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민구 의원 발언

제383회 제3차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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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훈배 위원입니다. 지난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시장은 도지사에 의해 임명되므로 도민들이 직접 행정시장의 자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과 공직 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림과 동시에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6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시 위원님 소개와 진행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청문 대상자가 바뀌었으므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민구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16일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는 제주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공직에 입문하여 서귀포시 대천동장, 도 관광정책과장, 도 비서실장 및 서귀포시 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 (선서문 전달)

훈배

조훈배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훈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입니다. 시장 예정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서귀포시민께 석고대죄하는 자리로 알고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서귀포시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드려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큰 과오를 저지른 후 매일 밤마다 죄송함과 후회, 그리고 심적인 괴로움 등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귀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나고 자랐고 서귀포시 부시장을 마지막 임기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향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말 명예퇴임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에는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마움을 전하고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녔습니다. 시민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하면서 더 많은 고향 발전 방안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또한 공직 생활을 통해 더 소통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소통속에서 다시 한번 고향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과실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고뇌를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명과 논평, 언론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큰 과오가 있는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서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지른 잘못을 고향 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으로 씻어 내겠습니다. 과오를 씻어 내고 서귀포시민께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서귀포를 만드는 데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민들께서는 경기 침체, 관광객 감소, 실업률 증가 등으로 나날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무한 소통과 무제한 현장행정으로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서귀포시가 제주도 내 하나의 행정시가 아니라 제주도 발전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역량과 가치를 극대화하여 더 큰 성장을 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서귀포시민들께서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충격과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을 무한 소통과 현장에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 무한 소통을 위해 함께 발전하는 거버넌스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는 서귀포만의 발전 전략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2공항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서귀포시정의 최대 현안입니다. 마을회와 시정 간 소통 핫라인을 구축하고 마을 주민들의 뜻을 도정과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도와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여 피해가 최소화되고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은 서귀포시 생명 산업입니다. 맛 중심의 감귤 고품질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1번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1차 산업과 관광의 융복합을 추진하여 양대 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생태·경관·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체험형 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스포츠 메카로서의 재도약, 지역 맞춤형 어촌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 등 서귀포시만의 독특함을 서귀포시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과 IT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육성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베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새롭게 이주해 온 주민들과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교육 공동체를 통한 인재 육성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복지안전망은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알뜰히 살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정한 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은 서귀포시 자랑이며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관심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잘해내려면 행정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쳐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서 말씀드린 약속들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과실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죄드리며, 일로써 서귀포시민께 보답하는 시장이 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통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은……. (이승아 위원 발언 요청)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증여세 신고 내역 및 납부 내역을 오전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김경미 위원 발언 신청)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공직자 겸직 사항이 있는데요. 겸직 허가 사항인데 임대사업 겸직 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자료 요청은 15부씩 작성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도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 배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에는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논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승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안녕하십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먼저 본 위원은 서귀포시장으로 내정되어 축하드리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예정자에 대한 도민사회나 언론에 대해서 우려 깊은 목소리가 많이 나온 만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도민들과 함께 예정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청문 자료를 살펴보니까 32년 동안 공직 생활 중 징계·문책·경고 받은 적이 없고 감사부서로부터 지적 사항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민원, 제보 등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과 없이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귀포 부시장 명퇴하셨죠, 작년 12월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사유가 뭐죠? 명퇴 사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명퇴한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직으로 퇴직하고 싶었습니다. 공로연수 대기 중에는 또 도로 신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마무리하고 싶어서 명퇴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당시부터 시장 내정설이 지역에 파다했고요. 혹시나 했었지만 역시나 무늬만 공모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32년간 공직 생활을 무난하게 하셔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는 하룻밤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지금 예정자님의 다음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로 보여지는데 이 시점에서 서귀포시장에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정부 기준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승아

이승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서 중대성이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임명을 배제합니다. 예정자께서는 행정시장 임명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예정자 본인이 고위 공직자 7대 인사 검증에 준해서 예정자 자체 평가를 내려 보신다고 하면 적격인가요, 부적격인가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특별하게 부적격한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부적격한 사유가 없다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음주운전도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듣겠습니다. 시장의 자리는 공무원들의 행정수장입니다. 그렇죠?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각종 징계 처리니 인사 관련 행사를 하여야 하는데 과연 본인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진실하게 다가가면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본인이 결격이 있는데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번 사례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해서, 지원 임명에 대해서 안 좋은 사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려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검증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 없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인사 기준, 둘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음주 행위가 적절했는지, 셋째 그 불법 건축물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이 예정자 재임 시절부터 진행이 되어서 대가성이 없었는지, 넷째 예정자가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의혹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서귀포시 관사 이용 문제 그리고 권한 남용으로 인한 배우자 승진 의혹, 권한 남용으로 인한 자녀 채용 의혹, 부동산 탈세 증여 의혹,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 많습니다. 저 또한 오늘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예정자님, 시장의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민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시장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사 한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고 있고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인정할까 하는 커다란 우려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서귀포시장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저지른 과오를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14년도에 토지를 3억 8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자금 출처를 보니 원룸 매도 대금, 그리고 은행대출. 원룸 매도 대금은 1억 1500, 나머지 1억 9000여만 원에 대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1억 5000은…….

승아

이승아위원

원룸 매도한 대금이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1억 1500은 원룸 매도 대금이고 1억 5000만 원은 은행 대출받았습니다, 집사람이.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토지 분입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은행 대출 분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1억 5000. 예.

승아

이승아위원

예. 토지 매입에 대한 자금이 제출된 자료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건축 비용이 6억으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총면적이 389.91㎡. 평당 건축 단가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평당입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평당이요. 제가 공사계약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착공신고서를 보면 어쨌든 이게 시공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6억짜리 건물을 건축하는데 계약서 안에는 계약금, 중도금, 완납, 하자보수,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대장을 보면 설계와 감리가 있는데 공사 시공자가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6억 건물이 예정자님께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가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때 기준으로는 건설사가 안 해도 되는 기준이어 가지고, 저의 인척뻘 되는 애가 그런 거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개인 목수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6억으로 그 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의문이고요. 지금 왜 제가 건축비를 묻느냐 하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 기억…….

승아

이승아위원

취득세에 대한 납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제 기억으로는…….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지금…….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좀 답변을…….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세표준액이 지금 5억 6900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제가 과표를 봤습니다. 과표가 6억 이하이면, 최소금액으로 지금 신고한 정황이 보입니다. 6억에 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건축비를 낮게 산정했으면, 만약 건설사가 했으면 매출 누락이라는 의문점이 또 생겨요. 그리고 최소금액으로 하면 또 세금이 낮춰지고요. 건축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예정자가 또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또한 생기거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계약할 때 5억 7000 정도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지은 다음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2000～3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제가 6억으로 재산신고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가로는 5억 7000이 옆의 건축 단가보다도 좀 높았습니다, 저희 집이.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자료 요구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계약서 자체도 없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그냥 의구심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과표도 최저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낮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데 사실 5억 7000이라는 돈이 옆집,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옆집과 비교해서 저희 집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형동 소재 건축물이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도 문제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셨나요? 지금 세부 내역이 없어서 확인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혹시 소급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는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16년부터 ’19년도까지는 다 납부가 되어 있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 했던 자료도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세금별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부 내역과 신고 내역은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이만큼 두꺼운 것 여기 온 것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받지를 못해서, 개별적으로 다른 분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창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제주시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먼저 서귀포시장 예정자로서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이라고 하면 서귀포시 전체 시민에 대한 총괄적인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의 예정자의 7대 인사 결격 사항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리더의 필수 요건은 먼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회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전문성이라 함은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된다. 또한 도덕성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 회의 정서에 맞는, 아까 인사 결격 사항과 같이 그러한 부분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에 사회성이라면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의사소통이 잘되어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어야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이런 정의를 내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로서 본인의 리더 필수조건의 장단점은 어떤 부분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마는 행정도 이제까지 오랫동안 변화를 많이 해 왔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시민이 주인인 시대에 맞는 마인드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창식위원

간단하게 말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다음은 다양한 가치가, 또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치와 의견들을 조정·통합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32년 동안의 공직 기간을 거치면서 9급에서 지방부이사관 ― 3급 ― 까지 오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성이 두드러져서 여기에 예정자로서 발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귀포시의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귀포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서귀포시의 정책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딱 잡아서, 워낙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큰 것은 일단 갈등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감귤, 세 번째는 교육·문화·의료 분야인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시장으로 발령이 난다고 하면, 승인이 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 29번째 서귀포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를 보면 다섯 꼭지 중에서 한 꼭지만이 서귀포시의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즉 뭐냐 하면, “서귀포시가 제주도 발전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연·문화 가치를 극대화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냄으로써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를 실현하는 데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주 단기성이에요. 그거는 들어가서 정책 수립 중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서귀포시 비전 및 추진 체계표에 보면 10대 추진 전략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어쩌면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이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산업 구조를 보면, 예정자께서 지금 서귀포시 산업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1차 산업이 21.4%, 3차 산업이 52.9%, 나머지는 2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 중에서도 건설업이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3차 산업 아닙니까? 가장 비중이 많죠? 그다음에 1차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1차 산업 중에서 지금 서귀포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일단 농산물이 중요한데, 농산물도 감귤과 밭작물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귤은 당도를 강조해야 될 것 같고 밭작물은 적정 재배 면적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감귤이 제주도 내에서 다른 지역의 감귤과 비교해 보면 상품성으로서 탁월한 특성이 있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최근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당도 높은 감귤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맛으로 하는 것은 서귀포지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그것이 판로에 있어서, 서귀포 감귤의 특성으로서 제주도의 산북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판로 개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제주시 산북지역에 비교해서 산남지역의 감귤이 훨씬 잘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식위원

그게 통계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감귤 생산 자체가 한 70% 정도가 서귀포에서 생산되고 있고 판매금액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면 하우스감귤, 천혜향, 한라봉 같은 것들은, 맛 좋은 것들은 상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다 택배로 해서 주문해서 전부 소진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주력 산업이 사실 감귤 아닙니까? 감귤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그것에 대한 수치상으로의 가격 안정,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감귤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2018년도 제주도 내 1차 산업 조수입이 1조 8000억입니다. 농산물이 1조 300억, 감귤이 7200억입니다. 그래서 감귤이 서귀포 산업에 있어서 조수입인데, 서귀포에서 감귤이 1차 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40% 넘고, 그리고 농산물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서귀포에서는 감귤이 실질적이고도 정신적인 지주 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귤에 우선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식위원

감귤 농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유통구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품종 문제, 그다음은 조기 출하,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김창식위원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유통구조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품종을 다양화하면서 정말 서귀포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브랜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브랜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생산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조생감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량과 판매가와 유통구조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자료화되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이나 개선점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시장에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서 ‘아, 이번 시장은 좀 다르구나.’ 뭔가 우리 농민들이 살기 쉽게 정책을 잘 펼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3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감사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어쨌든 서귀포시민이든 제주시민이든 수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든가 자질, 도덕성 부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가라고 물었는데 예정자님은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동의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바로 검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주시장님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농지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서귀포 예정자님은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농지는 맞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농지라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경미

김경미위원

답이 좀 다르시군요. 제주시 예정자님은 “농지가 아닙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농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걸 농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심어 있는 품종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뭐냐에 따라서 농지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농지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조경이라든가 「농지법」에 있는 과실수를 심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제주시장님이 “그것은 편법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정자님께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예정자 땅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외도 땅인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외도에 예정자 땅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땅을 보여드렸더니 농지가 아니라고 백이면 백 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예정자님도 농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예정자님께서는 본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처분의무 부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시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농지로 활용이 안 될 때에는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뭘 하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처분의무 부과는 결국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그 땅을 사야 된다. 만약 이게 재테크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농지의 기능이 아닌 부분으로 하게 되면 1년 유예를 주고 땅을 강제적으로 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주관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시 지역이니까 제주시청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제주시와 서귀포입니다. 예정자께서 모두발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차 산업은 서귀포시의 생명 산업이다. 농지는 1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정자는 어떤 부분에 이 농지를 재테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뚜렷하게 농지와 농지 아닌 부분의 경계성이 모호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서귀포시장으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시민들이 이러한 처분의무 부과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 땅을…….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

경미

김경미위원

예,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땅은 2009년도에 제가 사서 먼나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먼나무 꼬치 작은 것을 꽂아서 한 3, 4년 지나면 큽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농지법」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 가지고 그때는 열심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편법이라고 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농지법」에는, 먼나무를 심었는데 먼나무는 그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심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정자님, 제가 그것 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농업인들에게 들어보시라. 이 말 드리겠습니다. 금방 예정자님께서 2009년도에 이 땅을 매입하셨다. 그런데 이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시기였습니다. 가장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경매로 사셨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2008년도에 진급은 했고요.

