼야 되는 거거든요. 큰 기업에서 바겐세일하잖아요.

네.

창고에 묻어뒀던 것을 면세점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오픈세일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좀더 신경 써주셔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마트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경기의 소비가 골목까지 체감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234억 풀었는데 그 식당에 있는 분들만 반짝 체감을 느끼고, 이게 조금 다 소진되니까 그다음에는 조금 넋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때 기간에 지급됐을 때는 주말에도 나오고 일요일도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곳곳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주말은 아예 그냥 오픈 안 하고 평일날도 상당히 폐점돼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눈으로 다 들어오실 거예요.

토요일날 회현동 나갔었거든요. 근데 세 집에 하나 정도는 문을 닫았더라구요.

그러면은 거기가 어두컴컴해져버리는 거예요. 막막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우리 경기의 흐름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로 그 피같은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내용이 효과를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서 경영현대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아케이트 누수방지, 조명공사 이것도 수없이 지금 신중앙시장 아케이트 환경개선에 대해서 애당초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제2의, 제3의 공사가 계속 투입되는 건데, 그 상인들이 봤을 때 왜 저것을 또 손을 댈까, 얼마 전에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자보수 정확히 얘기하세요, 공사업체한테.

말씀드린 5년 전엔가 제대로 공사를 못했던 부분,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니까 그 업체들이 우물쩍 우물쩍 넘어가는 거예요. 관급공사가 다 그래요. 관급공사가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금액만큼의 효과를 내야 되고, 정당하게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 이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그냥 포장만 해놓고 가면 그만 식의 병폐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전통시장과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시장에 방화유리문설치인데 안전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E-world하고 코코상가, E-world는 어디 있는 상가예요?

바로 C동 D동 옆에 오른쪽이 E-world인데요.

여기 보면 화재가 조금 났던데, 또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던 곳을, 코코상가 같은 경우는 화재가 두 번 정도 났어요.

예, 맞습니다.

방화문이 화재 위험시에 철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방화유리문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남대문시장에 곳곳에 찾아보면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숭례문상가 뒤쪽에 본동상가 같은 경우는 아주 취약해요. 거기는 창고형으로 2층, 3층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는 화재가 났을 때 전멸이에요, 전멸. 그런 데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재안전시설을 본동상가는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서 건물을 철거도 못하고 그런 속사정은 있습니다. 거기는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은 3층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건물주는 임대수입 나오는 게 나으니까 그 상태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투자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기업에서 그랬을 때 그것을 매치를 시켜줬어야 만이 남대문시장에 대한 그런 안전적인 개선이 있고 좀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각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나와 있는 매뉴얼 말고 인센티브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리고 찾아야지, 저거 지금 몇 십 년 본동상가가 대 남대문시장 내에 흉허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해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층고 제한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올 때마다 건의사항 3, 4개 중에 꼭 제가 넣는 게 숭례문에서 그렇게 거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롯데보험이라든지 신한은행 같은 경우 10몇 층 이상 고층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경으로 쳐도 더 먼데도 10여 년 전에 숭례문에 화재사고 나고 나서 그렇게 규제가 심해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사고 예방 때문이라도 층고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대통령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골목에 갈치 드시러 가고 꼬리곰탕 드시러만 가지, 거기는 눈으로 다 우리 공무원들이 막는 것 같아.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 한번 보여드려요. 대한민국 최고의 시장이 한복판에 그렇게 창고형식으로 묻혀있어요. 무척 안타까워요.

제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입장은 못 되는데 중구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남대문시장의 주요 건의사항 그러면 제가 중기부나 이런 데 꼭 넣는 것 중에 단골메뉴가 그거거든요. 층고를 높여줘야 된다.

대통령님들, 높으신 분들 오면 본동상가 뒤쪽에 그 골목에는 가시잖아요. 꼭 거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앵글도 안 잡아주고.

