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6월 2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5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6월 26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0년 6월 23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상임위원장 맹승자입니다. 이번 추경을 진행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중의 하나가 미래전략과의 언론 홍보비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과하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료 설명 내용이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미래전략과는 고민을 안 하는 구나라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요 한 지자체 공무원이 만든 지역특산물 홍보 영상입니다.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한 번 영상을 보시고 군정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좀 더 크게 틀어주십시오.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잘 보셨습니까?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충주사과”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저렴한 모델료로 충주사과가 전국에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기장군의 홍보 또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이것도 뉴스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은 했고. 저희가 감사팀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관내출장, 시간외수당, 관외출장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시고 넘기신 겁니까? 과장님은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달라고 하는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달라고 하는 자료가 아니라요,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내출장이 17년부터,

. 그다음에 ○○

있는데요, 관내출장이 17년부터 19년까지 금액이 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시간외수당 2천만 원이 넘구요.

. 관내출장이 700여 만 원 됩니다. 시간외수당 1850만 원이구요, 관외출장이 130여 만 원 됩니다. 이분이 2600만 원이 넘어가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관내출장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사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10일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관내출장은 며칠로 합의가 됐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만 원을 기준으로 하구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14일에 4시간 일 때 2만 원씩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매번 관내출장이 보통 평균 26일, 24일, 관용차를 이용하므로 만 원씩 해서 26만 원, 24만 원이 계속 지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또 시간외수당,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늘 언론에 480여 회 가까이 관외출장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관내출장을 하고 계세요. 올리셨죠. 그런데 저 인터뷰에 보면요, 과장님이 “그분들이 군수님의 지시로 현장 출장이라든지 시찰을 나가셨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맞습니까?

일단 관내출장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계속 현장방문을 하셨고요. 그 외에도 관용차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제가 묻는 거는 우리 군수님께서 관외출장 480여 회 관외출장 시에 그럼 여기 안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은 관내출장을 하고 계시다고요. 4시간씩을 계속 올리셨다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 인터뷰에서 대답을 하시기를 그분들이 법에 맞게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거가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결과보고서는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이 구두보고로 되면은 이게 그냥 다 인정인가요, 금액이?

일단 법적으로는 구두보고도 가능합니다.

이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모든 직원들한테 다….

모든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기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자결재로 바뀌면서는 전자결재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외수당을 올리셨을 때 군수님이 출장을 가시고, 지금 현재는 KTX명세서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도대체 몇 시부터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보다가 여비지급명세섭니다. 좀 재밌어서 하나 올렸는데요, 월일은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날 작성하셨어요. 출장기간은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날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전에 먼저 올리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은 5월 8일 날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지교통비가 군수님과

나갑니다. 그런데 기타비용이 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타비용이 도대체 뭔지를 행안부에다 물어보니까 기타비용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인지는 기장군 자체에다가 물어보라더라구요. 기타비용은 무슨 항목으로 나간 겁니까, 무슨 명목으로? 기타항목에 2만 3500원이 나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론 톨(톨게이트)비 영수증을 붙여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지교통비가 나갔잖아요?

톨비 영수증은 별도로 저희가 첨부해서….

저희는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하이패스가 행정지원과에서 매해 본예산에 100매씩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하이패스를 안 사용하시는 거네요?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일집니다. 군수님의 현장일지. 제가 19년 9월 말일에 이 군수님의 관외출장을 지적을 하고 나서 바뀐 것은 군수님이 오전이고 오후고, 오전 10시든 5시 반이든 야간면담 신청이 아주 크게 늘었어요. 지금 다 확인해 보시면 현장일지에 늘 2019년 10월부터는 면담이 아침 10시든 9시 반이든 5시 반, 2시 계속 현장면담이 있습니다. 야간군수 면담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관내출장, 시간외근무가 다 계속 잡혀 있어요. 제가 대외협력단을 이 부분, 출장을 얘기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공문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인터뷰에도 보셨지만 본인들은 작성할 줄 모른대요. 누군가가 대신 작성을 해 줬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특혭니까, 아니면 감시 사각지대입니까, 아니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금지구역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두 분이 별정직으로 운전비서로 채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 드린 거죠?

현장에 급박하게 나갈 때도 많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대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차량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현장에 나가실 때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안에 와서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또 익숙하지도 않고 이래서 구두로 보고를 하고 그 부분을 비서실에서 대행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급명세서, 여비지급명세서를 보면 군수님이 480회를 가실 때 출장이 부산에서 출발을 하세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울산에서 출발하십니다. 그것부터가 허위기재예요. 여기에는 부산에서 출발한다고 모든 서류에는 부산출발로 되어 있거든요. 울산출발입니다. 금액도 울산에서 출발한 금액으로 잡혔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구요. 이 부분은 추후 감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 결과 조치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구요.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감) 문화관광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제가 오늘 군정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추후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안데르센이 극단 가마골에서 자유바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뭐죠?

바뀐 이유는 그때 미투 사건으로.

그렇죠?

예.

감독, ○○

성추행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계약해지가 되고. 계약해지가 됐는데, 우리 극단 가마골은 부산시 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이 꽤 많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적사항이 뭐냐면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지, 기술보유가 있는지, 책임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바다를 위탁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서 위탁계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이 자유바다의 재정능력이라든지 기술보유상황이라든지 장비내역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확인하셨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공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부분, 세부협상 내역을 보겠습니다. 협상내용에는 공연 횟수 주 1회 토요일 2시입니다. 상주인원은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우선 공연 횟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주 1회로 이렇게 잡혀 놨는데 저희가 19년 이후로는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게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약조건이라든지 계약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계약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품 활동이 없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되었…얼마 정도 삭감이 되었죠?

