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으로 6월 18일, 19일, 25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원안가결, 6월 18일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각각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용흥4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6월 26일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건설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불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52만 포항시민들과 묵묵히 의료 현장 일선에서 노고를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포항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철강산업의 메카로써 포항시민들은 가슴 속에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엄숙한 마음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분들의 복지수당 수혜 현황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에게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는 23개 시, 군 중 14곳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3만 원, 월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약 1,40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인이 된 이분들의 배우자분들께서는 모두 국가의 부름으로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참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혜대상에게 제외되어 왔는 바 참전유공자 미망인분들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호국정신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포항시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약 20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무료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경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구분 없이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포항시에서는 2020년 7월 하순경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운행할 계획인데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웨이추진단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길 관리에 관하여 주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KTX 개통 후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심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조성구간인 북구 용흥동에서 우현동 일원에 이르는 구간에는 많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크가 설치된 지 9년이 경과함에 따라 많은 구간이 들떠있고 일부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 노약자나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심한 구간은 해당부서에서 응급복구하고 있으나 전체 교체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보다 저렴하고 영구적인 자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힐링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이동, 효곡동 출신 미래통합당 이석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2,030명 공직자분들 그리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큰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인 포항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를 다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의 청년범위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39세까지 포함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2017년에 제정된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52만 4,63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여 올 4월 말 현재 기준 50만 5,209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인구는 2015년 16만 7,276명에서 올해 4월에는 14만 3,634명으로 2만 3,642명이 감소하였고 수치로만 보면 매년 4,700명이 포항을 떠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교육, 취업문제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복지가 너무 부족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재작년부터 ‘Job고 일어나라! 청춘’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기업들과 연계해 인턴을 통한 정규직 전환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지원, 청년복지행복도우미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자리나 취업 중심의 정책들로써 대다수 많은 청년들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청년 예산은 41건에 161억 원으로 우리 시 당초 예산 2조 93억 원 대비 0.8%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성장시대의 취약계층이 되어 버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포항형 청년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고 정책의 타당성부터 재원마련 등 여러 논란도 있으며 따라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단비이자 활력을 줄 것이며 포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를 보듯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청년정책관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 청년정책과, 경상남도 여성가족청년국 청년정책추진단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양시와 부산시 북구 등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앞다투어 이미 청년정책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신설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포항시 위원회 수는 폐지위원회 2개 포함 총 134개이며 전체 위원 수는 1,807명입니다. 이 중 청년 위원 수는 51명으로 2.8%에 불과하며 그나마 학생들과 멘토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30명을 제외하면 100명당 1명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간 소외돼왔던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수립과 추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항의 미래이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망은 청년이며 청년들이 떠나갈수록 우리 시의 앞날은 점차 어두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포항청년들은 앞날의 꿈을 키우며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기를 팍팍 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우여곡절 끝에 8월경 전기버스 도입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기버스 시승식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예정이었던 시행계획이 전기버스 국내 제작사들의 차량 제작일정 및 환경부 인증지연 등으로 인해 1년여 연기된 것이어서 포항시 입장에서는 기대가 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해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포항시의 시내버스 행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며 이는 업체의 독점구조와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외곽지 노선은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업체가 늘어나면 관리가 어렵다” “기존업체에 전기버스를 투입하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민간위탁이 아닌 기존업체의 자회사를 만들어 15인승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외곽지 노선의 운행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시내버스 독점구조가 더욱 공고해 지고 사업자의 협상력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혹시라도 자회사를 다른 업체에 매각한다면 포항시가 주장한 관리상의 편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포항시가 제안하고 진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시의 기존 버스업체 자본금은 1억 원인데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조차 상정할 수 없고 일반기업의 경우 한계 기업에 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32.7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를 제외하면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두 사람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말이 법인이지 가족회사와 다름없는 회사에 또다시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적자가 심각한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른 대안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인력고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과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나쁜 일자리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운전직의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권고에 따라 정년퇴직 운전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해 운전직 충원이 시급해지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계약직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처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계약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합니다마는 당장 급한 소나기만 피해가겠다는 발상일 뿐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최소비용 최대효율보다는 최대비용 최소효율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대비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점과 비정규직 양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강화의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포항시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5인승 전기버스 투입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영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설립된 자회사를 인수하거나 포항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는 포항시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적자투성이인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금을 투입해 운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막대한 혈세투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없애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공영제라는 새로운 제도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미래통합당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로 이끌어가는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당면하고 있음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에 충실한 역할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 보조금 전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 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 군, 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는데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는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이며 민간보조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말하며 내용별로는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경상보조와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3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운영비와 인건비조차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지와 보조사업자와의 온정주의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정산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에 교부조건 