시각적으로는 안경점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안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위험한데, 하도 네온사인 번쩍번쩍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취약한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주식회사에서 의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려야지요. 해결방법이 제도에서 행정적으로 한계에 부딪치면 그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 문화재주변에 묶여는 있는데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다음 달 쯤에 남대문 용역 결과 나옵니다. 거기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활동적인 과장님이 한번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주무부서에 건의해서 한번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본동상가 해결하는 게 저한테 제일 큰 숙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하는 부분도 민간위탁자 공모선정이지만 아주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3년 체결하는 건데, 사업내용에 적절하게 홍보도 하고 마케팅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도 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는 그래서 운영의 묘라든가 거기 목적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김계영 팀장입니다. 우리 부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직원이 사용할 전산장비 구매를 위해 예산 1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초과된 모니터 15대와 본체 18대를 금년에 불용처리 예정으로 이에 따라 부족한 PC 1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리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중 단속실적이 저조한 CCTV를 이전 설치하고 운영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켜 신규설치에 비해 적은 예산투입으로 CCTV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108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CCTV 15대를 이전설치 및 성능개선하고 전광판이 미설치된 지역에 전광판 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견인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9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견인위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 중인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를 위탁하여 주민불편 해소 중심의 공익성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학동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약 644억 원으로 주민과 시장에 주차공간과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묵정 공영주차장에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과 무인정산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향상과 24시간 무인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구의 주차정보를 서울주차정보 어플에 연동하여 이용객이 관내 주차공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 보수예산으로 1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인근 건축물에 주차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비어 있는 주차공간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건이 접수되어 대기중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위해서는 구 예산확보가 필요하오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담장허물기 공사 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개방과 마찬가지로 구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추경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원과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라도 그쪽에 마장로 쪽도 그렇고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감안을 해서 다 같이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거기도 많이 부족해서,

지금 자꾸 황학동 주민들도 더 만들어달라고 하고, 상인들도 만들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견인업체 여기도 지금 협의를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지정업체하고 협의하는 것은 별개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 피해는 전부 다 구민들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감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길기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도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나가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다 하고 가셨는데, 황학동 주차장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고민이 많아요. 필요는 하지요. 어디든지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약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약수시장에 주차장 할 데가 없어서 거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여러 군데가 필요한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보조에서 이게 시비를 하려면 우리 구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그러면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이 지원은 뭐예요? 시설보수비?

예.

시설보수면 이 업무추진비는 뭐에 대한 업무추진비예요? 시설보수하면서 하는 업무추진비예요?

야간개방을 하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달라고 만나야,

여기 지금 야간개방 하겠다고 하는 신청, 쌍림빌딩 그리고 퇴계로 1건이에요?

예, 1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건 신청 들어왔는데 이 사람 만나는 업무추진비예요?

아니지요. 지금 한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개방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시설을 건물에 딸려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해달라고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건물에 있는 그것을 퇴근하고 나면 우리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해달라고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들어왔지만, 저희가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지요. 큰 건물 같은 경우, 다산동 같은 경우도 큰 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담장허물기 공사는 저번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안 해드렸어요?

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해드린 거예요? 왜 안 했을까?

급한 것 먼저 해 주신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자유총연맹하고는 진척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주차장 사용 건에 대해서?

주차관리팀장 엄태섭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현재는 그냥 전에 보고 드렸을 때처럼 답보상태입니다.

자유총연맹 간부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간에 계속 소통하고 찾아가서 이야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덮지 말고 계속 두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쉽잖아요.

위원님, 거기 행정본부장님하고는 얘기를 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총장님이나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좀 해 주시면,

사무총장 좀 만나고 싶어요?

예.

일단은 담당자하고 만나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게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그래서, 위에 간부 만나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소통했던 노력했던 담당자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꾸만 찾아가세요. 사무총장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척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실무자하고 행정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찾아가 봤고 계속 찾아가 보는데 똑같은 상황이라.

