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공통사항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1번, 경보시설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재난안전상황실에 경보통제시스템 1개소와 12개 읍면동에 경보단말 40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공사 1개소는 6월 17일 준공되었습니다. 경보시설 점검은 정기점검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보 발령 점검은 1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5개소에 대한 교체는 9월까지,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8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6쪽 2번,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20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액은 3억 2,940만 1,000원입니다. 2019년에는 소방기술경연대회 2,500만원,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개최에 5,000만원 등 3억 2,496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년도에는 신기면 남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정비 및 사물함 설치 1,750만원, 신기면 여성의용소방대 차양시설 설치에 19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3번,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개요로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발생 요인 사전 해소 및 관리를 하고, 1·2·3종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역축제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물 관리대상 안전점검을 1종 시설물 8개소, 2종 시설물 95개소, 3종 시설물 27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71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정비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 중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지원을 7월 1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4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척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정라동 봉황지구 외 20개소이며,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되었습니다. 지구유형은 붕괴위험지구 9개소, 침수위험지구 1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7년까지 17개 지구를 정비해제 완료하였고, 4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9쪽 5번,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시 관내 급경사지 지정고시 지구는 33개소, 해제고시 9개소, 그 외 미지정고시 관리대상 105개소, 총 147개소입니다. 우리 시 미관리대상은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87개소와 한국철도시설공단 3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5-1번 정하7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동원1차아파트 뒤쪽이고, 사업내용은 석축 50m, 콘크리트 포장 56m, 건물 보상 철거 1동이며, 사업비는 1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물 보상 1동과 실시설계, 건물 철거,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일부 구간 사업 미추진으로 보상협의 완료 후에 잔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5-2, 황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조리 산15-2번지 일원으로 4월 13일 착공, 현 공정률 30%이며, 8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5-3, 여삼, 광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먼저 광진1지구는 특정공법에 대한 특허 협약 체결과 시 일상감사, 도 계약심사를 거친 후에 7월 중 공사 발주 계획이며, 여삼지구는 2월 3일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진행 중에 3월 23일 공법선정 관계로 용역 중지 후 5월 27일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개최결과 사면 구간별 조사 및 적합 공법 재선정 계획으로 6월 23일 사면 정밀조사용역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실시설계용역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42쪽 6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방재단 현황입니다. 12개 읍면동 3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으로 5월까지 유급사원에 대한 인건비 58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참가 여비와 예찰활동비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비는 탄력적으로 지원 계획이며, 삼척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7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남양동, 성내동, 교동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차별로 2~3개소에 중점개선지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2016년 4월 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 인프라 사업으로 4개소, 스마트 안심부스 설치 10개소, 스마트 안전유도 블록 13개 구역에 3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8번,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 필수장비 확보는 6종 2,559개, 방독면 확보량은 5,985개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 1,725톤으로 음용수 5개소 870톤, 생활용수 3개소 855톤입니다. 공공용 주민대피시설은 26개소 6만 1,792㎡이고 확보율은 132%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장비인 화생방용 방독면 330개 구입 완료하였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노후배관 교체공사 1개소와 노후장비 등 교체 4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음용수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정기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9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2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4조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로 관제인력은 12명으로 청원경찰 4명과 공무직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 1명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현황으로 총 664대입니다. 방범 537대, 주정차 단속 17대, 산불감시 40대, 재난감시 50대, 안심부스 20대가 있습니다. CCTV 설치 실적은 2019년도에 신규와 노후개선 30개소 69대, 2020년도에 현재까지는 51개소에 11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10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6개소에 2019년에는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22명을 배치하였고, 올해도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1,509만 7,000원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36개소에 인명구조함, 수영금지 표지판, 구명조끼, 로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물놀이 안전시설 전수조사와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설치로 설치를 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운영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11번, 코로나19 대응 조치 실적입니다. 먼저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지역 확진자는 2월 22일 1명이 발생해서 3월 4일 완치 퇴원하였고, 어제 기준 자가격리 해제가 233명, 격리 중인 자는 9명으로 모두 해외입국자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월 23일부터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1회 개최하였고,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2월 17일부터 1개반에 115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209명, 긴급재난문자 57회 발송과 삼척시 재난지원금을 5월 6일부터 전 시민에게 지급하여 현재 지급률은 97.7%입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쪽 12번, 조달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 사회복무요원 제복과 단화 구입,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등에 4,577만 3,000원을 조달 구매하였고, 20년에는 6월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복 및 단화 구입, 방독면과 비상급수시설 염소투입기 등 2,514만 7,000원을 조달 구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에 보면 열화상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용이 비쌉니까?

그게 종류마다 비싼 거도 있고 싼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체온계는요?

체온계 가격도 아마 종류별로 비접촉식도 있고 접촉식도 있고. 그거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안전과에서 보급합니까?

아닙니다. 열화상카메라 4대는 우리 재난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또 총무과 쪽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거 같으니까, 그 체온계를 일부에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불편하고 또 고장도 자주 나고 정확하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를 원하는 곳, 필요한 곳은 적극 좀 보급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척 실내체육관 거기 보니까, 이제 각급 학교 체육관들 이용을 못하니까 실내체육관을 개방해서 거기 이용자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사비로 들여 가지고 1,000개를 했는데 그건 몇 번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이게 안 맞나 보더라고요. 그레사 열화상카메라를 보급을 원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한 마스크 보유수량이 충분합니까?

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KF94 마스크가 한 8만 5,000여장을 아마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과에서는 지금 부직포 일회용 마스크가 한 5,200매가 준비돼있고. 그리고 면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에서 제작해서 인계를 해준 건데. 이거는 일자리 사업에 사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급량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코로나가 이게 시작은 뚜렷이 됐는데 끝은 계속 유지가 될 거 같으니까.

네, 기간이 오래 갈 거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마스크를 보유해서 거기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해서 태풍 미탁부터 해갖고 코로나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께 격려를 좀 드리고.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우리가 구매현황을 보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시 관내 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일일이 꼼꼼히 챙겨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요구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제림 78㏊에 3억 7,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철 조림사업 추진을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84㏊에 헛개나무 외 9종 24만 1,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조림사업 추진으로 유휴토지 조림 2㏊에 대하여 5,000만원 투자 계획이며, 식재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임도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임도현황은 총 37개 노선 137㎞로 금년 대상지는 노곡면 상천기리 외 2개소이며, 10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28.74㎞와 임도관리원 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간선임도 신설 1개소 3㎞, 작업임도 신설 1개소 0.74㎞, 임도보수사업 2개소 15.76㎞를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관리원 4명을 9월 30일까지 사역 중에 있습니다. 잔여 공정에 대한 사업 마무리 철저히 하여 10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임도 활용 산림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매원임도에 사업기간은 19년도부터 20년 2년 간이며, 1억 3,200만원 도비 보조 균특사업으로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을 통한 테마임도, 휴양, 레포츠형 등 개발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19년 12월까지 하여 구조개량 1개소 8.58㎞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한 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임도 유지보수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4개 읍면 도계, 신기, 미로, 하장면 32개소에 대하여 산채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사업으로 2억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5개소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6월 현재 공정률은 78%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7개소와 미실행 사업에 대하여 금년 8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산림법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은 산림녹지과 직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산림사건 위반유형으로 불법 산지전용, 불법 토석채취,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입목벌채, 산불 실화가 해당되겠습니다. 산림사건 처리현황은 2019년, 20년 5월 말까지 총 14건으로 검찰송치 11건, 내사처리 1건, 조사 중 2건이 되겠으며, 유형별로 보면 14건 중 산지관리법 위반 10건, 산림보호법 위반 3건, 산림자원법률 위반 1건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위법사항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4개 분야 사업으로 1억 5,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사업 50㏊는 완료하였으며, 일반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고사목 시료 검경 및 산림청 합동 항공예찰 활동 실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과 집단 고사 소나무 군락지 미관측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 채취 및 검경을 10월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4종에 1,708㏊,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14명으로 30억 3,300만원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374㏊에 19억 8,900만원의 65%를 실행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산물수집량 및 처리현황은 최근 3년간입니다. 수집량은 총 341㎥에 처리 150㎥으로 가구당 약 2톤씩 배부하겠습니다. 금년 2020년에는 150㎥ 수집량에 75가구 대상으로 13가구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62가구는 하반기 배부 예정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잔여 사업 및 저소득층 땔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70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7개 사업 37개소에 5억 7,800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4개 사업으로 19개소에 1억 200만원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18개소 4억 7,600만원에 대하여는 12월 중순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사방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155개소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2개소, 준설 2개소, 외관점검 20개소, 정밀점검 3개소, 안전조치 2개소로 7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태풍 미탁 산림피해 사방댐 설치 15개소, 31억 4,600만원은 본사업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방댐 신설 및 관리 실적입니다. 신설 2개소, 준설 2개소, 외관점검 20개소, 태풍 미탁 사방댐 설치 9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공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삼척 활기 치유의숲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조성면적은 68㏊에 시유림 내 50억원의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16년부터 19년 4년간으로 치유센터 1동, 방문자센터 1동, 트리하우스 4동, 숲길 40㎞, 숲체험장 7개소, 물놀이장 1개소 등의 시설이 완료되었으며, 치유의숲 관리용 전기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조합 민간투자사업인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관 1동, 한옥 4동, 숲속의집 2동, 숲길 3㎞ 등이 기간 내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식 및 개소식을 7월 15일 10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 등 구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청소업무 등 위탁,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가 등을 배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사업으로 체험형 숙박단지 조성, 힐링 숲길 개설, 야생화단지 및 단풍나무 식재, 참숲 찜질타운 조성, 사계절 체험장 조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20년 1월에 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비 30억원을 확정받았으며, 21년 균특회계 산림복지분야 숲속야영장 공모 신청을 금년 2월에 하여 사업비 20억원에 확정일은 10월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순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준공을 6월까지 하고, 사업 실행을 7월부터 22년 5월까지 하여 사계절 관광명소화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 3개리에 15년부터 24년 10년간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목생산, 복합경영, 산림경영계획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40억원으로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15억원 계속사업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도 6년차 추진실적은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5억원은 사후 정산입니다. 추진실적 누계는 15년, 20년 5월 현재까지 숲가꾸기 등 6개 사업에 65억원이 투자되어 46%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 실행하고 20년도 잔여 사업 추진은 11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산불발생 피해현황 및 복구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산불발생 피해현황은 총 9건에 265.83㏊로 2018년도에 7건, 2019년도 1건, 2020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발생원인은 주택화재 비화가 3건, 입산자 실화 3건, 기타 3건이며, 실화자 검거는 5건으로 검거율은 55.5%가 되겠습니다. 복구 총사업비는 39억 200만원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사방댐 6개소, 복구조림 225.1㏊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조림지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76페이지 산지전용 협의,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으로 최근 2년간 157개소에 406필지 87만 8,497㎡가 되겠습니다. 19년에는 106개소, 20년에는 5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인허가 처리 세부내역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변경,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 전용허가·변경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지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방법의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지내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중간 복구명령을 확행하여 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및 산불진화대 운영현황입니다. 산불진화장비에는 임차헬기 1대를 삼척, 강릉, 동해와 공동 임차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에 산불진화차량 15대 외 8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후 산불진화차 4대와 장비차량 1, 총 5대를 교체하였으며, 등짐펌프 88개, 산불예방 홍보용 앰프 차량용 24개, 이동식 저수조 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은 결원 6명이 발생해서 104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산불상황대비 진화장비 수시 점검 및 산불진화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마지막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역입니다. 가로수 현황은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384본 290.2㎞ 거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보식 및 제거에 이팝나무 외 4종 40본, 가지치기 및 생육환경개선에 느티나무 237본, 병해충방제에 소나무 외 3종 2,762본으로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식, 제거, 가지치기 및 생육환경개선, 병해충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수 진단 및 생육환경개선과 가로수 가지치기,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네,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보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참석했는데, 개중에 보니까 한두 개 좀 아쉬운 부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25페이지, 그쪽에 보니까 지금 업체명에 지역표기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지역표기를 좀 해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거기 가운데쯤 보니까 외부업체가 한 6,300만원 했고요. 30페이지 2020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가 없다면 면허를 취득해서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보니까 문화재 보수도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문화재 보수업체인지, 병해충방제 공사하는 업체인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나무병원 업체입니다. 여기 삼척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성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채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역업체가 이런 일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에서도 보니까, 2019년도 페이지 46, 47 이쪽은 보니까 안내판, 울타리, 의자, 옥외용 벤치, 뭐 육각정자 이런 것들은 지역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에 보니까 이제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57페이지 국유재산, 그러니까 꽃묘장하고 댓재공원 있던데. 이게 매입이 어떻게 매입이 안 됩니까? 사직 꽃묘장, 댓재공원?

