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집계 결과 5건의 삭감액 4억 6200만 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삭감액이 없고 산업건설위원회 5건에 4억 6200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 심사내역 중에 관광과 3건에 3억 7200만 원, 미래산업과 2건에 9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관광과 고흥 밤바다 DJ페스티벌 민간이전사업비 3000만 원, 용동지구 물놀이시설 전기ㆍ수도요금 1200만 원, 고흥만 관광지구 둘레길 조성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며, 미래산업과 신규 풍양 제2농공단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5000만 원, 고흥만 썬밸리 산책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세부사업 및 목변경입니다. 세부사업 변경 내용으로는 건설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 중 서풍마을 배수로 3000만 원이 동풍마을 배수로 3000만 원으로, 월하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1000만 원이 점암 한산마을 팔각정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변경 및 내역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저희 과 조서에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흥 밤바다 DJ 페스티벌 민간이전 3000만 원인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공약사항으로 청춘 DJ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녹동에 관광자원화 또 이런 문화행사를 함으로 해서 녹동이 많이 알려지게 하자. 그러면서 문화적 가치를 높여 가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동 선후회 민간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른 불용처리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인데 이거는 용동지구 물놀이 시설이라고 금오에 물놀이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름에 어린이들 놀 수 있도록 많은 물을 쓰고 전기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 예산이 2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가정용으로 계산이 돼서 영업용으로 다시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1200 정도 이번에 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흥만 관광지구 둘레길 조성 3억 3000인데요. 이건 애초에 민선6기 때 고흥지구 관광지조성 전체적인 과정에 들어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특히 썬밸리가 들어오면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썬밸리 밑으로 방조제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저류지 쪽으로 해서 우리 군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m 정도를 이미 민선6기 때 설계가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늦어지고 해서 보류해놨던 사항인데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투자유치하면서 신용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고서라도 전체적인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고흥 밤바다 DJ 페스티벌 이것이 지금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까?

작년에 유사하게 쌍충가요제라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쌍충가요제 포함돼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회원들 회비하고 지역민들 스폰을 받아서 해서 솔직히 여러 가지 불편 내지는 부담이 많이 됐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 같은 경우는 나왔습니까?

지금 어차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실행 준비는 들어가겠고요. 보통 8～9월로 보는데 설사 좀 늦어지더라도 10월까지 해도 무방하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세심한 검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 앞에 왔던 방식이고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하는 게 있어요. 3억 3000만 원짜리요.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 그때 당시는 물놀이라고 듣지는 않았어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건데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놀이도 썬밸리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이걸 살려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고흥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유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실행된 데가 유일하게 썬밸리 부분인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썬밸리하고의 어떤 사업자하고 우리 군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 진척들이 많이 안 됐었던 부분은 사실인데 이 부분이 만약 민선 6기에 그것이 됐었다면 바로바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거의 2년이란 세월을 그냥 보내다가 2020년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 저는 썬밸리도 지금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졌다고 이야기가 들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썬밸리하고의 사업 진척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걸 잡은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민선 6기 때 이미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그걸 그냥 시기상 2년을 늦춰서 하시게 되는 부분인지. 썬밸리하고 연관성이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째야 되는 겁니까?

현재 썬밸리 상황은 이따 미래산업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드리겠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이미 썬밸리가 진행이 돼 왔고 애초에 민선 6기 때 설계를 했던 부분은 아까 말한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유치를 하면서 서로 연계시키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주로 찾다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당시에 썬밸 리가 언론에 자칫 과하게 특혜 의혹이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의견이 심하게 갈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논의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었고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썬밸리하고 사업추진의 연관성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시기적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가처분 결과이긴 하지만 결과가 났다는 부분에 그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인가? 단순하게 우리 고흥 군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애당초부터 그런 사업이었다면 이게 시기적인 문제는 상관없이 항구적으로 우리 고흥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은데 정말 이게 썬밸리하고 연관된 이런 사업이어서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참고로 썬밸리 밑 수변쪽으로 쭉 나는데요. 사실 그 밑으로 수변노을 공원 조성이라고 건설과에서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올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차피 그쪽으로 고흥만 전체를 둘레길로 연결해야 될 사업으로까지 저희들은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 사업이 완료되면 그 후에 어떤 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썬밸리와 연결이 되면 더 좋고요. 썬밸리가 혹시 만에 하나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이건 현재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연계 시설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향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런 부분으로?