자유총연맹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MOU도 체결한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 조금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양호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서 나중에 자유총연맹 총재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다 오픈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나누어서 거기에 더 치고 나가지를 못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빨리 만들어보세요. 나도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접촉을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견인차량 부분에 대해서 취득부터 예산전용 다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정말로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이 예산 전용한 것도 주차관리과에 4건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인데 누차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지정된 견인대행업체 두 곳 구일상사, 삼문상사 대표자는 부부관계야. 복수업체 지정사유는 적정한 경쟁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 및 폐업 등 유사시에 대처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목적에도 위반되고, 거래의 공정성도 없고,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몇 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세요. 이건에 대해서는 여기 저기 눈치 보면 절대 안 돼요. 소신 있게 하셔야 된다. “지정된 견인대행업체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서가 없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 확인하세요.

예.

“또한 각 업체의 대표자가 가족관계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지금 공정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피해는 다 우리 중구민들이 받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향후 계약체결 시에는 이런 업체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주의바람이 아니고 이런 업체가 어떻게 중구의 견인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업체로서 선정이 된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것이 넘어온 상황이고요.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고요. 계약서는 원래부터 없었고 그냥 지정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견인업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당하게 이런 것을 리스크를 안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업체와 지금 공단에다 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개 견인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단에다 저희가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각의 3개가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견인업무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간에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한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조금이라도 여기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전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세 번째 지정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나 주차관리과나 모든 것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서 논쟁의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정말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할 테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산도 어떤 때는 정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차 한 대 그거 설치하는 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좁은 공간에다가, 주차난을 먼저 해소하다 보면 또 소방차 진입에 대한 이런 부분이 걸리고 이러니까 같이 노력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장 유진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예산서 459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결정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민건강증진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민간위원 열 분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과 그리고 그동안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걷기교육을 이수한 걷기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걷기동아리를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1회에서 2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올해는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기는 합니다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분들 걷기지도자에 대한 활동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이 분들이 더욱 힘을 얻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구민들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강마일리지를 구축해서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예산서 459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관련 편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근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의 기능을 24시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2월초부터 보건소 내 인력을 활용,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숙직 2명과 휴일에는 낮근무, 밤근무가 총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6월까지 추가되는 당직비 1100만 원을 편성해 주셨구요, 향후 1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4470만 원 추가로 편성하여 코로나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7만 1000원, 시보조사업 진행사업 반환금 3억 1125만 원으로 총 3억 1152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2020년 보건위생과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환자 및 검체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구매비 국비 2억 원을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간주처리내역보고 12차, 16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위원회 수당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예. 지난주에 저희 구민건강증진 활성화사업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 이제 구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걷기지도자 활동비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올 상반기 때는 못 했잖아요. 그치요?

예.

지금 이제 하반기 때 2회 실시하는 거에 대한 활동비예요?

네네.

활동비도 이게 조례안에 활동비 나가게 돼있는 건가요?

예.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활동비를 한 사람당 이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활동비가 이렇게?

그건 아니구요. 사실 걷기지도자 동아리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동아리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엔 이제 리더 역할로서 지도자가 한 명에서 두 명이 주도적으로 이 동아리를 끌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의 활동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통비, 전혀 지금 어떤 뭐 저희가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2만 원을 준다고?

네. 주1회 한번 걷는 활동을 하면 거기 이제 2만 원을 줄 계획입니다.

한번 할 때 2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 지도자들한테만?

네.

그거를 월 5회?

한 동아리가 이제 주 1회에서 2회 활동을 하는데요,

월 2회를 하는 거고 5개월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중구에서 선별진료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는 있는데, 지금도 선별진료소를 좀 방문하셔가지고 자진적으로 검사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일수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집단으로 발생을 하면 뭐 100명 가까이도 오고요, 평균적으로는, 해외에서 입국자가 아직도 2, 30명 오고 있구요. 그 외에 이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발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나지만 뭐 어제나 그제같은 경우도 뭐 50명 정도 왔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에 주로 일·숙직비만 제출을 해주셨는데,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호장구라든지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 부분의 자원들은 좀 확보가 돼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나 국비 특교금으로 해서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전 자치구가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라 뭐 선별진료소 설치하는 시설비나 기타 사무관리비 등을 저희가 요청하면 그 부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이 당직비는 사실상.

