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성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창녕군의회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9호,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작면적이 적거나 연간 사용빈도가 낮아 농기계 구입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소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비를 낮춰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료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농기계 상태나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에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농기계 구입가격 기준을 기존 5개 단계에서 18개 단계로 세분화하면서 1일 임대료를 구입가격별로 산정해 놓아 버렸고, 여기에다 지자체 자율성은 ±15%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기계의 1일 임대료가 많게는 275%까지 인상이 불가피하였고,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임대 농기계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은 농산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 일손부족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해 농가의 경영부담 및 일손부족 완화를 개선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외면하고,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국정목표에 반하는 정책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폐지’하거나, 농기계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녕군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과 민원처리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시정 5건, 개선건의 72건, 수범사례 4건으로 전체 81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노력과 업무추진에서 미진한 부분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함으로써 군정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스크계약 건으로 본 의원이 재무과장, 안전치수과장, 보건소 실무담당이 나와서 질문·답변한 바 계약위반 그리고 업자로부터 피소된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이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결과로 해서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했는데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원안은 통과를, 우리 의원님들의 바램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통과를 시키되 그 내용은 원안에 넣어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련 동료의원께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 등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좀 원안통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5분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