3천 정도 됐습니다.

맞아요. 3천밖에 안 됐습니다. 상반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미 3억이 예산으로 빠져나갔어요. 그중에 3천만 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개관인진 모르겠습니다. 6월 20일 날 “어린왕자”를 개관을 한다는데 주 타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었습니다. 6월 20일 날 오픈하셨습니까?

금요일부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토요일은 지금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회당 240명 정원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 가지고 106명씩 이렇게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참 걱정되는 업첸데요. 그다음 상주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주인원 5명입니다. 상주인원입니다. 상주라는 뜻은 항상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예.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여기에 행정으로 돼 있는 다섯 분이요, 근로개시일이 19년 8월 1일입니다. 이 사람의 업무는 무대조명설치 및 운영 관리구요 근로시간은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근무일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집니다. 이분이 계신 곳은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계십니다. 또 한 분 불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근로개시일 똑같구요. 이분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계십니다. 또 한 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획 홍보를 맡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은 10시부터 6시구요, 매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근뭅니다. 이분은 좀 월급을 많이 받으세요. 다른 분은 130인데 이분은 190입니다. 이분은 울산시 남구 동산로에 거주하시는데, 대표자하고 자매지간입니다. 확인 다 하셨습니까, 이분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상주인력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표준근로….

예.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 업체에서, 극단 자유바다에서 130만 원 최저임금비도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잖아요. 탄력근무.

예. 그게 탄력근무가 아니고 휴일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틀 휴일수당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130만 원은 최저임금비에 훨씬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지만.

못 미치는 수친데, 그걸 근로계약이라 해 가지고 극단 자유바다에서 해 놘 사항을 저희도 확인했고, 그 부분을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출근부 확인하셨습니까?

그 출근 부분에 있어서도 복무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출근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 지급된 것은.

그 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의 의무를 하지 않았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업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하니까.

민간위탁을 주셨습니다. 조례상으로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확인했다는?

그 출장 간 거 있잖습니까? 출장 가 가지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점검한 부분은 아닌데. 현재 이 복무, 상주했다, 안 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연극인들 처우개선차원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 근로계약을 남양주하고 청주에서 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이분들을 고용한 이유는요. 기술장비 인력 부분 때문입니다. 무대조명장치를 할 때 이분들 자격증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무대조명비는 따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무대장치 할 때 500만 원, 6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하고, 거기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물어보니까 이것이 배임횡령사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출근부라든지 무슨 근거로 지급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장군 안데르센에 있는 운영조례 16조에 보면 위탁운영 해지 조건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계약을 하였을 경우. 2번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번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운영 해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이 부분은 추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구요. 조금도 거짓이 있거나 허위보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감) 산림공원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한 해 예산이 얼마 되죠?

하루에?

아뇨. 1년 예산.

거의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 총예산이 18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정관 좌광천요, 생태학습장 조성비가 약 12% 가까이 차지를 하는데요. 20억에서 2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여기 임랑에서 좌광천까지의 거리가 몇km죠? 자전거도로?

14km입니다.

14km입니까?

예.

저는 11.5km인 줄 알았는데 14km군요. 그러면 저희가 22억을 책정할 때요, 가늠한다고 하면 1km당 거의 2억 가까이가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 좌광천에. 과장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좌광천이 14km가 채 안 되는데 여기에 2억 가까이가 투여가 돼요. 1km당 2억입니다. 1km당.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제가 봤어요. 자전거도로가 언제 완성이 됐지요?

자전거도로….

예. 자전거도로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2019년도에 공사를 들어가면서요. 저희가 태풍 피해 보상으로 들어가면서 16년도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공사비가.

예.

다 조성을 하셨죠? 깨끗하게?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조성이 됐습니다.

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7년도에, 이제 자전거도로가 깨끗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17년도에 자전거도로에 3억이 들어갑니다. 노면 정리로. 18년도, 2년 됐습니다. 2년. 18년도에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11억 4천이 들어갑니다. 12억 5천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싹 만들었어요. 그런데 2년이 채 안 되어서 다시 11억 4천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유는 노면 정리 및 도색입니다.

예.

12억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싹 만들어 놨는데 2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11억 들여서 노면 정리하고 도색을 한다고 또 11억을 들였어요. 좋습니다. 19년도에 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6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사유가 또 뭐예요? 노면 정리 및 도색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5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억 6700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똑같이 요번 추경에 또 2천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삭감됐지요?

예.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전거도로는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워낙 차량이라든지 다니다 보니까 파인 부분도 많고.

좌광천 자전거도로에 왜 차가 다닙니까?

농지라든지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다니면 안 되지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 하셨죠?

예.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예요, 좌광천. 그다음 사진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예요. 저게 총 40억이 투입이 됐어요. 15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그리고 매해 지금 11억, 9억, 8억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라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고꾸라져요, 높이가 달라서. 그런데 다 하는 거는 땜빵밖에 없어요. 땜질.

저 중앙분리대 부분은 파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방지하기….

