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6월 19일 신상균 의원 외 열다섯 분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를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택진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재란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택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은 2020년도 5월 2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 과다 편성,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거나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더불어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 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하지만 매년 과다한 불용액 발생 규모가 지적되고 있는바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하였는지 밀도 있게 심사하고 차후 결산 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법 모색과 재발 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6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정 사업 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따른 추진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의 시의성 및 타당성 검증을 중점으로 두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당 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은 총 3건에 1억 6,183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 1,500만 원, 양천문화회관 운영 9,683만 5,000원, 목동 가온길 한가람고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 5,000만 원 등 3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증액내역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차액 1억 6,183만 5,000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열과 성을 다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 모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상균 의장님, 정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의정의 정신으로 제8대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 오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세 분의 위원장님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양천구 행정기구 개편 추진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하는 변경된 국 명칭과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하는 변경된 국 명칭을 반영하고 신설된 환경녹지국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인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올바른 의식 고취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조문을 정리하여 조례를 좀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사랑 조례로 바꾸고 공문서 등을 작성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사용 조례안은 계약서 등에서 사용하는 갑과 을이라는 명칭이 폐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갑과 을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비롯하여 그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일체의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성명 또는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명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발견되는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구정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에 따라 양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규정하고 구세 감면 제외 대상의 범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4건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문화회관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중‧장년층의 새로운 사회 참여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들이 환경친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처리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승용차요일제가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2동, 신정4동 정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에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과 함께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문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질문은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피감기관인 대상자가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보이죠?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월6동, 신정3동 구의원 윤인숙입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 세계 인류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코로나19 퇴치를 하고자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하루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저께 8대 의회가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의회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8대 의회 전반기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우여곡절도 있었고, 험로를 걷기도 하였지만 그 어느 회기보다 성숙해 가면서 진지하게 역지사지와 마부위침의 마음으로 구정의 중심축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행여 내가 남긴 발자국이 선례가 될까 봐 조심조심 내딛었음에도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로남불은 아니었는지 반추해 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브랜드 슬로건은 “다 함께 행복한 양천”입니다. ‘다 함께’를 포함하고 있는 원은 3개의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주황색은 신월동, 파란색은 신정동, 녹색은 목동을 의미하고 있더군요. 또한 원이 하나의 원으로 합쳐지는 모양을 형상화하여 양천구에 모여 사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행복한 양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합심 단결하여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소통‧공감‧참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통! 사람 중심의 공감! 모두가 함께 만드는 참여가 어우러져 다 함께 인간적이고 행복한 양천을 이루고픈 염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 모두 참으로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다 함께 인간적이고 행복한 양천을 이루기 위하여 뜻이 하나라면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원합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 결산‧예산 추경 심사를 하면서 마치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과 의원들 간의 소통, 여당과 야당 간의 진정한 소통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는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의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양천구민이 직접 선출한 공인이며, 각자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공인되지 않은 잣대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본의원은 양천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만을 위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현명한 재판장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잣대가 있는지, 혹시 내로남불의 잣대는 아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