아, 그쪽에 있는 게 이제 개인 땅하고 시유지하고 교환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또 매입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자투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있는데.

우리가 세 줍니까?

네, 대부를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래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과장님, 거기 우리 점리에 설치하려다가 지금 장소를 변경해 오십천에 산불진화용 담수지를 건설하고 있죠?

네네.

그 건설비용은 전액 국비죠?

네, 전액……

그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지금 이래 보니까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는 거 같은데.

네, 완공…….

그럼 그걸 담수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몇 월에 담수했다 몇 월에 개방하고 합니까?

그게 이제 봄, 가을만 산불방지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봄이라 그러면 대충.

갈수기, 그러니까 봄이라 하면 이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월부터 5월, 가을에는?

네,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 기간 외에는 개방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 기간 외에는 담수지 가동보를 제쳐놓으면, 눕혀놓으면 평상시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가동보가 내가 보니까 물에 계속 이렇게 담수…… 그 물밑에 있으니까 녹슬거나 이런 염려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뭐 다 검증이 다 돼있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가동보를 여러 군데 한 시군이 많습니다.

그게 그럼 1단을 올리면 몇 미터 됩니까?

거기 담수지가 80m 정도, 이 거리가요.

아니, 높이가.

높이가 1.5m입니다.

그럼 2단으로 올렸을 때 3m까지 담수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 2m 이상은 담수가 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위에는 준설을 하는 걸로. 원래 그 담수지 헬기가 취수를 하려면 2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수심이.

아, 담수 수위가?

네네.

그래서 난 지금 염려되는 게 저 많은 돈을 들여놓고 저게 녹이 슬고 이래서 작동이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 그럼 거기 옆에 뭐 건물 한 동 지어놨죠? 거기서 뭐 스위치를 누르면 그게 뭐 날개라 그러나? 전문용어를 모르겠다.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가동보 있고. 가동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날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 날개를 한 단만 올릴 수도 있고 2단도 올리고 이렇나요? 안 그러면 2단을 전체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열 해가지고 이쪽이 한 반…… 2/3 정도가 1열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또 2열은 저쪽 이제 한 1/3 정도가 이렇게 2열로 설치돼있고.

아니, 내가 보니까 그 물을 담수하는 게 밑에 실린더 힘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는 거 같더라고.

네.

맞죠?

네.

그 담수 수압에 의해서 실린더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네네.

그 실린더도 물에 젖으면 부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제대로 수시로 동작을 점검을 해야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걸 이제 해서 7월 중 지난번에 그 완료가 돼있어 가지고 시연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한번 뭐 관심있는 시의원님이나 시장님 모시고 시연회를 정식으로 한번 갖겠습니다.

그때는 되는데. 내가 보니 장기간 쓸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는데 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작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네.

그럼 거기에 누구 인원이 하나가 상근으로 근무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격장치를 저희 사무실에 스위치를 갖다 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작동하는 걸로, 그렇게 장치 다 하는 걸로.

그래도 뭐 CCTV 이런 거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CCTV가 있습니다.

감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비싼 돈 들여서 한 거 잘 작동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겠더라고.

네.

뭐 이게 댐식 같으면 좀 걱정이 덜한데. 그거 보니 이 가변형으로 제꼈다 올렸다 하면서 이게 수시로 동작이 시키는 거라 내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가 담수할 때 뭐 이렇게 수몰되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할 건 없습니까?

그런 건 뭐 전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 3m 이내 지역에 뭐 이렇게.

네, 전혀 없습니다.

인근 뭐 사유지가 수몰된다든가 이런 건 없다 이거죠?

그 옆에 이제 농수로가 있는데. 농수로도 이렇게 위에 수문막을 차단시키면 되고요. 아무튼 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그 삼척 활기에는 치유의숲이 이제 완공단계에 다가와 있죠?

네.

거기에도 뭐 입주하는 점포가 있습니까?

점포는 없습니다.

그럼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돼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점포는 없다 이거죠? 뭐 이렇게 영업, 상행위를 하는 점포는 그 안 들어서는……

네,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뭐 이렇게 점포를 운영하든. 그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 또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지 않도록, 누가 봐도 공정한 분들이 들어가게 그렇게 좀 선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좋은 취지로 만들어놓은 게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인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네.

네, 거기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때요? 69페이지 숲가꾸기에서 우리 그 공공숲…… 69페이지 있는데.

네.

공공숲가꾸기는 그렇지만 이게 사유림에 대해서 산주들 동의가 다 됐습니까? 올해? 한 1만 7,000㏊ 정도 되는데. 물론 뭐 종류별로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큰나무 솎아베기라든가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산주들이……

네, 산주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죠?

네, 받아야 됩니다. 무응답일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네.

무응답도 안 되고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죠?

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올해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보면 무응답이나 그다음에 미동의한 경우 그런 데는 사업을 빼는 부분은 한 일부분 정도 됩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죠?

네, 나머지 대부분은 뭐 산을 가꾸어주니깐요.

나머지 산주들 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하면, 숲가꾸기 사업하면 일자리 창출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일자리도 되고?

네, 산림작업 다…….

그다음에 산주들의 호응,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산주들이 직접 나와서 와서 같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같이 또 입회하에서 하기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다 뭐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반응이 좋다고?

네.

이렇게 갈등은 없고?

네.

올해 갈등 없고?

네.

혹시나 갈등이 있으면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산주한테 보내주고 말끔하게 숲가꾸기 한 후에 또 산주한테 보내주고 이러한 서로 믿음을 보여주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우리 활기 치유의숲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거기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거 말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자연휴양림에도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벌써 입점이 다 됐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아마 준비가, 집기류가 다 들어가 있고요.

확인은 안 해보셨고?

네.

그러면 저희들하고 준공에 맞춰서…… 우리 관광객을 맞을 준비도 거기 산림조합에서 됐는지 확인도 과장님 한번, 협조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그리고 거기가 그 자체가 이제 치유의 마을이 됐어, 그죠?

네.