고생하시는 분들 노고에 맞게 잘 편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조금, 구민 건강관리 증진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하고 이거 말고도 상당히 바쁘시지요?

네. 주무팀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직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해서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런 직원들을 좀 다독이는 그런 역할도 사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위의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게 많이 있다고 봐요, 예전에 비해서. 뭐 지금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이런 등등 거의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와요, 사업이.

사실 전체 보건소의 이런 건강사업은 시민건강과 뭐 건강관리과, 의약과 다 요소 요소 분포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 보편적인 일반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주무부서인 저희 팀에서 좀 도모하고자 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건강 관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이거 반대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고. 이거 조금 준비단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걷기지도자 활동비. 걷기지도자가 우리 중구 관내에 활동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기존에?

예. 저희 보건지소에 약수, 다산 황학에 걷기지도자가,

약수, 다산?

황학. 보건지소가 3년 전부터 정착을 해서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 이런 건강소모임 운영과 또 뭐 재활이나 물리치료 등이 있는데요, 기존의 교육을 통해서 건강지도자를 육성했고 그 안에는 뭐 건강지도자, 건강신체활동지도자, 건강걷기지도자 해서 세분화해서 지금 한 70여명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의견을 수합하는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작년에 그분들이 이제 활동할 때 모임이나 그런 정례회의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런 마일리지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그 회의 안에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의견을 수합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워낙 좋은데 그 3개 지소만 하는 것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함께 좀 전 동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분기별 1회에 3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동별 3개 이상 걷기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50개 목표로 잡은 거하고, 분기별 1회 300명 잡은 거하고. 그 이상이, 예측컨대. 이거 숫자에 불과하지요?

지금은 사실 구성이 되어 있는 동아리는 한 23개 388명이 구성은 되어 있으나 저희가 작년말에 확인한 바로는 한 그 절반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올해초에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모임 자체가 자꾸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일리지로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숫자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거 1500명이잖아요.

네.

1500명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조금 초과될 수도 있는 거고, 적게 참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이 동아리에 활동하는 분들이 야, 지금 이 구축된 부분이 아주 잘 돼있구나, 얻어갈 수 있도록 그게 먼저지. 그런 내려온 숫자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이 실질적인 부분 목적 달성에 벗어나는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절대적으로 동아리는 동아리답게 만들어가는 동아리모임에 부합되게 해 주셔야 돼, 지원을. 너무 다른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구차하게 이야기를 안 드리고 유진영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걸 했을 때, 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분들, 지도자들 다 흡족하게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몇 곱절 효과를 봤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온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어르신건강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도 시민건강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9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서 당초 158만 원에서 112만 원이 증가한 270만 원입니다. 이 1건이구요, 우리 부서 보조사업 반환금은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이 5643만 1000원이고 또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은 9629만 4000원으로 총 1억 527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 후견사업에, 이 부분이 후견 지원을 원하는 자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후견 지원 원하는 자를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가족이 없거나 이게 필요한 분인데요 현재 한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쵸?

네. 한 명으로 그대로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고 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어떻게 중구 전체에 수요가 딱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현재는 한 분이십니다.

혹시 뭐 그 전에 조사를 했거나 수요조사를 좀 진행을 해보셨나요?

이건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요, 두 명이었다가 현재 한 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그 전에 이거 수요조사를 좀 하셨나요?

따로 수요조사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겠다라는?

네. 법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마지막에 했던 게 언제 받으셨어요?

어르신건강팀장 박소정입니다. 이 공공후견인 사업이 시작된 지가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한 게 교육을 통해서 이게 시작한 게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 매칭한 것도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 치매센터에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서 매칭을 지금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신청을 받으셨을 때 한 분이 신청을 하셨다는 건데, 그럼 이 홍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셨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공공후견인 사업은 저희 치매,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들이 없는 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받으신 분 중에는 다 가족이 있고 이 분만 없으셔서 저희가 중앙에 있는 치매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보호자가 있는데 한분이 없어서 매칭을 시켜줬다?