경미

김경미위원

예. 2008년 진급을 했는데 업무를 해서 간 게 2009년에 가장 업무 파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매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공직 혁신과 관련해서, 경매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업무의 파악보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공직 혁신이 과연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필 4년이 지난 후에 이게 도시계획으로 발표가 됩니다. 우연이겠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우연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만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서귀포시에 근무할 때고. 그리고 업무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회피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농지로 보입니까? 아니면 주택지로 보입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집이 없는 것 보니까 농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경미

김경미위원

집이 없는데 농지이다. 이렇게 반듯한 농지. 이것은 예정자 배우자가 매입한 땅입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이게 누가 봐도 주택용 토지로, 소위 기획 부동산이죠? 농지를 싸게 매수해서 분할 판매한 걸로 보입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분할 판매한 것을 산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농지를 약간 편법으로 재테크에 활용하는 것들로 보이고 이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재테크 안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왜냐하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을 팔아야 재테크가 되는 거고.

경미

김경미위원

예정자님, 제출할 때 농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노후…… 농사 짓겠다가 아니고 노후 생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공직자 생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직이 끝나면 뭐하겠습니까? 소일거리로 해야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공직자 생활 아직 많이 남았을 때 이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2016년도인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구입을 했고요.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지를 싸게 매입하고 8년 동안 이 땅을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를 자경하면 자경농지 감면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런 의도는 아니셨겠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전혀 아닙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게 노형동 소재에 있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복합 건물 땅.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여기도 도시개발사업이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연고도 없는 노형지역에 두 군데 지분을 샀습니다. 노형동 A하고 노형동 B 지분을 사들였는데, 이게 공유지분이거든요. 공유지분에 본인의 단독 지분으로 갖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그런데 A 땅에는 예정자가 허○

에게

모든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노형 B 땅에는 허○

하고

허○○, 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그 구역의 택지 구획정리가 완전히 끝나서 지적 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완전 될 때까지 공동명의로 놔둔 것이고, 증축되는 부분은. 그래 가지고 사전 얘기한 대로 딱딱 나눈 겁니다. 그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경미

김경미위원

공유지분을 이렇게 쉽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 겁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타고난 게 아니고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경미

김경미위원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사기 전에 그전 주인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받았고, 그것은 똑같이…….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아니, 사기 전부터 허○

사라

, 나는 이쪽 사겠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제가 허○

이랑

같이 산 게 아니고 산 사람이, 전 주인이 그렇게 해서 샀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을 제가 이어서 산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이쪽에는 예정자님이 같이 사서 이분한테 넣어준 거고 여기는 이분이 사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그게 전체가 지분이 지적도에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택지 개발하는 데에는 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실랑이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그만두고요. 본 위원은 우연찮게 농지와 관련한 이 두 개, 그리고 지금 복합건물이 있는 토지에 두 군데가 벌써 도시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우리가 말한 기획 부동산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행정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과연 수장이 되면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답변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서귀포시장 예정자로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제주도 또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도민들, 시민들께서도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단합된 마음으로, 도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도의원의 역할이 도정에 대한 협력과 지적, 감시와 견제에서 지금은 협력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청문회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도민들께서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업무 수행 능력,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이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언론에서 예정자에 대한 의심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정자께서도 그 정도는 각오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경위 한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민들께서도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장소가 모슬포 지역이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거기에서 노형동까지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걸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우리 집 뒷집 옆집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왜 거기까지 했죠? 집까지 가면 되지, 대리운전으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때 도착할 즈음에 제가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차 놔두고 집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차를 또 가지고 갔습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단속 안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남의 집 주차장이어서 ― 깨어 보니 ― 그래서 집까지 나오는 과정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도민들께서는 또 헷갈리시는 분이 많거든요. 첫 언론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한 이유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음주운전이기는 하지만 이분이 적어도 대리운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소명을 들었다면, ‘고의냐, 아니냐’까지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소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것을, 왜 이때까지 소명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유가 어쨌든, 경위가 어쨌든 음주운전 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또 평생 잊지 못할 과오입니다. 그것을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의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전부 다 해명이 잘 안 돼요. 음주 장소 무허가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인 것으로 나왔는데 혹시 공직 생활하시면서 도와주거나 알면서 한 것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남의 집 찾아가는데, 안내 받아서 가는데 그 집이 불법이냐, 아니냐 생각하면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충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법, 어쨌거나 가건물 할 때 도와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확실하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그것은 확신합니다. 수사 의뢰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인 자녀, 장남이죠? 신화월드 근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충룡위원

2016년 12월부터 ’19년 6월 10일까지인데, 혹시 관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전혀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회사에서 보낸 문서도 갖고 계실 겁니다마는,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야 ‘아, 어떤 일을 했구나.’ 세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강충룡위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IT서비스팀의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헬프 데스크입니다. 쉬운 말로 직원들 고장 나면 고쳐 주고, 직원들 컴퓨터 랜선 깔아 주고, 현장 막노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강충룡위원

그전에는 다른 곳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취업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디케이서비스에서 한 2년 근무했었습니다. 그때에는 DB관리 업무를 했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자격증도 이렇게 있는데 연봉은 한 1억 정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연봉, 애 자존심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2400만 원 받았습니다.

강충룡위원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봐서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소명을 안 했는가. 의혹은 계속 있는데, 음주운전은 사실인데 어떻게 했다. 나올 때마다 의혹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왜 소명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소명할 기회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강충룡위원

다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로연수 대신 명예퇴직한 이유가 항간에는 서귀포시장에 미리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예퇴직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공로연수 중이라도 시장 공모는 할 수 있습니다. 명퇴해야만 시장 응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로연수 중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귀포 부시장으로 끝나고 싶어서 명퇴한 겁니다.

강충룡위원

명예로운 부시장으로 남으면 될 일을 음주운전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도민사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까, 혹시? 논란이 뻔한 것인데 이것을, 명예로운 부시장으로 남으면 되지. 그러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의 직을 하고 싶은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월급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더 명예롭지 않은 것 같은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지른 과오를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그 과오를 씻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예정자께서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하셨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음주운전 한 것에 대하여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많은 공직자께서, 제가 아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인간적으로나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주운전이라는 아주 새로운 시대의 기준에 맞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지사하고 무슨 교감이라든가, 혹시 지사님이 약점 잡힌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음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잊을 수 없는 과오이고 또 뼈저리게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반성할 겁니다. 저 자신한테 더 엄격하고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사님과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지사님하고 비서실장이라든가 부시장 시절에도 미리 약속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흔히 말하면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라는 새로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 예정자처럼 위기인 경우에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업무 능력을 믿고 예정자를 낙점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솔직히 지사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키로는, 생각기로는 제가 시장을 하면 정당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단체나 소위 뭐 하는 데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다.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성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김태엽 예정자님,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32년 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건가 하는 것도 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봤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민께 그리고 서귀포시민께 두 번이나 석고대죄한다고 사죄 인사를 하시는 것을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발언에 고향의 발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정자님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서귀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 맞습니다. 언제까지 서귀포에 계셨죠? 중학교 어디 나오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중학교 나왔습니다.

강성의위원

중학교까지였죠? 고등학교부터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 제주시로 다 집중화되지 않습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관련한 자료도 보면 서귀포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다 제주시입니다. 노후 대비용도 그렇고, 오피스텔, 배우자가 사서 팔았던 것도 그렇고 다 제주시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 많은 4층짜리 건물도 제주시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가 보더라도 서귀포의 출신이긴, 서귀포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는 자랐지만 서귀포에 사실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닌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왜 자꾸 서귀포 사람이다,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공모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 가족이 제주시 생활 근거지이고 해서 제주시 쪽에 땅 사고 제주시 쪽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공무원도 서귀포에서 시작했고 또 공무원을 서귀포에서 오래 했고, 도하고 서귀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만으로는 저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귀포의 공직자분들, 특히 서귀포에 생활 터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주도로 발령이 나더라도 가급적이면 서귀포를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예정자님은 그러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계속 주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셨죠. 서귀포에도 주소 있었습니다. 막판에 서귀포의 부시장이 되시면서 관사도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공유재산 관리가 참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3급 관사,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든지 또 하급 직원들이 쓰는 관사는 직원분들이 사용료를 내요. 그런데 부시장 이상, 2급 관사 이상은 사용료도 안 내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내고, 사용료도 안 내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산으로 지원토록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도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고위 공직자들은. 저는 이런 것들도 과연……. 거기 서귀포에 아버지가 살고 계시지 않나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아버님이 계십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서귀포에서 살 때는 그쪽으로 주소를 많이 이전도 하셨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근거리를 두고 관사를 꼭 이용했어야 했을까. 그것도 하위 공무원들은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고위 공무원들은 사용료도 안 내고 거기에 부대,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도 전혀 내지 않는 그 관사를 그렇게 이용을 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버님 댁에 못 산 것은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또 7시 되면 주무십니다. 그런데 저는 7시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몇 번 잤는데 아버님이 계속 깨어나고 너무 번잡스럽게 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옆에, 인근입니다. 거기 인근에 산 것이고.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리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인해 보니까 예산으로 물고 있어서 “야, 그럼 안 된다. 가스값이라도 내가 내겠다.” 하니까 예산으로 하는 거고 어쩌고저쩌고…….

강성의위원

지금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억지로 내실 수도 없으세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가스값만이라도 그럼 내가 내마.” 해서 일부 낸 적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자, 좋습니다. 예정자님이 지명이 되시면서 어쨌거나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도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님이 서귀포시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중간에 음주사고가 크게 나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안 하실 거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판에 보니까 응모를 하시고 또 최종 지명이 되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능력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원 지사의 성정상, 이것은 전국 방송도 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부정적 이슈,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시장 예정자 지명을 안 하실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지명까지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굉장히 능력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 비서실장이었나? 왜? 재선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이후의 준비 과정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뭐냐 하면 뉴스에서 1차 전부 다 검증을 해 줬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되는 과정, 음주운전 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은 빨라야 3개월, 늦으면 한 4～5개월까지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예정자님은 43일 만에 경찰서 조사부터 시작해서 재판까지 끝. 43일 만에 그냥 초고속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초고속으로, 그게 몇 달 걸리는지도 몰랐고.

강성의위원

그렇죠. 예정자님은 모르세요. 예정자님은 모르시고 예정자님을 위해서 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제주지방법원장도 그렇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원 지사하고 법원장님도 동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지사님이 그것까지 부탁을 하겠습니까?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변상금 처분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얼마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4만 2000원 받았습니다.

강성의위원

4만 2000원. 혹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공공시설물을 파손하게 되면 변상금 처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강성의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면 손괴자에게 “이 공공시설물 파손된 것을 빨리 복구하시오.”라고 양 행정시나 도에서 전화를 해서 복구하도록 하면 어떻게 복구하느냐 하면 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물을 보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변상금 처분했었던 기준 주시고, 변상금 처분했었던 사례 주시라고 하니까 유일하세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유일한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정말 능력자이신 거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사고 다음날 제가 시청에 신고를 했고…….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시청에 신고하면서…….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수리비 나올 거다. 수리비 나오면 요구해 달라고…….

강성의위원

그렇게 처분한 적이 없어요. 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회사에서 그거 처리하시오라고 하지 이렇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보험 처리를 안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이렇게 한 적이 없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변상금 처분도 혼자서 최근 3년 동안 처음으로 받으셨어요.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없으니, 앞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가급적이면 인사청문회에서 가족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제가 상황 비서실장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비서실장일 때 형님이 우리 제주도 공기업에 임용이 되셨어요. 맞죠? 그런데 임기를 채우지도 못했어요. 맞습니까? 불명예, 본인은 불명예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포기했어요. 공사가 뭡니까? 공익을 위한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임명한 임명자가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임명된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채우려고 노력해야지 중간에 국제대학교 연구교수인가요,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다고 그 수장을 던져 버리고 가셨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이고, 어쨌거나 비서실장일 때 그렇게 형님도 되셨어요. 또 비서실장일 때 아내도 승진을 하셨어요. 비서실장일 때 관련된 업무를 하는 람정에 아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외가 그리고 우연이 겹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예정자님은 갑 중의 갑 능력자다.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형님 것은 형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그만두신 건데 그만두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웬만한 계획이 다 수립되었고 새로운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 자기가 몇 달 안 남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롭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만둔 것이고…….