거기에 차량이 너무 달려 가지고 좁은 도로에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뭐 제한속도라든가 이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셨죠?

차는 그냥 속도를 뭐 30㎞ 미만으로……

지금 검토……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표찰도 붙어놓고 아마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걸로.

그러면 만약에 30㎞로 제한하면 그게 어디 뭐 CCTV라든가, 과속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게 이제 CCTV가 설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CCTV 도로에 설치 안 됐던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계획이죠?

네네.

지금 설치된 건 없고. 과장님, 거기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하셔서 그 마을버스가…… 버스가 운영하는 게 오후 3시 이후로는 아예 자체가 버스가 없어요, 활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게 개편되기 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래 가지고 6시에 이렇게 마지막 차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 이후로는 버스가 아예 운영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을에서 불평불만도 있지만, 그거 마을 불평불만보다는 이제 마을 치유의숲이 운영이 되면 그래도 오전에 이렇게 오셨다가 오후에 뭐 저녁 버스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분들 관광객들이, 우리 뭐 시내에 우리 시민들도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조금 협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 하겠습니다. 해서 그 개장 전에 그걸 이제 교통과 해서 협의해 가지고……

한번 협조하세요.

오전, 오후에 추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후 한 저녁에 5시나 6시 저녁에 한 대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오후 3시 이후로 아예 없으니까요. 73페이지 과장님, 우리 그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를 만든다고 조성한다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지금 하장면을 보면 상수도를 하는 게 숙암리에 일명 그 장군바위 바로 밑에 거기에 시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숙암리하고 번천리 일대를 지금 여기 사계절 휴양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위수지역에 들어가지 않나요? 어떻나요? 상수도지역…….

숙암리 쪽은 이제 바운더리에 포함이 안 돼있고요. 번천리만…….

아니 아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그 번천리까지 안 올라가나요?

그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상수도보호구역하고 본 사업하고는……

크게 별 지장이 없어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청정사업 공모도 해서, 수질 때문에 이제 그 채택이 선정이 됐거든요? 배추밭에 농약도 많이 뿌리고 하니까 그 농약을 이제 자제하면서.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관광하는 쪽으로……

네, 좋습니다. 그 연계해서 같이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혹시 그 상수도보호구역까지 올라가 있는지, 그런 게 또 제한이 되는 건지 한 번 검토해주시고. 우리 그 74페이지에 보면 선도 산림경영이라고 있어요, 그죠?

네네.

과장님 있죠? 이게 당초에 2014년도부터 과장님, 그죠?

네.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 2016년도부터 아마 매년 한 15억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16년도부터.

그러면 뭐 저희 어떻습니까? 우리 삼척은 이게 어리하고 용연, 판문리 일대인데. 여기서 지금 뭐 가장 소득형이 뭡니까?

그게 뭐 6개 사업 중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나무 값이 없으니까, 목재 값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뭐 숲가꾸기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복합경영…… 임목수하식재라고 해서 산채재배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기가 좋습니다.

재배는 된 곳이 있습니까?

네, 된 곳이 많습니다.

있어요?

네.

산마늘 위주라 이거죠?

네, 산마늘, 뭐 더덕, 도라지, 여러 가지 산채류…….

혹시 우리나라에서 산림청에서 이제 3군데로 많이 꼽아요, 그죠? 전라도 보성하고 보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경남 산청하고 우리 삼척에 어리, 판문, 용연 이렇게……. 그쪽에도 한 번 가보셨어요?

보성하고 산청에?

네, 경남 산청하고……

네, 보성은 가봤습니다.

보성 가보셨어요?

네.

거기는 뭐 편백나무 같은 걸 위주로 하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편백하고 그다음에 뭐지…… 아, 녹차밭이 유명한 데 있습니다.

보성에?

네.

산청은 안 가보셨고?

산청은 안 가봤습니다.

이거 저도 과장님, 이게 선도 산림경영, 우리 산이 너무 많잖아, 그죠? 산에서 지금 수입 나오는 거는 거기 용연, 어리, 판문 외에는 소득 창출하는 게 있나요, 혹시?

투자비용에 비해서 이 산림에서 보면 특히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2024년까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당초에 140억원으로 총사업비가.

네네.

그런데 이게 원래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왜 시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있어요?

그게 이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이제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국비는 98억원으로 돼있는데, 도비가 이게 42억원으로…… 도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네, 처음에 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100% 국도비 사업이라 안 그러셨어요?

아니……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9억…….

저게 담수지……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100% 국비가 되지만 일반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일반 국비보조사업은 시군비가 부담이 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아, 시비가?

네네, 그래 돼있습니다.

당초에도 시비가 있었어요? 당초에 말씀하실 때 시비가?

네네, 부담률이 당초하고 지금 현재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선도 산림경영해보실 때 꼭 뒤에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가실 때 저도 한번 같이 가봐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가실 때 뭐 시간은 조금 촉박한 게 아니고…… 언제 가실 때 시간 되시면 저한테 오면 저도 한번 현장에 가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에 임도 현황 보니까 37개 노선 137㎞, 간선 뭐 22개 노선 112㎞, 작업노선 24㎞ 해서 총 한 게 273㎞ 이 정도 됩니까?

네?

총 273㎞ 정도 됩니까?

아니, 이제 그 우리 지금까지 임도 닦아놓은 게, 개설한 게 37개 노선에 137㎞ 거든요.

아, 이거는 간선 여기에…… 총 137㎞요?

네.

상당히 기네요. 이 정도면 도내에서 가장 긴 노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긴 데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당 임도 밀도를 이렇게 산정해놓은 걸 보면 삼척이 이 산림면적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긴 데……

㏊당 4㎞, 5㎞ 정도……

아, 더 긴 데도 많다 이거죠?

네네.

하여튼 임도를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고……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도 뭐 출발지, 또 도착지, 입구에 뭐 약간의 주차시설 이런 거를 그 안내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 식재에서 요즘 보니 이팝나무 가로수가 시민들이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네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6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잖아요?

네네.

삼척에 나무들은 좀 방제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명시가 돼있지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과거부터 이렇게 해서 연중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발 병해충 해서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매미나방 이런 거는 뭐 즉시 즉시 이렇게 방제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이제 금강목이 사실은 금강송이 일제강점기 때 불린 거고. 원래는 황장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삼척에 황장목이 제일 많은 곳이 준경묘 쪽이잖아요, 그죠? 영경묘 이쪽으로니까. 이런 좀 수난을 당하지 않고…… 거기 그러니까 뭐 온 산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삼척은 맹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송서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소나무들이 좋으니까 이거 좀 방제를 잘해서 꼭 산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활기 치유의숲과 관련해서 삼척에 비치캠핑장 맞은편에 솔밭 그 산책코스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산책코스가 몇 개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한 11개 정도? 한 몇 개 코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저기 숲길이 이제……

아니, 그래 뭐……

5개소 이렇게 그 주변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여타 이제 일반지역으로는 숲길이 그 부근으로 여러 개가 설치돼있는 걸로……

네네, 하여튼 사람들이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출구는 뭐 들어가는 곳이니까 상관없는데. 나올 때…… 아니, 출구 나올 때 그 주변에 옷에 먼지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좀 에어브러쉬를 설치해서 바람으로 샤워를 하면 진드기 내지는 먼지는 다 털면 그분들이 차량에 다시 들어갈 때 그런 좀 쾌적함이 있지 않나? 이런 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입구나 출구에 그런 게 필요하면……

네네,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8번 코스 정도인가 이런데. 그 어린 소나무들이 아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조림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절로 그냥 씨앗으로 나온 겁니까? 자연스럽게.

어디, 어디?

그 맹방에.

맹방에? 아, 그거는 천연하종갱신이라고 자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아, 자연적으로?

네네.

