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6월 3일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9일 본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번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26억 1417만 7000원보다 117억 8759만 9000원이 증가한 3444억 17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추경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 현황으로서 우선 시민친화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정부과가 28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관내 주민공감학교 운영 1216만 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1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5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경비로서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직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친화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의 경우 8억 67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2억 2914만 원,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 1억 1381만 4000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68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924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419만 원,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 35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392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132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관한 인건비로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12억 9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보조사업으로 8억 6257만 6000원, 생활지원비지원사업 2억 1985만 4000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5억 563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주거급여 4억 1668만 7000원, 복지시설유지보수 7500만 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지원 1억 75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7333만 3000원 감액, 장애인일자리지원 262만 원 감액,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사업으로서 492만 3000원 감액, 자활장려금 29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는 70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04만 원, 여성행사 운영으로서 중구새마을부녀회 지원사업입니다. 500만 원, 어린이집환경개선 630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 55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도시친화국은 17억 89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재생과의 경우 391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으로는 중구 도시재생사업 홍보추진 1000만 원,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 29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차도유지보수공사 2억 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보도유지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신중앙시장 중앙통로바닥 정비공사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증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개 부서 32개 사업으로 46억 23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사유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자체사업으로 인한 사업추진 등으로 사유 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내역으로 인한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집행잔액·발생이자 및 사업 미시행에 따른 반납금이 다수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여성보육과의 경우 소공동 복합청사에 소공어린이집 확충하려는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반납으로 이는 사업시행 이전에 충분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했음을 간과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2016년부터 누적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은 조속히 반납해야 되는데 이를 미이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경우로 비추어 볼 때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주요부서의 사업내용으로 동정부과는 본예산 및 이전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주민자치회와 연관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사업은 현재 개관 예정인 중구교육지원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출금은 5개월 동안 1억 138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시설관리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항목인지를 예산심의 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후원금 모금이 중단됨에 따라 임대료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나, 여기서 이 한시적 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하반기 코로나19 감염자 지원 예산 교부에 구비 분담분 16.7% 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은 해당 관련 조례 개정으로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당 인상분 미신청자 추가 발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인한 사업을 기반으로 시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감추경 예산편성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명절위문금 지급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현실화 필요성을 반영한 사업예산입니다. 또한, 여성행사 운영사업은 2019년부터 중구 새마을 부녀회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구청장을 비롯한 부녀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심재생과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증대에 따라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 채용을 위한 전문직 인건비 예산편성입니다. 기존 중구의 디자인이 현재 트렌드에 호응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전문직 인력 채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공개적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를 통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로시설과는 신중앙사업 중앙통로 바닥정비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에 따른 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지만,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경사업으로의 적정성·효과성·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첨부물 별첨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정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정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사업예산은 2884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7페이지,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주민공감학교 운영입니다. 주민공감학교는 주민학습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강사비,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비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서 150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자치 및 참여예산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역량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리더십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사비,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중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19년도 중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션 사업 집행잔액 외 10건으로 1540만 8000만 원이며,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19 지능형 CCTV 설치사업 발생이자 외 33건으로 1억 338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이것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올라와요?

이번에 될 줄 알고 올렸습니다.

아니, 순서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순서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숙고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통과 안 된 것 들고 와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교육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동시에 제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 안 되었잖아요?

네.

상정조차도 안 되는 안을 들고 와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서로가 민망한 어떤 그런 현실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선 안 된다, 바늘귀에다 걸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시비 보조금 반환내역 중에서 20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비 공간개선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나 돼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요. 명동청사 개·보수비로, 리모델링비로 받았던 건데 명동청사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교환으로 하면서 이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시비에 보면 44번에 2018년 새마을 생태조사 사업 시 보조금이 잔액이 있어요. 이것도 6000만 원이 넘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662만 원, 이거죠?

네, 662만 원.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단이라고. 그쪽에서 사업비를 쓰고 남은 돈인데, 사실은 작년 추경에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주민공감학교 운영, 이거 했던 것 아니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계속 삭감이 돼서요.

삭감이 돼서 못한 거죠?

네.

그런데 삭감된 것을, 솔직히 말해서 지난달 중순에 삭감된 걸 또 올렸어요.

지금 교육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하나도 못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회는 조례랑 연결이 있다고 해도 주민공감학교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리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올리신 거죠?