아니요. 저기는 제가 일부를 찍은 거라고요, 일부를.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저희가 자전거도로 있어서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투자대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하천은요,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1km당 두 사람이 근무를 해요, 기간제 분들이.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그래서 10명씩.

예.

그리고 돈 1억씩, 1억씩 2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전국 최고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그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산림공원과를 보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출근하다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닥을 다 뜯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는 계약사항을 보니까, 18년도에 제가 처음 여기에 들어와서 군수님 군정 질의를 탄성고무, 어린이 물놀이장을 얘기했습니다. 문제 있다고. 4억 9천, 처음 얘기했던 공사금액에서 설계변경 100%를 해서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간 곳입니다, 물놀이장이. 18년도에 개장해서 썼어요. 10억 들여서. 19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18년도에 민원이 많다고 막 그래 가지고 여기다 모래를 갖다 부으셨어요.

예.

모래를 갖다 부으셨어요. 아이들 모래놀이를 시킨다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모래를 어디인가에다가 적치를 시켜놔요. 왜? 민원이 많아서. 한 달 만에. 그래서 지금 장안에 어디에 올라가 있죠? 그 모래가 어디에 쓰여질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지금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요, 여기 탄성고무가 문제가 있어서 신나(시너) 작업을 해요. 공업용 신나작업을. 아이들 물놀이장에. 아이들 물놀이장, 그냥 놀이터가 아니에요. 물놀이장이에요. 여기에 신나 작업을 하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20년입니다. 20년에 다시 다 걷어내요. 코팅, 탄성고무가 벗겨져서 신나 작업을 했는데 다시 1년 만에, 두 달 쓰고 다시 1년 만에 탄성고무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요, 5천만 원 들여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코팅작업이라든지 탄성고무작업이요, 예산 항목에 없어요. 시설비로 그냥 쓰신 거예요

물놀이장은 방수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물놀이장을 공업용 신나를 씁니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해 놓으면 뒤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누가 잡았나요? 안전하다고?

외부에 노출돼 있는 거, 실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걸 누가 잡았냐고요? 누가 그 기준을 잡았습니까? 공업용 신나가 아이들 물놀이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게 전부 휘발되고 나면.

휘발된 거 다 확인하셨습니까? 100%?

예, 그 공사 끝나고 나면 상당기간.

기록이 있으세요?

상당기간 물을 안 담그고 놔둡니다.

공사가요, 언제 이루어진 지 확인해 보세요. 저희 6월 1일 날 개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바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시설비로 그냥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산 항목에도 없는 것을. 그런데 여기에 또 차단기 설치를 하세요. 알 수도 없는. 그것도 열흘인가요? 보름 만에 또 차단기를 걷어내요. 내가 막 찾아다녔는데 차단기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갔냐고 했더니 민원이 많아서 보름 만에 걷어냈대요. 지금 창고에 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산조차도 지금 없어요. 항목에 없어요. 그리고 등, 가로등을 간다는데 6개월마다 1천만 원씩 갈아 가지고 10개 갑니다, 10개. 등, 공원 등을 10개 가는 데 36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등은 경관 조명이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비싼 게 있겠죠. 제가 좌광천과 이 윗골공원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산림공원과 일하는 것이. 예산 항목에도 없고 그냥 시설비로 해서. 그런데 차단기를 제가 조달청에 찾아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40만 원에서부터 제일 비싼 게 150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18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고무작업이라든지 신나작업이 딱 예쁘게 1950만 원 수의계약에 맞게 매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 힘드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분명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모든 과는 다시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고생하셨고, 자리해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 해도….

아니요. 자리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돌아감)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 조례하느라고 21일을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좀 얘기 들으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관에 있는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답변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등단)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관 무료급식소가 현재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관읍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의 대표적인 운영자가 누구십니까?

○○

성함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새마을부녀회 회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죠? 저희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요. 위탁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좀 오래된 상황인데요. 90년대 후반부에부터 계속 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무보수로 무료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래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추정, 추정입니다.

십수 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지요?

예, 추정입니다.

자료도 부존재하다고 하던데 뭐 기본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탁자를요,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수는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개모집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어떻게 100% 믿고 그 단체에 지금까지 그 운영자를 믿고 맡기셨는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완벽하게 잘해내신 건지 앞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책정 근거는요, 지금 경로식당은 주 5회 220명이 이용한다라고 운영자가 그렇게 제출을 해 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을 22일로 보면 총 4840명이 이용을 하고요. 1년으로 보면 5만 8080명이 이용을 합니다. 보조금 내용을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3개월에 3천만 원, 약 1억 2천. 19년도에는 3개월에 3471만 원, 1년에 1억 3880만 원 가까이. 그리고 2020년에는 또 오릅니다. 3개월에 3520만 원, 1년에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20년 기준으로 보면요, 인당 급식 중식단가가 2500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의 식단이 아닙니다. 기장 관내에 있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 복지관의 식단입니다. 다음 사진 좀 넘겨봐 주세요. 예. 이것도 모 복지관의 아주 훌륭한 식단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왜 안 되지요? 예. 이거 크게 좀 키워봐 주세요. 아니오. 세 번째 사진. 예. 이거는 중식 2500원이 들어간, 2500원짜리 무료급식소, 정관 무료급식소 사진입니다. 차이가 나죠? 부실해 보이죠? 제가 이 무료급식소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 한 1년 가까이 봉사를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드시고 어르신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이 되죠, 무료급식소가? 경로식당이? 정관 경로식당이?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경로식당이 전체가.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십수 년 동안.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