네. 이분만 없어서 매칭시켜 드린 거예요. 2년밖에 안 됐어요.

혹시나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나 또 숨겨져 있는 이런 어려우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 한 번 내년에 또 본 사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좀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셔서 발굴도 해 보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구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해 주시면 좀 그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길기영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이 조금 생각보다 많지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찾동 방문간호사나 그냥 일반방문간호사도 정규직으로 해라, 더 이상 뽑지 마라,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뽑지 말라 해서 그 돈이 그 돈이 남았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너무나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비 오듯 쏟아지듯이 막 오니까, 사실은 인력 한계는, 대상도 딱 정해져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외에 확인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국·시비 반환하는 내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검토는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 쪽에 허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도 찾아줘야지요. 이것을 우리 담당 보건소에서 시민건강과에서 그분들을 가족처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여기 국·시비 반환금 내역을 보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밑에 관리하는 부분 체크해 나가고, 관리실태를 보고 잘하고 있는 건지 부실한 부분 없는 건지 체크를 하겠지만 큰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못 미쳤는데 이런 것도 하나를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졌잖아요. 이런 것은 잘 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근데 나머지 사업들이 막 쏟아지니까 뭐 우리 시민건강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주어진 사업에, 또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간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나머지 세 분 중의 두 분은 지금 공로연수 중이라서 못 나오셨구요, 한 분은 지금 선별진료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서 첫 번째 53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지원사업과 두 번째 5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업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55페이지 남녀건강출산지원 사업은 시비100%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56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사업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가격리자 외부물품구입비,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 57페이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의 인력운영비 역시 시비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사업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100만 원과 47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33만 4000원은 19년 보조금사업 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기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유인물의 건강관리과 2020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난임 부부지원사업을 보완한 사업으로 625만 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제목이랑 개요만 봐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좀 알 수가 없어서요, 추가적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후 출생부터 만2세 이하까지 산모를 대상으로 아기 돌봄이라든지 산모 우울증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요, 지금 간호사가 직접 예약하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입니까 아니면은 산모에 대한 정신적인 케어를?

정신적인 케어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걸 간호사분이 하신다구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신생아에 대한 건강사전, 그다음에 모유에 대한 수유교육, 산후우울 검사, 아기울음 기타 이제 아기 돌보기 등 초보엄마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보기 해주구요, 그다음에 영유아 월령에 따라서 맞춤용으로 관리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있는데 계속 예약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목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지금 잡혀있는데 몇 분 정도 고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한 분이 고용돼 있구요, 지금 서울시에서 인력이 지원되기로 돼있었는데 방문간호와 더불어서 지금 작년 7월 1일날 일단 무기계약직 한 분을 저희들 고용했고요, 정규직으로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사안이구요, 올해 1월달에도 예정돼있는데 못했고 아마 내년 1월달이나 돼야지 정규직 직원이 1명 보충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사태에서도 좀 방문간호 하는 이런 분이 있어서, 특히 면역력 약한 아이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건 준비가 돼 있으시겠지요?

네. 그 무기직 한 분은 작년에 고용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교육을 한번 받아야 자격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직원 말고 우리 구에서 별도 지원한 직원 한 명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분은 교육받아서 지금, 자격이 돼있는 간호사가 있어서 그분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코로나 중에도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올 6월달에 교육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한 분 더 크로스 해서 지금 두 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에 50건 내외.

네. 그 정도. 조금 줄고 있다가 다시 또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백병원하고 국립의료원하고 저희들.

총 합쳐서는 한 100건 정도.

예.

환자발생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62명 발생했구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14명 발생했습니다. 중구는 현재 12명.

네.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해외입국자인데요, 주소가 이 중구로 돼있어서, 현재 우리 지역주민은 아니구요, 해외입국자 중에 한 명이 발생해서 지금 12명입니다.