그 되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지. 그런 소나무가 방풍 역할을 굉장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림을 해서 조금 그 방풍 역할을 좀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 거 말고도 조금 그쪽으로 소나무가 식재가 더 되면 훨씬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과장님 저기 오십천로 가로수 민원에 대한 부분, 거기 주민들 방문하셔서 만나고 오셨다는데 그 자료 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한 번 얘기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보고순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1쪽에서 121쪽까지 보고서를 대신하고 122쪽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시 관내 도로·교량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개 분야에 사업비는 33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주요 도로변 배수로 빗물받이 청소, 비규격 방지턱 정비 등 7건과 도로시설보수, 생활민원처리 등 6건, 마달재 보도설치 등 5건과 맹방, 호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완공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및 하천·소하천 보상현황입니다. 관내 도로 미불용지와 지방소하천구역에 편입 또는 포락됐거나 하천정비 등 사업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보상현황은 총 55필지 1만 7,790㎡이며, 보상금액은 4억 1,735만 3,000원이며, 연도별 보상현황은 125쪽에서 12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불용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황기교 개축 등 5개 농어촌도로와 도계읍 차구리 외 3개 군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5,500만원입니다. 임원3리, 하맹방3리 농어촌도로와 금계리 군도3호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황기교 개축공사는 지난해 9월 17일 착공하여 금년 6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판문교 개축공사와 천마2교 개축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네 번째,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십천교 외 19개소 소교량 및 위험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9,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량개축 2개소, 보수보강 12개소, 교량 안전점검 및 진단 등 5건입니다. 오십천교 1차분과 오사교, 죽서교, 엑스포교, 미로2교 및 오분교 난간 교체공사는 보고일 현재 완료되었으며, 흥전육교 개축공사 등 14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정비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남~사직간 대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 외 5건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92억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91억 3,000만원입니다. 성남~사직, 갈천~증산, 건지~자원 구간은 현재 종합진도 70%, 60%로 추진 중이며, 성남~사직 구간과 교동에서 광진, 자원~우지간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의견수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도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관리번호 여섯 번째,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로면 천기리 천기1교, 활기로 마을진입로 개선 외 5개소에 평내 및 회전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입니다. 2019년도까지 임원3리~근덕 교가리 교차로 정비와 시가지 회전교차로 설치대상 전수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미로면 천기1교 가각부 정비를 포함한 활기리 마을진입로 교차로는 금년 7월 10일, 남양동 보건소 앞 교차로는 금년 8월 말까지 정비 예정이며, 정라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2021년 5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34쪽 일곱 번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복구예치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보고일 현재까지 관내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근덕면 하맹방리 323번지 일원 등 2건이며, 복구예치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35쪽 여덟 번째, 소하천 및 병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덕읍 임원회센터 임원천 정비사업에 1개소, 지방하천시설과 판문리 피골천 외 9개소로 소하천 및 병목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임원천 정비사업은 현재 종합 진도 50%로 8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상천기리 천기천 기초보강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7월 발주 예정입니다. 판문리 피골천 소하천 외 9개 재해위험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관리번호 아홉 번째, 지방하천 및 소하천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교곡천 재해예방사업과 무시터골천 소하천정비사업, 오십천 남양지구 외 11개소 지방하천과 하장 추동천 외 13개소 소하천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100만원입니다. 교곡천 재해예방사업은 2019년 3월 실시설계 착수, 주민의견수렴 결과 많은 가옥 편입 및 제방고가 높아 마을이 단절되는 등 민원발생으로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강원도와 협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무시터골 소하천정비 1차분과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 정비는 7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열 번째,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 관내 하천, 소하천,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 11개 읍면동에 87개 사업에 사업비는 30억 6,300만원이며,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조리 도로변 인도 및 배수로 설치 등 61건은 사업 완료되었으며, 점리 농로정비 등 26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목록은 140쪽에서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열한 번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 관내 농로, 배수로, 석축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도비 매칭사업으로 원덕 기곡2리 농로 확포장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입니다. 원덕읍 산양1리 도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원덕읍 기곡2리 농로 확포장은 민원발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열두 번째, 읍면동별 관정현황 및 가뭄대비 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미로면 하거노4리 외 17개 지역에 관정 양수장 등 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400만원입니다. 하거노4리 용수 이용시설은 완료되었고, 상반천리 관정 이용시설 외 5건은 추진 중이며, 광동리 3반 용수 이용시설 외 5건은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8월까지 완료하고 설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열세 번째, 사업장별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근덕면 금계, 교곡, 동막6,7리 일원에 96㏊에 관정 6개소, 저수조 12개소, 송수관로 29.3㎞, 농로배수로 2.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정률 95%로 용수개발 통수 등 시운전 중에 있으며 7월 20일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전·용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장면 대전리, 용연리 일원 123.6㏊에 관정 4개소, 저수조 7개소, 송급수관로 3.5㎞, 농로, 배수로 등 10.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18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2월 1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 8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사업시행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착공하여 2022년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관리번호 14-1,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남·초곡 피해지역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신남지구입니다. 피해 재축 8가구 주거단지 조성 6,298㎡와 돌기해삼배양장 옹벽 복구, 사방시설 4개소 등 부대시설과 기존 소하천 및 배수암거 개선복구 개량이 565m이며, 초곡지구는 사방시설 2개소, 기존 배수암거 개선복구 개량 283m로 사업비는 261억 800만원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복구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2차례 수렴하였고, 신남 주거단지, 돌기해삼배양장, 산사태 예방 사방시설 등은 금년 2월 11일에서 5월 11일 우선 착공하여 현재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 공정에 소하천 및 배수암거 복구공사도 지난 6월 24일 착공하여 시공측량 등 본격적인 공사 준비 중입니다. 주거단지 조성은 7월 20일, 사방시설은 9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이며, 주 배수암거 등 배수복구 공정도 2021년 6월 우기철 전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관리번호 14-2,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도로, 하천 시설물 정비 등 추진현황입니다. 원덕읍, 근덕면, 동지역 일원에 도로만 3건, 하천 37건, 소규모시설 44건 등 124건에 재해복구사업으로 복구비는 483억 5,000만원입니다. 보고일 현재 98건은 완료되었고, 26건은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분야 4건, 소규모시설 1건을 제외하고 21건은 금년 7월 20일까지 복구 완료 예정이며, 잔여 5건도 9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관리번호 열다섯 번째, 오십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십천교에서 성남동 가람둔치 일원에 수변공원, 물놀이장, 생태호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 상위계획인 오십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현재 용역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1년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열여섯 번째, 삼척교~정라삼거리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간 대형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 주거환경 민원해소를 위하여 국도변 320m 구간에 도로정비와 주택 등 건물 13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2019년 10월 26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건물 7동을 보상 계획으로 현재 건물 4동과 토지 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관리번호 열일곱 번째, 주요 도로 차선 유지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시가지 및 읍면 주요 도로, 국도 7호, 38호선 시가지 구간에 차선도색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주요 도로 차선도색 16.6㎞를 6월 20일 착공하여 7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2차 도계지역 등 주요 도로 차선도색 30㎞는 7월 말까지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로, 중로와 읍면 주요 도로 차선도색 정비를 9월 말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전국적으로 강이 있고 하천이 있으면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삼척에는 다리가 어느 정도, 몇 개나 됩니까?

뭐 삼척에 교량이 474개인가 있습니다.

474개…… 그러면 이 중에서 교량에 그 교량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교량 이름 중에 뭐 어떤 데는 그냥 시멘트를 한 경우 있고 이렇게 타일을 붙인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주가 박힌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심주?

교명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 교량명……

네네.

그 일반적인 교량은 지금 교명주에 명판이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거 이제 심주로 다…… 그러니까 황동하고 주철하고 합금으로 돼있는 그 심주로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엑스포다리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심주가 누가 훔쳐 가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엑스포다리에 왜 이름이 없냐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게 뭐 ‘심주여서 고물이라고 아마 훔쳐 갔나 보다’ 저한테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 붙이고 CCTV를 달아 가지고 절대로, 무슨 그 훔쳐갈 것을 훔쳐가지 다리를…… 그런 경우가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때 뭐 한참 살기 힘드니까 그랬겠죠. 어쨌든 그 아파트나 소방시설 이런데 심주 이래 박아놓은 것들 있잖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거의 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삼척에 우리 심주 박힌 곳, 교량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좀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유실되었거나 없는 부분은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훔쳐 갈 거를 훔쳐 가야지. 페이지 134쪽에 골재채취가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보니까 다 상맹방, 하맹방이네요, 보니. 이게 허가가 이제 뭐 기간이 끝났네요? 보니까 2년씩 이렇게 해서. 지금 맹방해변이, 아름다운 해변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골재채취를 꼭 이렇게 맹방에다 허가를 내줘야 됐었는지? 이런 것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고 골재채취가 물론 이런 건설현장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 꼭 어느 쪽에서 이걸 가져가야지 별 피해 없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 가지고 그런 골재채취 이런 거 다 결국은 자연환경이 이러니까 잘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살펴봐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한 번 볼게요. 지금 뭐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성남하고 사직간 과장님?

네.

이 도시계획도로 이게 그 사직에서 연결시키려 하죠?

네.

주민설명회 하셨는데 잘 안 됐죠?

네,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 마을이 좀……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셨어요?

네, 마을이 이제 단절된다는 그런 쪽 하나 하고, 진주초등학교 쪽으로 이제 좀 치우치다 보니까 그 학교 이제 학습권 침해라든가 이런 쪽에 반대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연결이 되면 지금 현재 현대철물상사인가요?

네.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면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나요? 예정이? 게이트볼장이 철거가 되나요?

네, 됩니다.

철거돼요?

네.

학교하고 학교 울타리하고 얼마 정도 벗어나는데 학교에서도 좀 소음이 많다고 얘기하나요?

학교 울타리에서 당초 11m에서 한 2m 정도 더 이격해서 13m 정도 지금 떨어지고, 1차 설명회 때 소음저감 방안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음벽이라든가 뭐 조치한다 이거예요?

네.

그 주민들이 특히 이렇게 설명회 하실 때 마을을 둘로 양분시킨다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이나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 그쪽에 이제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아마 그 가옥이 여러 개가 지금 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사문제 이런 것도 좀 결부……

만약에 이거 도로가 개설되면 편입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한 13가구에서 15가구 정도…….

아, 많이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회 해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잡을 때, 그죠?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에 계획돼있었죠?

네.

도시계획에?

네.

물론 뭐 우리 도시과에서 이제…… 도시과도 같이 소관이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도 향후 도시계획을 잡을 때도, 물론 그때 당시에 아마 뭐 주민들 설명회하고 도시계획을 반영시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도시계획을 잡을 때 소로든 중로든 대로든 간에, 또 어디 무슨 공원을 만든다라든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게 10년에서 한 20년 동안에 도시계획에 묶여있어 가지고 아예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상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응?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지역주민들의 설명회, 도시계획 잡을 때도 반드시 설명을 드려서 지역주민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 필요하다면 뭐 좀 서명도 받아서 확인도 받아놔야 될 거 같고. 이게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걸 그때 당시에 설명회 하셨을 텐데 아마 뭐 다 잊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네, 그 성남~사직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80년도 후반에 아마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네, 최초로 결정이 된 대로1-1호고. 아마 그때하고 지금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일부 설명회 하면서 노선 변경도 요구하고 이랬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시의 입장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추진하실 거죠?