네, 그런데 주민공감학교는 그렇죠.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거는 조례가,

조례와 상관없이, 주민자치 조례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의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올라와서 이거를 주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부터 올라왔어요.

주민공감학교라는 것은 저희가,

작년 유사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감학교라고 저희가 틀을 잡아서,

예, 이름은 좀 바꿨습니다.

네.

이게 조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계속 삭감된 거를 올리니까, 의원님들을 좀 설득을 하든지 해서 자꾸 안올릴 수 있게 좀 하지. 설득력이 부족했었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뭐 인사말 하는데 SOC 사업 이런 것은 안 하실,

네.

위원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네.

여기 국·시비 반납한 것 중에서 20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비 공간개선 집행잔액인데, 이게 6080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받아올 때 예산을 과다하게 받아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려고 가져온 건데 돈을 아껴서 남겨서 돌려주는 건가요?

아까 이혜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건데, 명동 리모델링비였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안 하고 저희가 교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용시킨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킨 것도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조정교부금은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비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비로 남는 거고, 이것은 보조금이라서, 6000만 원은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때 3개 층 비용으로 받아온 건가요?

네.

그럼 나간 예산하고 합쳐서 다시 새롭게 건물을 교환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교환하는 걸로 가요.

비용차액이 얼마나 나요?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익이 어느 쪽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개인한테 발생하면 저희가 받는 거고요. 저희가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아직 그것은 감정평가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은 매입을 하게 되면,

계속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쪽 상임위 행정보건위에서 하잖아요, 재무과가 거기 속해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래도 그 부처 의견은 첨언해 줘야죠.

네, 저희는 교환으로,

교환을 원 한다?

네.

네.

남산동 쪽으로 한 15m∼ 20m, 건물 한 3∼4개 지나면 거기 있는 건물입니다.

네, 올라가는 쪽으로.

네, 하여튼 최대한 문제가 없는지 심사숙고하시고 부처 의견 최대한 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서양호 구청장님이 이런저런 동네 행사 다니면서, 또는 찾아다니시면서 내년 10월에 중구청 지을 자리가, 충무아트센터에 첫 삽을 뜨겠다고 하셨거든?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것은 공간혁신추진단에 말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와서 설명하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동정부과에서 알고 있는 것은 다 주셔야 되잖아.

구청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 과는 동청사 신규 위주로 저희가 관할하고요. 그건 구청사라서 공간혁신추진단에서 별도로 사업하고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죠.

공간혁신팀 따로 별도로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동정부과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 자료 좀 부탁해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덕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부서 인원 24명 대비 현원 3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인 급량비, 여비 증가에 따른 경비 158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9억 7191만 6000원, 그중에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8억 970만 3000원,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6221만 3000원입니다. 반환금 내용은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과 예산서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시·구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기본경비가 27명인데 24명의 경비만 편성됐다고 돼있는데 그럼 27명이 된 시점이 언젠가요?

1월 22일자 발령이 있으면서 그때 27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TO가 27명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1월 22일 자로 TO가 27명이 된 건가요?

아니요, 27명의 인사발령은 현원에 대한 발령이었고요. 정원은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23명인데, 그러니까 TO 대비 4명이 더 발령이 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예산 때 편성할 수 없었을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에는 상황이 그랬다고 치고, 2차 추경에 편성을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중간에 휴직 발생도 있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우리가 5월에도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문화행정지원팀장 정유미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늦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23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과 현원하고 저희들 소속으로 해서 파견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현원으로 잡혀서,

그런데 그러면 파견을 나간 인원에 대한 급량비나 수행여비를 문화재단에서 쓰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 보수규정에 따라서 파견자에 대한 보수 급여는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재단 파견이 7월 1일자로 2명 있었고요. 7월 8일자에 5명, 그다음에 1월 1일자에 1명이 추가됐다가, 그다음에 저희들 파견 복귀가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총 8명 정도가 재단에 파견근무를 나가고 있는데요. 1월 22일자에 있는 것은 저희 부서로 일단 소속을 넣었고, 그다음에 파견을 행정지원과에서 명령을 내거든요.

지금 저희과에 업무이관이 ’19년도 6월 24일자로 문화재단에 일부 사무가 위·수탁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부서 정원 조정이 업무조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겁니다.