길기영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건강관리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연일,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꿈틀 꿈틀거리고 있어요. 동선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지금 전체 보면 50, 60여명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에 선별진료소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부족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과라든가, 기획조정과에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추호도 그런 것은 걱정 없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직원들한테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힘이 떨어진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든가 그러면 바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보금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별도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도 서울시에서 청장님이 지면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25개 구 중에서 방역활동이 정말 철두철미하다 보니까 최소의 확진자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에는 제로, 또 중구로 인해서 서울시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 연계해서 계속 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좀 위험수위에 딱 했다면 여기서 중질본에서 나려오는 매뉴얼 말고도 우리 중구 내에 건강관리과에서 지침 내려서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 그게 주의 받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싸움 계속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세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 했던 것 우리 고위험, 다음번에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서 찾아내서라도 조금 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오차환입니다. 보건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저희 의약과 4개 팀 중 의무팀, 약무팀이 해당됩니다. 오늘 약무팀장은 갑작스런 집안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은 의무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을 관내 설치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내 34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국·시비 35%, 35%, 30% 매칭으로 구비를 221만 1000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7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기본 예산편성에 의해서 시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 구비를 53만 2000원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대상자를 보건소로 연계하여 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구비를 4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지에 마련된 간주처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차수에 간주할 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전담팀 운영 추진을 위해 교부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650만 3000원입니다.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1583만 6000원입니다. 합이 1억 3233만 9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간주처리 예산안과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 치과 주치의사업이 19년도에도 국·시비 반환금이 잔액이 있어서 반환했는데 이번에는 또 증감을 했어요?

원래 기본 편성액에서 확정내시 금액이 약간 차액 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53만 2000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했다는 말이에요. 국·시비 잔액을 반환을 해서 그만큼 활동이 적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시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보통 학생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연말에 완료를 하고 항상 여유 있게 조금씩 국비나 시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학생 수와 아동 수의 최대치를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오는 편이라 미처 남는 금액은 전년도에도 일부 반환을 했었고요.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의 금액은 반환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수요가 학생 수나 구강사업이 점점 개선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 약간씩 개선되는 부분으로 인한 수요 예산이 좀 줄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은 약간의 여유의 폭을 두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반환금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치과 주치의 사업이 현장에서 계속 많은 아동들과 학생을 단체로 모아서 충치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에 있어서 추진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에 안전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이러면,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장 예방할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조사업에 대민활동비가 13만 7000원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3만 7000원으로 잡은 것은 이게 차액분이라서 1식이라고 한 겁니다.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적게 잡아서 4만 8000원이 모자라서 새로 뽑은 인력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구비는 4만 8000원이고, 수당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잡은 겁니다.

잘 하셨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의약과에 이번에 희망판매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 뒤로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때 착화탄 말씀하셨는데, 담당팀장하고 일단은 현황은 파악해보니까 한 30개소가 판매업소로 일단은 들었고요. 희망판매업소들에 대한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해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사항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쪽 판매업체들과 어떻게 조인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현재,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전화해서 행정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특히 착화탄 부분에서는 서양호 청장께서도 자살문화 조성을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간단하게 전화안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작게라도 독려하고 그렇게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지적된 사항이니까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무겁게 하는 것보다 가볍게 독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판매대 설치가 아마 번개탄을 판매하는 설치대가 있냐, 없냐를 조사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당장하기는 무리니까 한번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희망판매소 취지 자체가 착화탄을 판매대에 진열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길기영입니다. 국·시비 반환금 내역은 거의 보면 이자잔액, 집행하고서 집행잔액 다 그러네요.

예.