네.

네, 추진하시는데 과장님? 이렇게 좀 접근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주민들의 갈등이 조금 불만이 심각했잖아요, 그죠? 설명회 다 못마치고 중간에 끝났죠? 마무리 못하고. 하여튼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이라도 주민들을 접근을 설명회를 해서, 그리고 인근 피해 그 진주초등학교가 방음을 하면 방음대책을 철저히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직마을을 이제 두 쪽으로 분열을 시키고 마을을 관통시킨다고 이런 부분이 큰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을 좀 드려서 그 지역의 장점을 잘 살려주시면 아마 도로를 내드린다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거기 마을주민들하고 잘 설명회 해주시고. 저기는 어때요? 자원하고 우지간 거기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돼가요, 과장님?

자원하고 우지는 6월 25일 설명회를, 2차 설명회를 3개 마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

어디가 가장 문제에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토지가 좀 들어가고 평전동 쪽에 가옥이 조금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일부 민원이 좀 있고. 대부분 설명회 결과 사업 추진에는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없었습니다. 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앞으로 보상을 잘 진행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평전리 그 마을 복판으로는 거기도 마을로는 가지 않죠? 밑으로 가죠? 어디로 가요? 그게? 고속도로 입구에서 어디로 가요?

입구에서 자원동 마을회관에서 한 300m 위쪽으로……

300m 위쪽으로?

네.

그러면 평전마을로는 관통 안 하네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교량 밑으로 해가지고 우지 쪽으로 넘어가게 그래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교량 밑으로?

네.

거기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대는 안 한다 이거죠?

네.

여기는 언제 하실 거예요? 동부아파트 대학교 앞에 그 신호등이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작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4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쭉 했는데, 저희들이 7월 말일경에 실과소…… 저희들 8월에 업무보고 때 한번 의견을 최종적으로 좀 수렴해서 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려 합니다. 설계안을 확정을 하려 그럽니다. 7월 말 안에.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이잖아. 그래서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결정되기 전에는 아주 전문가들 뭐 수렴을 거치고 용역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다 하셨잖아? 그죠?

네.

그랬으면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인데 조속히 시행을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죠? 과장님?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저희가 수해 작년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우리 그 물론 관외지역도 많이 이렇게 침수가 돼서 바다 쪽으로 많이 침수돼서 보완을 많이…… 여기 보니까 많이 된 거 같은데, 시가지가 아예 손도 못대고 있어요. 이게 뭐 건설과 아니면 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가지에 이제 또 여름에 우기철이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예를 들까요? 삼표시멘트 후문 앞이라든가 아니면 봉황천 삼표아파트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소 앞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시청 앞에 마을안길, 그다음에 교동 굴다리 그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도 같이 하나요?

지금 주 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교동 굴다리에서 종합운동장 그 광진 입구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하수도사업소에서 메인관도 하나 이제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동 굴다리, 코아루아파트하고 삼척세무서 쪽에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우측에 산채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서부터 물을 잡아서 보건소 앞에 개선하는 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뭐 입찰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되면 바로 좀 착수를 해서 우선 배수기능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부터 확보를 바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에 서서 설계를 마치고 지난주에 계약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이번주에 아마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지역은요? 보건소 앞이나……

보건소 앞에까지는 건설과 사업에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돼있어요?

네.

아, 시가지. 매년 과장님도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매년 저지대라고 해가지고 침수 1m 이상, 그 상가고 가옥이고 이렇게 침수돼서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미탁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지금 실시설계 끝났나요? 아니면……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느리나요? 예산이 없나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이번주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네.

우기철에? 덧붙여서 그러면 사업소에도 한번 질의를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네.

위원장님, 우리 경제건설국장님께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장님.

네.

경제건설국장님, 조금 전에 들으셨죠?

네네.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이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건설과장님 말씀한…… 보고된 대로 지금 교동 굴다리 쪽에 우선 행정절차를 거치고 입찰을 봐서 우기 전에 일단 그 본 우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최종 이제 최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하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쪽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오분동 쪽에도 하수도부서에서 우수관로를 별도로 하는 사업을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설계는 아니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봐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입찰 봤어요?

네네.

교동 굴다리는 국장님, 그게 기존 하수관로에 우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도 기존에 그 한 60~70㎜가 시간당 이렇게 오면 기존에 하수관로로 우수를 빗물을 넣을 수가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금 작년 같은 미탁 피해 주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교동택지 쪽 개발로 인해서 우수가 하류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집중되는 물을 우수 본 관로에 유입을 못 시켰던 그게 원인이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3개 방향에서 오는 우수를, 택지 쪽에 3개 방향에서 오는 우수를 도로를 횡단해서 우수 배수시설을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한 뭐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그 주 유입되는 우수를 배수시설로 해서 주 관로로 유입시키는 시설만 하게 되더라도 큰 사업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존 우수관로에 물이 꽉 차있는데 어떻게 자꾸 집어넣어요?

아니, 우수관로에 지금 물이 차있다는 거는 뭐 일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도로에 떨어지는 물들이 지금 일시에 강우 강도도 있지만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걸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로에 빗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네네.

침수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교동에 빗물을 저 대학교 그 넓은 데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 그다음에 저기 큰빛교회나 아니면 산채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 양이 엄청 나잖아요?

네네.

그걸 담을 수 있는 뭐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간당 한 뭐 60~70㎜만 온다 그래도 제 판단에는 기존 배수관에 빗물이 지금 뭐 꽉 차있으면 도저히 담을 수 없으니까 배수관로를 지하로 관로를 한다 그래도, 저기 시가지 빗물펌프장에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양이 있는 거 같은데. 제 판단에는 관로를 기존 관로보다는 따로 관로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한번 판단해주시고 그거 꼭 검토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을 3개소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의하면.

어디 어디 몇 개? 어디 어디요?

시가지 교동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리고 후진지구하고 원덕 호산지구를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로 하게 되면 침수가 뭐……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이 총괄로……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건설국장님도 같이 이렇게 들으십시오.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삼척가스 있잖아요? 회사?

네네.

거기에 지금 이편한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빗물이 그쪽으로 그렇게 침수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편한아파트를 신설하면서 당초에 이편한아파트 그 담…… 울타리 그 담 이쪽 있는 쪽.

네, 임야 쪽.

어, 그쪽으로 배수관 시설이 돼…… 그 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 전혀 분산이 안 된답니다. 국장님.

네, 그것도 저희들 이번 계획에 지금 담겨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저기 지웰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많은데 그 물이 그쪽으로 분산되지 않고 그게 이제 분산돼서 아까 말씀드리는, 국장님 말씀드리는 그 우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낮은 쪽 삼척가스 회사 있는 쪽으로 전부 다 도로 물이 넘어서 침수가 되는 현상이죠?

네네.

그 부분을 꼭 보완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개선을 할 겁니다.

아, 개선하실 거죠?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다시 한 가지만 들어갈게요. 과장님, 이거 미로면 상사전리 하나의 민원인데. 이거 민원을 미로에도 얘기를 하고 했더니 민원이 잘 해결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상사전리 김○

주민인데요. 이분이 집 앞에 이제 다리가 없어서 본인이 이 다리를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이 큰 차가 이렇게 다니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험한가 봐요. 본인이 빔을 뭐 세우고 이래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직접 가셔 가지고 한번 그 다리가 괜찮은지, 아니면 다리를 보완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 꼭 하시고 저한테 꼭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공론화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이 건설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수해복구 포함해서 올해 총 몇 건 됩니까?

건설은 약…… 약 한 300건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직원 한 분이 그만 두셨죠?

네, 5월 1일…… 4월 30일 한 분이 사망을 했고, 5월 20일경에 기반조성계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인력확충이나 또 사기진작에 힘써 주기 바라고. 그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거부터 이렇게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네, 거기 페이지 116페이지 임원3리 도로포장이 거의 1㎞ 구간이던데 그게 어디죠?

지금 그 포장은 포장 끝난 데에서…… 용화리로 넘어오는 비포장구간 1㎞입니다. 실시설계 완료가……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 구간이에요? 그게 1㎞가 넘을 건데, 그 로즈밸리에서 아침목재 포장된 데까지가……

1㎞가 그 마지막 집 있는 데까지고 남아있는 구간이 꽤 아직 남아있습니다.

꽤 되죠?

네네.

그것도 빨리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 마을 웬만한 데는 포장이 다 돼있는 걸로 아는데, 마을에 지금 포장이 안 된 게…… 그전에는 뭐 어떻게 됐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주십사 주문 드립니다.

네, 잔여구간도 설계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잔여구간 됩니까?

일단은 내년에 이제 1㎞ 설계를 했고요. 그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잔여구간을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꼭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요즘 그 교량 설치하면 최대한 직선화가 되도록 좀 해주시고. 거기 옆에 부분을 그건 날개라고 하나요?

네.

그걸 좀 같이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호산 하천에 어도 이쪽 하부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상부는 준설을 좀…… 그 요청 들어온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158페이지 그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구간 주거환경 여기 개선사업에서 그쪽 지금 앞쪽 집이 뜯기니까 뒤쪽 집들이 소음이 좀 인다고 방음벽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가서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 미달이면 설명을 좀 하시고 기준 이상이 되면 방음벽을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소음측정 그 용역을 추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태풍 미탁 재해지구 거의 복구가 다 됐나요?