강성의위원

그러고 잘되고 있으면 한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서실장이면 책임을 다하시라고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본인 생각이고 본인 판단으로 하는 것을 아우인 제가 뭐라…….

강성의위원

그래서 저는 공직자 집안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되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내분도 공직자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공직자분들이 지켜야 되는 엄중한 책임이 있는 거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님, 저의 아내는 30년 만에 연구관 된 겁니다. 그게 뭐…….

강성의위원

그런데 참 우연하게도 비서실장 하실 때 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오히려 제가 공무원 생활 해 오면서 저 때문에 집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익을 본 게 아니고.

강성의위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지만 사무관 승진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알아보면 아실 겁니다, 왜 피해를 봤는지.

강성의위원

사무관 승진은 어쨌거나 인사의 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너무 겹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리고 그때는 집사람이 5년 동안 계속 1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1등인데 비서실장 부인이라고 해서 시험 볼 자격도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너무 우연이 겹쳐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님께서 3월 26일 날 술자리를 하시고 대리운전을 하셔서 노형동 집 근처에 왔다가 잠깐 주무시고, 보니까 주차장이 남의 집 주차장이라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언론에는 150m를 이동하셔서 그때 아마 가로등하고 접촉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 개인택시 분이 신고를 하셔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어쨌든 변상금 처분도 받고, 약식기소 한 800만 원. 술자리는 누구랑 하신 겁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언론에는 다섯 분인데 세 분 정도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동네 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셨고 해서 솔직히 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한 분은 정확히 아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3월 26일이면 총선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모 후보도 거기에 동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전혀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전혀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아주 예민한 선거 시기에, 물론 그때는 명예퇴직을 하셔서 당연히 민간인 신분에서 그럴 수도 있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판단은 우리 도민들이 하실 거예요. 3월 26일이면 저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가 그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분 정도가 술자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 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엽 예정자께서 서귀포시장에 응모한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들었어요.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총선 시기에 이런 술자리를 하셨고 문제는 그 이후에, 저는 몰랐죠,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문제는 서귀포시가 정치적으로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는 그렇게 많은 욕심이 있거나 부와 명예를 탐하거나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퇴도 훌훌 벗어 버리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많은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인사청문이라는 게 본인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김태엽 시장 예정자께서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주변에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겠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답변을 굳이 하시면 또 오해를 부릅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답변…….

민구

정민구위원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아니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배경을…….

민구

정민구위원

과정은 필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결정적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모두발언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상상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민선 7기 하면서 서귀포시 전체가 보이지 않은 손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100% 장담을 했거든요. 김태엽 예정자께서는 이 자리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셨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번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우연히 시기가 다 겹쳐서 그렇습니다. 김태엽 예정자께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어쨌든 부인께서 진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급할 시기는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았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너무 늦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아드님이 그 시기에 또 람정을 가십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또 그 시기에 가신 거야.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공교롭게도 맞아요.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셔요. 그런데 미래통합당 전 민경욱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행위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김태엽 예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아주 엄격해지고 강화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800만 원의 벌금을 내신 분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제주도 공직자들은 뭐지?’, ‘서귀포시청 공직자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위 공직자라는 자리가 그렇게 책임감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위 공직자를 따라서 하는 후배 공직자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일 잘하실 거예요, 김태엽 예정자께서는.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자신도 참 안타깝습니다. 민선 6기 때 제주시장에 응모하셨다가 한 분은 낙마를 하신 적이 있죠. 제주시장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인사청문을 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낙마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된 게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이런 분들이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막 깔끔하지가 않아요. 저는 김태엽 예정자랑 부인께서 거의 30년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막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제가 이따 추가 질의할 때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헤어나질 못하겠어요. 외도동 땅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경매로 구매를 하셨어요. 큰 문제없습니다. 그 이후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 질의를 하겠고, 해안동 땅도 전으로 돼 있잖아요? 전으로. 그런데 기획 부동산이 분할해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딱 330㎡이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이 있어요, 지번이.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만약 용도 변경을 하면 대지로 전환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이고, 어쨌든 이것은 투기성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실 순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사실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노형동도 항간 언론에는 임대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보니까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요.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추가 질의시간에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하는 외도동 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졌던 음주라든가 부동산 쪽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예정자의 이력서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력서에 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정자는 실력자는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민원 해결 쪽의 팀장을 맡으면서 복무 기간이 5개월, 6개월, 8개월입니다. 이래서 지역의 민원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예를 들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한 5년인가, 대천동장까지 합치면…….

훈배

조훈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후보자님께서 직접 제출한 이력서를 복사했습니다. 해군기지지원팀장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제주도의 제일 이슈가 뭡니까? 축산 악취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도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도 이것을 해결 못 하고 있는 게 제주도 축산 악취이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팀장으로 가서 5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7개월 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그다음에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도 5월까지는 도 관광정책과장 4개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힘쓰는 데에서 있는 게 비서실장에서는 2년 3개월, 서귀포시 부시장이 1년 4개월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수축 관련해서 질의하고 뭐하다 보니까 제가 지사님한테도 항상 건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민원 담당 부서에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완결될 때까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만 지역 주민과 유대라든가 서로 간에 돕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가서 지역 주민하고 알 만하면 인사 이동해 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정 부분 짧게 근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축산악취개선추진팀장 할 때는 처음 생겼을 때 갔고, 그 이후에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카지노 업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거기 가서는 조례 통과되고 과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과장을 할 수가 없어서 자리를 옮긴 겁니다. 거기에 있을 때 조례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매진했을 뿐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강성의 위원님도 지사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카지노 감독기구 추진하면서 카지노에 대해서 예정자가 다른 공무원보다 탁월한 아이디어라든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사님도 카지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허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정자한테 더 매력을 느끼고, 또 더 같이 옆에 있으면 본인의 그림자가 되고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서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지사님하고 더 친분을 쌓고, 지사님 눈에 들어서 더 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건 없습니다.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은 과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전제 조치이고 저의 역할은 과를 만들어서 의회에 조례 통과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것에 집중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간 이유는 도의회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저를 거기로 보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예정자, 이거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 줄이는 데 카지노과도 축소합니까? 이번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도 상황은 제가 잘…….

훈배

조훈배위원장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해녀문화유산과를 3년 만에 축소한다 해 가지고 26일 날 도청 앞에서 그 바쁘신 가운데도 한 1500여 제주도 해녀 삼춘들이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사님이, 해녀 삼춘들이 직접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철에 아쉬울 때는 책임지고 “삼춘, 삼춘” 하다가 선거 끝나니까 이제는 나 몰라라, 이것을 축소시킨다고 하고, 통폐합시킨다고. 그런데 카지노는 아직도 돈 될 것 같으니까 살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을 제가 상황을 모르고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그리고 민원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될 직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 축산 악취라든가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그 지역의 발전에 직간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업체와 지역 주민 간에 상생발전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그럼 카지노 할 때 아드님이 근무했던 람정과의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내용을 압니까, 어떻게 됐는 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지금 람정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역 주민하고 상생발전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카지노 허가입니까, 아니면 사업 허가입니까?

훈배

조훈배위원장

카지노 허가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동의해 주니까 도에서 허가가 나갔고. 그 내용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훈배

조훈배위원장

그러면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서귀포시 관내 민원 자체를……. 그럼 부시장을 하면서 무슨 업무를 합니까? 지금 안덕에서는 람정의 상생발전기금 100억이 도에 들어왔는데 도에서는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곶자왈재단으로 들어가서 곶자왈재단에서는 100억 들어온 것에서 97억 정도를 곶자왈 매입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는 지금 곶자왈재단에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상생발전협약 하게 되면 지역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정자 모두발언 내용에 하겠다는 거 보면 지역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 능력을 하겠다. 이건 시장 돼야만 하는 겁니까? 부시장 할 때 실질적인, 시장은 외형적인 일을 하고 부시장은 우리 가정의 어머니같이 집안 살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 민원이라든가 모든 게.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서 시장을 하겠다면 앞뒤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정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부시장 자리에 있으면 부시장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밖의 민원 처리보다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 행정 내부 처리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배

조훈배위원장

지역의 대규모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런 데에 신경을 더 쓰고 싶어서, 시장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의지를 밝힌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못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시장으로 내정됐다면 지역 민원, 상생발전협약 이 100억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마을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예정자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12시 30분부터 잠시 정회를 2시간 하는데 2시간 내에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오후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20만 지역의 최고 수장이 되겠다는 분이 자기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못 하면 못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면 책임지겠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노력이 아니고, 여기서는 오엑스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하여튼 간 고맙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청문회가 지속될수록 의혹들, 의구심들이 커져 가고 있어서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아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의 일부가 왔습니다. 노형 소재 부동산 관련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올해 2월에야 한 이유가 뭐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올해 1월에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괜찮은데 2019년도 수입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신고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요. 부동산 임대 수입, 예정자님이랑 아드님 ― 자녀분 ― 게 있는데요. 자녀분은 ’17년도 5월 31일, ’18년도 5월 31일, ’19년, ’20년 다 신고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정자님께서는 2020년 6월 23일 최근에야, 언론 보도 난 이후에야 신고를 하신 걸로 여겨집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신고한 것은 같이 했고, 요번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자녀분은 납세를 했고, 신고를 했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저랑 같이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이거 잘못된 자료입니까? 금방 받았거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연도별로 구분된 것 같은데…….

승아

이승아위원

신고일자가 지금 정확히 표기가 돼 있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신고도 사업 개시일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개시일자는 2016년…….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이 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도 2분의 1 공동 소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건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2분의 1,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들이 대출받았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본인의 자금 출처는 타 아파트 매도 3억 5000, 그리고 아들의 자금 출처는 2억 5000. 맞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또 건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금 출처가 1억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공동 지분으로 돼 있어요. 1억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되거든요. 증여에 대한 납세를 하셨나요?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증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어떻게……. 5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가 다 알아요, 증여라는 걸. 그것을 생각 못 했다? 그러면 하나 더요. 토지는 2014년도에 예정자님께서 3억 80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3억 800만 원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3억 800만 원. 토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아들에 대해서 공짜입니까? 이 사용분에 대해서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도 증여예요. 이게 편법 증여란 말입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들이…….

승아

이승아위원

납세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집을 짓기 전에 가족 회의 했고 또 저희 집안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봐도 지금 증여거든요. 사용분에 대해서 받았던 증거가 있으면 증여라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지 사용분에 대해서 받았던 게 없다, 공짜다. 이것도 증여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의 채무 잔고를 보면요. 신축 건물에 따라서 일부 대출이 변제돼 있어요. 근로소득으로는 이것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한 5년 동안 문 게 원금이 한 2400만 원, 2300만 원 정도…….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그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7000만 원을 올해 물었습니다. 7000만 원 문 게 아이가 저금한 게, 그동안 적금해서 한 게 삼성생명이 1650만 원 정도 되고 또 2012년도에 할아버지가, 저희 집안에 손자가 하나, 저의 아들뿐입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에 보태 쓰라고 1500만 원 준 게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주도 말로 상 부조에 있는 것은 손자가 저의 아들뿐이기 때문에 형들이 그건 손자 주라고…….

승아

이승아위원

조의금 일부를 자녀에게 변제했다고 해도 이게 증여가 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어쨌든 간에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7000만 원을…….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편법 증여를 했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임대 소득 처리에 있어도 예정자 본인 지분율 건물, 예금계좌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들 계좌로 돼 있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것은 대출을 받으면서 그 통장으로 대출금이 들어왔고 또 그 통장에서 매달 133만 원이나 134만 원씩 상환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거기에 집어넣었고, 아들 것은 연간 1600여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생활비로 쓴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정자님, 도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 봤자, 제가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편법 증여로 여겨집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할게요.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사 사용하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18년 9월부터 ’19년 12월까지. 어떤 근거로 해서 관사를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때는 시장님 쓰시던 관사가 비어 있고 “거기 쓰십시오.” 하길래 “써도 되느냐?” 하니까 써도 된다. 빈집으로 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게 관리에도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어서…….

승아

이승아위원

옆집 친척, 친구가 여기 와서 살아라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총관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공유재산 총관리자는 행정시 부시장, 총괄재산관리관은 예정자 본인입니다. 그런데 비어 있어서 써도 된다? 지금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법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가 뭐냐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조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청문회 과정에서…….

승아

이승아위원

예,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례에 2급 관사는 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부지사 관사에 준합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소홀히 했지만 실무적으로 잘못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승아

이승아위원

규칙에 보면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혹시 무주택자이신가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관사관리대장을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 규칙에 봤더니 관사의 사용대상 공무원을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구죠? 부시장님. 그 당시의 예정자님이었습니다. 그분한테 관사 사용대상 변경 승인 요청을 하면 돼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실무진에서 문서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도로 보내고 사용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걸로 제가 최근에…….