등 보조금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등을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하여야 하며 수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또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 지출결의서 작성, 보조금 일괄인출 금지,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추후에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부서별 각 팀에서 1명의 담당자가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 또한 받고 있어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정산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자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산서류를 보면 그 단체의 기금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보조금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 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체의 돈을 먼저 사용한 후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사례, 과다한 식대 지출, 지방계약법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수의계약 남발, 자부담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 홍보비의 과다한 지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보조금성과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1차로 평가를 실시하여 담당부서로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후 평가등급이 미흡이하인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중단, 즉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성과평가결과 우수가 552, 미흡이 55, 매우미흡이 5, 기타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618건 중 매우미흡이 5건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자료이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차례 지적된 단체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 재정공시자료에 의하면 2019년 보조금의 전체 규모는 443억 7,1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예산을 확인한 결과 2019년 618건 288억 7,900만 원, 2018년 625건 275억 5,100만 원, 2017년 634건 272억 5,200만 원으로 매년 건수는 줄어들지만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보조사업별 사업비가 늘어났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징후에 대한 체감도가 약해 방치하다가는 후일 감당할 수 없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보조금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 보조금 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조금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비위사건과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실한 자료준비 및 무성의한 답변 태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공직기강에 대해 지적하고 덧붙여 이번에 시행되는 조직개편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포항시에서는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도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사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 아동사건에서 보듯이 일부에서는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하기보다 묵살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수년째 청렴도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항시에서는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설문조사 응답방법을 교육하는 등 손쉽게 수치만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요한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귀찮은 듯이 오히려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이는 등 적반하장식의 답변을 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의원과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설사 잘못된 지적이나 주문이라도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지 행정사무감사조차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아픔에는 과연 눈꼽만큼의 관심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어저께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영산만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악취가 들끓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동백꽃 필 무렵 구룡포 관광지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줄기차게 문제가 생긴 걸 6대 때 지적을 해서 포항시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받아서 2020년 6월 30일부로 법리적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 사태 혈세를 50억 원, 60억 원씩이나 낭비해 가면서 읍면동에 소로, 중로, 대로가 있는데 소로 하나 완공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 1년에 2억 원, 3억 원씩 투자해서 그 뿐만 아닙니다. 지금 쟁점이 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단, 학산, 양학천은 막을 필요도 없는 물을 하수처리장에 넣어서 민간업자 돈 벌어주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비롯해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수관로사업 끝나면 증설사업 필요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시민은 없고 민간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집행부는 처음 봅니다. 도대체 왜들 이래요? 요즘 용어 하나 합시다. 난감하네. 중국의 문장가 한유는 잡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에 천리마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백락이 없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백락은 명마 감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결국 그는 천하에 인재가 없었던 적은 없었고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안목 있는 군주가 없었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인사권자의 눈앞에서 아부하는 직원이 아닌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이 대접받는 내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 간의 신뢰가 쌓여갈 때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에 있지만 오늘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반드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단단히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조 6,386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2조 309억 4,400만 원으로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실제 수납액이 2조 2,518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9,391억 9,200만 원보다 증가하여 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미수금액 중 결손처분액이 10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억 4,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70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8억 7,500만 원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3,772억 5,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2.6%보다 4.4% 증가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여부 및 예산규모를 검토하여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3,867억 4,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부분 불용액은 321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649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43억 1,600만 원이며 그중 40건 94억 5,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바 태풍피해응급복구, 산불진화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하지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퇴임하시는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40여 년 동안 우리 포항시민과 포항시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정기석 남구청장님, 정연대 북구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날에 꽃길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26일 제253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제267회 포항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현재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됐고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신청을 7월 말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29일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피해구제 지원 및 결정, 지원 대상 인정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시민들의 이견을 해당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등 지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결정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진피해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피해구제와 함께 정부지원 보상 및 보상특별재생사업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특별위원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소식지 제작 방법 개선, 의정활동 홍보 방법 확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내용전달 체계정비, 의회청사 비상의료장비 확보 및 안전매뉴얼 구축, 행정사무감사 방송일정 사전조율, 의원연수 추진 및 방법개선, 5분 자유발언 시간 확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할 것을 지적하여 총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101건을 지적하여 1건의 감사요구와 64건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36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세부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자료 제출 부실, 보조금 사업의 편성 집행 그리고 보조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정책기획관 분야는 각종 용역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위원회 실적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홍보 분야는 분야별 전략적인 홍보추진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시대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감사 분야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 및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과, 자치행정 분야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포항시민 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 철저한 후보자 검증 등 변화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공무원 전보제한 기준 준수, 공무원 복무점검 강화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법무 분야에는 보조금 성과평가 지표 개선과 평가결과 공개시기 조정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의 사후통제 강화와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와 채무상황 및 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고, 새마을체육산업 분야는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 및 월드컵대회 개최 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고 공공체육시설 운동장 유해물질의 신속한 교체와 만인당, 곡강천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물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각종 문화, 