저희들 현원에 대해서는 부서 이관하면서 현원이 작년 말 기준하고 올 초에는 똑같았고요. 단지 2명이 추가된 것은 저쪽에서 행정경영지원팀으로 해서 2명을 요청을 해서 저희 부서로 해서 파견근무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가 변동사항이, 현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고요. 그 현원에 변동사항은 저희들과 업무량이나 현원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부서장이 원치 않아도 정책상 필요하다면 그걸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원하는 것보다 최고 경영자, 최고 리더가 결정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야 뭐 과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는 있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시행할 의무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서 지금 억대가 되는 항목들이 세 가지나 있어요.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중구 동특화 일자리 집행잔액에 1억 1600만 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광희문 문화마을조성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성곽 예술문화거리 집행잔액이 4억 53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당초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0:25:35 매칭사업인데요. 당초에 구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8월에 구비 확보가 돼서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채용인원이 당초에 38명에서 구비가 적게 확보되다 보니까 시비·국비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명에서 28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리고요. 다 마찬가지란 말씀이신가요?

예, 두 건이 다 같은 건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은 국토부에 저희들이 그 사업으로 받았는데요. 그게 당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하던 사업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들한테, 집행하고 남은 것이 그대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희문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경제가 리모델링 공유 공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매입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리고 남소영,

남소영 말고 성곽예술문화거리,

성곽예술문화는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입 과정에서 갑자기 지가변동 폭이, 국비 확보했을 때 금액보다 한 세 배 정도가 올라서 적정 부지를 찾아보는데 한 130% 정도까지만 돼도 매입이 되는데, 한 세 배 올라서, 저희가 감정평가보다 금액이 높아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반환금 내역 다른 것은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48번에 보면 2019년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공모,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아까 그 내용입니다.

아니요, 청년일자리 사업은 두 가지로 동특화사업가 희망복지단 운영이 있는데요. 그게 당초에 전문PD 양성에서 24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16명밖에 못하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었는데 구비 금액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예, 매칭비만큼밖에 안 된 거죠.

당초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로 왔었고 지자체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예,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늦게 돼서 금액에 맞춰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그것 아닌가요? 작년에 국비 배정은 받았는데 추경이 안 돼서 반납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했는데, 추경이 되기 전에라도 먼저 집행을 하라고 그랬네, 뭐 논란이 있어서 추경 때 제때 못 낸 것 그거죠?

맞습니다.

과장님, 1월 20일자로 발령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차 추경에도 있었는데 안 하고, 그럼 이 3명 분 급량비하고 여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6월 말인데!

24명분이 있잖아요, 기존에 12개월 쓰던 게. 그래서 그걸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안 주면?

홍혜연 안녕하세요? 홍혜연입니다.

홍혜연 저 1월 21일.

홍혜연 제가 조금 늦게 알아가지고,

홍혜연 죄송합니다.

하여튼 1·2차 추경 때 못 챙긴 것은 제 책임입니다.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김송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업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계숙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오성채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이수정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12월 3일 무상교육에 대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1차 연도인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며, 2021년에는 전 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분담비율은 국가가 9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게 되며, 지자체 5% 중 2.25%는 서울시에서 분담하며 나머지 2.25%는 25개 구가 1/n로 나누어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 중구 교육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7월 21일 개관 예정인 중구교육지원센터의 시설관리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영선 및 전기, 기계설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청소, 소독 등 환경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13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페이지 설명서 16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의 신체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부득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일 3식 이내로 내외부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구비 560만 원씩 매칭해서 총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방학 중이 아님에도 지방비로 중식 1식이 추가로 제공되면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2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신당꿈 외 3개소이며 코로나19로 현재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환경과 재정이 열악하고 후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코로나로 인해 후원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임대료를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엘림과 나비훨훨 2개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4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 사업입니다.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안팎으로 보육·양육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온종일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구 밀집지역인 다산·청구권역 2개소에 대한 서울시 공모로 확정된 장소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받음에 따라서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수요 대비 부족한 학교안 돌봄교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키움센터는 월 운영비를 시비 구비 50% 씩 매칭하여 센터당 월 70만 원씩 편성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누락하였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중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과 아동학대 업무 지자체 이관에 따른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이 곧 채용됨에 따라 필요한 급량비 및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와 예방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이나 수당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서, 3개월 인건비 및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56∼35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집행 잔액 외 23건으로 7604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 발생이자 외 19건으로 1억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국고보조금 반환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에 보면, 2019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에서 반환금이 49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이번 상태에서 그렇게 반환할 정도로 돈이 남아있나요? 설명 부탁드릴 게요.