승아

이승아위원

’15년도 허법률 부시장님께서는 관사 사용대상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총괄재산관리관은 도 국장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현실적 요건이나 절차를…….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인정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하지 않으면 이것도 권한 남용입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실무진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절차를…….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절차를 문서 하나만…….

승아

이승아위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권한 남용이라 하면 제가 그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승아

이승아위원

총괄재산관리관이 부시장님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청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거는.

승아

이승아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조례예요, 조례. 제가 조례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첨부되어 있고요. 답변 중에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관사 사용기간이 ’19년 12월 말까지 맞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혹시 임기 만료 이후에 사용한 적 있으신가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없습니다. 12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부시장 임기 끝난 이후에 관사를 출입했다는 그쪽 주변의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전혀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전혀 없는 게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행여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를 했으면 이것 또한 변상금 부과에 해당이 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자신 있습니다.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3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산업 구조에서 보면 3차 산업 비중이 약 53% 정도 된다고 했죠? 2017년 통계로 보면. 그런데 제주시 그 당시의 비율은 어느 정도냐 하면 77.2%, 약 77%입니다. 그런데 보통 관광 도시다 하게 되면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 2016년 계속해서 보면 서비스업, 3차 산업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연도별로 비교표를 보니까 60%대에서 50%대로 막 낮아지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서귀포에서 구경만 하고 돈은 제주시 와서 쓰는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소득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파이로 볼 때 1차 산업 비중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우리가 추측적이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3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울 수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파악하고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서귀포에 머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서귀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또 좋은 여건이 있어요. 3차 산업과 관련지어 가지고 서귀포에는 그게 있습니다. ‘스포츠 메카, 서귀포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인프라, 즉 공공체육시설 구축도 잘돼 있어요. 제주시보다 더 좋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창식위원

특히 스포츠 메카로서의 서귀포시는 전지훈련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지훈련은 어느 때가 좋으냐? 겨울이에요. 겨울은 특히 관광 산업이 비수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이러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서귀포시에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 머물겠습니까? 서귀포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역별로 할당해 주면 더 좋아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귀포시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저도 스포츠 관련 업무를 6급 때 한 5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매년 3만 5000명 정도의 전지훈련팀하고 관계자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김창식위원

2020년이 아니고 2019년까지만 얘기하세요. ’19년까지는 코로나 없었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때는 매년 3만 5000명이 찾아왔고, 또 서귀포가 겨울철에 전지훈련팀으로 인해서 활성화된 게 사실입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도 많이 되고.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지훈련 유치 TF팀을 더 잘 꾸리고, 그리고 전지훈련만이 아니고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해양스포츠, 레저스포츠 같은 것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스포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김창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예정자님, 지금 제주도의 스포츠 관련 수익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입니다. 연 스포츠 전지훈련 관련 경제 파급 효과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534억 원…….

김창식위원

약 1200억입니다. 1200억.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는 534억 원으로…….

김창식위원

서귀포 534억, 제주시보다 적습니다. 왜? 지금 모든 인프라 구축,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더 많아요. 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 계속 머뭅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모든 스포츠와 관련된 전지훈련이 해외에 못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오는 곳이 남해안 아니면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스포츠 선수들은 제주도를 오고 싶어 해요. 이거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되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제공해 준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전지훈련 이외에도 대회 유치 관계는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의 대회 유치.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창식위원

스포츠대회어떤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한 60억 투자해 가지고 축구대회 위주로 많이 한 것 같고, 아홉 개 대회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가 있어요, 칠십리배 축구대회.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경남 같은 부분에서는 이 대회를 축구협회에서 가져가려고 해요, 거기서. 로비하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다행히 그것을 제주도에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서귀포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오게 되면 경제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학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부모님도 같이 오니까…….

김창식위원

부모가 더 많이 옵니다. 그다음 대정에 국토최남단 축구대회가 있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창식위원

그러면 칠십리배 대회라든가 대정 국토최남단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데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대회별로는 제가 명확히 모르겠는데 칠십리배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성축구단도 성산에서 합니다. 1억 정도 하는 것 같고.

김창식위원

예정자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서귀포에 알맞은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어떻게 거둬들일 거냐 하는 것도, 정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부시장 할 때부터 저희들만의 예산으로는 사실 체육관 같은 것 짓기가 힘들어 가지고 생활 SOC 중앙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정에 야구장, 안덕하고 표선에 수영장…….

김창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정읍, 남원읍, 안덕면, 성산읍에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이라든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수영장 같은 거 하면서…….

김창식위원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이런 시설이 정말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어도 활용 못 하면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프로축구단 있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2부 리그로…….

김창식위원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1부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김창식위원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서귀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유나이티드 지원이라든가 그와의 관계라든가, 유나이티드를 서귀포에서 유치하고 있다, 제주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제주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스포츠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나이티드 팀과 관련돼서 학교 체육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돼요. 이런 종합적인 스포츠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가지고 예정자가 만약에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서귀포 산업 구조에서 3차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정말 관광 도시이면서 스포츠의 메카다 할 수 있는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상해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못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서귀포가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어떻습니까, 예정자의 생각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도에서 제주체육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귀포시의 특성을 살린, 아까 제가 말씀 중에…….

김창식위원

도에서 수립은 도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거기에 서귀포시 시책 계획을 반영시켜 놓고, 그래야 예산 확보 같은 게 쉬우니까…….

김창식위원

그렇죠. 지금 시설은 참…….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창식위원

정말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지금.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활용을 못 하는 게 아쉽다 이겁니다. 이용률 전부 있어요. 시간 있으면 다 얘기하겠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재정립하고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했던 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정자님, 농지와 관련해서 외도1동에 두 개가 있고요. 한경면 용수리에 한 개가 있고, 해안동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도1동 한 개와 해안동에 있는 것은 아까 저랑 얘기했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조경수 식재는 아까 얘기가 된 것처럼 가능한 행위이나 농업인들이 볼 때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영농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외도1동에 있는 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경면에 있는 전은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농지법」 위반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농지 처분의무 부과 대상을 도민들이 볼 때 증여를 한 땅도 여기가 정말 농작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무 부과 대상으로 된 거에 대해 억울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질의 과정에서 노형이 도시계획지구인데 토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예정자가 투자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타당한가. 고위 공직자로서 위법이나 이러한 것들 다 떠나서 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외도1동 땅에 대해서는…….

경미

김경미위원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공직 생활 중에 구입한 땅이어 가지고 감귤이나 일반 농사는 못 짓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먼나무 심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증여받은 용수리 땅은 6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실제로 가 보면 50평도 안…….

경미

김경미위원

외도1동에 땅 하나가 더 있죠? 거기도 방치가 돼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하나의 땅인데 나눠져 가지고…….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15평입니다. 15평에 무슨…….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그런데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경미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도로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정민구 위원님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말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한경면은 실제로 제가 가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그것은 면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정자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친다. 아까 강성의 위원이나 모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우연이 너무 겹친다. 우연이 너무 겹치면 도민들은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의혹이 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도시계획지구라든가 도로계획이 나와 있는 것들을 하필이면 예정자가 매입을 했다. 이 선까지만 하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6월 23일. 6월 23일 요청했는데 너무 늦게 온 겁니다. 아예 잊어버린 상황이었는데 불현듯 퇴근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요청했는데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야 부랴부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공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못 됐는데, 그래서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예정자님이 답변하셨는데 미리 내셨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5년 치를 한꺼번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한꺼번에 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기한 후 신고로 530여만 원을 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들이랑 같이 냈다고 한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아들은 미리 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같이 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닙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게 예정자님 거, 이게 아드님 겁니다. 아드님 것은, 종합신고세가 5월 31일 마감이거든요. 2016년에 아드님 것은 2017년 5월 31일 날 부과를 했고요. 아드님 것은 쭉 했습니다. 예정자만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5년 치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이거 탈세 아닙니까? 이거 냈으니까 탈세가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그것 아들하고 신고도 같이 한 것 맞습니다, 세무사 통해 가지고. 아들하고 같은 날짜에 신고했는데…….

경미

김경미위원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들하고 저하고 소득금액이 달라 가지고 과세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는 같이 했습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단지 미리 못 하고 이제야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미처 잘 몰라 가지고…….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게 전문가인 세무사가 한 거거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같은 세무사가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세무사가 상당히 불편한 꼭지가 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같은 세무사가 했고 같은 날 신고한 것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같은 날 신고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누구 이 자료 예정자님한테 좀 보여 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김경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건넴) 아드님 거 보여 주십시오. 아드님 거 파란색으로 넣은 거 보십시오.

강성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분 증인 출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드님 거는 2017년, 2018년……. 2016·2017·2018·2019 전부 냈습니다, 아드님은. 예정자만 이번 종합소득세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꺼번에 낸 겁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들이 2015년도에 신고하는 것은 자기 봉급 받을 때 신고한 거고 이 서류…….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합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다고요. 그런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했는데…….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예정자님은 안 했다고요. 예정자님은 안 해서 6월 23일 날 한꺼번에 하셨다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경미

김경미위원

그 서류를 보십시오, 서류.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어떻게 제가 그걸 거짓말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여기 지금 세무사…….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 것도 한번 줘 보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건네며) 초록색……. 이것은 세무사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경미 위원석에 와서 설명) 아니,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지금 이 서류를 제출한 세무사의 정확한 답변을……. 위원장님.

훈배

조훈배위원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고요. 6월 23일, 예정자 말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6월 23일 날 아들과 아버지가 한꺼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탈세 아닙니까? 지금 냈으니까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1층 상가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을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아들 거랑 같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전부 낸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갑니다. 세입자가 뭔가를, 가게를 임대할 때에는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년이 지나면……. 정말 인사청문회에 예정자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5년 지난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탈세로 조사가 들어오는데 올해가 딱 5년이에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예정자는 내년에 아마 탈세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에, 탈세를 미리 방지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2019년도분은 정상적으로 했고요. 2016년도부터 ’18년도분까지는 이번에 하면서 가산세까지 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안 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한, 제가 6월 23일에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6월 23일에 다 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게 하루에 다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치 한꺼번에 했는데, 아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미

김경미위원

하루에 다 했던데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신고는 하루에 다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은, 신고를 그날 한 거지 준비하는 과정은 며칠 걸렸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런 것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탈세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아드님 것은 총 합치면 어떤 부분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정자는 500이 넘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가산세까지 합쳐서 지방세…….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가산세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가산세가 140만 원인가 150만 원…….

경미

김경미위원

500이 넘습니다. 도덕성,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서귀포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 250만 원 부동산세 되고요. 2019년도까지는 500만 원이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냈다 안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냈다가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겸직 허가와 관련한 건데 아직 안 와서, 인사혁신처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가 있고 겸직 허가가 있습니다. 임대업은 겸직 금지가 아니고 겸직 허가로 비쳐지는데 겸직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고 인사혁신처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겸직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택 임대나 그것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봐서 어느 정도 사회적 통념상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정 공방까지 가서 결국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성,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임대업의 부분에 계속성 기준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거 임대업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데 임대업 관리라는 게…….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 우리 예정자님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부동산 관련 업무가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있으면…….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업무에 지장되면 금지입니다. 당연히 업무에 지장되면 금지해야죠. 업무에 지장은 없으나,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은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금지시켜야죠. 그것을 허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직입니까? 이것은 허가 사항이라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것도 위법이다. 이런 분이 정말 서귀포 수장으로서 공직 혁신이 가능한가 이겁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건물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원래 또 사모님도 오피스텔 있었고요. 그전에 3층 주택도 있었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이미 다 지난 거고…….

경미

김경미위원

그전에 계속 계속 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전에 지난 거고, 지금 보면 건축이 하나인데 건축물 하나가…….