눈에 딱 띄는 게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잡혀있고, 지금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상기관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서 좀 넓히면 안 되나요?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이렇게 모든 분을 찾아가서, 지금 보면 관내에 있는 치과기관 연결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치과질환치료, 협의체 개최, 사업홍보 추진이 향후계획에 잡혀져 있어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금 언뜻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구형 돌봄사업 같은 것을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하잖아요? 초1, 2, 3학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서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맡기는 부모님들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아이의 치아가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야되는 것도 잊고 사시는 바쁘신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세우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남지 않고, 예산을 잡았을 때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완벽하게 더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치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돌봄사업으로 어르신들은 구강 치위생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케어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관리나 아니면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좀 치과검진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스크리닝을 좀 더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학 이런 부분에서 협력체계를 꼼꼼하게 구축을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보건소에서, 다른 과에도 조금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너무나 비가 쏟아지듯이 우후죽순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딱 내려오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선별할 수도 없는 거고, 좋든 싫든 대상이 많든 적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이 열 가지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 현재 중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딱 선별 리스트가 될 거예요. 1, 2, 3번 위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의회 들어와서 심의 의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열 가지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전문 업무를 맡고 있는 데서 그렇게 올라온 게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에요. 그것을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선별해서 가져오고, 또 꼭 필요한 집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액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소신을 갖고 의회에 와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내용이 있는 예산으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공동장 김현성입니다.

회현동장 박태서입니다.

명동 동정부1팀장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장 천현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최병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희동 동정부1팀장 최수희입니다.

을지로동장 박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당동장 정미선입니다.

다산동장 박이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약수동장 조현우입니다.

청구동장 김창배입니다.

신당제5동장 김영혜입니다.

동화동장 김창수입니다.

황학동장 신선애입니다.

예산 자체가 사실은 저쪽 상임위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을 하기는 뭐하고, 각 동마다 사실은 동장님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지금 다행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많이 못 가져서 그것을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 거고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또 다른 직능단체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이번에는 좀 많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기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동의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하는 일은 주민의 화합이고, 주민의 어려움이나 주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참 각동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열도 있고 그랬거든요. 동장님들이 누구누구 이렇게 서로 분열시키려고 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는 그랬더라도 또 이번에도 아직까지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현 단체고 하니까 중심적으로 해서 전체가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갔을 때마다 정말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다들 너무 바쁘고 그러신 것을 보고 왔고, 하여튼 건강 조심들 하시고, 또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20년도 또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이화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동화동장님, 동화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이 안 올라와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회의수당이 안 나가고 있겠네요?

예, 현재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회의 관련해서는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획된 바 없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런 풍경도 처음인 것 같아요. 동장님들 같이 한 자리에,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소회의실로 잡아서 원탁회의를 같이 겸했어야 하는 건데, 그간에 조금 우리 의회에 보면 전반기 2년이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행정보건위원회도 동장님하고 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도 많을 것이고,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집행하고 행감 할 때 조금 벗어나서 질문을 하고,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봐요. 이런 모든 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들은 특히 중구청 내에서 인정받고 주무부서에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서양호 청장님의 5대 키워드에 맞게 동정부과가 만들어지고 동정부팀이 탄생됐기 때문에 주민센터 동장님으로 발령받아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 더 동장님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려운 점도,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례회 행감 했을 때 이번에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뚝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국가재난위기 코로나19로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들고 그래서 통틀어서 여러모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 동에 배치된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개 동을 행감을 하면서 4개 동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것은 참여하지 않은 다른 동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요구하고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한 톨도 빠지지 않고 같이 15개 동이 공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권장사업이 있고 모범 수범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걸로 또 모델로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선애 동장님. 공유했어요?