아니, 아니오. 과장님, 그걸 제가 읽,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노인무료급식소는 노인복지법에 하다보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들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금 못 하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신고하실 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 조리사, 영양사가 필요하더라구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

잠깐만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집단급식소를 십수 년간 신고를 하지 않은 거는 부서에서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맞죠? 소홀했던 부분이고. 이게 1, 2년 진행하면서 못 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수 년을 진행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시키면서 집단급식소 신고조차 안 돼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되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우리 경로식당 지원 조례에 보면요, 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용대상자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운영자의 책무가요, 집단급식소에 등록이 안 돼 있다손 치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급식소 신고가 되지 않음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영양사도 조리사도 없이, 예? 그냥 거기서 고용한 서너 명의 직원들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죠? 보존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식품위생법에서 반드시 보관하게 돼 있는 보존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보존식은요 혹시 그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면서 식중독이나 어떤 병들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복지관에서는 꼭 하고 있습니다. 140 몇 시간인가 늘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에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소에서 집단 어떤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존식도 보존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 받아가는, 보조금이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십니까? 3월에 처음 작성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3월에 처음 작성하셨습니다. 십수 년 동안 운영하면서 근로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운영자가 새마을부녀회 회장이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이상하죠? 3월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마 1월 2월쯤 될 겁니다. 3월 4월 되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구요. 이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그때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임금 책정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임금 책정이 그 직원들 네 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데요, 그분들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최저임금에 준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 가는지 검토 안 해 보셨죠? 근데요 책정 근거가 없더라고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최근에는 또 어떤 이윤지 잘 모르겠지만 임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조금 거래내역서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보조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명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정산처리 할 때 다 확인하시잖아요? 보조금 책정할 때도 확인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 회장 개인 통장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저희는 새마을부녀회 회장에게, 정관 새마을부녀회 회장에게 개인에게 이 사업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 이름을 믿고 새마을의 이름을 믿고 운영을 맡긴 겁니다. 근데 왜 보조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죠?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새마을부녀회 명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제가 보조금 통장을 쭉 살펴봤더니, 다른 위탁 사업업체두요. 개인 통장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밖에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조금 통장내역서를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회장 개인 명의로 된 보조금 통장 내역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진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보조금이 지급되기 직전에, 보조금이 만약에 1일에 지급되면 31일 날, 보조금이 만약에 3일에 지급되면 2일 날 혹은 그 며칠 앞에 바로 직전에 항상 모 식육점하고 모 부식업체로 남아 있는 금액이 전체가 다 결제가 됩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확인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요. 예. 이상하죠? 매달 이용자 숫자도 다르구요, 메뉴도 다르고 물가도 다른데 보조금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어떤 때는 6원이 남기도 하고 어떤 때는 2천 원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고, 모 식육점하고 모 부식업체로 완전히 떱니다, 나머지 금액을. 이걸 보면서 제가, 문제점이 저는 한눈에 보이던데요. 쓰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 식육점과 모 부식업체로, 모 부식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의혹이 듭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지출결의서를 보면 지출결의서 안에 저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 못 하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통 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날그날 결제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보통 모아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예. 한 달로 모아서 결제를 하는데요. 딱 보조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데도 아니구요. 다른 유통업체라든지 다른 슈퍼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모 식육점과 모 부식업체 이 2개로 떨이가 됩니다, 전체 금액이. 남아 있는 전체 금액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6원, 60원도 남고, 천 원도 남고 어떻게 그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매달 이용자 수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매번 나오는 음식도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요 이 모 식육점하고 모 부식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 식육점입니다. 땡땡 식육점입니다. 이 땡땡 식육점을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 회장의 남편이 새마을부녀회 회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식육점입니다. 본인의 식육점에서 고기를 떼다가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구매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모 부식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자등록은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사무실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없습니다. 그냥 가정집이에요. 사무실을 따로 두지도 않구요, 나이 지긋한 여성분께서 혼자서 물건을 떼다가 전달해 주는 낡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업체 중에 왜 이런 업체를 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구요. ○, 죄송합니다. 모 식육점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류배달 시에 냉장냉동차 쓰는 거 기본이죠, 과장님? 예? 냉장냉동차 쓰는 거 기본이죠?

예.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식육점, 일반 승용차로요 시커먼 봉지에 들고 와서 갖다 전해 줍니다.

그 안에 팩이, 포장해서 봉지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봉지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육류 배달 시에는 반드시 육류, 조금 1, 2인분도 아니구요, 한번에 220명이 드실 양입니다. 그거를 쓰는데 냉장냉동차도 쓰지도 않고, 한여름에 그 고기를 일반승용차에 싣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선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요. 원산지 표시도 없어요. 수량 표시도 없어요. 모 식육점의 지출결의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18년도 1월에는 191만 원, 한 달 쓴 게요. 2월에는 155만 원, 8월에는 240만 4천 원, 19년도 7월에는 269만 2천 원, 10월에는 272만 원, 12월에는 289만 원. 새마을부녀회 모 회장님이 18년 1월부터 새로 오셔서 하셨어요. 근데 18년부터, 18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요 꾸준히 고기 구매량이 늡니다. 월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월 100만 원 가까이요. 근데 식단에는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용자 수도 비슷하구요, 식단도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운영자 본인이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육류구매를 이렇게 늘였다는 게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부터는….