경미

김경미위원

건축물 하나인데 몇 가구를 임대하십니까? 지금 임대를, 제가 증여 부분을 할 거지만 아들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만 3500이 넘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총액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총액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아들 이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들 통장에…….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이게 몇 가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연봉 1년 치가 들어오는데, 고위직 연봉 1년 치가 들어오는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1층 상가에…….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을 그래서 겸직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요청한 세무사 답변 증인 요청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세무사 답변은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아들은 계속 해마다 했고요 예정자는 한꺼번에 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예정자께서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는 안 맞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 채택을,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잠시 자료 검토할 동안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예정자님, 고생 많습니다. 청문회가 도민들께, 도덕성도 그렇지만 정책 부분도 해야 되는데 제주시장 예정자였던 안동우 예정자께는 대부분 정책적으로 질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 예정자께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도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 제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음주운전 부분에서라든가 음주 장소의 불법 건물이라든가 자녀 취업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음주운전이야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집행부석을 향해) 그거 나중에 하세요! 질의하는데 옆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위원이 한 분뿐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소명이 됐습니다, 제가 보건대. 하지만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탈세라든가 불법 증여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오후에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이, 김창식 위원님의 질의에도 서귀포시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소명도 하고 능력 있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정책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민들께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있는, 예정자가 진정으로 말씀하신 봉사의 마음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관사 부분도 가스비라든가 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환원 부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일정 부분 좀 내놔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죄송하다, 뭐 했다, 또 청문회 끝나서 지사가 임명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놓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탈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충룡위원

예,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2년 동안 시장 재임을 한다면 2년은 저에게 덤으로 주어진 공직 생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월 급여액을, 물론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 아니면 4·3 전국화·세계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액 기부할 생각입니다.

강충룡위원

뭘 전액 기부한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급여를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아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전액 기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밥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밥은…….

강충룡위원

밥 먹고 살아야지 그것을…….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집사람 버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임대료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 제가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수당, 명퇴수당, 지방공제회비 뭐 하다가 남은 게 좀 있습니다. 그것 갖고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각오입니까? 정확히 낸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급여는 정확히 제가 기부할 겁니다.

강충룡위원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 약속은 이행할 겁니다, 제가.

강충룡위원

조훈배 위원장님, 나중에 정확히 한번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 기강 법령이 서겠느냐. 답변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걸, 법령이 서겠습니까? 이것을 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이 “시장님도 음주운전 하셨잖아요?” 하면 어떻게 답변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그렇게 하는 직원은 일단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면 일단 우리가 규정에 정해진 대로 공직 생활 하면서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처벌 기준대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엄하게 처벌은 할 거고, 단지 제가 이제까지 언론에 비쳐지고 노출되면서 오히려 공직자들에게는 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위원

법은 아니지만 사회봉사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음주운전은? 잘못하면, 범죄자 하면, 성범죄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활동 가고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강충룡위원

이런 거 공직자는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음주에 대한 과오를 씻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첫째는 급여를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장이 될 기회가 된다면 ― 안 돼도 하겠습니다마는 ― 주일, 주말마다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각오인지, 답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지금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는데 몸소 체험하는 첫 번째 분이 아마 저는 예정자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혹독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큰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 예정자한테는 죄송하지만 ―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많은 공직자께서 ‘아,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깊이깊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예정자께서 속마음으로는 거진 하루씩 릴레이로 해서 정말 마음도 아팠을 거고 마음의 상처도 갖고 기분도 좀 안 좋았을 건데, 저는 그게 제주도민 전체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속마음은 좋지 않았죠? 계속적으로 본인 음주운전 얘기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또 재발되어서도 안 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처 방안 이런 게 뭐, 다각적으로 해야겠지만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빚정부라든지 아니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라고 합니까? 재정을 무제한으로 쏟아붓는 것하고 그다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반세계화, 그다음 탈도시화, 신공동체 형성 등과 같은 지구촌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벌 파워의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의 역할이 약화될 것 같고. 그다음 서구가…….

강충룡위원

짧게 제주도 서귀포시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다음 언택트(Untact) 문화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용 안정망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두 축으로 ’22년까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31조 30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주력 산업인 관광과 1차 산업에 대한 경제 회복책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판 뉴딜정책 계획을 잘 봐 가지고 그것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받도록 하는 것, 그다음 도의 관광·1차 산업 경제 회복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저희 서귀포에 다행히 스타트업베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의 관계자나 아니면 전문가 조언, 관계자들 토론을 거쳐서 혁신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금방 노형동 건물을 3년 정도를 늦춰서 신고한 게 맞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아드님하고 시간차가 있다 없다 이 다툼인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똑같이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똑같이 했든 아니든 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했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분명히 잘못을 했다, 인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충룡위원

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전세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전세금입니까?

강충룡위원

뭡니까? 전세입니까, 아니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임대료…….

강충룡위원

임대료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임대료 3100에서 3900…….

강충룡위원

1년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1년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전체 총 건물이 그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

강충룡위원

아드님 나누면 따로 3000만 원씩입니까? 합쳐서 삼천 몇백만 원입니까, 아니면 아드님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임대료 총수입이 그렇고 아들이 가져가는 임대료는 1년에 1600만 원, 그것은 고정적입니다.

강충룡위원

아, 서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월 133만 원에서 134만 원씩 매달 상환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돈만 아들이 상환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생활비로 쓴 겁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이승아 위원님하고 김경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됐는데 이거 고의적으로 늦추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뒤쪽에,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 요청한 거 오전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예정자님, 곤혹스럽죠,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아까 앞서 건물 임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셨다, 그래서 최근에야 인지가 되셔서 올해 전부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던 관행적으로, 임대업을 그렇게 겸직 허가를 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자리에 앉으려고 본인이 신청하셨고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검증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잘 관리해 오셔서 자신이 있었어도 될까 말까인데 처음부터 음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 그리고 편법 증여 관련. 왜냐하면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미 언론에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정자님이 그냥 너무 보통의 일반 공무원들 눈높이로 대답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도, 정말 죄송스럽지만 예정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분도 공직자, 공직자 가족이십니다. 그런데 아내분도 임대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2013년도, ’12년…….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2011년에 건물을 구입하고 2013년까지 약 2년간 임대업을 하셨지만 세금은 안 내셨을 거야, 남편분도 모르셨으니까. 그리고 ’91년도에 집을 사셨어요, 결혼하셔서 제주시에. 맞죠? 그리고 2003년까지 사십니다. 한 12년 동안 사신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아내분이 2001년에 대지를 구입하세요. 아주 좋은 땅을 삽니다, 연동에. 그리고 2004년에 신축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 집에 사셨죠?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사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저는 왔다 갔다 했고 집사람…….

강성의위원

그리고 임대는 없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임대 있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임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보통의 눈높이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을 정말로 더 깐깐한, 아까 말했던 국세청에 가까운 세무조사를 하면 공직자분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집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라고는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당연히 모른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게…….

강성의위원

정말로 부동산을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가구 2주택도 피하셨거든요, 교묘하게. 땅을 사고 한 2년 넘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까지 2주택을 안 만드셔 가지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강성의위원

아니요. 그것은 정말로 꼼꼼하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금하면 땅 샀고 땅 사서 또 빚 물면 집 지었고, 그런 식으로 해 온 거고 그것을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아니, 이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투기가 아니고 투자, 재테크. 재테크는 정말 잘하셨다니까요. 두 부부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드님까지. 이천몇 년이죠? 2014년에 아버지가 대지를 삽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아들이 2016년에 신축을 하죠. 그때 아들이 몇 살입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스물아홉, 여덟아홉.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20대 후반 갓 사회 초년생이 될 때였어요. 아들이 언제 대학을 졸업하죠? 2014년에 졸업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땅을 사시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공동명의로 합니다. 20대에 건물주가 되신 거죠. 그게 저는 공직자 가족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정말로, 이런 자리에 앉으실 거면 관리를 하셨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안 되셨어요. 저 하나만 또 궁금해서 여쭙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외연수를 다녀오십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1년 좀 덜되게 다녀왔습니다.

강성의위원

1년 덜되게 다녀오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온가족이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같이 갔습니다.

강성의위원

아이들은 몇 학년, 몇 학년이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고등학교 1학년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아니 잘 기억하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

강성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언제 나왔죠? 졸업을.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1년 꿇어서 나왔습니다. 거기 갔다 오느라고.

강성의위원

1년을 더 유예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그래서 2009년에 졸업을 한 겁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제가 공무연수 출장보고서를 요청했는데 너무 늦어 가지고. 가서 뭘 배우고 오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잉글리시랭귀지센터에서 영어공부 했고요. 그다음에 과제 준 게 있어서 과제 하나 작성한 거…….

강성의위원

원래 공무로 이렇게 갔다 오면, 1년을 갔다 오면 아이들 학력 인정 안 됩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초등학교는 됩니다.

강성의위원

초등학교만 되고 고등학교는 안 됩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학교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안 돼서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공무 출장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저도 확인…….

강성의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확인해 보니까 너무…….

강성의위원

없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개, 장기 국외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년 동안 세금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들은 잘 보관을, 영구 보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10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앞서 술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곤혹스럽겠지만. 함께 동석했던 분이 더 유명해지셨어요. 왜 그렇죠? 왜 그 술자리가 더 유명세를 탔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무허가 주택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 그런데 저는 공직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불법 건축물 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다 알 만하신 전직 의원 출신이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그분의 토지를 좀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떤 민원을 제기했었는지 혹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최근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알았습니다.

강성의위원

뭐였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민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최근에 좀 변경이 됐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전부는 아니고 일부 생산녹지로 변경되는 것은 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리고 그게 지금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성의위원

지금 예정이죠, 예정.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정으로…….

강성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민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깊이 있게 술자리를 한다든지 사적 만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민원이 제기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성의위원

그분이야 당연히 그 얘기를 하시지 않겠죠. 그 얘기를 면전에서 하면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리고 그때는 제가…….

강성의위원

적절한 관계로 보이십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민간인 신분이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인사차 들른 거고…….

강성의위원

민간인 신분이어도…….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분 안 지가 몇십 년 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아시는 분이고, 제가 부시장 하면서 한 번도 뵙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에 찾아간 겁니다.

강성의위원

죄송스럽지 않죠. 이분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었는데 무슨 죄송이에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 입장에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고 그동안…….

강성의위원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 민원을 쭉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원래 요청한 민원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일부분 됐어요. 그 일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요청한 사람이 일곱 명 정도 있어요, 그 지역 주변에. 그런데 이분의 땅이 36%예요, 이번에 반영되는 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고위 공직자 역임하신 분들은 정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게 몰랐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그런 민원이 일일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강성의위원

당연히 그렇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런 민원이 있는지도.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경미 위원님하고 예정자하고 했던 부분 여기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만 예정자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점심시간에 세무사에 확인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점심시간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꼭 답변 부탁드리고. 자료 요청한 것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전에 이승아 위원님하고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했던 부분. 지금 행정을 가만 보니까 자료 요청하게 되면 빨리빨리 준비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님, 외도1동 2305번지를 2008년 12월 26일 날 경매로 매입합니다. 혹시 이 땅에 가 보셨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많이 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이 경매 당시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때도 매입을 하는 것을 예정자께서도 그 당시에 아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그러니까 경매로 매입하셨고요. 사진을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참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영상 자료를 보며) 1억 1400만 원에 매입합니다. ㎡당 5만 4000원에 매입하고 공시지가는 6만 5000원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2008년도에 매입하고 2013년 2월에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305-1번지가 도로로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매매를 하죠. 그다음 것 보세요. 이것까지 아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민구

정민구위원

2013년 2월입니다. 농어촌도로 지정은 2011년 1월 17일 도보에 나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다음 거. 2013년 12월 26일 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이 도로가. 여기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겠습니다. 2305번지를 세 필지로 나눕니다. 2305-1번지는 도로입니다. 2305-2번지와 2305번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2305-2번지는 75㎡입니다. 22평쯤 됩니다, 평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75㎡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생각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있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20m 도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맨 마지막.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간 이 땅 양쪽에 건축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건축 행위를! 그러니까 예정자께서 전혀 모르셨고 노후 대비용으로 경매한 땅이 이렇게 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변할 예정이에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필지로 나누는 게, 원래 땅이 하나인데 도로로 나면서, 도로 선이 그어지면서 세 개로 나눴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75㎡는 또 왜 남아 있을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르니까 남아 있는 건데…….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자께서는 금싸라기 땅 하나 더 생겨난 거예요. 상가 건물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민구

정민구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개설된 이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세 필지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데 2009년도 1월 달에 한 건데, 5년, 10년 후의 일을…….

민구

정민구위원

모르셨죠? 도시계획도로 나는 거 아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농어촌도로 뭐 해 가지고……. 도시계획 바뀐 것은 사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고 계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2013년 12월 20일 날 관보에 지정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요. 오해를 많이 사시겠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데 제가 있는…….