지금 128건 중에 한 98건 정도가 마무리됐고, 준공이 됐고, 그 개선복구 4건 빼놓고는 금년 9월 30일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 빨리 좀 복구를 해주시고, 더불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까지 좀 챙겨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피해가 예상되는 곳도 더불어 잘 찾아 가지고 장마가 지기 전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집행이 좀 늦게 되는데 그 순서가 뭐 어떻게 되죠? 실시설계용역 그 도면이 나오고 업체 선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한 몇 달 걸립니까?

사업장별로 다르지만 뭐 행정절차…… 좀 대형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 발주까지 한 2~3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줘도 현장은 늦게 일이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가을 같은 경우 추경을 해줘도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삼척시가 계속 일을 늦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도록 추경도 좀 필요하면 그때 그때 빨리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면 예산 집행이 빨리 돼서 현장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꼭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이니까 국장님도 좀 들어주시고요. 도시과하고 같이 연결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일전에 철도공사 미로면 무사리에 지금 철도공사가 그 안전휀스를 다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비단 무사리뿐만 아니라 저 천기까지 올라가면서 다 휀스를 치는데. 휀스를 치니까 아시다시피 농지가 그 반대편에 있어 가지고 그 철길을 건너가지 않으면 농지로 갈 수가 없는 길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의원님 말씀하셔갖고 6월 16일, 17일 철도공사하고 현지 이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도계, 도경동에서부터 신기 대평리까지 11개소가 지금……

11개소?

네, 안전휀스를 치거든요. 그중에서 농경지가 있거나 불가피하게 이제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철도를 횡단해서 다녔던 구간 6군데를 쪽문 1~2m를 남겨놓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실질 공사를 지금 한 군데씩 이렇게 남겨놓고 1~2m 정도 쪽문을 설치해놓고 그 휀스를 막고 있습니다.

아, 그 쪽문을 만드는 게 그게 나중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쪽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 이거죠?

네.

그거 확실히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뭐 걱정이 없겠는데. 만약에 제가 철도공사 그 팀장하고 얘기할 때는 그 쪽문을 만들어놓는 이유가 열쇠를 다 자기네들이 보관하지 농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그 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뭐 자재를 운반하거나 자기네들이 필요시에 보안시설 때문에 그 쪽문을 만든다. ‘그 농가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꼭 하셔 가지고 만약에 쪽문을 만들어준다면 이용하는 농민들 그 열쇠를 준다든지 뭐 좀 이렇게…… 어렵던데요. 과장님, 한 번만 그 확인해주십시오. 그게 위험해 가지고 철길을 양쪽으로 안전휀스를 다 치기 때문에 그 문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을 한번 꼭 확인해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그 미로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미로면장님하고 또 어디 어디 구역을 잘 협의해서 꼭 좀…… 지금 한창 농사철인데 불편이 없도록 조금만 과장님 애써주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마철로, 장마철이 이제 되는데. 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 입찰만 나가있고 공사가 진행이 못된 곳, 그러니까 용화천이라든가 길곡천 이렇게 규모가 좀 큰 부분들이 지금 안 나간 거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혹시 우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조치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희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에 인력들이 보니까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실과에 지금 요청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실과 쪽으로 빠지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 본연의 업무를 갖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자리가 안 계신데 우리 공무원분들 인원 보충을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 사직간 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그때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차후에 거기 찬성을 하시는데 말씀 못하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 위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도 수시로 그쪽 지역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 뵙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지정이 됨으로써 재산권이라든가 기타 거기 농경지에 농수가 공급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마음 속에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그분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들 이런 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노력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조금 주민들하고 협조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과 23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7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1번,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4개 버스업체에 2019년 재정지원은 총 29억 5,126만 6,000원이고, 금년도는 5월 말 현재 14억 4,785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선 조정입니다. 시내권은 4회 늘렸고 동해 노선은 편도 132회를 70회로 53% 감회했습니다. 종전 7분 간격의 동해 운행이 약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감회 이유는 52시간제와 경영악화로 관내는 조금 늘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동해 구간 관외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징수 최근 3년간입니다. 도표에 과징금 내역은 3년간 52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은 대다수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번 희망택시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 마그네틱카드를 7월 초에 IC카드로 교체하겠습니다. 운행실적 2019년도 지원액은 약 2억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부정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콜호출제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하여 투명한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이용대상은 48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며, 차량 5대에 기사가 9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 2019년도에 1만 515명이 이용하였고, 약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용자 추이를 분석해서 임차택시를 구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전년대비 수입내역입니다. 2019년도 위탁관리는 8개 구역에 계약금액은 6,888만원입니다. 33페이지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유찰되었던 제6구역이 입찰되어서 총 9개 구역으로 계약금액은 7,05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위탁 수입 내역은 도표와 같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서 내년도 위탁 선정을 금년 12월에 입찰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21개소입니다. 2019년도 과태료는 1억 2,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은 8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불법주차금지 계도 위주로 홍보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3개년간 체납액을 고지한 금액에 대한 징수 내역입니다. 3년간 총 징수액은 4,14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와 물건 압류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후 공영주차장 최근 조성현황 5년간입니다. 2016년도에 사직동 원조아파트 인근 13면 조성에 2억 7,800만원, 2017년 향교 입구에 47면 12억 2,300만원, 2018년 홈플러스 옆 42면에 9억 5,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낚시점 앞 21면에 5억 3,900만원, 2019년 삼여고 앞 20면 조성에 2억 9,300만원, 금년도는 중앙시장 노인회관 앞 17면에 8억 1,000만원을 들여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리현황으로 교통신호등 57개소, 경보점멸등 78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2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로 2019년도에 3억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위반내용으로 2019년도에 1건, 금년도는 456건입니다. 금년도 456건은 지난해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것으로 금년 4월에 원상회복 1차 계고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 2차 계고를 한 번 더 해서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랍드리버스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2월부터 원덕 호산과 미로면 2곳에 강원여객에 위탁하여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 2대를 더 추가 구입해서 시 외곽지와 도계읍 권역을 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네,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반석지역아동센터 커피 공감 그쪽 뒤쪽에 삼척시 땅이 그 조립식 건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쪽을 계약이 끝나면 재연장하시기 마시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인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그 땅은 회계과에…… 재산인데,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지금 반석 그쪽 옆으로 연결이 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영동장 여관 땅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개인 소유 토지가 있어서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하든가 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 좀 확인해주시고.

네.

그리고 동화3차아파트 옆에 부국제재소 그 땅 말고 그 옆에 저쪽 봉황산 쪽으로 그쪽도 부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쪽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 전체가 다 부국제재소 그쪽 땅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그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41페이지, 이게 개인집들 주차장이 지금 뭐 향후 추진계획이 2차까지 발송하고 행정처분까지 하고 나서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 해가지고도 진행이 안 됐을 때……

현재 다른 방도는 없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법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면은 있는데 차가 진출입이 안 되는 이런 곳들은 어떻게……

네, 그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한 부분은 구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네, 좀 바꿔야지.

위원회 개최를 한 번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삼척에서 호산까지 가는 자동차전용도로 그쪽이 이륜차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뭐 CCTV를 설치를 하든 그쪽에 이륜차가 못 다니게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옆으로 막 추월해 가지고 가거든요. 그거 확인을 좀 해서 단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노선 그 정차하는 곳, 뭐 다음으로 가고 가고 이럴 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버스노선표가 다 있거든요, 그죠?

네네.

뭐 어디까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버스 운행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시내 하나로마트 농협 맞은편에 거기에 시내노선표가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 있었는데 전에는 이래 보면 그거 다 눈에 띄었는데 지금 버스노선표가 안 보인다고……

네, 최근에 그 승강장을 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러니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두 번째, 이게 보통 그 어디죠? 건널목 거기에 우리가 노란 의자 설치했잖아요, 그죠?

네, 장수의자라고 표현합니다.

네, 장수…… 그건 잘해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관리 청소가 안 돼서 이렇게 의자를 앉을 때는 앉는 곳은 뭐 닳아서 반들반들한데 접어놨을 때 모서리 위 이런 먼지, 음식물 묻은 거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해서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래 할 때 매일 거기를 이렇게 좀 닦아주면 훨씬 좀 더 쾌적하지 않나 싶으니까 그것도 좀……

네, 그 부분은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해당 읍면동, 시내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지금 맹방저수지 민물고기전시관에서 그 산책로가 7월 1일부터 개방이 된다고 이랬었는데, 시에 그렇게 돼있던데. 민물고기전시관 그 들어가는 소한계곡을 7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이렇게 제가 봤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하나도 없던데, 그죠?

네, 지금 그 구간에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로 지금 투입하고 있거든요.

희망택시?

네네.

뭐 5만원씩 해가지고 월 몇 회? 그럼 앞으로도 가령 이렇게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 이러면 계속 희망택시를 할 것인지? 버스에 사람들이 물으니까, 거기로 가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희망택시를 할 것인지?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시 교통과에서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그 구간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불편이 없겠죠? 그죠? 거기 가면 주차시설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양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진에 있는 학생들 3명, 다문화 학생들 3명 버스 못 타서 차를 두 번 갈아타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언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좀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벌써 1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면 졸업하겠다, 얘네들, 그죠?