아니 올해부터가 아니라. 혹시 아셨습니까. 그 식육점이 누구의 식육점인지? 구매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가 막힌데.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고 하면요, 관내에 있는 모 복지관 식당의 단가푭니다. 국거리 1킬롭니다. 킬로그램당 만 3천 원이 잡혀 있어요. 국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1킬로에 5430원이 잡혀 있어요. 다음 사진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단가푭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우 국내산 2등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잡아봤는데요. 소고기국거리가 1킬로에 단가가 3만 원 가까입니다. 최고로 좋은 고기 쓴다고 해도 3만 원입니다, 1킬로에. 근데 모 복지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한우를 쓸 수 없다고요, 단체급식소에서는. 다음 사진요. 자, 이거는 정관경로식당의 단가푭니다. 소국거리가 5만 6천 원입니다. 돼지고기가 아까는 모 복지관에서는 5천 몇백 원이었는데 여기는 만 3천 원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2년 동안 똑같습니다. 단가가 하나도 변하질 않아요. 그죠? 2년 동안 어떻게 단가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단가가 변하구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면 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소 국거리는 5만 6천 원입니다. 나머지 고기도 마찬가지구요. 한우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 심각하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하면 실제 들어온 고기입니다. 실제 들어온 육류입니다. 이거를 안에 일하시는 분이 2년 내내 작성을 하셨더라구요, 감사하게도.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제가 그분이 작성하신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10월 1일자죠. 10월 1일자에 자, 보겠습니다. 소고기 5킬로 들어, 5킬로 800그램, 돼지고기 6킬로 500그램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지출결의서에 나온 새마을부녀회 회장님께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서 나온 자룝니다. 아까 분명히 소 국거리는 10월 1일자에 5킬로였는데 여기는 3킬로가 업 돼서 8킬로로 적혀 있습니다. 돼지두루치기는 15킬론데 10월 4일날요 20킬로로 돼 있습니다. 쭉쭉쭉쭉 돼서 돼지찌개 고기는 5킬론데 여기 18킬로 돼 있구요.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구매를 이렇게 업 시켰습니다. 단가를, 수량을. 그죠?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 한번 체크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저는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수사는 저하고 상관 없구요.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조치하도록 아니라, 십수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됐다구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간이영수증 처리돼 있어요.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거래명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는 하루하루 들어오는 게 거래명세섭니다. 하루하루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한 달 게 있잖아요, 간이영수증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래명세섭니까?

한 달에 몇 장씩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믿습니까, 이만큼 들어왔는지? 지금 보셔도 다르지 않아요. 실제 들어온 양하고.

결제….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꼼꼼하게 제대로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간이영수증 하나에 종이 하나에 한 달 치 육류가 들어온 게 한꺼번에 적혀 있는 그런 지출결의서를 갖다가 사인해 주는 과장님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셨어요, 지금까지? 비전문가인 제가요 자료를 받아보고 한눈에 보이는 게 전문집단인 부서에서 왜 이걸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봐 주기 하셨습니까? 봐 주기 하셨어요? 왜요? 왜 봐 주기를 하셨을까요? 다음 사진요. 이건요. 야채 부식업체 있죠. 부식업체 지출결의서 안에 들어 있는 영수증입니다. 이 부식가게도 마찬가지로요. 부식업체도 마찬가지로 냉장차도 쓰지 않구요, 일반승용차로 들고 옵니다. 신선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구요. 부식업체 월별 지출결의서를 제가 살펴봤더니요. 18년 1월에 320만 원, 6월에 288만 원, 10월에 344만 원, 19년 5월에 371만 5천 원, 12월에 435만 원 등으로 채소구매가요 18년 1월을 기준으로 12월까지 봤을 때 100만 원 가량, 꾸준히 올라서 100만 원 가량 올라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육류 구매도 100만 원 가까이 오르고, 부식비도 1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보면요, 원산지 표기도 없고요, 단가도 없습니다. 수량도 없어요. 있는 거는 무슨 채소가 얼마만큼 구매됐다라는 구매 공급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오케이하고 사인을 해 주셨다고요? 지출결의서에 저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과장님! 그래서요, 이 부식업체는 아까 모 식육점보다 더 심각하게 공급가만 표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의 양이 얼마의 단가에 들어왔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요, 절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우리 과에서 27명 업무를 다 파악을 할 수도 없고, 꼼꼼하게 살펴보지를 못 하였습니다. 향후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또 부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십수 년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 했다는 게 부서에서 할 말은 아니죠.

부산시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출결의서 이게.

그 근거로.

이게 지출결의서입니다. 지출결의서를 제가 2년 치를 다 살펴봤는데요, 꼼꼼하게 안 살펴봐도 다 보여요. 꼼꼼하게 안 살펴봐도 두 세장만 넘겨봐도 다 보여요. 아니 과장님 일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담당자 있으시잖아요? 담당자가 뭐 하셨을까요? 혹시 새마을부녀회, 정관 새마을부녀회 회장하고 아주 친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저게 오케이 됐다손 치더라도 18년도 11월, 19년도 10월, 11월에는 이 간이영수증마저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지출결의서에. 정산보고서에. 그런데도 정산보고 잘했다, 다음에 돈 또 줄게. 보조금 또 줄게, 하신 거예요. 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연도마다 이용 인원수는 평균을 내면 좀 차이는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용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0년도 말도 안 꺼냈습니다. 19년까지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20년도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도 안 드렸어요. 이용자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따위, 저런 식의 간이영수증으로 정산보고를, 보고서를 오케이 했다는 자체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후원물품 대장 있습니까? 정관노인복지관에?