예, 썬밸리가 과거에 너무 특혜 쪽으로 얘기가 돼서 현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지 않나. 그래서 그동안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 썬밸리(산책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진입도로 관련 해서는 현재 진입도로고 본예산 6000만 원을 세워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당초 들어온 입구에 대해서 교통 혼잡성이랄지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면, 여기 잠깐 봐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진입도로 개설할 때 여기 보시면 그냥 일직선으로 진입도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렇게 해 놓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 대해서 가변도로를 이렇게 신설해서 진입도 용이하게 하고 또 나가기도 좋게 하고 여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이랄지 폐기물 처리를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약 4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양제2농공단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안은 기존에 동강식품농공단지가 사실은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신규조성에 대해서 그동안 최대한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들도 신규 단지에 대해서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 부서 과장으로 와서 2년 동안 관외나, 관내에서 새롭게 기업 입주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많이 타진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이 결과를 받아보니까 약 12개 업체가 기업을 하고 싶은데 입지가 없다. 이걸 좀 조성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중에 물론 관내가 3군데, 관외가 9군데입니다. 이분들이 요청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동강은 사실 유형이 식품전문단지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풍양농공단지는 일반제조업체입니다. 유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총 1만 8000평인데 그동안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공장입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1만 2000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을 희망하는 부분 면적이 1만 1500평 정도로써 공단을 만들게 되면 거의 저희들이 분양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도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할 시 이게 가능하냐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에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효과를 생각한다면 공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 들어오는 종업원들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투자촉진도 이루어지고 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충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풍양면 소재지랄지 또는 고흥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에 있어서 기업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썬밸리 들어가는 입구 진입도로 6000만 원이 원래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6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갔다고요.

본예산에 증액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했다 그 부분 말은 잘 안 했잖아요.

아마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증했다고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이 부분을 설명을 잘했으면 이 두 가지 다 여기까지 안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6000만 원 본예산에 지금 하고 있는데 4000만 원 더 필요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해드려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제조식품이라 했어요.

일반제조업입니다.

일반제조식품, 제조식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대충 무엇 무엇이 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입주 의향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12개 업체인데요. 정보통신이랄지 태양광, 건축자재, 전기설비, 해양구조물, 해조류 친환경 소재, 데크생산, 농업기계 자동화설비, 공장 자동화설비 제작, 해상 부잔교, 친환경 토양 피복지 해서 사실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폐수 발생이 전혀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폐수에 대한 우려도 없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풍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단지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양면으로 봐서는 거기가 풍남으로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구라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는 이것만 세우고 아무것도,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아무 개설도 안 하고 그냥 놔둡니까?

저희가 단지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감안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설계를 하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 좋게 나오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설계안을 한달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 용역을 할 때 거기까지 파악을 해서, 풍양면 입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감안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정책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썬밸리 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지고 거기 내용에 철거명령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재 썬밸리 관련해서 소송이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소송이 뭐냐면 토지환매소송, 환매소송을 하고 있고요. 환매소송 진행 중에 토지소유자들이 공사 후 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개정된 사안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화해권고, 다시 말해서 썬밸리 기업 측으로부터 권고하는 것이거든요. 권한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공사를 중지하고 멈췄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기업 측에서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공사에 대한 금지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 방금 말하신 게 화해권고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공사 중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화해를 해라는 화해권고란 이야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게 언제 판결이 난 부분이에요?

날짜로 따지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6월 중순?

중순 정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 하순 사이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해권고 결정인데 그 내용은 혹시 보셨어요?

내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요. 어찌됐건 현재 토지 환매에 이의제기한 토지소유자들이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 중지에 대해서 기업 측에서 중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사항에 보면 공사를 중지하게 돼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부 판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시 재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아직 소송은 아니고요. 이의신청 기간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중지가 돼 있는?

아니요, 그건 진행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화해권고 결정문에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 내용에 나와있잖아요.

그게 권고에 대한 결정이지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최종 여부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냐

그럼 그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를 할 필요가 없다, 계속 하고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화해권고사항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기업 측에 물어보니까요. 기존 변호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기업에서 썬밸리에 대해서 총 투자금액이 560억 정도인데요. 공사 진행 정도가 80% 이상 했습니다. 4백 몇 억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중지를 하게 되면 기업이 입는 데미지가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재판부에서 감안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해권고 내용은, 이제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나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썬밸리라는 기업체의 완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전제를 두고. 그런데 이 소송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화해권고지만 화해권고 내용에는 공사를 중지하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물, 시설물이라는 것은 타워크레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더구먼요. 그다음에 거기 건설사무소 사무실까지 전부 다 철거하라는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사업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만약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재판부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간에 화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실행이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좀 있던데.