하여튼 그 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아이들이니까 일단 학교 통학하고 이런데 불편이 없어야 되니까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현재 민영버스여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 시 외곽지 오랍드리버스 한 대가 더 도입되면 그 구간도 과연 가능할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버스, 우리가 버스를 구입을 하면 우리가 뭐 구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로 운행을 해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 등교시간 맞춰 가지고…… 저기 증산 쪽은 가는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원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근덕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있잖습니까?

네네.

교문 입구 왼편에 보면 뭐 소방시설이라 해서 이렇게 가령 화재가 났을 때 호스를 꼽는다든가 이러는데. 몇 달 전에도 거기에 봉이 안 박혔는데 이제 봉 박은지 한 달 정도 되고 CCTV도 다른 방향으로 봤다는데 이쪽편 쪽으로 입구 쪽으로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나 이러면 병원 있고 약국 있고 식당이 있는데.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 오는 사람들이 그 라인 줄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식당은 자기네 집 앞에도 들어오는 손님들이 주차를 잘못하고 이러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저기에 찍혀서 주정차 딱지를 해서 돈을 몇 번을 물어서 아주…… 그래서 너무 그 식당 온 손님들이 항의를 많이 한다. 이 부분을 그래 좀 어떻게…… 그렇다고 이게 ‘우리 집 앞이니까 너네 대지 마라’ 이러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에는 12시에서 1시까지는 보통 뭐 그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분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요.

의원님, 그 소방시설은 말입니다. 4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역에 과태료를 저희 부서에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복되는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 대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봉을 박아놨습니다.

이제 같은 지역인데도, 근덕지역인데도 ‘저 위쪽은 봉을 안 박아놓고 왜 하필 거기만 박아 가지고 우리한테 이래 불편을 주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위치가 좀 많이 적발이 돼서, 그런데 그게 저희 시 직원들이 촬영한 것이 아니고 국민신문고에서 개인들이 핸드폰으로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그 과태료 피해가기 때문에 그걸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뭐 완전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주차위반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니까 본인들은 저녁 장사도 안 하고 점심시간만 하는데 그렇게 주차딱지가…… 이러니까 뭐 어려움이 많다. 안 그래도 식당 운영이 안 되는데 이러니까. 근덕 그쪽 편이 대체적으로 주차시설들이 잘 없잖아요? 시내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4대 불법주차금지구역은 지켜져야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4대 불법주차금지가 뭐뭐에요? 소방시설……

그 소방시설 5m하고 교차로 모퉁이하고 횡단보도,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10m 구간하고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제 5군데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볼 때……

아, 그래 하여튼 저는 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딱지가 날아오니까 손님들의 항의가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해서……

네, 시민들이 그 불법주차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더 피해가 커서 기분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예방 차원입니다.

그러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야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문제가…… 하여튼 시내 두루 뭐 교통행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당연히 주정차 이런 거 문제 있고, 사실은 제가 이래 다니면 ‘저건 당연히 불법인데’ 그런 거는 잘 딱지가 안 떼이는 거 같아. 정당하게 대려 하는 사람들 오히려 좀 딱지가 떼이는 경우들 이런 경우 있으니까 두루 잘 살펴야 된다.

네.

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가만있어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우리 희망택시 그 탑승시간이 뭐 6시부터로 조정이 됐습니까?

네,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7시부터 탑승하니까 그 뭐 시골 어르신들이 7시면 한낮인데 이용을 못한다고 불만이 있으니까. 그럼 제도적으로 해서 그 공문 내려보냈죠?

네, 택시업계에 전부 다 전파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전파를 해서 그렇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 여기 읽어보니까 뭐 희망택시 부정이용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경우입니까?

택시기사하고 마을주민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택시기사에 한쪽만 편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택시기사한테는 희망택시카드 이용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중되는 것을 방지해서 좀 택시기사가 다 같이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콜 호출제로 하면 될 것도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그래도 뭐 개인 핸드폰으로 하면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택시 부를 때 콜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콜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택시를 불러주거든요? 이렇게 무작위로 불러줘서 고르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글쎄,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내가 보니까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친절하고 뭐 짐도 잘 들어주고 편리한 사람 또 선택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난 그 생각도 들어요.

네, 의원님 반대급부적으로 택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 불만이 있겠지.

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또 이용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계 그 대한통운 공영주차장, 올라가는 지금 진입로 공사를 하잖아요?

네네.

거기 왜 또 건물주가 전화가 왔는데 그 밑에 지하에 무슨 뭐 하수관 이런 시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준공하고 난 뒤에 다시 뜯어서 잘못된 거 보완하는 거보다 자기랑 좀 상의를 해서 공사를 타설작업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화를 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내가 전화번호 알려줬으니 아마 전화 올 겁니다.

네네.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 같은데, 우리 달전 그 LH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을 하나 좀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한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네.

그게 내가 보니까 왜 일리가 있나 하면 거기 이용객도 많지만 그 택시승강장 뭐 이렇게 눈비 올 때나 기다리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이용객이, 그다음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야, 가보시면 알지만 그죠? 그러니까 차가 하나 빠질 때 그 택시를 다 빼주고 뭐 2~3대를 빼주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밑에 보면 우리 시 땅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택시승강장을 하나 건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달전 LH아파트나 이쪽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한 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삼마아파트 앞에 과속하고 신호위반하고 그거는 어디 카메라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네, 지금 정선국토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설치를 하면 안 되나 그거?

저희 시에서 과속카메라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요. 또 국토청에서도 세울 수 없어서……

우리 시로 그 업무가 넘어왔다면서요?

아닙니다. 과속카메라는 우리 시군 자체에서 세울 수가 없다고 유권해석이 있어서요. 국토청도 그걸 세울 수가 없어서 정선국토청에 있는 다른 사업에 넣어서 이제 사업하는 걸로 금년도에 좀 해달라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거기는 뭐 대형 덤프트럭은 거의 100%가 안 지켜, 아시죠?

네네.

그냥 내려쏜다고. 그러니까 좌회전해 들어오는 차량 빠지면 그냥 가는데 진짜 조심조심하니……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는 뭐 큰 대형사고 없이 왔는데 거기는 항상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지역이니까, 사고난 뒤에 또 이래 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면 아마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칭송받을 일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사고난 뒤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선제적으로 좀 한 번 검토를 해주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해봐, 아이 진짜로……. 도계 올라가면 매일 그 얘기만 하니까 ‘저기 왜 카메라를 안 달아주냐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랍드리버스 3대 중에 1대는 예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 가 있습니까?

강릉여객에 있습니다.

그럼 그건 새차를 그냥 세워두기에는 좀 효율적이지 않잖아,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하반기에 차 2대가 더 도입되면 같이 한 번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김명숙 위원 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지역을 순간적으로…… 거기는 뭐 계속 투입된 데가 아니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투입돼도 될 거 같으니까, 그 새차를 들여다놓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오히려 고장의 원인도 되고 그런데 순간 순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난 괜찮은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운행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차를 갖다가 가만히 세워놓으면 아까 뭐 후진? 그쪽에 다문화가족도 짧은 시간씩 이렇게 공수해준다거나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난 연구해야 될 거 같아. 가만히 서있는 거 보다요. 그다음에 우리 도계지역에 오랍드리버스를 뭐 투입할 계획이라는데 어디 지역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온 결과 보고……

그래도 짐작한 데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점리 쪽 하게?

아…… 제가 그 용역계획을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난 그 용역도 좋지만 내가 봐선……

중간보고는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용역보다는 우리가 그 실정을 더 잘 아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게 낫지, 그 용역이 뭐 서울 있는 사람들 아나, 그 내용을요? 이거를 뭐 어디 신리 지역에 투입할 건지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난 어디다 투입하라는 얘기는……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입을 해서, 그럼 이게 계획이 완료가 되면 언제쯤 됩니까? 도계지역은?

아, 거기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제 투입할 계획이거든요. 중간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 이건 용역을 줘갖고 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을 한다 이랬을 때 뭐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지 이거는 우리가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디가 투입돼야 될지 우리 과장님이 선정하는 게 난 가장 용역사보다 우선해서 그걸 검토를 하셔야지. 용역사들은 서울이나 어디 다른 데 외지에다 줬을 거 아닙니까?

아니, 관내 업체입니다.

어디 삼척에?

네…… 강릉에 있습니다.

그러니 강릉이 뭐 우리 여기 점리, 신리를 아냐고?

네,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다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투입될 데를 가장 급하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입돼야 될 곳에 꼭 투입되게 그래 해야지. 진짜 그 교통오지에는 안 하고 또 다른 데 뭐 용역이 나올 때는 거기다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현재 뭐 신리, 점리, 구사리, 흥전리 쪽으로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간 그것도 좀 이왕 계획이 섰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소나마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좀 우리 과장님이 앞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불법건축물…… 아니,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그 현황에서 위반대상자가 456건 상당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이게 읍면 다 포함된 거죠?

네, 읍면 전부 다는 아니고요. 도계, 원덕, 근덕 관광지 주변하고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도 이거 때문에 여러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뭐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이제…… 집중 단속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보면 주차장에 그 표시는 돼있지만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이게 그거를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이용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강제이행금 부과 그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좀 융통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차, 2차 계고를 거치고 나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일전에 제가 거기 근덕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근덕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길하고 근덕시내 들어가는 길하고 이 관광객이 상당히 혼돈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 조사를 하신다 했는데 하셨습니까?