이것은 2019년, 작년도 집행잔액인데요. 저희가 국비를 그동안 좀 많이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식, 일식이 더 추가되면서 지방비가 많이 늘게 돼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184번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동아리를 55개 동아리를 지원하려고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18개 동아리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원이 적게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동아리는 사업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예산서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저번 그때 예산심의 할 땐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루 3식을 단가 6000원 해서 지역의 김밥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이 하는 식당이 좀 맛깔스러운 식당이 있다고 하면 이런 데를 추천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아직, 의회 끝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찌 됐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좀 공유를 해서 알아보시고 또 보고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신당동 쪽은 이러이러한 식당이 있는데 깔끔하고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길 추천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도 해 주시고,

네, 이번 주 내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가고 2주 안 가잖아요.

네.

어려움이 많아요, 학부모들이 솔직히. 집에서 밥 먹이는 것도, 엄마가 직장 안 가고 밥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좋은 취지예요.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맞게 아이들한테도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단가가 너무 약하니까. 6000원짜리 밥이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김밥천국이나 이런 데 가게 되는데, 어차피 해줄 거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김행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정말 6000원짜리 밥이 없는데 국비가 나오는 게 6000원이면 우리가 구비를 추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밥 먹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반대하시진 않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예산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에 보면, 이것은 방학 중에 중식비를 돈으로 주는 거죠?

꿈나무 카드라고 카드로 충전해서,

카드로 해서, 그게 편의점에서도 애들이 먹을 수 있고 그렇대요.

네.

그게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는 애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이 있어요. 그런 것도 카드로 사 먹어요. 제가 몇 번을 그걸 봤는데, 편의점의 학생들을 봤어요, 그 카드로 먹는 것을. 그런데 더위에는, 물론 편의점도 요즘에는 유통기한을 굉장히 관리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거기 와서 그런 걸 먹는다는 게 굉장히 조금, 뭔가 마음에 거슬리더라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울 때는 안 좋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조금 관심들 주고 결식아동들이라는 말 취지에 맞게 관심을 더 두고 카드를 주되, 카드를 그렇게 하되 어떻게 해야 될지, 편의점에서 애들이 밥을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

일반 식당은,

그리고 또 무리로 모여서 먹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러니까는 그게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식당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5%를 지방비로 분담하게 돼 있는데 2.25%는 서울시가 하고 나머지 2.25%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입장은, 저희 의견 개진은 아동 수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의견 개진을 했지만, 다른 구에서 또 반발이 좀 많이 있어서, 1/n로 이렇게,

저희도 항의를 하기는 했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세금 걷어간 것은 걷어간 만큼 주지도 않으면서,

네.

저희도 많이 항의를 하긴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이거는 저희가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휴지 등 살 수 있는 사무용품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일반 직원들이 사실 여기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은 올리질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렸죠, 작년에.

네.

예, 시설관리만 운영을 위탁을 주는 겁니다.

시설관리 빼고 나머지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죠.

아니, 저희가 하는 업무도 사실 많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단순히 인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162 페이지 중구교육혁신센터 관리 운영 건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랑 청소, 소독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 측면인데요. 시설물 관리 측면을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고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는 하는데, 시점을 좀 보죠. 중구교육지원센터 시설관리 위탁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0년 4월에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혁신센터를 올해 개원을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용역이 왜 2020년 4월이나 돼서 시행이 됐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워낙 교육지원센터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누락,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뭐 교육아동청소년과도 챙겨야 하실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될 일이고요. 1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구립 신당꿈 외 세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임대료는 두 곳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곳은 괜찮고 정말 어려운 두 곳만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한 곳은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등대”는 무상이에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으로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다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비훨훨”이나 “엘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원이 올라온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말고도 후원금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관할하는 다른 시설들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다른 곳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거의 저소득 자녀들 우선으로 선발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설이 운영이 어렵다는 건 참 가슴이 아픈 일이네요. 네, 그리고 16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교육지원센터하고 아동보호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요원은 2020년 10월부터 배치가 될 예정이라서 온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지원센터 운영인력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저희는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누락이 돼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누락도 1차 추경이야 그랬다 치지만 2차 추경에는 올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못 올리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때 긴급한 사항만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는,

그때 확인은 됐는데 긴급한 사항만 올리라고 그래서 못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2차에도?