민구

정민구위원

어이없으시죠? ‘왜 이게 지금 의혹을 사지?’ 어이없으시죠? 그런데 그 자리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면 ‘무슨 정보를 들어서 저걸 저렇게 했지?’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의심을 받아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데 그 땅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모양도 좀 봐 주십시오. 그게 집 짓고 뭐 할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왜 경매로 매입을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경매로 매입할 때는 10년쯤 남은 거 같아 가지고 10년 후에는 뭐 할 거냐 고민하다가 소일거리 차원에서 산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보건대 이 땅 모양으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집 짓기도 힘듭니다, 사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알아요, 저도. 제가 봐도 왜 이런 땅을 경매로 매입했을까라는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재산, 투자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저는 김태엽 예정자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땅은 제가 봐도 매입 안 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질의해야 되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서귀포시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조직팀에 질의를 드렸어요. “왜 이 TF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정마을 분들이 팀이 남아 있어야 좋대요. 제가 의아했어요. 국으로 들어가서 해야 더 파워를 갖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남아 있냐. 이거 모르셨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청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 겁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도청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 국 부서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 부서로 그냥 있대요. 보니까 서기관급이 단장이 될 것 같은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추진단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 임명된다면 이 마을 분들 만나서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야만 사업 집행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단장님이 움직이는 거랑 국장님이 움직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으로 계셨을 때 이 마을 분들하고 이런 소통이 됐다면 아마 이게 더 큰 파워를 얻는 부서로 가서 사업 집행을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된 자료 보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미비된 자료 점심시간에 준비하라는 것 다 됐습니까? 이승아 위원님, 자료 다 받았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훈배

조훈배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정자님, 식사도 제대로 하시기가 어려운 불편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까이서 뵌 적은 없는데 몸도 많이 축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리가, 특히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관련 검증은 날이 갈수록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 예정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제주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도덕성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재산 관련이라든가 부동산 관련이 전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서귀포에 혼자 사시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혼자…….

강성의위원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강성의위원

2019년?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제가 왜 또 이 질의를 하냐면 소득공제, 월급을 타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소득공제 시즌이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제를 받는데, 2016년 공제대상에 보면 또 모르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누구신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장모님.

강성의위원

함께 사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돌아가셨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자도 공직자인데 왜 본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하셨는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부부 중에 한 분만…….

강성의위원

그거야 당연히 알죠. 보통은 직계존비속이야 본인이 하지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면 아이들도 다…….

강성의위원

아내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나 이런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럼 다 엄마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나눠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나눠서 했다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나눠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본인의 가족은 본인이 챙기는 건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부양가족이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 왔습니까? 2016년에는 그랬고, 2017년, 2019년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중간에 부양가족 신고할 때 형님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제가 안 하고, 그게 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 서귀포에 혼자서 사시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아버지 올해 연세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구십.

강성의위원

구십 정도 되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제가 자료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채무 관계를 봤는데 아버지도 채무가 남아 있으신…….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마도…….

강성의위원

2017년에 은행권에서 채무를 받으시면서 근저당 설정이 된 걸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저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강성의위원

그러면 다른…….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가족 중에 다른 형님들이 한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왜 제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이 자료를 보면서 했냐 하면, 어쨌거나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인데 집을 담보로 해서 큰 채무를 졌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의 채무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한테 낸 자료에는 채무가 1억 5000 정도로 되어 있어요. 처음 2억 5000 가까이 있었는데 1억 원 자체가 채무를 갚아…….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정확히 구천 얼마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말까지 해서, 2016년부터 ’19년 말까지 해서 약 2400∼2500 정도 물었을 겁니다, 원금은. 올해 들어서 7000만 원을 별도로 갚았습니다. 그건 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말하면서 채무에 부담이 됐던지 채무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갚게 된 겁니다. 그 내역은 오전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강성의위원

그 내역 자체 얘기를 자세하게 저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인인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지만 세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편법 증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글쎄…….

강성의위원

편법 증여가 그렇게 큰 뭐가 아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증여라고 생각지 않은 게 사실…….

강성의위원

본인이야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인 세무사가 봤을 경우는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봤을 경우는 불법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성의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임대사업을 했고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던 건 그건 어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과오로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인정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죄송합니다.

강성의위원

또 하나는 아들도 소득신고를 다 했어요. 일정 때문에 지금 김경미 위원님……. 저도 봤습니다. 세무서에서 준 자료로 봤을 때는 아들도 그런데, 아들이 2016년에 어디에 취업을 했었죠? 12월 달에 람정에 취업을 한 걸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전에 디케이서비스 다니다가 그만둔…….

강성의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몇 달 정도…….

강성의위원

2016년 상반기까지는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2016년 12월에 다시 람정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4월인가 5월까지 다닌 것 같고…….

강성의위원

예, 예. 그런데 람정의 소득을 보면 저희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 그거 신고할 때 그 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청에 근무하다가 시청에 가면 도청 걸 갖고 갑니다. 시청에서 신고하듯이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두 소득을 합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자녀분이 IT 관련해서 하는데 작년 중간에, 2019년 6월까지 다니다가 건강상 퇴사를 하신 건가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회사에는 건강상 이유로 낸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임대사업 등본 쭉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보입니다. 혹시 임대 준 사람들 중에 특이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회사로 임대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별도 특이한 사람은 외국 사람이 한다는 거…….

강성의위원

특이 사항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특이 사항.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강성의위원

임대 건물에 외국인분들이 좀 있으세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두 분. 그전에 한 분 계셨고.

강성의위원

그런데 임대차를 쓸 때 이렇게 씁니까? 주민번호 란에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등록번호가 안 써져 있고 ‘111111-XXXXXXX’ 허위로…….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허위가 아니고 세무서 신고할 때 정확히 모르면 그렇게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성의위원

임대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서를 쓸 때 기본으로 그거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계약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강성의위원

이분들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옛날 것은 기억을 되살리면서…….

강성의위원

2019년의 소득…….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2019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살고 있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왜 이렇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세무서 신고할 때 거고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계약서에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111111’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모르거나 뭐 할 때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제가…….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계약서를 쓰게 되면, 기본으로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임대계약서를 쓴 거냐 하는 것에 의심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금 외국인들도 어쨌거나 임대차로 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하얏트호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하얏트호텔 직원이든 아니든, 그러면 개인이 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으로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개인이 임대한 겁니다, 거기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인 경우는 공직자님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이분들의 임대가 정당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개인정보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앞으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에 막 엮이신 거예요. 정말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뭘 하신 거 같지는 않으세요. 점심 먹는 시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또 신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최근에 문제됐었던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그분이 관광농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농원. 제가 알기로 농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곶자왈 무단 훼손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곶자왈 지역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나무를 베거나 토석 행위를 하거나 이런 식의 불법 건축물을 쌓아 놓거나 이러면 안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농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진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가졌던 게 아니라 노후에 혹시나 몰라서 그렇게 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후보자님에게도 걸려 있는데 후보자님이 가서 서귀포시의 수장으로서 이런 식의 농지 관련이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관련이든 이걸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 공직 기강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여러 가지 음주, 그다음에 성범죄, 비위 이런 가장 큰 3대 징계가 무서운……. 그런 사안들을 ― 공무원들의 공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 강한 기준을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제 음주나 과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고, 그건 기존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음주운전 걸렸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되고. 저 역시 앞으로 저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또 진실되게 다가서면 직원들이 잘 따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로서는 정말로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저희 인사청문회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인 지사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의위원

본인이 판단 못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금방 답변 중에 “나의 음주운전은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겠다.” 과연 이해를 해 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인드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참 우려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이게 그냥 무조건…….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제가 말을 하고자……. 우려가 깊습니다. 오전에 권한 남용에 대해서 의혹 하나를 제기했고요. 배우자님 승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소속 연구원인 경우는 연구사에서 연구관 승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또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직 연혁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원 지사 재임 시절에 7개 과에서 8개 과로 과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왜 하필 이때 또 신설이 됐을까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요구에 의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달라 해서 2016년 8월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시도 그리고 시도 보건연구원, 시군구 보건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방향으로 조직 강화를 해야 되는지 개편 방향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봤습니다.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별, 보건소별 인력 증원 내용까지도 다 들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안 봤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 이것에 근거해서 조직개편을 했고 인력 보강을 했구나.’라고 했는데요. 뒤편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인 경우 제주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그 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가 제외되어 있고요. 또 제일 뒷장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지자체별 감염병 관련 인력 증원안이라고 해서 시도, 보건소, 지역별, 인원 다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그럴 겁니다, 아마도. 제주만 배척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의 조직권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아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다른 시도는 중앙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 답변은 저도 할 수 있고, 제가 조직개편안을 서두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면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제가 서두에 했죠? 그때 그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와서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이 보강됐다라고 분명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반박을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오전도 그렇고 계속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계십니다.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청문 위원 입장에서 관대해질 수 없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건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또 변명처럼만 들려요. 그리고 자녀분 채용 관련에 대해서는 앞서도 얘기를 했어요. 람정에 입사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2016년 12월로…….

승아

이승아위원

12월 1일로 입사를 했고요. 아까 앞서 질문에 대해서, 람정개발에 대해서 소득이 2400밖에 안 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2400∼2500만 원.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금액이 아닌데요. 예전에 다녔던 디케이는 1500이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늘어난 거예요. 람정으로만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직을 함으로써 금액이 그만큼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2016년 12월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람정개발 주식회사 소득금액증명에서 연말정산 ’16년도가 700 이상이나 잡혔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디케이서비스에서 받은 월급도 일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디케이 것은 따로 잡혀 있어요, 1500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요. 당해연도 거 있습니다. 당해연도 것을 합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신화월드에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수시채용 한 줄 알았더니만 채용 관련 서류를 보니까 채용 과정이 전문직군의 채용은 적극적 스카우팅 방식으로 내부 추천에 의해서 인사팀에서 누구 한 명을 직접 선정해서 연락해서 리크루팅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도.

승아

이승아위원

참 그래요. 같은 시기에, 비서실장 시절에 출자·출연기관장, 그리고 배우자 승진, 자녀 이직.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 이 3종 세트가 ― 정말 의혹의 시선을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공무원 모두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에서는 무죄로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깨끗한 행위는 아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람정 측에 부탁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서 말했지만 이런 우연적인 의혹들이 너무 겹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시선을 피할 수 없어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공직자로서 제일 중요해야 되는 부분이 청렴 부분이거나 리더십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의혹에 의혹이 있고 편법, 농지니, 증여세니 지금 드러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장의 자리에서 과연 공무원분들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와 주실까? 그리고 이런 사례가 앞서도 말했지만 고위관직 인사에 대한 지원에 안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에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나 마나 지적이 나올 걸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이 들고요.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입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장관 청문회급인 것 같습니다, 열기라든가 관심도가. 그런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음주운전 150m 한 것은 그대로 정확한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서 추가로 낸 금액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나중에 낸 게. 잘 몰라서 냈든 알아서 냈든. 액수로.

합쳐서 500만 원 정도.

참 힘듭니다. 이것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코로나19 사태에 이렇게 아주 큰 논란이 될 줄은 저는……. 잘못은 무조건 했어요. 코로나19 사태, 이 재난에 대해서 이 엄중한 청문회 때 엄청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한 자체가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예산. 계속적으로 질문도 받았을 것인데,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서귀포시에서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 하면 FTA자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밀감 때문인데 그 금액은 그러면 제주시도 똑같이 70% 줍니까? 강정해군기지 들어갈 때 거기에 나오는 국비라든가 매칭 사업이든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눠야 됩니까? 인구수가 예를 들어서 노형동에 7만이고 서귀포 중앙동에 3000명이면 전기등 노형동에 30개 켤 때 서귀포 천지동에 하나만 켜야 됩니까? 서귀포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가로수를 전부 다 주지 않고 인구수에 맞춰서 가로수 물도 따로 줘야 됩니까? 관리 또한 따로 해야 됩니까? 도청 직원들도 서귀포시에 30% 보내야 됩니까? 인재개발원, 다양한 업소……. 서귀포시에서 이런 준비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역대 대답하는 것 보면. 단순히 “인구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땅만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데이터 갖고 정확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뒤에서. 백 데이터 그런 쪽 해 줘야죠, 위에서. 아닙니까? 서귀포시, 제주시 계속 나누기는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항상 이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이 문제가 매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균형 발전. 서귀포시 많은 젊은이들이,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주시로 넘어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이 그것입니다. 이 엄청난 균형 발전 때문이라도 서귀포에 이것 말고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인구는 7 대 3인데 예산은 서귀포 37% 가져간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면 동장 뺍니까, 인구수 적다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도 시청 공무원들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저는 케이블카 한번 한라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16도로에 차 막히는 것을 보면, 지금 대체 방안이 있는데. 다른 데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우리는 케이블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정동진인가 어디 보면 앞에도 나오고 하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수에서도 하는 것도 닮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케이블카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했는데 저는 돈내코 쪽에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데 추진하거나, 말만 나오다 끝나는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추진하다가, 얘기도 아니고. 시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추진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하다가, 100% 내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거나 그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다 내겠다고 한 거니까 나중에 판단을 잘하셔서 하고. 제가 보건대 후보자님께서 일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게 직원들하고 관계에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임명되더라도 관계에 큰 불편함은 없겠죠?

