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9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8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11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17억 6900만 원에 비해 796억 1900만 원으로 10.9%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94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52억 3800만 원보다 794억 2500만 원으로 11.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31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으로 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113억 8800만 원 중 풍양 제2농공단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이 삭감된 8113억 38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건의 2020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단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0년도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군 업무제휴 금융기관인 엔에이치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업무제휴 카드이용 적립금 3691만 6000원을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여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 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용어정의 등 관리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의 공동이용시설, 임대시설, 수탁자, 사용자, 이용자 등 용어정의 조항 신설과 안 제5조의1의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사항을, 안 제5조의2의 공동이용시설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5조의3의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항을 개정하였으며, 신설조항의 제2조제4호 일부 안 중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 설치한 마을거점 커뮤니티 공간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 제5조 일부 조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를 2019년 11월 26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6호로 수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