의원님 혹시 담양 프로방스 아시죠? 그게 공사를 70～80% 진행하다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토지소유자가 환매소송을 벌여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법원 판결은 공사는 끝까지 진행했었습니다. 끝까지 진행해서 완공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환매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만 담양군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화해조정을 해서 마무리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은 기업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화해권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대로?

이제 환매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기업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별도의 어떤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공사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소송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원만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준공이 될 것이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한번, 사실은 이 소송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계속 진행해 오다가 악화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소송이 시작되는 어떤 시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까지 보면 계속 악화일로에 와서 지금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화해권고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사업자 측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개선된 부분이 별로 없었다고, 그리고 그 부분에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행정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삼자가 될 수 있는, 행정도 주축을 이루는 한 축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 과연 어떤 부분이 되는 부분인지를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아쉬워요. 왜? 그런 역할들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대립된 관계로만 왔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관계가 우리 행정에서도 한 축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기대를 해 볼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이 사실은 썬밸 리가 유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진행 중인 진입로 부분하고 관광정책실 해안가 공사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고요. 썬밸리를 찾는 콘도 투숙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고흥만 관광단지를 찾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 군민들도 있으면 이용할 것이고.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연계성이 더 많다는 거죠. 향후는 이용객이 다양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정말 공사중지 명령이 나서 예를 들어서, 저게 정말 저 상태에서 멈춰있어 버린다. 향후에 판결이 화해도 안 돼서 중지가 딱 되고 저 상태로 계속, 지금 아까 담양 프로방스를 예로 들으셨으니까 저도 예를 하나 들면 광주에 가면 백운동 로터리 있는데 호텔을 거의 한 20층 가까이 되는 것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십수 년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 현재 썬밸리 만들어진 상황같이 뼈대까지 다 돼서 올라가 있었던 것이 백운동 로터리 있는 바로 그 근처에 우뚝하니 올라와서 폐허같이 있다가 거기가 하도 청소년들 소위 말하는 우범지대같이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보니까 거기가 철거가 됐더구먼요. 예를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린건데 그랬었을 때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향후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할게요.

예, 아무튼 썬밸리 관련해서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풍양농공단지 이건 타당성과 기본설계 용역인데 이건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기초조사죠.

과연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위치나 이런 부분도 맞는 부분인가 이건데 저는 이제 그전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동강농공단지가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가 소송으로 가도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저기가 지금 식품농공단지라고 했는데 현재 저 상태가 우리가 알기로는 판결이 국비보조 들어간 것은 환수조치하라고 그건 결정이 낫죠, 70억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국비 보조를 받았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식품농공단지라는 전제하에 받은 것 아닙니까?

예, 특화된.

식품농공단지로써 특화단지라는 그런 전제 때문에 국비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환수조치가 돼서 국비 환수가 되면 그 상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환수에 대한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요.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수는 환수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군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개발계획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공용개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개발로 할 것인지, 개발을 포기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이 주 요지는 아니고 식품농공단지라는 걸로 특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 국비가 환수조치가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현재 환수명령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상대자가 갚았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환수조치가 떨어졌을 때는 그 식품특화단지라는 그 부분은 규제 자체는 해제되어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령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보조금은 환수가 되고 시행자지정 취소가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3자에 대한 개발자가 나타나서 똑같은 신청을 다시 해서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특화에 대한 효력이 줄어든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특화단지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그렇죠? 공영개발을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특화돼서 농공식품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영산강청에서 폐수처리시설 68억 짜리 준공이 났거든요. 그건 운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화에 대한 부분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특화농공단지를 없애버리면 68억짜리 폐수처리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화로 가야된다는 말이죠.

하수처리장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체 국비 보조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70억 밖에 안 됩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은 68억 전액이 국비고요. 그리고 동강특화농공단지는 원래 72억인데요. 지방비하고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농공단지 전체 사업 규모가 300억 정도였는데요. 대략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약 72억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민자부분이었습니다.

민자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양농공단지도 그때 우리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공영개발쪽을 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공영개발쪽으로 지금 거의 확정돼 있는 부분에서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민간개발에 이런 폐단이 있어서 또 일반적으로 농공단지는 시군에서 거의 공영개발로 많이 하는 추세여서 공영개발로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동강농공단지는 만약에 그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다 거치고 다시 재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민자를 하든지 아니면 공영을 하든지 그거는 선택해서 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기존대로 한다고 하면 거의 민자로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단지가 조성이 됐었을 때 거기에 다 입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정은?