이 자리 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굉장히 힘들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명예라든가 다른 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중간 과정에서 사퇴할 마음은 없었습니까? 중간 과정에서, 이 자리 오기 전. 한 번이라도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제도라 해서 세 번 정도면 아예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정자께서는 단 한 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이유는 그 자리가 그만큼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리이고, 지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자리, 두 번째는 참회할 시기가 너무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혹독한 질문과 예정자에 대한 가혹할 만큼 냉정하고 철저하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정자께서 앞으로 임명이 되시든 그렇지 않든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예정자님, 정리를 하게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예정자님과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한꺼번에 낸 거랑 아들은 먼저 냈는데 아버지가 한꺼번에 낸 게 무슨 차이냐, 여기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한데 예정자님하고 저하고 질의 과정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 1층 상가를 신고하는 것인 줄 몰랐다, 그래서 한꺼번에 했다. 자, 무지에 의한 탈세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아들 것을 먼저 하고, 아들 것은 해마다 했는데 예정자님 것을 올해 한꺼번에 했다. 이것은 의도적 탈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전에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임대와 관련한 것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것을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이런 종합소득세를 정식적으로 전문 세무사가 했는데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예정자께서 이번에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형동 복합건물은 예정자와 아들이 공동소유입니다.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건축 비용을, 오전에 보면 예정자가 3억 5000, 아들은 2억 5000을 냈다고 했는데요. 아들의 2억 5000의 재원은 어디입니까?

뭘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겁니까?

그 땅이 지금 건물이 지어진 땅?

정리를 하면 예정자의 이름으로 있는 토지를 담보로 아들이 금전을 차입하고 이를 통해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그 비용 부담으로 건물 소유 지분 50% 공동명의 했다. 맞습니까?

재산 증여를 위한 불법적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부동산을 무상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정자께서는 133만 원을 30년간 2억 5000을 갚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30년이 되기 전 한 4년 만에 1억을 갚았죠?

그런데 그게 다 예정자님이, 할아버지가 준 돈 그리고 이번에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줬다.

예. 그게 들어갔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을 아버지 이름의 땅으로 차입을 했으면 부자간의 차입거래가 맞습니까?

아버지 땅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경미

김경미위원

아버지 이름의 땅으로 한 거잖아요. 은행에 빌렸지만 아버지 땅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자간의 차입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아들이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다면 그에 필요한 자금은 토지든 집이든 있으면 당연히 보증 담보해서 아들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증여가 된다, 편법이라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은.

경미

김경미위원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강화된 이유가 잘사는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의 형평성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강화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지간의 차입거래, 청문회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장관 청문회뿐만 아니고 일반 청문회도 차입거래를 해야 된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차입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증여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들과 예정자님은 차입거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차입거래라 하면 이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구두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증여다.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550만 원의 임대비가 아들의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실 때 이 중에 얼마는 부채로 지금 아들의 2억 5000을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자님의 아들은 돈 한 푼 없이 공동소유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입했다 하더라도 그 임대비로 이걸 갚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진다는 것은 이 건물의 주인은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겁니다.

2억 5000에서 1억 5000 남았어요. 그 건물 팔아도 1억 5000 금방 갚습니다. 임대비가 지금 3500씩 들어오는데, 4000만 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못 갚겠습니까?

그 노른자 땅이요?

이게 핀트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정자님, 일단 이게 증여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불법 증여다. 그리고 부자지간의 차입거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이 증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은 정말 서귀포시장이 하고 싶으시다면 증여세 내십시오.

그런데 항간에 이 건물을 원 지사님에게 무상으로 빌려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원 지사님이 여기서 회의 를 많이 하신다 그러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김영란법이나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서귀포…… 언론이나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제기해도 그냥 가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항간의 소문이겠죠?

회의 라는 것은 백 명이 하는 것도 회의 이고요, 열 명 이내에 하는 것도 회의 이고요. 누군가 거기서 만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김영란법이나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정자님이 예정되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서귀포시장 지명 철회 성명서를 상당히 많이 발표했습니다. 6월 11일 날은 서귀포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지명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예정자님의 칼럼을 보니까 “문화도시 준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다.”라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를 하고 지명 철회하라고 하고, 그리고 서귀포시민 대다수나 여론들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 예정자님, 가능하겠습니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진정성으로 다가가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 진정성의 의미는 뭡니까?

저는 예정자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인사청문 요청안에 사유를, 내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를 써 낸 게 있는데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도민 소통, 도민 통합, 공직 혁신을 서귀포시정에 구현하고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를 실현하고자”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서 오후까지 모든 우리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도민 소통, 도민 통합, 공직 혁신이 과연 예정자가 그런 자질과 진정성과 도덕성과 능력이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의 우려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정자님은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에게 다가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청문위원회 자리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부분의 위증에 대해서,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급여를 전부 내겠다 이런 말에 위증될까 봐 잘 생각하고 하시라는 말을 자꾸 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탈세와 관련한 부분도 알아보고 대답하시라고 한 것도 위증에 관련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성이 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사실 리더의 필수 요건으로서 전문성, 도덕성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자가 확실하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신뢰를 못 얻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단호한 표현을 해서 “내가 정말 시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할 정도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모두에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임명되면 오직 서귀포시민을 바라보면서 도정과 함께 가야 합니다. 도정과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귀포시민이 진정으로 잘살고 행복한 서귀포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이것은 서귀포시민들이 바라는 행복이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메카로서의 서귀포시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서귀포에서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소득과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적자 납니까?

어느 정도…….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억, 5억 적자…….

김창식위원

그런 적자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월드컵경기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 역할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해서 서귀포시의 홍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도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소득도 좀 창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서귀포시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월드컵경기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시정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일단 월드컵경기장이 좋고 또 효용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할 때 월드컵경기장 광장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김창식위원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정책 수립을 해서 추진하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다른 분이 하더라도 우리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해 두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는 지금 해녀가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까?

해녀들이 많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창식위원

어제도 제주의 해녀정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이 해녀들에 대한 어떤 해녀상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검토할 때 서귀포시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마라도가 최남단 섬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창식위원

거기에 대형 해녀등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게 멀리서 딱 보이면 ‘아, 제주에 우리가 들어오는구나.’,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구나.’, ‘저기가 바로 제주 섬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의 어떤 심벌, 상징성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마라도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도 수용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제주도 상징으로서의 해녀상을 설립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에도 질의를 할 부분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성화고가 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약 91명의 학생들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애월이나 한림에서 함덕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성산에 있는 학생이 한림공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극과 극을 가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91명이 됩니다.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약 50%가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 서귀포시 학생 중에서는 약 8명이 기숙사에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학생들이 통학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원거리예요. 안덕에서 함덕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남원에서 한림공고, 표선에서 한림공고, 또 남원·표선에서 한국뷰티고, 고산에 있는 뷰티고 여기까지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8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8개는 기숙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대정여고하고 그다음 중문고등학교 2개는 기숙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8명은 서귀포시 관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주시 관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학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김창식위원

아니, 아니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학생인데, 이 원거리 학생이…….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체가 제주시에 있는 학교…….

김창식위원

예, 맞아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 8명이라는 건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실직고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창식위원

학생들이 서귀포에서 통학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제주시에서 다니는 것이 낫느냐. 어쩌면 이 학생들이 제주시에 살면서 알바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안 들어간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서귀포시에서 여건이 된다면, 지금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창식위원

제주시에 서귀포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서울에 탐라영재관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고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끔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이 학생들을 우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바 하겠다 하면 그 학생들이 알바 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 부분은 챙길 거고 또 교육청하고도 부단히 협조·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것도 모색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로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항상 아침에 CBS 라디오를 틀어 놓고 듣는데 원희룡 지사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앵커로서. 그 유명한 ‘김현정의 뉴스쇼’에 앵커로 나오셨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못 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보니까 원희룡 지사를 시작으로 고민정 의원, 하태경 의원, 표창원 의원, 박원순 시장 이렇게 해서 아마 일주일 특집으로 꾸릴 모양인데,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게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제주가, 아니 전국이 다 비상시국이죠. 전국이.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는 어쨌든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고개 끄덕임)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 지사께서 도지사직 사퇴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지사의 재량입니까? 자유인가요? 저는 원희룡 지사 비서실장 출신이시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통령 도전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도지사는 사퇴하는 건가요, 아니면 겸직을 해서 같이 가실 건가? 지금 뉴스에는 대선과 지사직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권에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도정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대답 드립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 답을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좋더라도 대통령 선거 도전도 하시고 제주도지사직도 수행하시고. 그러니까 대권 도전에 임하시면서 제주도지사직도 원활히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인 안동우 그리고 김태엽 이 두 분을 예정자로 지목하지 않았나라는 항간의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선을 나오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당은 다르지만 제주도민 출신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도민들이 바라보고 계시고 공직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도지사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공직 기강이 해이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헬스케어타운, 강정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송악산 뉴오션 사업, 영어교육도시까지 서귀포 만만치 않습니다. 갈등 상황이 산재해 있어요. 부시장직을 몇 년 하셨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 현장을 다 가 보셨나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2공항, 강정 해군기지, 송악산 다 봤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헬스케어타운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에서 지금 하고 있고.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하고 제주도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채권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민구

정민구위원

소송 중에 있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런 혼란은 고스란히 서귀포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귀포시민들에게. 제가 오전 말미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힘 있게 가서 사업 집행을 하고 갈등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추진’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사업 집행에 힘을,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화역사공원 지금 매각하는 거 아시죠? 부지를. 매각 예정에 있는 거 모르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땅에다가 중요 땅은 교육 부지로 남겨져 있고 나머지 땅은 다시 또 도에서 양여받은 거죠? 부지는 비슷한데 노른자 땅만 교육 부지로 남고 제주도는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직 정식으로 이양받지는 않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 내에 이런 갈등 현장이 산재해 있는데 서귀포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행정시장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법인격인 기초자치단체장과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런데 시장의 권한과 역할은 사람 나름, 또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시장님이 오더라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격이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를 통과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7단계 제도개선에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국무총리실 제주도 지원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왜 안 됐을까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 또 강창일 의원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폐기된 것 같고, 끝나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도청에서는 의지가 없어요. 도청에서는. 국무총리실 지원위에는 17개 부처 장관만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여덟 분 계십니다. 그런데 7단계 제도개선이, 아, 6단계 제도개선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법안 제출했을 때 도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도의회 동의를 받았어. 올라가니까 그냥 던져 놓고 내버린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분명하게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4개의 시군을 없앴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다시, 아무리 법인격이 없다 치더라도, 이거를 할 수가 없다. 대신에 국회에서 만든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7단계 제도개선이 국무총리실 지원위로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그런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제 소신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직선제는 필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탐라대학교. 제주도가 400억 이상 되는 거금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5년째입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정도 되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도가 너무한 거예요, 도민들에게. 많은 사업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 용지로 하원마을 분들이 거의 기부채납 하다시피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 해결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재임 기간에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기초는 해 주셔야 돼. 학교,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밋빛 환상만 주면 안 돼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이제까지 4년, 5년 동안 이어 오면서 대학교, 특히 외국대학교 유치하려고 무지 노력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안 되는 이유가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해서 안 됐을 겁니다. 또 이런저런 사업 제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신용이라든지 믿음이 적어 가지고 도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 마을에서도 꼭 학교만이 아니어도 좋다, 공공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다면 방향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이미 외국계 대학은 영어교육도시 내에 또 출연하려고 움직임이 있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살펴 주셔야 돼요. 서귀포의 인구가 점점, 젊은 층이 다 제주시로 오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사는 많이 하고 갈등 현장은 많은데 마무리들이 안 돼. 마무리들이. 저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모슬포 가끔씩 가는데요. 알뜨르비행장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6.25 때, 일제강점기 때 땅을 강제로 우리 선조들이 빼앗긴 건데 지금도 국방부에서 갖고 있어 가지고, 6·25 때 거기 없었으면 50만 명을 어떻게 배출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가 꼭 잡고 있어, 그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데를. 어쨌든 서귀포는 이런 방향에 대한 돌파구가 없다면 발전의 여지는 요원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도 사업이라고 해서 수수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기 나름이고 또 노력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도에다가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오로지 서귀포시민만을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오늘 제일 많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약에 내가 시장이 된다면’ 못 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 도 사업이니까 우리 시는 할 수 없고, 또 저도 의정생활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이다 보니까 시청, 물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양 행정시에서는 무관심입니다. 담당 실·국장도 도에서 저 사업이 뭔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시하고 도 자체는 아예 별개입니다.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예정자를 믿고, 또 우리 20만 시민의, 요즘 같은 경우 시민들이 뿔따구가, 양쪽에 다 뿔이 나 있는데 오늘 원만하게 통과를 할까 그런 고민도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부시장직을 1년 4개월, 또 서귀포에서 여러 요직에 임해서 능력은 있는데 실수로 인한, 이걸로 해 가지고 정책에 우리가 반영할 수 없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 되든 안 되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있을 적에, 동을 빼고 읍면에 몇 개 리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76개 리.