아…… 그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잘 적으시던데. 네, 근덕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우리가 여기에서 근덕 나갈 때 중간에 과적 단속을 하는 곳을 지나면서 우측으로 근덕 인터체인지로 해갖고 삼척시내로 올라오는 고속도로를 타게 돼있죠?

네네.

네, 거기에 근덕IC라 표현이 돼있고, 그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근덕이잖습니까?

네네.

관광객들이 자꾸 그쪽 근덕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요. 우리는 안 빠져나가는데 근덕이라 표시돼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다시 시내 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네. 그리고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네.

저기 장미공원 쪽 밑에 동네가 우리 관광지 개발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주차난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리고 또 봉황천 그 굴다리 확장공사도 이루어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거기 삼척의료원 부지로 인해서 거기 있는 차량이 차고지를 만들어도 이 사람들 멀리 있으니까 가서 안 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맞죠?

네네.

네, 그 인근에 세우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서 나왔을 때 그 인근 지역으로 몰릴 거예요.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인 주차장 확보 그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등대 있죠? 등대식당 있죠?

네네.

네, 그쪽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주차난인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거기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죠례상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등대 그 땅부지는 누구 땅이죠?

그 시외버스터미널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서로 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다 비어있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조금 더 포장을 한다든가 지원을 해갖고 주차선을 그어서 우리가 뭐 임대료를 조금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니까 협상을 한번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적으로는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좀 주차난을 회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네.

그리고 현대철물 옆에 삼각형 자투리부지 하나 있던 거, 그 풀 나고 이렇게 형편없는 거, 돈 몇 푼 안…… 금액이 얼마 안 될 거 같으니까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와 1페이지 공통사항 및 17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기제출된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중 1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전액 농협 자금으로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23동과 빈집정비 20동에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5월 현재 주택개량은 작년 물량을 포함하여 총 39동 중 미착공이 12동, 착공 중이 11동, 미준공 2동, 사업완료가 14동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작년 물량 20동을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도 20동 중 미착공이 2동, 착공 중이 14동, 사업완료가 4동이 되겠습니다. 다소 사업이 부진하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주택개량의 작년 물량 중 미준공 중인 2동은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금년 물량에 대하여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마무리 정산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한 농어촌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 제공과 주민화합 및 대화의 장 활용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427만 9,000원의 사업비로 6개 읍면 13개 마을회관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을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리번호 3번,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현황과 21페이지 관리번호 4번, 무허가·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은 기제출된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5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에 활력을 줌으로써 입주민간의 공동체의식 고취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동주택 171개 단지를 대상으로 51개 단지로부터 관리비용 지원신청을 받아 50개 단체를 지원대상단지로 확정하여 5월 현재 35개 단지가 착공하여 4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단지별 지원보조금액의 편차가 크고 특정단지가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범위 및 상한금액을 정하여 다수의 공동주택이 균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관리번호 6번,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비 지원을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27억 5,600만원의 사업비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주거급여수급자 중 임차가구 1,980세대에 대하여 매월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9억 2,700만원이 지급되었고, 수선유지 지원은 자가가구 425세대 중 구조안정,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117가구를 선정하여 금년 2월 LH 강원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경보수 52가구, 중보수 9가구, 대보수 56가구를 범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택 수선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7번,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 조치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건축법 및 우리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례개정에 따른 심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심의,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건축전문위원회 구조안전에 대한 심의와 기타 관련 법령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작년에는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 공동주택사업계획 1건, 경관 20m 이상의 특수구조건축물 1건과 다중이용건축물 2동 등 총 3건의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이중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동의되었고, 근덕면 교가리 외 공동주택건축계획 및 구조 심의는 조건부 동의되어 승인조건 반영 후 사업계획 승인 처리하였으나 이후 본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위원회에 의해 취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특수구조건축물 1건과 설계비 추정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설계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건축심의 1회 2건, 에너지전략설계기준 외 적용 1건 등 총 3회에 걸쳐 4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4건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8번, 태풍 미탁 주택복구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발생한 태풍 미탁 사업으로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하여 신축 60동, 반파 19동, 침수 150동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5월 현재 주택복구 추진실적으로 반파 및 침수주택은 복구가 사실상 완료되었고, 신축주택대상 60동 중 복구 포기 8동, 주택 매입 2동을 제외한 총 50동이 신축 의사를 밝힌 가운데 건축신고 14동, 건축설계 중이 36동으로 파악되었고, 이중 9동이 공사 착공한 상태로 신남지구 등 주요 피해지 기반시설 조성이 6월 이후 완료됨에 따라 주택복구의 진척이 다소 부진하나 금년 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원덕 23동, 근덕면 11동, 교동에 1동 등 총 35동이 금년 10월까지 존치하는 걸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복구가 지원될 시 추가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임시주택은 존치기간 완료 후 매각을 원칙으로 하여 현 거주자가 매각을 원할 시 우선 매각하고, 공공용으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있을 경우 무상양여 후 잔량에 대하여 2021년 8월까지 공개경쟁입찰로 일반인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관리번호 9번, 미준공 건축물 가사용 승인현황과 27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위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체납액은 기제출된 보고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하고 이제…… 여기에 제가 보니까 내용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후진에 협동조합 아파트가 지금 뭐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

네.

지금 현재는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

골조공사.

골조공사?

네네.

그럼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2021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더 늦게 시작한 아파트는 벌써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데 더 빨리한 여기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늦게 사람들이 진행되느냐? 그분들이 입주하려고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왈 ‘사후약방문을 만들지 말라’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우리가 뭐 오분리나 마달리에 주택 옮기는 이런 문제들…… ‘자기네들도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아주 목까지 와 차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건축과에서 이게 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분노가 차오르기 전에 좀 이것을 잘 해결해서 일이 진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죠? 입주민들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과장님, 저기 마을회관.

네.

성내동 17통 마을회관, 성내동 17통 어디인지 아시죠? 원당리?

네.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계 새롬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새로 선정한다는데 벌써 선정이 됐습니까?

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강릉에 삼양주택관리.

강릉에 삼양…… 언제부터 인수인계를 해요?

인수인계는 오늘……

오늘 들어갔어요?

네, 오늘 인수인계를 하고 7월 1일부터 2년간 관리를 하는 걸로.

그럼 LH에서는 완전히 손 뗐어요?

네, 주택관리……

LH주택관리에서는 완전히 손 뗐어요?

네네.

그리고 인수인계 다 되고?

인수인계는 오늘 합니다.

오늘 하기로 하고?

네.

나머지 140세대야 뭐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는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140세대는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104동은 거기가 60세대인데 지금 분양 안 된 게 몇 세대 있어요?

17세대가 있습니다.

17세대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어요?

네.

어때요, 과장님? 한번 지켜보시니까 그래도 수요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뭐 폭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매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지금 도계 LH가 임대에서 이제 분양으로 아마 전환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LH가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을 물론 다 받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새롬아파트 외 가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넘어오지 않을까?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몇 세대에요? 5세대?

8세대.

8세대?

네네.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많이? 그러면 우리 시가 8세대 사용하고 나머지 14세대가 남았다 이거입니까? 과장님?

네네, 17세대.

아, 17세대?

네.

하여튼 뭐 올해는 아직까지 한 세대도 분양이 안 됐고.

올해 한 세대가 됐습니다.

아, 한 세대 됐어요? 그러면 분양가격은 맨 그 896만원입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네네.

더 이렇게 조금 낮출 뭐 인하계획은 없고?

인하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하하면 먼저 입주한 세대, 분양된 세대 때문에 인하하기도 곤란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그 계약하는 거 확인하시고. 또 위탁관리 새롬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자산인만큼 입주해있는 우리 도계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번 더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저기 빈집 관련돼 가지고 우리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빈집 철거하는 거.

빈집 관련 법령이 지금 3가지 법령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 빈집특별법,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법령은 이미 이제 시행이 다 됐습니다. 시행이 다 됐고, 금년도에 우리 이제 조례를…… 조례가 지금 사실상은 현실 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고, 결과가 조만간에 들어올 겁니다. 그 결과를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는 건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물관리법…… 아, 빈집 등 그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추진하는 거는 사실상은 빈집 그 보조금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빈집 보조금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본인들이 그 하려는 의지가 돈이 차이가 나니까 좀 부족할 경우가 많고, 또 건물주인들을, 관리자 건물주인들을 몰라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조례개정을 좀 통해 가지고 아마 전면개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면개정을 통해서 보조금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저희 생각은 그런 쪽으로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마을의 한복판에 있고 그 주인이 아예 연락이 안 되면 그건 계속 놔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령으로 일단은 빈집이 이제 활용이 불가능하고 철거가 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가 안 될 경우 우리 시가 강제철거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 예산이 못 따라가서 하는 부분인데 그 대신 또 철거비용은 그 건물…… 지금 농어촌정비법에는 그 건물의 가액을 감정 평가해서 또 돈을 줘야 됩니다. 이거 뭐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또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고, 건물주인을 못 찾을 경우에는 공시송달하는 방법도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조례에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될 때 그렇게 뭐 무연고묘 추리하듯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될 거 같고. 만약에 거기 건물에서 뭔 낙하물이 떨어져 가지고 행인이 다쳤다 이러면 그 비용을 누가 해주죠? 그 주인은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엄격히 얘기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건물건축주이기 때문에,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물주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