입주부분은 특화단지를 신청할 때부터 말하자면 기본적인 의향서는 다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그때 수요가 100% 충족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신청한 수요와 또 분양 시에 새롭게 발굴해서 입주를 시킬 겁니다.

그럼 기존에 원래 1농공단지 거기는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20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가 돼 있고요. 17개가 가동 중이고 지금 2개 업체가 시설 중에 있고 1개 업체는 약간 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동강 2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다 입주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거기가 입주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식품으로써 거기가 말하자면 도시권에 접근성이 좋아서 기업들의 의향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결국 지어져있는데 시험가동도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99.9%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전문식품특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소송이 계속 이어졌었을 때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것은 지금 영산강 아까 어디?

환경청.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돼 있어도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가동을 아예 안 하고 5년간 AS 보완장치를 해 놨습니다. 왜냐면 가동을 한번 해 버리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5년간 일단 유지보수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단지에 소송이 걸려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이 걸려서 아예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지지부진해서 소송이 몇 년 걸리고 또 거기에 소송이 끝난다 할지라도 조성을 하고 하는 이런 기간들 그렇게 보면 막 5년 이상 돼 버리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지어져있는 상태로만 그대로 있어도 그 지원을 했던 영산강 환경청에서는 무슨 제재나 이런 부분이 없냐 이 말이죠.

99.9% 공사는 타절이 났구요. 거기서 계속 저희한테 농공단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정상화해서 저것을 가동을 시켜달라 그런 입장이죠.

정상화가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쩌냐 이 말이죠.

이제 소송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판결까지는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농공단지가 사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동강2농공단지가 저렇게 소송이 걸려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공영개발 가장 선택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공영개발이죠?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동강농공단지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또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농공단지를 좀 더 빨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면 더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꼭 식품단지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이제 꿰어 맞추기 부분인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차라리 동강농공단지를 공영개발로 돌려서 여기 공영개발 생각을 한다면 그쪽을 공영개발로 돌려서 막말로 말해서 국비보조 안 받고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동강은 이제 식품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식품단지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특화농공단지라는 부분으로, 이제 물론 꼭 받기위해서라기보다는 식품단지라는 예상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식품농공단지라는 부분만 생각을 하다 그 부분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로 했었을 때는 진척이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농공단지를 만드는 거, 여기가 포화상태가 돼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입주 기업체가 계속 물밀듯이 이렇게 신청이 쇄도하는데 우리 단지가 너무 좁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건 넓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좋은거죠.

동강농공단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2년 동안 전혀 신규조성검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에 기업들이 외부에서 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 유형 자체가 동강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2년간 12개 업체가 저희한테 의향을 해 와서 조성될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부분은 용역이 되면 거의 거의 100% 가까이 대부분은 사업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용역이 끝나면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될 거예요.

저희들도 이게 편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신청이 쇄도가 되니까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식품단지든 농공단지든 간에 기 조성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어떤 진척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 동강농공단지가 굳이 꼭 식품단지에 매이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전향 쪽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68억이라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농공단지 거기 폐수종말처리장도 규모가 좀 적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개선을 해서 현 단위로 충분히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선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문제 있던 것은 개인 업체들의 문제였지 우리 공공폐수처리장의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개인들이 처리를 안 해서 보내서 그렇지. 그걸 제가 개선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여기 제2농공단지 규모는풍양이 1만 8000㎡?

예.

지금 동강제2농공단지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면적은 9만 정도 됩니다.

9만? 그럼 그거 분리해서 할 순 없어요? 일부 식품, 일부 농공.

특화로 돼 있기 때문에 딱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영으로 돌렸었을 때

그러니까 공영으로 개발하든 민간으로 개발하든 간에 방식은 틀린 것이고요. 거기 입주하는 입주 공장 유형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자꾸 그러는데 다시 재지정을 해서 공영을 할 건지 민자를 할 건지 이것도 결정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랬었을 때 그런 변경을 나눠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없냐?

개발방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공영이 옳을 것인지, 민간이 옳을 것인지.

거기 면적이 9만㎡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식품단지를 그렇게 크게 조성을 해 놓고 사실 제1농공단지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개 업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다 차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의 20개 업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보다는 거의 몇 배나 큰 면적인데 그 부분이 전체 식품단지로 했었을 때에 그것이 전체가 다 입주 완료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제2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을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군에서 다시 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랬었을 때 좀 분리를 해서 식품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의 어떤 같이 병합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보기 위해서 장황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