저희 구 자체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우리 약수센터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5명 옵니다.

많네요.

네.

그리고 손기정은?

손기정은 40명 하고 있습니다.

많네. 중림동은요, 서소문로 여기 데이센터?

중림은 34명.

그러면 약수동에 제일 적네?

약수동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늦게 홍보를 한 것도 있고 전체를 다 지금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서 2개 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 반만요? 어떠어떠한 반?

그러니까 저희가 4개 반을 만들어 놨는데 2개 반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이게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인건비에요?

네, 국·시비는 인건비고요. 수당 부분은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명절휴가비나 식대나 상여금,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이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부터예요?

10월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1명?

예, 1명입니다.

1명으로 가능해요?

1명으로 업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에 사회복지 전담요원 한 명 금년에 요청을 했고, 내년에 3명 정도 더 추가해 달라고 했고 아동보호 전문위원도 2명으로 확충해 달라고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5개 동인데 1명으로 하면 역부족일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1명 갖고 한다는 게 일단은 너무 인원이 작은 것 같고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명으로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저희도 갑자기 금년에 업무가 이관이 되는 바람에 미처,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세 분 하신다고 하니까, 인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갖고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원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590만 7000원이 증액된 171억 3001만 3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중 긴급복지사업이 8억 6257만 6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6447만 7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0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완화로 지원 대상 기준이 12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확대되어 구비 편성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하반기까지 코로나19의 감염이 이어질 걸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제도 완화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억 3128만 8000원과 시비 2억 1524만 4000원, 구비 2억 1564만 4000원으로 총 8억 6257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74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입원 또는 자가격리 해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112가구 6993만 1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지역사회에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001억 656만 6000원과 시비 7097만 3000원, 구비 4231만 5000원으로 총 2억 1985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 격리 해제 가구에 대해 신속 집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62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1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 올 1월부터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수당 대상자를 50명 추가 발굴함에 따라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년 구 통합 사례관리 집행잔액 외 2건으로 2638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년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비 집행잔액 외 17건으로 4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에 긴급복지 보조에, 이게 가구당 긴급할 때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죠?

긴급복지 사업비는 일단 소득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생계비는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이렇게 주고, 의료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국가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는 40만 4900원, 2인 가구는 77만 4900원, 3인 가구는 100만 2400원,

과장님,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174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데 코로나19 입원이나 격리한 가족의 지원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올해 지금?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몇 가구나 돼요?

6월 말 현재 238명이고요.

238명이요? 그럼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격리된 가구들,

격리해제된 가구에 대해서, 여기도 가구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가구별로 해서 격리 일수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만 4900원,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얼마 정도 해 주는 거예요? 격리기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예, 격리기간과 가구 수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한 달 기준 해서 1인 가구가 45만 4000원이고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해서 하나?

여기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들만 주는 겁니다, 소득 관계없이.

자가격리 됐을 때 그 자가격리 일수에 따라서 가구원 수를 감안해서,

격리가 원래 기본이 2주잖아요?

네.

그 2주에 대한 걸 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가구원 수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격리 일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자가격리 되면,

이게 보통 2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 달로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받았던 그 상세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거 자료 주려면 많나요? 세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서 주세요. 몇 가구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한 달 것을 준다고 하면 한 달 것 예산 집행이 얼마였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현재 238명이 일단,

그 가구에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가구 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 건수는 112건입니다. 나중에 총괄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리고 2019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상 잔액이 국고보조금도 반환을 했고, 시도 보조금도 반환을 한 내역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왜 반환을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늦게 교부돼서 늦게 교부된 만큼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일단 반납된 겁니다. 전체 금액 대비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이 3억 6400이거든요.

신청을 늦게 했으니까,

아니, 전체예산이 3억 640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부 그런 것도,

일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신청된 사람들은 다 일단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다 지원을 했는데, 1600이란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거거든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간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국비, 시비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좌우간,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19년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집행잔액도 반납을 했어요.