훈배

조훈배위원장

76개 리 중에, 공익형 직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공익형 직불제는 마을에…….

훈배

조훈배위원장

그전에는 직불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 한 30%는 마을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 주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사무장님이라든가 마을 자체적으로 사소한 사업비, 그다음에 자부담금을 분담하면서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공익형 직불금으로 되면서 개개인한테 그 돈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는 10원도 지금 들어오질 않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일단은 중앙정부의 방침인데, 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도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농가 불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저는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시 관하에 마을활력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리사무소 문은 열고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이라든가 리사무소 행정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산 나가던 것을 더 주지 못할망정 그것을 싹둑 잘라 버린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리사무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리사무소 업무가 좀 많습니까. 농민수당 하면 뭐 해라, 농사짓나 안 짓나 그거 확인해라, 뭐 해라, 모든 게 면사무소보다도 리사무소를 지역 주민들은 먼저 찾고 있고. 제가 의원 돼서 보니까 이장님들의 업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정에서 편의 제공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더 지원 못 해 줄망정 가던 것도 잘라 버리고, 그것이 첫째고. 또 두 번째는 그전에 직불금을 할 때 30%, 40% 마을 발전기금을 떼다 보니까 작은 평수, 예를 들어 가지고 3000㎡ 이하 정도는 신고를 안 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왜? 해 봐야 돈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공익형 직불금으로 되면서 ’17년부터, 3년 전부터 직불금 안 받았던 거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말은 거창하게 소농들한테 120만 원씩 지원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또 산남지역의 소농 하는 사람들은 더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시장으로 임용된다면 도하고 국회에 떠들 시간이 없습니다. 마을활력과 차원에서 추경이든 어떻든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행정, 마을 리가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상생 발전’,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앞으로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과 같이 커 나가려면, 대기업 유치하려면 상생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었지만 람정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도민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를 넘기 위해서 대답하지 말고 진심으로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일단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다는 게 협약서에 금액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0억은 도하고 람정 간에 체결된 다섯 가지 상생 방안 중의 하나인 거로 알고 있고 그 100억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억이 들어가 가지고 100억으로 곶자왈을 샀으면 예산이 그만큼 어느 정도 세이브된 거 아닌가, 도 예산이. 그렇다면 해당 지역 마을을 위해서 도에서도 뭔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에다가 적극 건의하고 요구해 가지고 마을과의 상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라겠고. 좀 전에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서귀포 지역의 현안 사업 굵직굵직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왜 시청 공무원하고 도청 공무원의 차이점을 느꼈냐 하면 풍력발전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야, 시청 공무원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가.’ 담당 국장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일체 아는 것도 없고, 이건 도청 담당 직원 한두 사람이 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예정자께서 제일 존경하시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2030 탄소 없는 섬’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한 것 아닙니까. 1900㎿ 이것을 설치하려면, 지금 실례로 대정에 100㎿ 하려다가 이번 안 됐지만 그런 게 19개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19분의 1 하나 하는데도 시청 직원 얼굴도 한번 안 보이고 지역 주민에게 와 가지고 설명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배

조훈배위원장

“있는 게 같은 것”이 아니고 예정자께서 좀 전까지 서귀포시의 부시장으로 1년 4개월을 했었고 비서실장, 주요 요직에 전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 해결 그 자리에도, 계속 그런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 한 사람이, 담당 직원 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추구하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렸는데, 도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안 쓰거나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사람 나름, 하기 나름 아니냐는 게 그런 뜻입니다. 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릴 게 아니고 누군가는 끼어들어 가지고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자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시가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그거를 놓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좋아하는 용어, 만약에 그 자리에 되신다면 반드시 해 주시고, 또 잘할 것 같습니다. 왜? 지사님의 속을 제일 잘 아실 분이 현재 지금 예정자이지 않습니까? 측근에서 모셔 봤고 또 지금까지 행정에든 모든 거 다 했고, 도민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건 그렇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질의나 뭐 할 때는 그거 했는데 사실상 마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사계리 출신입니다마는 사계리에 포클레인 와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이장님도 몰라, 면장도 몰라, 지역 주민은 가다가 저한테 전화 옵니다. “어이, 조 의원, 저디 공사하는 거 뭐라?” 시에서 그렇게 권위주의…… 이거 아직도입니다. 먼저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면 민원 해결사가 누굽니까? 지역 이장님이 최고 아닙니까? 이장님 다음 면장, 이렇게 지역 민원을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안 돼서 문제 생기면 담당 과장이 면으로 와, 면장님 모셩 마을로 가, 마을 가게 되면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님 모셔. 그러면 우리 청년회에서는 이거 할 때 포클레인 하루 빌립써, 뭐 빌립써, 이렇게 왜 복잡한 것을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이거죠. 사전에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청·부녀회, 노인회장님들한테 “요거 요거 해 가지고 요런 공사를 하고 있고, 요것을 함으로써 여름철에 먼지도 나고 좀 시끄러울 겁니다만 공사 후에는 교통이라든가 물, 조류 이런 거 때문에 잠시 불편해도 참아 주십시오.” 하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단체장도 쌍수 들고 환영을 하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아쉬울 때야 ‘아이고 이장님, 면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시장으로 오래 했으니까 그런 내용은 잘 알 것 아닙니까? 또 민원 그쪽에서 근무해 봤으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저 역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 하면서 욕도 많이 들어봤고 항의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항상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이장님이나 아니면 도의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까지 강조해 왔는데, 만약에 되면 그걸 더욱더 강조하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훈배

조훈배위원장

좋아하는 말 “만약에 된다면”, 분기적인 직원 회의 때라도 꼭 강조를 해 가지고,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그래야 시민하고 시하고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민원도 없이 가뿐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시간은 더 낭비하면서 추진 동력은 떨어지는 거 보면 참 뭐한 것 같은데,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생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 중에 더 이상 질의…….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예정자님, 서귀포시 공모하는 거를 언제 아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공무원?

강성의위원

공모. 공모가 뜨지 않습니까? 공지.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

강성의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일 마지막 날인 18일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5월 18일?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력증명서를 보다 보니까 경력증명서를 5월 4일 날 떼셨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5월 4일 날을 보니까 5월 4일 날 인터넷에 공지가 뜬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정자님이 그냥 예정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그건. 5월 4일 날 인터넷 떴다는 거 알고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필요한 서류가, 제가 차 사고 난 이후로 운전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기회가 되니까 가서 뗀 거지 그게 뭐…….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공지가 뜨자마자 5월 4일 날 ‘나 공무원 경력증명서 떼 주시오.’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도 5월 7일 날 초고속으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판결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판결이라도 기다렸다가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지라도. 그런데 경력증명서 발급한 날을 보니까 5월 4일 날이었다라고 하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능력자라고 얘기했는데,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주소지 이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주소지 이전 등록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처음 연동으로 주소 이전을 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91년…….

강성의위원

예, ’91년도 2월 6일 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때 서귀포 근무 중이셨거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집사람이 그때 도에 와 가지고…….

강성의위원

그러면 집사람만 이전해도 되죠.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남편도 따라 오세요, 제주도로. 서귀포 총무과에 있다가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서귀포로 갔다가 제주시로 왔다가 서귀포로 간 날이 있는데 되게 특이한 이전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국외연수 갔다 올 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위원

그때 소속이 어디였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였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로 이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미 주소지는 서귀포시로 있었는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때는 애의 중학교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나왔는데, 제주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빠와 같이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학교 전학이니 뭐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때 잠깐 왔다가 간 걸로 생각됩니다.

강성의위원

자녀 학교 때문에?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는 자치제 할 때라 가지고 서귀포시청 직원들은 대부분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도록 권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고. 자꾸 왔다 갔다 한 게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서귀포의 시장님으로 서귀포에서 태어났다는 것뿐이지 제주시에서 살고 싶었고 제주시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생활하시는 것처럼 아이 학교도 제주시로 보내야 되고 다 그러려고 해 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뼛속까지 제주, 서귀포시민들이 과연 정말 서귀포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마지막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한경면 용수리 증여 땅이거든요. 토지등기부등본으로 기준해서 제출하신 걸로만 보면 부친이 7월 10일 날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9일 후에 분할 및 지목 변경이 다섯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9일 날 서류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19일 날 지목 변경을 전으로 있던 걸 임으로 바꾼 게 있고요. 전으로 됐던 걸 임야, 도로로 바꿨고요. 전이 다시 임야가 된 게 있고 전이 도로가 된 게 있고 분할을 다섯 번이나 한 걸로 됐어요. 예정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42평이었던 밭이, 원래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을 19일 날 서류가 정리된 건지 아니면 9일 만에 일명 공무원 패스가 된 건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토지등기부등본 기준이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9일 만에 그렇게 행정 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리고 제가 갈 때는, 증여를 받은 후에 며칠 이따가 가 봤는데 도로가 이미 나 있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이걸 다 분할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도로가 나 있는 거를 군에서……. 아, 시인지 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도로 나면서 분할하고 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예.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거지 제가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 한 건 아닙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증여 당시 가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라 가지고 저 역시도 부모님이 주시는 것 마다하기도 그렇고, 부모님은 또 미안해서 주시는 건데 그거 마다하기도 그렇고…….

경미

김경미위원

여기에도 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전이 60평 정도 되는데…….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기억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고민하시라 했던 거고요. 오전에 임대와 관련한, 겸직과 관련한 것들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허가 내역이 없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못 받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허가 사항이라는 것까진 인정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아까 규정을 보니까 허가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올해 1월 14일 날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1월 24일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14일.

경미

김경미위원

14일요. 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유가 있죠? 법이 바뀌었죠?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작년 ’19년도부터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경미

김경미위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주택 하나만 빌려줘도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에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기탁을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도 개정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지방공무원법」에 겸직과 관련한 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정자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하면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만약에 된다면 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정자뿐만 아니고 이제는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얼마 받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800만 원 받았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냥 예정자가 아니고요. 일반 상식선에서 음주운전 8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시장 공모가 나왔을 때 서류를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류 탈락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결격 사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음주가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법적인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 걸려 가지고 하면.

경미

김경미위원

공직자로 가는데요?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상황이면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냈을 때 서류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신규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은 안 되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든 8급 공무원이든 누군가 들어올 때 음주운전 했는데 8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사람이 공모를 해도 서류는 통과한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경미

김경미위원

시장이 돼도 그렇게 하실 거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서류 통과시키겠다?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서류 거부를 못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훈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을 위해 오랜 시간 자료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청문회는 저의 과오에 대한 석고대죄의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서귀포시민께서는 부족해 보이셨겠지만 저에게는 오늘 청문회 내내 저의 과오를 더 깊이 반성하고 제가 걸어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비판과 질책은 바로 서귀포시민께서 저를 꾸짖는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큰 과오를 저지른 제가 서귀포시민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제가 저의 과오를 다 씻어낼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귀포와 서귀포시민들을 위해 제 인생을 걸어 마지막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저의 과오를 일로써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서귀포시민들을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듣고 섬기면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섬김의 행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서귀포의 발전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시민 목소리가 시정 정책이 되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이 서귀포시민과 함께하는 서귀포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가슴속 깊이 새겨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사죄와 봉사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력이 넘치고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무리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민선 7기 두 번째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열렸습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여러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행정시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한과 자료 조사의 한계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책임성이 충분한지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특히 투철한 청렴 의식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준법성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증했고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정자들이 행정시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희망하는 잠재적 대상자들에게 어떤 품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거듭되면서 나름 적합한 인재들을 걸러내고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엽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태엽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6일과 오늘 진행한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 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 는 의장에게 제출할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평가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장

예, 정민구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훈배

조훈배위원장

정민구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민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의원 보좌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