네. 그 부분에 일단 기획조정과에 각 동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 같은 경우 특별히 공유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방역과 수방 관련 그리고 재난 대비 관련 물품 정리를 좀 제대로 해서 만일에 재난이 있을 경우에 바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말씀 또 특별히 널리 퍼지라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 기회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번에 정례회하면서 공백 기간이 길었지만 쭉 저하고 마주친 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기간 동안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동안에 예산심의 의결해서 준 예산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에 신당 복합청사라든가 지금 동화동 교육혁신센터 자리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수없이 많이 확인도 하고, 가서 미비된 점이 뭐 있나 이런 것도 저희 의원들 하는 역할인데, 특히 보면은 오늘 14개동의 동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부분을 중림동 동장님이 참석, 예산은 다 줬지만 예산집행이 그게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효율적인 내용을 내는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행감 끝나고서 저희들이 다 있을 때 간부님들 다 오시지요? 그때 다 보셨지요?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중구의 예산 재정 운용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점. 기형적으로 가고 있는 점 지적을 했어요.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증감하고 감소하는 부분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기금 운용이라든가 채권관리라든가 여기에 수요를 예측 못해서, 잘못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쌓여가요, 무려 1167억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에 재정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이런 즈음해서 각 동에서 예산 전용한 것도 지금 열 군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과감하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예산, 주민자치 활성화 뭐 워터파크 사업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10개동에서. 이런 부분 안 된다고는 거야. 특히 감사담당관 역할에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본보기가 안 된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기획조정과에서 모든 걸 취합해서 잡는데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 지적했고. 또 한 가지 우리 직원들 전체 보면 내가 이 얘긴 꼭 듣고 싶어요, 동장님.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2018년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1300명의 공무원들이 91%가 성과금 받지 않겠다, 이 제도 왜 만드냐. 반대하는 직원들이 91%예요. 그니까 결국에는 예결위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간부 분들 와가지고 그것 좀 줬으면 좋겠다, 그거 1억도 안 되는 걸. 그거 금액 얼마예요? 7600만 원이야, 8400이야? 그걸 와가지고서 가져가는데 내가 좀 의아스러워요. 그걸 왜 저기에 그렇게 목매여계신가. 이 성과관리제도라는 부분은 지금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대민업무를 보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 대민업무 이분들은 구청장님의, 구의 전략과제에 벗어나 있잖아요. 이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동장님들이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애로사항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전략과제가 있고, 조직과제가 있잖아요. 조직과제는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옳지 않으면은 건의하세요, 소신있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제도가. 잘못돼있는지를. 중구청 직원 설문조사에서 다 나왔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성과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많이 안 됐어. 그 주무부서에 대한 평가만 받고 청장님하고 대면하신 분들만 평가만 받는, 나머지 분들은 그냥 3년, 5년, 10년이 흘러도 벗어나 있다는 거야. 우리 전 직원들도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다 모르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일상 현안업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주요부서, 총괄부서서만 많이 치우쳐있다. 눈에 잘 띄고 보고부서만 잘했으니까 이 분들에게 만 S등급을 주겠다 이런 제도인 거예요. 또 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평가기준치의 전략부서 아니면 평가가 안 되는. 복지 쪽, 대민업무 쪽 이런 분들을 위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서 청장님한테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에서 13개 구만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성북구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 제도를 좀 바꾸어가지고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권한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똑같이 구청에서 주무 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다 골고루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장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평가는 필요한 제도이고, 필요한 제도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이게 정말 독이 되는 게 아니고, 약이 되는. 이 조직 내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간부회의 때 건의하고 얘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의회 갔더니 길기영 의원이 이렇게 조금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하시더라. 엊그저께 청장님 구정답변 때 보충질문 제가 하려다가. 그 분 말씀이, 당연히 그 알지요. 주참여자하고. 주참여자가, 그 밑에 또 참여자하고 협조자의 부분들이 그 부서에 대해만 얘기하는 게 있겠습니까, 전략과제가?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는 부분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연계돼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적한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크로스해가지고서 거기에 일을 했으면은 보고서를 작성했으면은 그분 평가를 받아야지, 플러스알파.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바람 나는,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져있고 이렇게 됐을 때 구민을 위해서, 제 아무리 예산이 만들어진다 하고 신규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조금 보충적인, 2%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없애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간다면은 정확하게 모든 전 직원들이 여기 평가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거든요.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조금 보완이 되고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 혼자 여기서 떠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실상을 이야기 안 해주면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싸움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인력관리 제도에 대해서 내가 2008년도부터 계속 줄곧 들여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가 볼 거예요. 신바람 나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뵀으니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정례회를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성과관리제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선에서 뛰는 동장님께서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린 겹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고 저희들도 심기일선해가지고 후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팀웍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7월 2일까지만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잘못된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