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과 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9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9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사업 6개 분야 13건에 2억74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8,79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써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부터 1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예산집행 결과 및 사업성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과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810억5,000만원 14% 늘어났고, 6,613억3,9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98.5% 정수하여 총 세출 결산은 전년대비 495억4,400만원, 10.5% 증가, 5,234억5,600만원으로써 예산 현액 대비 80.4% 집행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6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3,100만원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규모는 전년대비 70억5,900만원 13.9% 증가한 5,781억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증시율이 98.6%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과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규모는 자금 없는 이월금 포함하여 전년 대비 470억4,100만원 11.4% 증가한 4,609억2,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 제외한 집행잔액 295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9,200만원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전액불용, 집행잔액 과다 등 매년 결산검사에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잔액률이 낮거나 부서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 사용료 등은 수입에 비해 처리장비 비용 및 일반회계 관리 등의 영업비용이 계속 늘어나 일반회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계산 상 장기손실은 상수도 33억1,900만원, 하수도 86억6,900만원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각각 72.5%, 545.7%가 달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업으로써는 독립재산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사용요금의 현실화화 등을 수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 빈틈없는 재정 운영관리에 힘 써주시고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 증가,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예방해 주시길 재차 강조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 수범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포함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상 잉여금은 1,378억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9.6%가 늘어났으며 특히 자금 없는 이월금을 포함한 이월금액이 917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6%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편성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부득이 연내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며 앞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5일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등 1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 추진실태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해 의회운영의 미비점과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소속기강, 각종 위원회 정비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과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 동행의정 의회소식지 제작 배부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개선 보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호 심청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세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총 11개 부서와 4개 읍면에 소관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하는 등 발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는 우수사례 3건,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총 3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칠곡 인문학특정화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자를 통해 마을별 사업일정과 집행율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참여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관리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예산에 지역별 균형집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학교와의 사전조율과 소통을 통하여 관내에 학생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간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개의 제공기관에서 기관별로 약 100여명의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소수의 관리인력이 관리하고 있어 활동보조인 관리업무에 부담이 큰 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추가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와 협약 시 계획기간 등에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군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육회 전종목 지도자 선임 시 자격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종목별 지도사 선임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해 주시고 차후 지도자 선임에 따른 이견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장 일제점검 우수 및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실적 제고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점검에서 탈피하고자 지난해부터 각 부서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군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경북도내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군 위상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년간 미등기 토지 관련 민원 해결입니다. 북삼읍 소재 숭오 대동아파트에 토지 지분 미등기와 관련된 고질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토지 대장상 소유자 정정을 통해 등기가 가능하도록 해결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관련 민원해결입니다. 지천면 신2리 마을회관 앞 도로가 양방향 도로높이 차이와 경계석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잦았던 것을 지역민의 합의를 유도해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도로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온 총무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 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