예, 현재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언제부터 작성하셨어요? 제가 문제제기하고 난 뒤에 작성하셨잖아요. 한 달도 안 되셨죠?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 달도 안 되셨죠?

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정산서 제출 시에 구비서류에 후원물품 접수대장 사본은 아주 필수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결정통지서에 필수사항이 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별식단표, 급식 인원수, 보조금 통장 사용내역, 후원물품 접수대장 사본,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이것도 없지요. 계좌이체 시 제출 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통장 사본.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후원물품 접수대장도 없고요. 계좌이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계좌이체를 많이 하셨어요, 체크카드 안 쓰시고. 그런데 이런 자료, 이런 서류 하나도 첨부 안 돼 있어요. 업체로 나간 계좌이체도 아니고요, 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연필로는 어떻게 어떻게 적어놨는데 그걸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관 경로식당 운영자인 새마을부녀회 회장은요, 후원물품 대장도 단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제기 하기 전까지는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18년도 1월에 사랑샘교회에서 쌀 10포, 고리에서 쌀 20포, 한수원, 한수원 짜장 중식 후원, 새마을부녀회 떡국 나눔, 한수원 쌀 10kg 20포 등, 라면 등등 수많은 후원물품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후원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제가 지적 하나 할까요. 후원물품 중에요, 18년 1월 16일 사랑샘교회 쌀 10포, 회장님 3포 가져감. 9월 18일 한수원 쌀 10kg 20포, 회장님 10포 가져감. 19년 1월 29일 한수원 쌀 10kg 20포, 회장 9포 가져감. 20년 1월 23일 한수원 쌀 10kg 20포, 회장 6포 가져감. 지난겨울에 라면이 400개 후원물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150개 회장 가져감. 이거는 후원물품이고요. 그냥 보조금으로 구매한 식재료 중에서도 숱하게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참기름 1병 가져감, 뭐 가져감. 급식소에서 고춧가루 5근 가져감. 개인물품처럼 이용을 했지요.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후원물품의 상당 부분과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매한 식재료 중 상당 부분을 경로식당 운영자인 정관 새마을부녀회 회장이 편취했다는 의혹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 맞지요? 보조금 정산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과장님?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아니요. 보조금 정산 심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정산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러면 여기다가 페널티도 주고요, 계약해지도 하고요, 환수조치도 합니다. 근데 보조금 정산 심의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지금 묻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대충한다든지, 안 그러면 심의 자체가 없이 그냥 들어오면 오케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열지는 않고요. 근거서류 보고 그래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정산 안 하셨다는 거, 말하고 똑같은데. 제가 볼 때 구비서류도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수량도 이렇게 업(UP)해서, 실제로 들어온 양하고 영수증의 양하고 구매 양하고 완전히 다른데. 근데 제가 올린 그 사진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2년 내내 그러셨어요. 제가 거기에 다 기록해놨어요. 정산보고서에 일일이 제가 다 적어놨어요. 얼마 업하고 얼마 업하고 한 거.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려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다가 그러면 모를 수도 있어요. 살짝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지속적이었어요. 2년 내내 그랬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제쯤은 한마디 해 주세요. 과장님!

부산시에서도 수사 중에 있고 하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거는 조치하고.

아니요. 수사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저희들은.

저는 지난 2년간 왜 이렇게 진행했냐, 운영을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부족한 부분 개선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거는 이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면 이거 형사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형사감이에요. 운영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방기하고 제대로 지도감독 못한 부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형사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파악을 안 하세요? 못하세요? 제가 이 문제제기한 지 두 달, 석 달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고 역할 아닙니까? 저는요, 전문집단인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단가를 주고요. 옆에 근처에 있는 복지관하고도 완전히 비교되게 높은 단가로 이용을, 구매를 하셨는데요. 왜 공개입찰을 안 하십니까? 다 공개입찰을 해요. 하루에 220명 이용하면요, 이거는 지금 대단하게 많은 인원수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재료도 그만큼 많잖아요, 구매량이.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서요, 신선도 문제 안 되게 그다음에 단가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면 되는 거를, 어느 복지관에서는 5천 원에 가져오는 고기를 여기는 5만 6천 원에 갖고 와요. 돈을 그냥 갖다 퍼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공개입찰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그냥 운영자한테 돈만 던져주면 새마을부녀회 회장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부녀회는 정관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재료를 갖다가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도 아끼고요. 안 아끼면, 그 돈으로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훌륭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드신다고 대충 드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좋은 식재료로 제대로 된 영양가를 공급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너무 장난을 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더 문제는요, 제가 경로식당의 문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간접으로 기장군에서 이름깨나 알려진 분들께서요, 직간접적으로 경로식당 문제를 덮어라. 무료급식소 문제를 여기서 덮어라라는 부탁,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압력을 수차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참 궁금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기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사를 하고 있는 군 의원에게 이걸 덮으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다고 말을 어디다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거는 일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다 풀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제시를 했는데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시정, 주의 정도로 그렇게 처리하고 종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한 분이 편취라든지 이런 부정으로 이익을 봤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르신들이 다 보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부서와 부서장과 담당자도 그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철저한 내부감사 필요합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 했습니다. 아무것도 알고 계시지를 못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더는 들을 이야기가 없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청렴실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자리로 돌아감) (기획청렴실장, 등단) 군정질문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잘 본 거 말고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질문 주십시오.