여기에 인건비인데요. 입·퇴사자가 발생되면서 공백 기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입·퇴사요?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공백 기간이 발생됨에 따라 거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공포되면서 2만 원을 인상했는데,

금년 1월 1일 자로 공포됐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집행할 돈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도 좀 순서를 바꿔서 해달라 해서 아직까지 집행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6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 예산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도 보훈청을 통해서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자를 우리가 작년도에 많이 발굴했고요. 올해도 추가로 한 50여 명 잘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170명 발굴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유족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신청을,

독립유공자는 손자들까지 해당되고요. 국가유공자는 배우자, 자녀까지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자녀 중에 한 명만 해당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게요.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훈예우수당 미신청자 추가발굴을, 아까 추가발굴하신 방법이 홍보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보훈처나 기관에서 명단을 받아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계가 되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되면서 본인들이 신청안 한 경우도 있고, 신청주의다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전화 연락도 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청주의이긴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나서서 챙겨드려야 하는 일 아니냐는 거죠.

저희가 계속 전화도 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뿐 아니라 전화드리고 하는 방법이 아예 명단을 받아서, 예를 들면 보훈처에 정리된 명단하고 신청한 분들하고 대사해서 “빨리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규발굴자가 매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전에는 그런 게 좀 미약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계속 명단을 보훈처에서 받아서 우리가 계속 연락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작년과 올해가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총 7건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35억 63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9억 500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0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구립경로당 23개소에 컵 자동세척 살균기를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 50% 매칭 69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손기정 공원 내 구립중림경로당을 신축함에 따라 경로당 이전비용으로 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페이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유지 및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특화서비스 사업 확정에 따른 운영사업비 증가로 국비 8700만 원, 시·구비 각 4300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73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사업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 설명서 185페이지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9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2019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생계급여 외 62건 10억 7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생계급여 96건으로 8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건 3580만 원, 시 보조금 반환금 1건 3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중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 시비 감추경인데 지금 우리 구비도 예산 있잖아요?

예.

구비도 감추경이 들어올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구비는 왜 아닌가요?

이거는 시비가 원래 9500만 원 주기로 해서 우리 구비도 잡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3개월 치 운영비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거라서,

그건 매칭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일반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예 기부금 자체가 줄어들어서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힘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다 해서 들어온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해 주는 시설인데 후원금으로 하는 시설들이 좀 어렵다고 하면 저는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없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그럴 만한 데가 없나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들은 다, 는 예를 들면 중림동은 재단이 튼튼하고 아니면 직영이고 이런 식이라 사회복지과 관리하는 중에는 그런 데는 없단 말씀이시죠?

예.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신규사업에 구립경로당 컵 자동세척 살균기 보조 지원사업이요. 왜 중림동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경로당은 이게 있습니까?

구립만 합니다. 구립경로당에 컵 자동 세척기 23개 다 주고,

따로 따로 이렇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비싸?

중림경로당은 이전비용 600만 원,

이전비용, 이전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300만 원씩.

그리고 우리 국·시비 반납이 사회복지과 엄청 많네요?

예, 저희가 예산 자체가 워낙 커서 집행잔액 자체가 큽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 재활근로 지역재활센터 및 광역재활센터 운영, 이게 잔액도 엄청 많이 반환을 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자체 보조 집행잔액도 많이 그랬고, 그리고 주거급여 집행잔액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 주거급여 같은 것도 서울시나 국고에서 내려주는 돈 자체가 넉넉하게 내려주다 보니까 남는 게 좀 있었고요.

넉넉하게 내려오면 의회에서 돈 안 줘도 되겠네?

아니, 이것은,

그리고 2019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잔액, 이것도 반납하기 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반납하기 전에 미리미리 집행을 하면 안 됐었나?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가을에 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온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이 좀 남으니까 일방적으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내려 보내서 조금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는 반환을 엄청 많이 했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집행잔액도 그렇고, 다른 과보다 엄청 많아요.

