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0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0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조배식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산검사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결산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넷째 기금 결산, 다섯째 재무제표, 여섯째 성과보고서, 일곱째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여덟째 성인지 결산서, 아홉째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000억을 포함하여 1조 147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678억, 세출결산액 9131억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546억 원은 2020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774억, 사고이월액 327억, 계속비이월액441억, 보조금반납금 97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9 일반회계의 총예산현액은 989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9억, 세출결산액은 8239억, 결산상잉여금은 1809억 원으로 2020년도 이월액은, 이월액내용은 명시이월액 755억, 사고이월액 317억, 계속비이월액 153억, 보조금반납금 76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로 3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1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8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29억, 세출결산액은 891억, 결산상잉여금 737억 원은 2020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18억, 사고이월액 10억, 계속비이월액 288억, 보조금반납금 20억,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원으로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411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77억 원으로 자활기금 7억, 노인복지기금 11억, 양성평등기금 10억,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체육진흥기금 10억,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3948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억 원, 재난관리기금 37억,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식품진흥기금 2억, 농업발전기금 1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567억 원이 각각 조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469쪽,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4609억 원, 총부채는 417억, 순자산은 3조 4191억 원이며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6224억, 총수익은 7980억,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1356억 원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현황은 63억 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제로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73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83개, 단위사업 18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82개의 지표수 중 167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33만㎡에 5114억 원이며 건물은 22만㎡에 3553억, 총 1조5095억 원으로 전년도 119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220종에 11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첨부서류 637쪽, 성인지결산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5개 사업에 42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5개 136억,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개 153억, 자지단체특화사업 14개 84억이 집행되어 총 86.9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첨부서류 827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상호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논산시의 2019년도 지역통합재정상황은 세입은 1조 1517억, 세출은 8974억, 결산상잉여금은 25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조배식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21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9건 외에 1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조배식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배식 대표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 위원과 윤병권 전)의회사무국장, 문관복 전)친절행정국장, 윤여항 전)친절행정국장, 우영식 세무사 등 5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2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을 계상 후 징수결정을 하지 않거나 예산계상 없이 징수결정만 하는 등 세입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총괄 세입부서에서 담당자 교육실시 및 추경편성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정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행정지원과 외 13개 부서에서 총 30건에 28억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장 및 회계담당자는 수시로 당해 부서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적의 집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개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1478억 원의 13.4%인 1543억 원으로 이월금은 해마다 반복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예산편성시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유재산 관리개선, 체계개선입니다. 공유재산 2019년말 현재액 중 공기업특별회계 취득재산 4건의 취득자격이 오류 입력되어 전산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특별회계 운영 재검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액을 확보하였으나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운영실적이 극히 적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의 목적성과 필요성을 재검토, 설치 운영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과정을 통해 재검토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성과보고서, 성과분석 미흡입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도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의 하나를 보면 초과달성 28건, 200% 이상 8건입니다. 미달성 15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이 없는 지표 8건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미흡하거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목표치 초과달성 및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을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보완하고 없는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보고

조배식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조배식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이 있었기에 생략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1478억 568만 5494원이며 세입은 예산현액대비 101.7%인 1조 1678억 948만 2533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대비 79.6%인 9131억 3162만 7510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나 총이월액이 1543억 1612만 2280원으로 예산현액인 1조 1478억 568만 5494원의 13.4%로 2018년도의 20.4% 대비 7% 감소로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여전히 과다하여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부의장님입니다.

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 노후화장실 붕괴로 1억 5,000을 세웠던 부분에 나중에 이월된 사업비가 3월 3일까지 모두 지출한 내용하고……

예.

이 뒤에 보면 안전도로과에서 했던 이월된 사업비는 사실은 낙찰차액이지요? 그지요? 그러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쓸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기업체에서 만약에 제일 적은 비용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거여. 그러면 그 낙찰 사업비의 차액이 남았으면 지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그……

낙찰……

이월……

하고 나서도 그냥 부족하다고 하면 그 업체를 그냥 계속 주는 것 같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늘비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이월, 그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그 원인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있어도 다 다음연도에서는 이 사용, 낙찰차액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지출했다고 해서.

아니요, 이쪽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이월……

이월은 이월대로 있고요, 그 옆에 또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

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

모두 지출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만 모두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