내부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그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의원님하고 내용이 똑같던데, 그렇게.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부산시에서 요구한 자료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고요. 말을 참 예쁘게 하십니다. 저는 철저한 내부감사를 요청 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고발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예. 경로식당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위탁 받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위탁업체라든지 뭐 이런 걸 쭉 살펴보니까, 아까 맹 의원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산 심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공을 세웠는지,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시겠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조금은 군민의 혈세입니다. 예?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부분이 제대로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부감사는,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한 징계라든지 응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이 어떤 단체입니까?

봉사단체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죠, 그지요?

예.

대표적인 관변단체고요. 기장군에서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봉사단체입니다. 근데 부서의 지도감독의 소홀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새마을부녀회 회장이,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개인적인 일탈일 수 있는데요―이렇게 되는 거는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에게 그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새마을단체를 생각해서라도 거기서 정말 수고롭게 일하시는 분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을 봐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의 어떤, 수사입니다. 이거는 조사가 아니고요.

예.

수사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금 환수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후에 정말 깨끗하게 한번 밝혀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하기 전에 2020년 6월 10일 방송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국,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어도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교통영향평가란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 질문사항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란 무엇인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나 사업지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 처리 주차 등과 같이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경우가 있을 경우, 사업을 시행할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장애 등 각종 교통상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진교통과장님! (선진교통과장, 등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좀 하자고 해서 2016년 6월 1일 날 과에다가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금방 우리 동영상을 좀 보고 평소에 선진교통과 과장님으로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이런 내용이 주민들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민원이라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군청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방금 방송 보도내용은 잘 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민원은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외에는 별로 접수받은 적이 사실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교통영향평가를 당연히―솔직한 심정입니다―시에서 하고 있고 또 큰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이게 필요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해 왔을 텐데, 사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살펴보니 우리가 답변서에 보낸 것처럼 조금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법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앞전과 다르게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미치는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키로는 군에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기장군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소홀하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좀 비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엄청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저 발전협의회에 대해서도 민원을 좀 넣고, 우리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부산도시공사라든가 그다음 국토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청에 각종 민원을 많이 넣고, 일광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오시리아관광단지가 교통이 엄청나게 혼란이 오고 있다, 이 부분을 개선을 많이 해 달라고 수차례 많이 방문한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민원의 성격을 제가 교통영향평가라는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조금, 조금 연결되지 않는다고 제 나름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다행히 문서를 주셔 가지고 2021년도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우리 기장군에서 구성․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급합니다. 근데 2021년도면 그때가면 인사이동도 날 수도 있고 또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다른 데 가시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구성이? 좀 더 빨리 해야 되고, 요번 연도에 늦어도 10월 달이나 9월 달에 구성․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에 어떤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하기 앞서서는 먼저 조례가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다음 사람한테 인계도 잘 하고, 또 담당팀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이거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기장군 교통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자체 조례를 해서 올리시겠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그 기간이 그러면 8월 달, 늦어도 9월 달에 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인력이라든지 따라가야 되니까. 저희들도 인력을 좀 더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 하면 내년 안에는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너무 늦다. 너무 늦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다시피 복지관이나 다른 예산 쪽으로 해서 금방 금방 올리지 않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거는 오시리아관광단지나 일광신도시에 진입로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막히면 병목구간이 생겨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한다 그러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자원은 판단하는, 의사결정 하는 곳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좀 더 빨리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군에 이것만 말고도 다른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그거는 판단하기에 달려 있고. 또 2021년이라도 말에 되는 것과 연초 아니면 중반 정도 되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능력 밖이지마는 인계, 다음 사람한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에라도 만약에 구성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선진교통과에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뭔가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최고 필요로 한 것은 인력입니다.

인력이다?

예.

인력이 많이 모자르십니까?

많이는 모자르지 않고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교통전문가도 필요하실 거구요?

교통전문가까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중장기사업보다는 우리 기장군이 중장기사업보다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관심도 많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40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라든가 이런 교통 확충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감) 국장님! 아, 부군수님! 잠시. (부군수, 등단) 우선 간부공무원님으로서 우리 선진교통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2021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월, 화 이런 쪽으로 가보시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알다시피 오시리아관광단지뿐만 아니라 일광신도시 또 정관신도시, 장안 쪽에 그다음에 좌천사거리 요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고 있어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라든가 또 개선대책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부군수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군수님! (부군수, 자리로 돌아감) (군수, 등단)