네, 저희가 예산 자체가 1000억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국고나 시비가 훨씬 많고 저희 구비는 많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받은 것은 반납하지 말고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내려 보내줘서, 항상 매년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달라고 막 쫓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워낙에 많이 줬다고 이런 말씀 하시면, 올해부터는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네, 시의원들한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구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한 바가 있는데, 공로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법적 절차가 없으면 지금 현행 2만 3000에 1만 1609명의 어르신들 지급을 하고 있는 걸 전체 지원 확대 요청을 한 바 있고요. 또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면 30만 원 해서 전체 어르신께 다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는 구정질문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아주 성실하게 긍정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런 좋은 취지로 구정질문을 했고 또 중구민에게 좋은 의미의 복지혜택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질문이었는데,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법적 절차인 거예요. 복지부와 협의해서 우리 중구가 복지예산에 패널티 받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 패널티가 없는 내용의 범위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항간에 들은 얘기는 복지부에서 패널티를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공문 있잖아요.

오늘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원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복지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 지금,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정식으로 서류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지금 박영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그 자료는 아닙니다. 답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 저희가 할 거고, 서류제출 요구를 정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요청을 정식으로 하면 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내용하고 어떤 별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본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아, 그 내용, 문자가 빠져서?

네.

그럼 그것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네, 삽입해서 주시면 다시,

그렇게 하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예, 그건 빠른 시일 내에,

3일 안으로 준다고 했잖아.

예, 3일 안으로,

그때 구청장 답변도 주라고 했죠, 다. 그렇죠?

예, 저번에 것은 오늘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것 요구해 주시면 3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요일 요구했던 걸 먼저 주시고, 다시 재작성해서 올리면,

예, 3일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본을 주세요!

예, 그렇게 요구해 주십시오.

공문 왔던 원본을.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47억 4702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30억 513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577억 9833만 30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29억 8114만 5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8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법정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부모 가족에게 설·추석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3만 원씩 지급해 오던 명절 위문금을 올 추석부터 5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자 하여 구비 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90페이지,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 새마을 부녀회사업 지원을 재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따뜻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밑반찬 만들기사업 예산으로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9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동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설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초 서울시의 사업지원에 대한 신청을 하여 심의를 통해 회현어린이집이 대상 시설로 확정되었으며, 핸드레일 공사 및 출입구 경사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3150만 원, 구비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9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수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5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16건 4억 6754만 8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37건 25억 135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새마을 부녀회가 예산이 삭감되고 안 줬던 게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원만히 해결이 잘 됐나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소송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중구 부녀회 감사 신복숙 씨하고 전 위원들하고 한 소송은 신복숙 씨가 승소해서요,

승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예단하기가 어렵고요.

나와 봐야 알죠?

네.

예측을 할 수 없죠?

네, 올 5월에 부녀회 회장님들이 저희 청장님을 면담을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걸로 인해서 부녀회사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부녀회사업 예산이 동정부팀으로 좀 넘어가긴 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요청한 사업 중에서 500만 원만 선별적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밑반찬은 300분의 독거노인들한테 해서 한 달에 한 번 주나?

1회성입니다.

1회성이에요?

네.

1회성에 300명한테 주는 것 500만 원 갖고 한다?

네, 저희 중구에 독거노인이 한 6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300명만 대상으로 밑반찬 사업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올해 한부모들이 늘거나 줄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2019년도에 비해서?

네,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변동사항이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저희는 302가구이고 이걸 저희가 증액 편성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3만 원 너무 작다,

예, 언제 때 3만 원이냐,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아닙니다.

예, 보육 교직원 연수 지원은요. 그동안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동 대상으로, 영유아 대상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만들지 않았고, 그다음에 있는 프로그램도 없애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시비 내려오는 거 매칭한 거하고 그동안 2년 동안 없었던 보육인의 밤 행사, 이걸 다시 부활을 했고요.

네, 그런데 그게 2년 동안,

필요 없는 행사라고 해서,

그런데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가 여성보육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보육 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행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재 받았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예산 승인해 주시면,