예술행사에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행사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미흡, 시립예술단 운영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으므로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통신료 절감을 위해 협약 만료기간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와이파이존이나 스마트주차실시간 안내서비스, 스마트 포항 어플리케이션 등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평생교육 분야는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면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시설별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나 시설비 지출 등 원인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경영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 주요민원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포항문화재단은 보조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자체 내규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 예산을 집행할 시 당초 계획했던 목적 외에는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6건 중 58건을 중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8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용역을 시행할 때에는 신뢰성 있는 용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수준 높은 결과물을 얻어 우리 시 정책에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캐릭터 해상공원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은 소요되는 데 반해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철거 가능여부 파악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준공됨에 따라 영일만항 물동량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 실적에만 열을 올려 무차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시 환경문제를 고려한 업종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각 시장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쉼터와 소규모 광장 조성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에 추진해 각각의 시장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고, 관광 분야에서는 일본인 가옥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한꺼번에 추진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불편함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일본인 가옥거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간판이나 외형의 통일 및 정비도 주문하였습니다.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의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만큼 다른 공공청사에 입주하는 등의 방안을 주문하였고, 수산 분야에서는 과메기 관련 행사 중 일부 행사장에서 홍보와 위생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므로 우리 시 대표먹거리 과메기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최근 귀농귀촌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지원 대상자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총 10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보조단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방역을 철저히 할 것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SRF시설 입지선정의 타당성 및 선정과정에 문제를 규명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외부위탁과 관련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환경시설 주변 역량조사를 통해 환경시설 주변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생물반응조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사항을 철저히 규명하고 구룡포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법적 초과에 대해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90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11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보상협의 지원과 민원으로 예산 이월이 과다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사업시행 전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이월이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특허공법 자재 등 반영 시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을 구성하여 공법과 규격 등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으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 시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고 보조금 정산서류 일원화로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나 여전히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한 보조금집행 절차를 숙지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많은 건수의 주민의견 및 이의신청과 시의회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고 각종 의혹제기와 시민들 간 갈등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으며 그리고 대형산업단지 조성으로 많은 기업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기반시설 완공을 주문하였고 구포항역 복합개발사업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 앵커시설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조기개설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 내 각종 관로 매설작업에 따른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인도블록 교체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가지 내 주요지역은 경관계획수립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을 반영한 인도블록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역량강화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키우고 우리 시의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위해 예산이 낭비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활성화 승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올해 9월부터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 피해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해보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고 교통시설물 정비와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꾸준히 시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분야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로수 교체 식재와 전정 등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과 생활권 내 녹지의 확충과 도시 숲 조성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해 주고 현재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장기미집행 공원이 명품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무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도행정 분야에서는 빗물펌프장별 운영 방법이 상이하므로 개별 펌프장별 사용매뉴얼을 작성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수도 내 퇴적물과 나무뿌리 침입으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는 지역은 우기 전 준설과 나무뿌리 제거로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안전총괄과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일자리경제실 및 도시해양국 소속의 해양산업과 신북방정책과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국을 포함한 환경국 소속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환경국 소속의 그린웨이추진과 도시해양국 소속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를 비롯하여 푸른도시사업단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건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의 내용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창업 공간구축 및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기여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업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유통 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립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포항시 의료원에 대해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 지원하기 위해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추가되어 재산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족행복 플랫폼 건립건이 제출되었으며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 가족구성원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및 동의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위기 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규정하여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의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기존 마을회관의 기능이 노인여가와 돌봄공간으로 변화하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주민욕구가 크게 늘어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의 사유로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하고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이용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포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여성친화도시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운영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학회 2019년도 장학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으로 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공식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8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지반침하예방과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과 재해보상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 시설을 근린생활 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제척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치유의 숲 이용시간, 체험료 징수, 감면, 반환 기준과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임업관계자 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복지향상 및 산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점용시설의 철거, 점용물의 관리 조항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점용허가 기간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흥4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용흥4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용흥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저지대 침수지역이며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이 불량하여 주택단지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노후불량주택의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와 도시기능 회복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22일 포항시 고시 제2009-66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지역이지만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약해지고 있으므로 정비계획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정비계획지구 내 주민공동시설부지와 주택공동부지 간 단차로 인해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