예, 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뭐 2년 동안, 3년 동안 많은 어떤 교통에 대해서 또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교통영향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래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반깁니다. 반기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 좋은 일이 또 군민에 대한 어떤 보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집행부나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1년도에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직접 좀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다문 10월이든 11월이든 구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질문은 그러면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아뇨.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우식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의석에서) 부군수님 좀 전에 대답하신 걸 보고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대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등단) 우선은 의회에서 군정 질의가 면박주기식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은 절대 집행부에 대해서 면박주기식으로 군정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면박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저희도 차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정확하고 빠른 개선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신 말씀에 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처럼만 모든 담당자들이 과장님들과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정도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으로만 답변을 하셨어도 저희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번 본인들이 스스로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상생의 명목으로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교통 부분에서의, 피해를 보는 부분이 교통문제가 제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군수, 자리로 돌아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연일 우리 공무원님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9차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지역자원시설세 감소에 대한 촉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장안·일광·철마지역구 군의원 김대군입니다. 존경하는 16만 9천 군민 여러분! 기장군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는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탈원전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른 우리 군의 세입 급감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에 대한 조속한 보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계획의 요지는 금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원전 설비용량을 2020년 25기에서 17기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운영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계속 운전 없이 폐로 하는 것과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장군 관내 위치하는 고리 2호기·3호기·4호기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두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원전 소재 지자체에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원되고 있는 기본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감소가 필연적입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전제한 고리 2·3·4호기의 폐로를 가정한다면 고리 2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23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감소가 시작되고, 기본지원금은 2025년부터 감소될 것이 전망됩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고리 4호기가 수명을 다하는 2026년에는 현재 24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6억 원 선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원전 운영이 종료된 이후 해체에 이은 실제 폐로까지 소요되는 상당기간 동안 부지 내 존치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 신설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운영의 부산물이며 기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모순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터무니없는 반대논리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기장군에서 나고 자랄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친핵 대 탈핵으로 나누어서 서로 반목과 대립하던 구태를 청산하고 대승적, 초당적 차원에서 지혜와 힘을 대통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첫 걸음은 20대 국회에서 산자부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지방세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2019년 5월 출범시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쟁점인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운영의 부산물이며 기존 지역자원시설세와 이중과세라는 산업통상부의 입장은 발전량을 기준하여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사용후핵연료 등의 보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행정의 대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함과 다름없으며, 원전 해체에 이은 실제 폐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가 장기간 부지 내 존치될 상황을 검토, 감안하면 기이 지원된 지역자원시설세에 위험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주장함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스스로 저버림과 다름없음을 공론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용후핵연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화를 관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방세법 개정과 병행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대로 고리 2호기·3호기·4호기 가동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인근 서생지역 새울본부 산하에 있는 신고리 3·4호기가 가동 중에 있고, 2023년부터 신고리 5호기와 2024년 신고리 6호기가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 갈 것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에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하여 개정토록 원전 인근 지자체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8년 4월에 있은 제3회 기장포럼에서 원전해체에 따른 원전 소재 도시의 번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원전 소재 도시별 사례발표 중 미국 일리노이 주 자이온 시의 알버트 힐 시장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할 말은 많지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자이온 시는 미시간호수에 위치한 호반도시로 원자력발전소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2기가 건설되었고, 1974년부터 1998년까지 25년간 가동하다가 2010년부터 해체가 되었습니다. 원전 유치를 공감했던 자이온 주민들은 해체를 하게 되면 인근 호반도시 시카고, 밀워키처럼 부지는 원 상태로 회복되어서 호반생태도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였지만 원전의 폐쇄와 해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지방세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세금이 높아져서 신규사업 유치는 할 수 없었으며 현지 고용사정은 악화되었고 그 부담은 주민들의 세금 인상하여 해결코자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관된 방사성폐기물이 기업의 이주와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대로라면 이제 원전의 시대는 끝났고 원전 해체의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기본지원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장기간 진행될 원전 해체와 우리 지역에 임시보관 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16만 9천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정 이념, 특정 정당, 특정 지역을 초월하여 오롯이 기장군의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발전과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슬기롭게 결정을 내리고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제, 농어촌지역에 계획성 있는 행정과 도시가스 조기 공급 확대를 촉구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군민 여러분!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시는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상황과 서민경제 도모하는 값싼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조기 공급 확대와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 일원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약 5천 농가에 1만 3천 명의 농업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기장군 거주 인구의 약 8%입니다. 그리고 어민은 1400 어가 수에 6200명으로 기장군의 약 4%의 어민입니다. 그렇다면 기장군의 총 인구의 12% 약 2만 명 정도가 농어…우리 옛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바다와 논밭 생활의 터전을 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통계를 보면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생활의 편의성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장군은 농어촌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요즈음 도심지역과 새로 조성되어, 신도시 밀집지역,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농어촌 주민들께서는 기장군이 농어촌에서 도시화되어가면서 상하수도, 도로 확장, 도시가스,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등 문화 혜택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도심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에는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없이 여전히 소외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와 같은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 등 농어촌지역에 맞춤식 정책과 행정의 효율성 및 일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에너지 공급원인 기장군의 값싼 도시가스 공급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장군의 가구 수에 따라 세대수 보급률은 기장군 91%, 장안읍 5.8%, 정관읍 99.5%, 일광면 11.6%, 철마면 9.4%로써 장안·일광·철마는 현격히 낮은 보급률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에너지 공급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급권을 독점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며 민간사업자의 이윤창출이 우선시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의 큰 장애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도시기반의 미충족, 문화 결핍이 이어지면서 도시지역 주민 사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대적으로 철마·장안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동안 이웃 기장·정관·일광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복지 혜택과 문화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소득 감소로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지면서 도심지역으로 이탈하는, 부추기지 않는 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사유 내용은 제4조 국가와 지방 단체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제3항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2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국가에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농어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해 하루속히 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에,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건의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장군의 농어촌 행정사무는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분리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며 예산 이월, 각종 보조금 반납 등 농어촌 행정사무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부서에 산발되어 있는 유사중복기능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농촌지역을 위한 계획성 있는 행정과 도시기반시설의 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농어촌지역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검토할 것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