좋은 데로 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심재생과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도심재생사업 홍보 추진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매니지먼트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 및 구정과제의 성과 홍보과 타 지자체와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2020년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통가되면 7월부터 홍보자료 제작 등 참가 준비를 하여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산업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안 3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증대에 따라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채용 인원은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한 명이며, 소요예산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임금 2913만 5000원입니다. 직무 내용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연구, 도시경관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부서 홍보물 디자인 협의 제작 등입니다. 새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도심재생가 공공디자인팀은 과거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경관팀과 디자인팀이 통합된 팀입니다. 도시경관팀 4명과 디자인팀 3명의 업무가 합쳐졌는데 현재 공공디자인팀 인원은 3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충원하여 중구의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동국대 캠퍼스타운 조성 및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5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추가경정예산사업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도심재생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채용을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올 하반기에 꼭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7명이 하던 팀 업무를, 세 명인데요. 세 명 중에서도 디자인 직은 2명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무 수요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전기직, 토목직, 이렇게 부서 내에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또 말씀드리면,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계획할 때 삭감이 돼서,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추경예산만이라도 해서 불가피하게 좀 빨리 직원을 좀 충원했으면 하는 사업이고요. 또 도시경관에 디자인 분야가 상당히 계속 확장되면서 그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어서 조속히 좀 요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시급해서가 아니라, 본예산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가 지금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보면 올해 경관사업 중 하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경관사업 두 개도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지속적으로 올해도 빨리 인원을 충원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199페이지, 중구 도시재생사업 홍보 추진에, 2020년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원래 도시재생에 산업박람회 참가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내용에 보시면, 주최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문화일보인데요. 생긴 지가 작년부터 저희가 갔었고,

작년에 갔었다고요?

예, 작년에 갔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갔었는데요. 이게 매년마다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 산업박람회가 중요한 게, 저희 신당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저희가 시 공모에 응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시에서는 이런 도시재생 박람회나 이런 참여 여부가 사실은 대상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올해도 좀 가고 싶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가셨다니, 다른 예산 무슨 예산으로 가셨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이 예산을 똑같이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갔고,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사용을 좀 변경을 해서 갔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이 자꾸 바뀌시는 게, 작년에 갔다고 그랬다가,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못 갔다고 그랬다가, 또 지금 이게 무슨,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신규로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 변경해서 갔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변경 명목을 어디서 어떻게 했냐는 거죠.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황학동 지구단위사업이나 더블역세권 지구단위사업, 북창지구단위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잔액들이 있어서 그 예산을 모아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 모아서 간 자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모아서 가실 수 있으면 예산 안 드려도 되겠네요. 예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면 안 드리면 되죠.

아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도 이런 예산집행을 했었고요. 이런 예산집행이 편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지금 그 말씀은, 예산 안 주면 올해도 편법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계속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계속 그럴 수는 없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드리면 올해도 편법으로라도 가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 못 받으면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람회를 갔다 오시면 우리 구에 있는 것을 거기에도 공유를 하고, 거기서 얻어온 게 있습니까, 산업적으로나?

예,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보면 전국 단위에서 다 모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몇개 구가 옵니까?

자치단체는 전국에 136개 기관이 왔고요. 공공기관이 21개, 민간기업 31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재생관련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이 참여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주민들한테도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념을 확산시키고 같이 보면서 공감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도시재생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셔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매년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면 올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 올라 와서 삭감이 돼서 안 됐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하셔서 올해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가시는 게 맞지. 자투리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혜영 위원님 말마따나 안 주면 또 자투리 모아서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 안 주면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아니, 왜 안 갈 수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참여하는 여부가 저희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라서, 저희가 참여를 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반복하게 만드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명목이 있잖아요, 명목이! 명목이 있는데 그 명목이 없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참가비로 있는 걸로 가셔야지. 그게 없고 황학동하고 어디하고 자투리 조금씩 남은 것 모아서 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들이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점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 가신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신대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5페이지 차도유지보수공사입니다. 차도유지보수공사는 기정예산액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사업예산이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기정예산액 4억 5000만 원으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사업예산이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보도유지보수 공사는 기정예산액 2억 7000만 원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 정비하여 주민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사업예산이 90%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황학상권 프로제트 일환으로 중앙시장 통로의 아스콘 바닥재를 전통시장 이미지를 표현할 생각 있는 특색 있는 고품질 자연석 판석 등으로 교체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상권 변화를 위하여 기존 아스팔트 바닥 교체와 노점 기반시설 설치 등어 통한 중앙시장 시설 고급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6월에서 7월까지 지역상인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번 추경에서 공사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비수기인 8월 중 신속한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및 시장상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필동 서애길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1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제설대책 보조금 집행잔액 8만 1000원, 2019년 도로포장 및 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1만 5000원 총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만 6000원입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식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세요.

저는 됐어요. 확인했습니다.

조금 내용 수정할 게 있어요.

이 결과보고서 상의 표현이 조금 의도와 다르게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 게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